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주요업무 추진계회 보고를 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환경산림과,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평소에 농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명 부농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재원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영종 원예특작담당입니다. 한방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이상목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2014년도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소유와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 전용 인허가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처리 할 것이며, 연 2회의 불법농지 정기점검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지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적인 농업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주농업을 이끌어 나갈 젊고 유능한 예비 농업인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 단체 귀농인단체 등과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정, 농지구입이라든가 운영자금등을 지원, 농촌의 정착 희망을 심도록 하겠으며, 산업기능요원선정과 농업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한 안전보장,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한 복지지원으로 농업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험 농업인 전액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8400여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 부담률 경감으로 농업경영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입니다. 농어민들의 자립 기반 구축과 농가소득원 발굴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전년에 20억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10억을 증액, 30억 원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6차 산업과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 충족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설정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사업비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관련부서 의견, 농업관련단체 관련자들과의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반영,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군 농업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정립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무 농약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여 확산을 유도하고 금년도 저 농약 폐지에 대응한 무 농약과 유기인증을 확대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친환경 직불금 지급과 GAP인증비 등 소득보전과 인증확대 지원을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친환경 실천농가 지원 사업 등 2개 분야, 13개 사업에 30억9,600만원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공동선별, 연합마케팅을 위한 생산유통주체의 조직화와 규모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여 생산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3년부터 시작하여 3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이 마지막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자담 1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역량강화 생산자 교육 등 3개 분야 홍보마케팅 도농교류 활동 등 4개 분야에 물류유통시설지원 4개 분야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쌀 밭작물 소득보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간부 소규모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 농업과 밭 농업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 내용은 쌀 농가 직불금 지원, 밭 농가 직불금 지원,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 볏짚 환원사업 등 8개 분야 11개 사업 등 38억8,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철저한 홍보와 일정에 맞춰서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세 고령 농업인들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영세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차료 지원과, 예년과 같이 벼 육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영세농에게는 6,750만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임차료를 지원하며, 70세 이상 고령농업인과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년과 같이 벼 육묘 지원을 하기 위해 현재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해당 농가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지역특화품목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동 및 자동화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으로 통합 마케팅 조직에 출하 실적이 있거나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 농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 농가를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북권 농식품 산업 육성사업추진입니다. 무주의 특산물인 천마를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의 기반조성을 목적에 두고, 제2기 천마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43억 6천만 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는 1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량자마 생산단지 조성, 천마연구소운영, 표준화 재배농법 교육, 생산 및 유통가공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일정면적이상의 농가들에게 지원 해왔던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소규모 영세 농사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4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100㎡에서 165㎡규모로 경작면적 1,000㎡미만 영세농, 부녀농업인 등 기존 비닐하우스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영세농가에게 우선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과실생산 시설 현대화 기반구축을 통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 10억3천만 원으로 사과, 포도, 복숭아를 대상으로 관정21공과 수확농산물 운반기 42대를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생산력의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과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한 과수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대상자 신청을 받아 확정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토착화 되어 버린 듯한 구제역과, AI등 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차단 방역과 방역체계 상시예찰 강화를 목적으로 금년1년 간 8억9,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체계구축과 가축방역 약품 공급 및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그리고 감염 축 조기 발견으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브루셀라 채형, 가축전염병 살 처분 보상,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 지원과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 공동 방제단 운영,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등 질병 원인체 제거를 위한 차단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청정지역 무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하고, 가축사육의 자동화관리를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생산 인공유 지원 사업,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지원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4억4,500만원과 무인 자동 사료 급여장치 지원, 축사화재 예방 시스템 지원 등 가축사육 자동화 및 축사환경 구축사업에 7억1,200만원 총 11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축산농가 경영안전 도모와 가축생산성 개선에 효과를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한우 품종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반딧불 산머루 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수정 지원, 지정저액 공급,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 등 우수한 밑 소 생산기반 구축에 3억9,100만원과 반딧불머루 한우 육성사업,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 등으로 반딧불산머루 한우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2억2,500만원, 총 6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청정지역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칡소 육성 특화사업입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칤소 육성을 통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 축산 농가에 소득을 증대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100두에 2억 원의 도비를 확보, 칡소 수정란 이식사업 참여 희망농가의 설명회와 현지조사를 마치고, 3월중에는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 또 최종 참여 농가를 선정하여 5월중에는 1차 수정란이식을 실시하겠습니다. FTA체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축산 작업의 선제적 확보와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입니다. 영세 축산 농가들의 가축질병 발생 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두수 20두 이하 사육농가에 진료수가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진료수가는 수의사의 출장 왕진비와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2월중에 수의사와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이달 중에는 수의사와 축산농가가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여 진료치료별 세부적인 가격을 결정하여 추진을 함으로써 정확한 진단과 처치로 폐축 등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무주머루와인, 임실치즈 공동 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무주머루와인과 임실치즈를 결합한 공동 마케팅으로 사업 시너지 효과와 양 지역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5천만 원 중 우리 군이 5억2,500만원을 부담하여 지금까지는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무주머루와인 맞춤형 치즈개발, 서울 워커힐호텔, 롯데백화점 등에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공동브랜드 및 개발제품 마케팅 행사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협력 사업단 주류 판매 면허 취득과 함께 사업종료에 따른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 연계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 영동군과 와인분야 공동 마케팅 및 상품개발 MOU를 체결하는 등 또 다른 지자체간 연계 협력 사업을 통한 사업 시너지효과를 배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머루와인동굴을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광명소의 한곳으로 자리매김 된 머루와인동굴을 2015년도에는 방문객 260만 명과 17억 원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절기, 동절기, 설과 추석 명절, 각종 축제시기에 휴무 없이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동굴내부 CCTV설치, 전기 조명시설 보강, 그리고 특히 시기별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농업인의 로컬푸드 판매를 권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가소득향상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반딧불 주말 난장을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내에 주말 난장을 개설하여 고령 농, 영세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누구나 자율적으로 판매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까지 연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응모,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운영횟수, 운영일수, 참여농가 등을 확대하여 매출액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사이버 장터 및 우체국 쇼핑몰 활성화 하겠습니다. 반딧불 사이버 장터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우편진흥원과 MOU를 체결, 전국 우체국 쇼핑몰에 무주 반딧불 장터 전용관이 개설됨에 따라 우수한 농특산물을 입점 시켜 매출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쇼핑몰 운영상황 홍보, 신청농가 입점에서부터 품목 선정까지 철저하고 완벽한 운영으로 입점상품, 소비자 회원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농업소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2015년 농업소득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무주 머루와인과 임실치즈 공동 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이 2013년부터 3년간 되어 있어서 지금 2015년도 까지죠?

예,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9억5천만 원이 투입이 됐죠?

예.

이게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까?

예, 인건비까지 같이 다 포함된, 사업단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까지 다 포함 된 것이죠.

와인하고 치즈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개발한 상품이 몇 종이 있습니까?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료에 보고 드린 대로 머루와인 맞춤형 치즈개발완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숙성된 치즈, 또는 신선 치즈에다가 우리 무주머루와인을 같이 하나의 포장지 내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이 개발되어서 판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판매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판매할 계획으로 있고.

그럼 이 사업이 2015년 종료가 되면 그 상품 개발은 계속 판매는 하는 건가요?

그럼요.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발된 상품은 사업이 종료되어도 계속..

개발된 상품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상품판매는 하는..?

그렇죠.

상품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2015년 사업 종료를 하고 나면 또 영동하고 사업은 2015년에 사업은 시작을 하는 겁니까?

이제 사업 기간이 1년, 2년, 3년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사업이 끝나도 그 사업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영동에도 포도와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머루와인과 같이 한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영동군과 정식으로 MOU를 체결해서 야심차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이 된 거네요?

예.

그럼 이거는 와인. 머루와인과 포도와인. 와인끼리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반영은 안 된 거잖아요? 된 건가요?

예산 반영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고..

예.

지금 임실치즈와인 협력 사업단에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2명 있습니다.

이제 작년하반기에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근무하던 직원도 모르게 새로운 직원이 투입이 됐어요. 혹시 그 사실을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구제역과 AI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8개소에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것은 단계별에 따라서 8개소. 1단계는 8개소, 2단계는 19개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 1개소하고, 통제초소 3개소 이렇게 4군데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24시간 공무원들도 투입이 되어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싸리재에서 내려오는 예전 길 거기가 지금 거점 소독?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를 왜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2010년도에 구제역이 전국에 좀 소용돌이에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예방접종 백신 약품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소나 돼지, 염소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이 주요 전 지점에 소독초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예방접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차량에 한해서 소독을 하는데 무주 IC라든가 이동 안성 IC에 통제초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축산차량 그 전에는 전 차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축산차량만 통제를 해서 소독필증을 확인을 합니다. 출발지에서 소독필증을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가져 왔는가 안 가져 왔는가. 만약 안 가져 왔으면 돌려보내고 소독필증을 지참하고 우리 관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 차량만 별도로 무주군관내에 목적지 농가에 가기 전에 이 장소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장례식장 앞에 예전 구 도로에 소독시설에 가서 다시 한번 소독을 하고 목적지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편을 전 차량이 아닌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축산차량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과거보다는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체계가 바뀐 거네요? 아니 방역약품이 바뀌어서 체계가 바뀐 건가요?

그런 영향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백신 공급체계, 접종을 하다 보니까.

싸리재에서 영동으로 나가는 그 외곽도로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쪽으로 지나다가 보면 방역 소독한다는 홍보판 설치를 같은 도로에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몇 군데를 홍보판 설치를 하셨죠?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일직선으로 과속을 속력을 내는 지점에 있습니다. 먼데서부터 통제초소 먼 곳에서부터 운전자들이 쉽게 파악을 하고 서행 운행을 해서 통제요원 지시에 따르도록 안전을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같은 도로에 일직선상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반딧불축제 홍보할 때 보다 그게 더 많이 서있다고 왜 저렇게 예산 낭비를 하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령 농업인 지원 사업 중에 추진계획에 보면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해서 150ha, 6,700여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면 농사를 벼농사를 자기 식량이라든가 아니면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한테 쌀을 보태주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제일 어려움이 농기계 임차료, 지금은 전부 수작업이 안 되고 전부 농기계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고충,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철 이양 시에는 이양기 작업하는 것 또 가을철에는 콤바인으로 수확하는 작업비를 확인해서 ㎡당 45원. 2,000㎡까지 하면 최고 9만원까지 이장의 확인을 거쳐서 농가 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기계 임차료 한 소유주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플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

사업추진계획이?

예.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로 할 겁니까?

대상자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럼 한 농가당 한도액은 어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 거예요?

한도액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만원.

9만원인데. 그럼 농기계 임차료로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예.

순수하게 임차료로만?

농기계를 모를 심을 때 가을에 수확할 때 농기계를 임차 했으니까 그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같으면 신규 사업 같으면 업무 보고 상에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가운데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자료를 낼 때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로 할 것이며, 한도액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농기계는 기존 임차료로만 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농기계까지도 해당이 되는지.

지금 생각한 것은 일반 농기계. 일반 업자들한테 임대해서 썼을 때.

이 사업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업무보고서에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실과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간단하게 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하되 자료는 세부적으로 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육묘지원사업해서 무주군 농업에 있어서 민선 4기, 5기. 민선 4대, 5대. 중에 단체장의 사업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70세 이상 노인 농가들에게 못자리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성공했다. 평가 받을만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만 두마지기, 서마지기, 400평, 600평을 짓는데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밭에 나가서 트랙터를 하고 또 비닐로 해서 대쪽을 꽂고 육모상자를 만들어서 육묘 흙 담아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무주군에 와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선 4대, 5대. 그 중에서 가장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 가장 잘했다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20%인가요?

예, 20%, 600원.

이 자부담비율이나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지금 하우스 지원 사업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몇 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설명을 해주시든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고, 고추재배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영세농에게 해주는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품목별로도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마토라든가 특화품목.

토마토는 몇 평수입니까? 몇 ㎡입니까?

한 농가 지원기준이요. 660㎡, 한 200평 이상.

몇 평입니까? 총 사업량은?

총 사업량은 사업비에 따라서 단동도 할 수가 있고, 연동도 하고.

농가당 지원한도가 있습니까? 평수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사업비가 12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비율도 각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품목별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이 사업도 품목별로 한도액은 얼마이고, 보조비율은 얼마고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품목별로 보조비율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60%보조에 40%자담이고, 또 설치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당 한 200평 이상으로 하는데 기준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우스에서 보조비율을 결정짓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나 기준이?

보조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쉽게,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보통 시범사업 같은 경우 보조비는 80%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비를 차등을 줘야 되는 게 농가들이 해보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 보조하기 위해서는 보조비율을 어느 정도 차별화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즉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도 80%이상 때론 100%까지 지원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이 과거에는 보조를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자꾸 보조 비율을 낮추고 융자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농가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조비율이 농림부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재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2014년 12월16일 본회의 예산을 의결해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어느 작목반에는 지금 모종을 계약해놓고 심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하우스를 지어서 정시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런다면 그 분들의 육묘를 맞추는 게 그냥 돈만 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1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업추진이 예산배정이라든지 결재가 안 되어서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나 전화 받은 적은? 보고 받은 적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해결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좀 덜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들은 적이 있는데 다른 여타 사업도 3월중에는 전부..

본위원이 알기에 3월10일 정도에 정시에 들어가기로 되어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우스가 다 지어져서.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계약서까지 봤는데 90만 본이라는 묘목을 맞춰놓고 있어요. 1년 농사가 차질이 없도록 과장께서 잘 챙겨서 예산을 지원해서 투자한 만큼 농가들에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부남 쪽이 유송열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깻잎 하우스가 들어갔는데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맞춰놓은 것도 정시에 들어갈 수가 있고, 깻잎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8∼9월에 파종을 해서 그 이듬해 6월까지도 수확을 하는 방식으로..

재배작형이 다 틀린거고요.

그렇죠.

실은 이 부분들이 묘목을 맞출 때에는 3월 중순경에 가져오는 걸로 맞추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육묘기간이 길면 제품이라든지 잎이 제대로 된 상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세워진 예산인데 적기에 집행되어서 주민들 소득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토마토, 천마, 딸기, 블루베리 있는데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지원방법, 규모,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마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무주군에서 재배되는 천마가 전국 재배면적의 어느 정도가 차지하는 것으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주의 천마의 재배면적은 320농가에 70ha인데, 생산량으로 약 55%∼56%이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면적입니다. 전국에 재배면적의 56%를 차지한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무주군의 소득 작목,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천마가 농가들에게 소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타 시군보다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의 귀주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천마의 역사가 20년 정도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천마를 재배하는 방법이, 가공, 유통,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보다 앞서서. 얼마 전에 천마작목반에서 중국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갔다 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까?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셔서 앞으로 국제, 중국 천마가 들어온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같이 동행은 못했고요. 갔다는 소리만 듣고 갔다 온 뒤에도 천마작목반하고 얘기를 나눠본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 분들이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천마가격은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는 것으로 중국을 다녀온 천마작목반 회원들에게 들었는데 중국은 지금 유성 번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유성번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재배 기술에 어차피 전국 재배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 중국과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빨리 그런 재배 기술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에 이어서 다시 2기 천마클러스터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2기 사업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성 생식이라든가 표준화 재배농법을 다 매뉴얼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서는 농가들한테 직접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중국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천마 산업이 육성되도록 사업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재배방법이. 저희들은 참나무, 목재로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옥수수대나 겨나 이런 농산물 폐기물로 해서도 천마를 재배한다고 연구결과 재배 기술까지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산단가를 굉장히 낮추고 있다고, 또 환경적인 산림 어떤 차원에서도 잔가지를 재배하는 것을..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 재배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주군이. 그리고 현재까지는 농가들 소득 작목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있고 타 시군이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신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께서나 담당 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칤소 육성 특화사업. 앞에서 존경하는 유송열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재원이 2억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책보전금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책보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작년 연말에 도에서 2억. 도지사님께서 도 시책보전금을 준다고 그래서 받은 돈입니다.

그게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시책보전금의 재원은 저희들이 도세를 걷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세를 보내주면 일정 배분액으로 실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도 다 내려오는 돈이에요. 실링으로 정해진 배분액입니다.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칤소 육성사업으로 내려준 겁니까? 그건 아니죠?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면 도지사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 지원해 달라고. 그때 칤소 육성사업 지원계획서를 안 주셨어요? 그때 만들어 줬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그 얘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냥 도지사가 칤소 사업 하라고 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주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해서 내려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예. 보조금 교부신청을 칤소 육성 특화사업으로..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줘서 이런 거잖아요? 그냥 도지사가 칤소 사업하라고 내려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들한테 소득이 향상되고, 보전되라고 하는 사업. 의회 의원들 누가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왕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 없이 추진하라는 뜻에서 의원들이 판단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 배냇소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65세 이상 되는 농가들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나이제한을 없애버렸어요. 당초계획에는 60이상 어르신들에게 3마리 내지는 5마리. 3마리였다가 나중에 신청자가 없으니까 5마리까지 올라가고, 또 하나 조례도 없이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조례, 다시 제정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어요. 또 하나 채권확보가 안되어서 없어서 그냥 한다고 그래서 지금 채권확보해서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자2차 보전으로 지원하고 있죠. 아시죠? 거기까지?

예.

본위원의 얘기가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송아지로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지금은 현금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도 축산인이였고, 무주고등학교 농과 나와서 연암축산전문대를 나오고 쭉 줄곧 축산만 해왔습니다. 축산전용농가였습니다. 저도. 그런데 왜 그걸 농가에게 소득이 된다고 그러는데 반대를 했겠어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틀렸습니다. 다. 65세 이상 지원한다는 것을 나이제한 없애버렸지. 조례 없이 하려고 했다가 다시 조례제정해서 다시 시작했지. 채권담보 안 되어서 보증인들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하게 되어 있지. 당초에는 송아지로 받기로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었고요. 본위원은 그 때도 굉장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배냇소사업 당초에 예산 340만원씩 1,000두를 하겠다고 해서 34억이 계상되었어요. 그때 3번을 삭감해서 정치적인 부담도 많이 가졌는데 이미 군수께서는 그 당시 농민들은 나눠주는지 알고 너도나도 신청을 다 했어요. 790동 가까이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수요파악을 해본다는 게 신청 받는 것으로 해서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얼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340만원씩 받던 것을 3번 삭감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얼마로 송아지 값이 계상 된지 아세요? 179만원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175만원인가 9만 원 정도에 농가당 송아지 값이 반절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때 머루재배농가들한테 머루묘목 보조해줬다고 해서 머루 팔 때가 없으니까 이건 행정에서 권장한 사업이니까 이건 행정에서 팔아줘야 된다. 안 팔아주면 군청 앞에 쌓아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 값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군청 앞에 송아지를 다 몰아다 놓는다 이러한 염려까지도 했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신중하게 하길 바랐는데 아무튼 칤소 사업을 육성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향상이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소득이 된다면 100번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사육기술들을 협의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실패가 안 되고 성공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업 량이 100두에서 2억, 이렇게 도비가 있는데 그러면 두당 얼마씩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보급을 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100두를 목표로 금년에 수정란 이식을 들어가는데 두당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0만원 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수정란이식비가 200만원입니다. 두당.

1회하는데 얼마입니까?

1회 수정하는데 200만원.

근데 착상률이 5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2회는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직접 수정란 이식하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도 축산을 전공했다고 한다면 전공한 사람입니다. 1회 수정하는데 5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수정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더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50%정도 착상률이 있다고 한다면 2회 잡고 두당 100만 원 정도로 봤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 산출한 것을 보면 100두해서 2억 정도. 들어가는걸. 그러면 우리관내 수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참여 농가를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19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농가까지 아까 말씀드린 한경대학교에서 오신 전문가하고 교수님하고 직접 신청농가에 가서 환경.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해놓은 상태까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광역브랜드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브랜드가 쌀 만 해도 브랜드가 3천개가 넘는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성공한 브랜드가 얼마나 됩니까? 어차피 축협도 무주, 진안, 장수가 축협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같으면 그냥 광역 브랜드라고 해서 장수한우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한우하면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광역 브랜드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그런..축산 농가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해봐도 장수 한우는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주한우를 파는 게 더 고가로 농가들 소득에 보전이 되겠다. 축산 농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딧불한우를 만든다는 것은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장수한우에 우리 무주도 하나의 축협이다 보니까. 무주, 진안, 장수가 같이 연계해서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가야 무주군의 한우농가들에게 소득이 향상되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와인동굴 내실운영. 저는 이사업도 민선4대, 5대 중에 성공한 사업이다. 무주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었다. 무주에 관광객을 유인해 왔고, 또 머물게 했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겨울에는 머루와인동굴을 관광객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동절기는 통제 제한을..안전상 교통사고 안전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창 입구에서부터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동절기에는..그럼 몇월부터 몇월까지?

초겨울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와인동굴까지는 통행이 되고, 와인동굴 위에서 상부 가는데 까지만 통행 제한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적상면에 재경향우회 회원들이 덕유산을 산행한다고 해서 작년에 미리 예약을 작년에는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다녀갔다고 그래서 예매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예매는 불가한 거고, 주말인데 담당 리조트 과장하고 통화, 주말에 10,700명이 다녀간다고 그래요. 자기들 번호수가 나간 게 10,7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10,700명이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TV광고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눈꽃으로 덕유산. 그런 바람에 그쪽으로 굉장히 관광객이 몰리게 되었는데 우리 머루와인동굴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통행에, 겨울 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뭔가 연구적인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와인동굴을 보는 데는 겨울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결빙이 된다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이런 때를 염두 해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바로 제설작업등을 통해서 와인동굴 구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무주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놓았는데 앞으로도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읍면에 대상자 신청 사업계획을 내려서..

아직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신청은 접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곧 결정을 해서 바로..

비닐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하절기의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봄가을에 추울 때 필요한 게 비닐하우스잖아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서둘러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3월중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2만㎡, 4억6천만 원이네요?

예. 4억6천입니다.

이게 보면 지원범위가 100∼165㎡이고 지원 단가를 보면 ㎡당 23,000원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하우스네요?

다른 일반하우스보다 단가를 조금 높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농한테만 하는 것인데 당초 목표가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범위나 사업량이나 지원대상이나 너무 작다. 좀 키워서 규모를 확대해 주셔야 된다. 이게 기대효과를 보면 로컬푸드 판매장 및 직거래 행사와 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규모 가지고는 로컬푸드 매장하고 연계할 수 없는 규모죠. 그러니까 평수로 했을 때 100평에서 150평정도의 하우스는 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니까 검토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이고, 영세농들에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자담이 40%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없던 사업을 올해 처음 한 거니까. 잘하기는 잘 했는데 차기년도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과 직거래 행사하고 연계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15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돼요. 담당이 틀린데 친환경농업하고 원예특작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무주 농협에 친환경 유통 사업단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유통시설이나 브랜드 개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무주군민의 생산물이 판매가 되어야 돼요. 생산은, 공급은 어디나 넘칩니다.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문제는 판매인데 판매를 위한 무주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단 아닙니까? 그런데 무주농협에서 운영하는 구천동농협 포함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에 가면 무주농산물 특설코너가 따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3년간 10억 원. 그런데 특설코너 하나 만들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탑차 사고, 선별기 기계사고, 인건비 지급해주고 이런 것 밖에 없어요. 무주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망 이것을 확대를 안 한다 이거죠.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무주농산물 판매장 코너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로 마트에 무주 관내에 있는 전체 하나로 마트에 이걸 한번 염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쪽 농협 측하고 어차피 오늘 조합장선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되시면 그 분들 축하 겸 모셔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쪽 보면요. 축산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이쪽부분인데 예산서를 12월에 볼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봐도 축사 신축이나 개축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어요. 그죠?

예, 없습니다. 지금.

원래 신축이나 개축 사업은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실적인 요청이 없나요?

현실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축산 농가들하고 잠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축을 하려고 하면 있던 자리에 개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축사 위치가 마을에 있어요. 마을 주변과 내에 있어요. 그래서 개축을 하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개축을 해놓으면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개축은 안 되고,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해야 돼요.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거리제한이 있죠. 몇 미터 입니까?

소..

축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m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 500m.

500m로 알고 있습니다. 500m를 마을하고 떨어진 곳을 찾아야 돼요. 무주군 지도를 탁 놓고 500m를 컴퍼스로 다 그리면 남는 곳이 대덕산이나 덕유산 정상 가야돼요. 조항산 꼭대기 가야하고, 거기다가 축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백두대간이나 산림이나 여러 가지 걸릴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전을 해서 축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거리제한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게 상위법에 제한이 있나요? 조력을 하시면 좋겠는데. 500m이상해서 건축법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조례로 할 수 있어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본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 때문에 누차 이것을 완화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상위법에는 2∼300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주군에 특별히 강화 시켜놓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한의 위치로 오히려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역주민에게도 그것이 이익입니다. 왜냐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200m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도? 500m, 1km이렇게 멀리 제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친환경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거리가 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완화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축사가 너무 낙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없고, 그죠?

예.

아주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축사에다가 자동화시설을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축사를 지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낙후 되어 있는데서 분뇨처리시설을 하기도 어렵고,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고, 언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지원책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칤소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칤소의 핵심은요. 이거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존경하는 이해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안 받았다. 그 이유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이유로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2억을 의회하고 사전에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도에다가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전행정절차 이행했습니까?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축사라든가 축사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규모를 축소화해서 그런 행정절차이행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수정란이식 사업만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있던 차에 도에서 사업비 시책보전금을 주겠다. 어떤 사업으로 쓸 것이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올렸던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다른 이야기는 다 하셨으니까 빠진 거 하나 이야기 할게요. 수정란을 이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수정란을 이식하는 건데 하나하는데 200만원. 성공률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50%라고 하는데 실제 듣기로는 30%전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30%든 50%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정란을 암소에다가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농가에서 정상적인 송아지 생산을 하는 부분이 늦어지고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농가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맞습니다.

농가에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요? 농가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익히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농가가 참여를 희망했습니다만 그 농가들하고 정식으로 해당 농가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지를 해서 그렇다고 우리행정에서

희망 농가를 받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요? 수정란 이식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암소가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임신을 못할 수가 있어요. 송아지 생산에 착오가 생기면 농가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손해 보니까 당신 손해 볼 수 있다는 설명해 줬어요? 충분히?

그런 것을 가지고 19농가가 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 농가가 확정이 되면 그런 농가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고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면 연말쯤 돼서 소 갖다 묶어놓는 일이 생길수가 있어요.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굳이 왜 수정란을 하려고 합니까? 칤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왜 굳이 수정란을 합니까? 전국에 있는 칤소 송아지를 350만원 주고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암송아지가 컸을 때 그 암송아지에다가 수정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실패율이 적을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수정란을 가져다가 하려고 그래요? 멀쩡한 한우한테 누렁이한테 왜 칤소 수정을 하려고 합니까? 칤소 송아지를 전국에 2,000마리 정도 있다면서요. 그 송아지를 전부 구매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있습니다만 송아지 가격이 워낙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실패율 따지면? 자. 확실한 송아지 한 마리에 열 달 뱃속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350만원 380만원 한다고 그랬어요. 수정란하나에 2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실패율이 50%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마리 수정 성공하는데 400만 원이예요. 그리고 10달 더 있어야 송아지가 나옵니다. 태어나서 한, 두 달은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1년 이상 걸리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에 350만원이 싼 거지. 수정란이 쌉니까? 경제성이 안 맞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200만원이라는 것은 기준금액으로 200으로 잡고 있지 실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그 가격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성공률도..

아니죠,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사업비 예산이나 이런 것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옆에 32쪽 보면 소규모 영세 농가 가축 진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사업량이 1,0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우죠?

예.

돼지하고 염소, 닭은 가축이 아닌가요?

주로 소에서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가축인 소를 기준으로해서 했습니다.

축산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 머루와인동굴 내실운영을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구요. 농 특산물 판매장에서 와인동굴에서 있는 농 특산물 판매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나요? 물건이?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월별로 집계가 되는데 2월 한달에도 몇 백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걸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농 특산물 판매장이 다 있어요. 지역 농 특산물 판매장.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전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농 특산물이 가치가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품질이 떨어져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들에게 욕구에 맞는 다양한 농 특산물이 입점이 안 되고...

어필이 안 된다? 그게 인식의 차이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위치의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람들이 가면 제일먼저 찾는 게 목적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과 식당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화장실과 식당과 동떨어져있는 저쪽 구석에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동선에 있어야 되거든요. 계단 하나가 매출10%를 떨어뜨린다는 마케팅이론이 있습니다. 1층보다 2층으로 올라가면 임대료나 판매 매출이나 이런 것이 영업 상가 쪽은 50%이하로 떨어져요. 지금 머루와인동굴에 있는 매장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디랜드도 마찬가지 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매장이 고객들의 동선에 있어야 돼요. 고객이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고 욕구가 생기고 쉽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인동굴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동굴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 사이에 하나 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매장이 작고 좁더라도, 가설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아무리 좋은 빌딩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 것보다. 앞에 그냥 노점으로 갖다놔도 노점이 훨씬 매출이 많을 겁니다. 건물보고 물건을 사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농특산물 판매장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군에서 계획을 잡을 때는 고객의 동선을 항상 검토해서 해야 된다. 판매장 시설 자체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 수는 없으니까 그리로 유도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곳부터 동선 따라서 유도하게 상품을 깔아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와인동굴 앞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주말 하루에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정 농가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만원, 내창 마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를 올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동선에 쉽게 보일 수 있는 현재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매출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고 동선과 상품의 배치만 조금 바꿔 줘도 매출을 훨씬 많이 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팔아야 우리 농가에, 우리 군에 이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143번, 144번, 145번. 동일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인 용포리 잠두에 다슬기 종패를 방사하면서 같은 위치에 패류채취어업허가를 허가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같은 건의 내용으로 그물에 달린 납추로 인해서 생태계오염이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또 같은 건 동일 구간에서 각각의 허가수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또 당초 허가된 자망의 허가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본 바 패류채취어업 허가자의 동의해줄 당시 어선과 어망을 사용한 다슬기 채취가 아닌 손 그물을 사용한 다슬기채취방식으로 이것은 패류채취어업 허가의 무효에 해당한다.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반딧불이 청정지역으로써 이후에는 패류채취허가에는 신중을 기하여 처리토록 하고 앞으로는 패류채취어업허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패류채취어업 허가자를 검토한 결과 그물에 달린 추는 주석과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앞으로 패류채취어업 허가가 없는 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류채취어업 허가시는 허가 전 동일구간 자망어업허가자의 내수면어업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수리는 되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로 허가자에게 민원을 요구를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신결과를 검토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추진 드리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46번, 147번 같은 건입니다. 박스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추진을 바란다는 지적과 박스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농가에 실익이 있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60∼70%를 높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교육 시 업자를 모아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농가에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한 업자가 몰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이 딜레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현 정부정책이 농가들의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조비는 줄이고 융자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추세에 우리군도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등을 융자지원을 적극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148번 이성수부의장님이 지적하신 2014년도 포도 신규식재 지원 사업 추진 시 보조비율이 계획은 50%이나 실제 36%에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설계 내역이 우리 지형에 맞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이며, 농가별 자재 구입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지형에 맞고 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자재납품, 시공업체의 단가 정보를 공개해서 농가에서 구입단가의 차이를 최소화하라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번 149번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떼 목장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곤충, 파충류, 양서류, 담수어를 관람할 수 있는 생태 체험장 조성 시 함께 부근에 양떼 목장조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석의원님이 연번 150번 지적하신 머루 올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향후 머루 올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사업변경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머루 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향후 저온저장고 물류 터미널 등 산지 유통시설이나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전처리 시설 설치 등 사업변경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번 151번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대출원장 일부가 멸실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체납자에 대한 농업보조금 제한, 자동차압류, 근저당설정 등 강력한 제재 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촉장 발부,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압류조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일소대책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2번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박스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다. 행정정라를 완화하고 이동식저온저장고 설치 등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9.9㎡형과 기존의 16.5㎡, 33㎡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서 농가에 지원하기에 신청을 받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153번 역시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으로 머루 올 조성사업 및 민생경제과 소관 만남의 광장 내 전통문화공예촌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주군 한우협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갖고 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검토 해서 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번 154번입니다.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객토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2015년 예산에 계상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객토사업은 모든 작물에 필요하나 소득 작목 중 인삼은 지력탈취 기지현상이 매우 심해서 우선 인삼작목에 대하여 해보고자 인삼연구회와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역시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55번 농민들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제때에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를 앞당겨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농업관련 보조 사업이 농사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56번 유송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수면불법어업을 목적으로 해서 인근 대전 등지에서 우리 군으로 들어와 불법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불법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내수면 건전 어로 행위를 위해서 지도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불법 어업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고 또한 2015년도 확보된 예산을 이용해서 내수면 자율감시단을 운영해서 수시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연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송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번 157번 사과뿐만이 아니라 복숭아 재배농가가 공동선별 공동출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천동과 무주복숭아공선출하회가 구성이 되어 각 작업장에서 공동선별 공동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한곳으로 집적화하여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9번 이성수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 유통 사업단이 판매하는 농산물 유통마진율을 20%로 해도 매출액 비교 실질적인 소득이 저조하며 현실과 맞지 않다. 일부 잡음이 있다. 사업단 운영 필요성을 정밀 검토해 보라는 지적과 사업단 구성원이 현재 9명인데 지역별로 또는 읍면별 품목별로 골고루 구성원을 맞게 바로 잡아서 다양한 품목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3기 사업단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제4기 유통 사업단을 모집한 결과 특정면에 편중되어 신청이 됨에 따라서 지적하신 지역별, 읍면별, 품목별 판매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공고 후 다시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단 구성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측면지원만 해주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71번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 유통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청량리 상설 매장을 지금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회사나 출향인 단체 등 서울, 경기권에 매장홍보를 강화하고 출향인들이 매장을 많이 애용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고 다양한 농특산물을 진열해서 수도권 출향민들에게 홍보,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다른 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간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판단해서 개선점은 과감히 정비하고 연중 다양한 농특산물이 전시되고 이벤트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새로운 매장으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연번 174번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머루와인동굴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제3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3주차장 증설 예정 부지는 공익용 산지로써 임업인만이 사용 가능하여 관련법에 산림조합이 부지사용허가나 매입이 가능함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서 민간보조로 공용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제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준환의원님과 이성수 부의장님이 함께 지적하신 연번175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는 등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비스라는 저희 보조금 종합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보조사업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연번으로 15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대출원장 멸실과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대출원장 원본 38번, 사본14, 미 보유는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50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좀..제가 이해가...

미 보유 50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뚜렷한 진행절차가,..잠시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은 계속 보냈습니까? 이 분들한테? 50건에 대해서?

예, 체납액 독촉장은 계속 발부를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러한 일이 있다고 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자체가 채권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왜 갚지를 않느냐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의심쩍으면 와야 될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답변이 없다고 한다면 채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출원장..

자꾸 채권에 대한 원장이 없다. 미 보유 되어 있다. 이렇게 나가면 이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채무에 대한 것 때문에 끝까지 회수를 해야 된다. 농어촌 지원 사업들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손처리를 한다.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에 대한 의무나 이런 것에 소홀해 지기 때문에 채무 갚아야 된다는 이것에 소홀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벌써 아직도 50건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한 미확보, 미 보유 이렇게 자료를 내 놓는데 그 본인을 찾아가서라도 뭔가. 지금 50건에 대해서 채권이 미확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얼마든지 채권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몇월 며칠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갚지 않느냐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자체가 채권증거가 아닙니까?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멸실된 50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계속 독촉장을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 강제징수를 위해서는 서류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미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그러면 이미 벌써 언제 인데 채권에 대한 증거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면 분실, 멸실 됐다고 그러면, 아무튼 대출금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준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농업용 박스형 저온저장고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자가 너무 많았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그 일환으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5평형, 10평형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 또 설계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농가들한테 불편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절차가 없이도 가능한 3평형짜리를 추가해서..

지금 3평형짜리로 저온저장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건축행위로써 인허절차가 전혀 없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3평짜리는 그 절차가 필요 없이도 쉽게 말해서 이동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행정절차 없이 그래서 이것을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건폐율이 포함되거나 그런 경우도 없고요?

아예 건축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규모가 3평이라서 그렇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경우는 줄어들겠네요? 그럼?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54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준환위원장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객토사업관련 지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금년1월에 바로 말씀 드린 대로 전 농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예산도 뒤따라야하고, 인삼경작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자 무주군 인삼 연구 작목반장을 한번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서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부터 제일 어려운 게 채토원, 객토원 확보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일괄 행정에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어느 한 지역에 몰리면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읍면별로 됐든 2개면이 됐든 묶어서 채토원을 확보 해주면 같이 협조를 해서 채토원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줘서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테니까 읍면별로 아니면 2개 지역씩 묶든지 해서 채토원이 확보가 되면 우리군하고 얘기를 해보자고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일정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합배미방식, 옛날 합배미 방식. 합배미도 객토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흙을 넣어서 하는 것이 어려우면 합배미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미온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과장님 말씀 그대로를 인삼재배농가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사업이 추진 될 거라는 걸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도 전혀 사업추진이 진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행정이 의지만 있으면 이런 사업 같으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난 왜 이사업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채토원, 객토원 확보가 그게 어려워요. 인근 다른 시군같이 파면 좋은 흙이 막 나와야 되는데 우리지역은 파면 돌이 나오고 산이 아니면 일정한 채토원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바로 시행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인삼농가작목반을 만나보셨다니까 잘 아실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인삼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잘 알지만 연작피해 가장 많은 인삼재배농가들이 우선 지원.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고 모든 농산물들이 친환경으로 위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이 첫 번째 할 일이 객토사업이라고 봅니다. 지력이 높아지고 토양을 개량했을 때 농약을 3번 칠거 2번 칠 수도 있고 병충해 방지나 모든 게.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데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객토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지 저는 지금도 담당부서. 과장이나 담당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암튼 이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서 무주군 농가, 농민들한테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면 각 읍면장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그런 토취원 이런 곳도 더 알아보시고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사업하려면 추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추경도 필요하고,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에 계상을 하실 겁니까? 객토사업을 위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위기도 바뀌고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채토원이 확보되는 면이 있다면 아니면 그 지역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전 면을 동시에 출발은 못하더라도 확보되는 곳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합시다. 추경 때 객토사업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객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놨는데 객토원, 채토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자꾸 이월되고 그 해 집행을 못하니까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똑같이 못 맞추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토원이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그래야만이 예산이 사장이 안 되고 예산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봐가면서 확보를 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3대, 4대. 5대까지 객토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마농가들에게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6대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언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편성 되어서 이월 된 적이 있었습니까? 몇 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천마객토를 할 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때 다 집행이 됐는데요.

집행은 했고, 잔액은 남았었죠.

집행은 했는데 그 해 바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돼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그때는 사업추진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수요는 많았는데 사업추진 인허가내는 과정 이런 행정절차상의 추진이 안 되어서 조금 일부 이월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또

추경에 객토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계획을 세워서.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추경예산에 객토예산을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연도 예산을 12월16일, 12월 중순경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송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교부결정해서 여기에 농업시설. 하우스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집행,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찍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최소한 농업시설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1월 달 안에 거의 끝나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시설 준비해서 정시에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되죠?

예.

그러면 행정절차도 여러 가지 내부결재도 필요하고 군수님 결재도 필요하고 예산배정, 교부결정과정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어떤 행정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복잡해서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에도 1월안에 그런 모든 게 끝내서 2월 같은 경우는 하우스시설 가능하니까. 왜 잘 안 되는 거죠?

해보니까요. 절차가 까다롭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중에 바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 농가를 받습니다. 그것도 보통 2주 또 바로 되면 2주인데, 읍면에서는 바로 취합도 안 되고 우리한테 군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1월이 또 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취합을 해서 전 농가를 군에 담당부서에서 전체를 놓고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그 과정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면면히 보다보니까 시일이 좀 지나는 일이 그런 것을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만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면 되는데 아마 그런데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절차가 까다롭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절차상의 결재라인이 복잡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단지나 이런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대상자나 어느 정도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신청되잖아요?

예.

어떤 대상자들이라든지 규모라든지에 대해서 바로 예산배정해서 교부결정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해 농사를 못 짓고 다음해부터 이렇게 1년 동안 시설을 묵혀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시설만큼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간소화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농가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두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객토사업에 대해서 채취장문제 가지고 어렵다. 채취장확보가. 현장 다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객토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해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절차 같은 경우는 채취장으로 인한 허가 내기가 좀 까다롭다. 그럼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채취장 확보하는 노력이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좀 현장에 다니시면서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겁니다. 지도자분들한테 객토 채취장 같은 경우는 장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실무 계에서 노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하우스 사업 있잖아요. 하우스.

예.

비가림 하우스사업이 14년도에도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사업 진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어도 지금 3월정도 되면 하우스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월정도 되면 파종이 들어가야 돼요. 하우스에. 보통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5월까지도 하우스가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15년도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에 대해서 천마종마사업에 대해서 무주가 한20년 가까이 그 씨종자로만 하다보니까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안에 인삼연구소에 의뢰를 한 것이 있고, 또 농촌 진흥청 연구소에 2군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맡겼는데 보면 진안연구소 같은 경우는 실패작이라고 하나 종마배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송열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 연구소에서 진안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거기다가 배분을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파헤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연구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충분히 연구를 대화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 해주시고, 천마연구소가 개장이 되면.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죠?

예. 곧 준공이..

개장이 되면 천마연구소를 정말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천마에 대한 노력은 연구소에다가 맡겨야 돼요. 그런 것 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성수의원님께서 한우축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잖아요? 신축문제. 모든 사업들이 축산에 대한 사업들은 지금 진행들이 잘 되고 있는데 몇 년. 2, 3년 전부터 신축사업들이 없어졌죠? 지금 농림부에서 축산 신축사업들이 나옵니까? 나와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신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사 신축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 년에 1, 2 동식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 무주도. 축산에 대한 사업을 권장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형재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승준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오해동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수혁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승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제23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과 7쪽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예방적 지도 관리입니다. 오염배출시설 대기, 수질 등 104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45개소입니다. 대기수질 통합지도점검을 매 분기 실시와 민원 등 오염발생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관리는 봄, 가을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배출업소 관리자가 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친환경 마을도랑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수질개선 주민운동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무주군 당산리 네트워크 단체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참여사업과 핵심리더 양성,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 읍면이장 회의 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신청 받아 최종 4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오염된 하천과 마을 어귀를 깨끗이 정비하고 꽃길조성,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설치, 친환경 유용 미생물EM활성액 저장보급화 탱크설치, 주민환경교육과 천연비누 보급, 수질정화 식물식재와 하천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마을 도랑 살리기와 수질개선 운동을 주민 참여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택 폐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금년도 120개동 4억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월까지 115동을 신청 받아 환경공단과 시공사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약 용기류 수거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861만원으로 8,602㎏을 수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거방식을 개선하여 기존에는 마을주민과 단체에서 수거하였으나 마을별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원이 순환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거제를 시행하여 콜센터 예약 시 매주 수요일 수거처리하고 읍면별 재활용선별시설 개선과 조성 사업. 계속사업으로 2억1,100만으로 6개소, 신규 사업 적상면은 1개소, 2억8,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개체수와 농작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접시군인 진안, 장수, 영동, 금산군과 협의 하여 환경부에 순환 수렵장 운영 신청을 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감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입니다. 군유림의 효과적인 활용 관리로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 분수, 대부, 사용허가 1,060ha, 사용허가 가능지 1,095ha에 대하여 경작대부를 추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군유림 인근마을 및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임대계약 등 군유림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산촌소득과 연계한 경관조림 추진입니다. 벌채 후 조림사업으로 220ha에 대해 9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큰나무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을 할 계획이며, 봄철, 가을철에 모두 시행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목재를 수확하여 목재펠릿과 산림바이오매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소득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 숲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국내 1,800ha에 대해서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800ha, 어린나무 가꾸기 500ha, 큰 나무 가꾸기 500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은 사전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은 3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3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시행은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반기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은 750ha에 대해서 시행은6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창출 녹색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50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등 총 52명으로 녹색 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9일 발대식 행사시 한국 산업단지공단에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시켜 사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득과 희망이 있는 산촌조성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10억4,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는 24개소로 임업진흥원을 통하여 토양과 종자에 대한 검사와 5∼10년 후 출하 시 품질검사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 이에 따른 검사 비용 등입니다. 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은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녹색일자리 창출로 삶의 활력소 부여를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를 산림소득분야에 투입을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가로경관 관리 사업에 공적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25명을 채용하여 가로수관리, 녹지관리, 숲 해설가 등 산촌운영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근로자 모집이 완료되어 사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 숲 조성은 설천면청량리 생태 숲 일원과 가로수 조성은 설천면 대불리, 무주읍 시내권도로 가로수 보식 1.5㎞, 학교 숲 조성은 설천초등학교, 안성중학교 2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4,000만원으로 투자하여 도시 및 도로변 수목 식재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3월말까지 완료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기간은 2011면부터 2016년 까지 6년간으로 향로산 일원으로 사업량은 269ha입니다. 사업비는 307억 원으로 숙박, 편익, 체험, 모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비 252억을 계약 중에 있으며, 계약 집행 중에 있으며, 지난 1월9일 동절기로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공사를 시행하고 짚와이어 사업은 민간 투자공고를 실시하여 시행할 계획이여, 기존, MOU체결업체와는 해지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안성 신무·명천, 안성 두문·덕곡, 설천 미천·대불 등 3개 권역으로 총사업비는 74억 원이며, 금년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사업,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살기 좋은 농·산촌 조성과 소득원 개발로 주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숲속의 명품 길 조성입니다. 무주 향로산 등 등산로 정비 3.1㎞에 대해서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주요내용은 등산로정비, 안내판 정비, 방향표지판 설치 등입니다. 등산로 사전조사와 등산로 정비사업 사전설계를 4, 5월 실시하고, 6∼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병해충 없는 산림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량 70ha로 사업비 5900여만 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지상방제 및 수목 진료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 컨설팅 추진과 산림 병해충 방지대책 본부 운영, 산림 4대 병해충 상시 예찰 및 방제 사업, 공원 가로수 선재, 방제 등 병해충 발생 의심지역의 관리방안을 마련 후 효율적인 방제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친환경 다목적 임도조성관리입니다. 사업비 9억2,300만원으로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임도 구조개량 등 각 2㎞를 신설하고, 임도보수 16㎞, 임도관리원 2명을 채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도사업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실시하고, 임도관리원 배치 및 임도사업공사를 3월에서 10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산림휴양과 체험, 산악자전거 타기 등 산림 레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없는 무주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7억4,700만원으로 산불감시 근로자, 임차헬기지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등 운영비이며, 봄철산불방지 종합대책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진하고, 산불전문 진화대, 감시원 운영, 산불방지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산불예방활동으로는 마을단위별 기간을 정하여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감시원의 근무체계를 고정배치해서 순환감시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음향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5년도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1월 달에 무주로 오시게 되었는데요, 환영하고요. 환경직 전문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무주군의 환경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도 전처리시설 등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지금 깨끗이 정리가 잘 되고 있고, 다만 일부 좀 미흡한 것은 저희가 배수시설이 좀 부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단속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좀 기술적인 면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농약 용기류 수거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추진계획 2번에 현황이 2013년부터 나와 있는데 조금씩 수거량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 2014년 성과와 반성에 보면.. 5페이지요. 영농폐기물 농약 용기류 수거율이 저조하다고 이런 부분이 반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색다르게 모색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에서 발생이 되면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거, 선별을 하고 군 장비를 동원해서 매립장에 보관을 했다가 읍면에서 계근량에 따라 개인별로 세입처리를 해주거든요? 계좌에다가. 저희가 워낙 단가가 낮으니까요. 키로당 60원정도 되니까, 수거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전체적인 수거가 돼야 되는데 처리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주민들에게 활성화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넣어놨거든요.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보상금이 유리병 키로당 보상금이 저조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수거량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가만히 앉아서 수거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다른 부서에 일자리 사업들이 많아요. 일자리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일자리로 사업을 할까 사업내용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고.. 노인일자리로 했을 때 만약에 기동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산업경제과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고 그게 만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내용들이 다 차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을 해서 뭔가 이런 수거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어떤 처리 있잖아요? 그죠?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농사를 짓는 어떤 농번기를 지나서라든가 그런 거겠죠? 그러면 그런 시기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좀 대대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수거도 하고,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무주군청에 업무를 보면 한계가 부서 속에서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해서 수거량을 높여서 우리 무주군의 환경이 더 깨끗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이리 쓰레기 매립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예. 가보셨으면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방이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어떤, 크게 어떤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역 전처리사업으로요. 건조하고 나서 파쇄, 선별하고 나서 압축해 가지고 RDF 고형연료가 생성이 되거든요.

예, 지금 그 방이리 쓰레기 매립장이 크게 광역 전처리 시설, 무주하고 진안이죠?

예.

시공업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설이 되어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설비가 안정화 되어 있는 건가요? 잘 운영이. 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위탁 사업체에서 기술력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 시설, 기계들의 고장이 잦아서. 왜 안 돌리냐? 가동을 안 하고 있냐? 그러면 고장 나서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주일, 열흘이 걸려서 멈춰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보시고. 지금 여기 쓰레기 매립장에는 인력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죠?

지금 11명이 있고요. 그쪽에 우리직원 4명, 그쪽에 주민 감시원 그렇게 있습니다.

총 몇 명이..?

11명으로.

우리 군에서 배정된 인원이 4명이 있고, 기간제가 리조트에서도 2명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주민 감시원들이..

주민감시원 2명. 그렇게 6명. 기간제가 6명이 있네요? 그죠? 이 분들 인력들이 여러 가지 근무에,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는 인사가 있었으니까 다른 분들로 교체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라는 부분이 기간제를 말하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운전직 분들이 아마..

운전직? 그럼 정규직들이네요. 군청직원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인사 조치 되어가지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동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전처리시설은 정상 가동이 언제부터 된 거죠?

지금 2013년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저희가 위탁을..

가동은 이제 1년 정도 진행을..

정상가동은..

정상가동은 1년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분리 배출 어떤 체계나 아니면 행정에서 분리수거 체계,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습니까?

당초에 수거해서 매립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종량제 사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쓰레기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위생적인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통해서 많은 자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처리시설은 위탁운영 되는 거죠? 그것만? 전체시설은 직영인데 그 설비 부분만 위탁인거죠?

전반적으로 RDF시설, 그것이 그 쪽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그쪽에서 따로 인력이 투입이 되나요?

그쪽, 전처리시설에서 이제 하는데 쓰레기가 좀 현재 이제 원래 이제 쓰레기가 RDF가 도시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 고형연료로 쓰기가 참 효과가 좋은데, 농촌쓰레기다 보니까 약간 RDF로써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 고장 같은 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도시쓰레기랑, 농촌 쓰레기랑 좀 다르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안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왜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안 하는 지를 거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하고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실시 하고있고요. 저희 지역은 아직 현재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처리, 분리수거 종량제는 또 저희 군 쪽은 법적으로 분리수거 안 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다른 지역은 거의 하잖아요?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경우 종량제로 할 경우 추가적인 그 사업비가..

시설비?

예, 체계가 또 다시 만들어져야 되고요. 수거하고 차량, 인력, 그다음에 처리장 같은 것들을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인근 위탁처리를 할 경우도 지금 인근 진안이나 대전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되어서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전처리시설 우리가 해놓은 시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같이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들어가서 건조해서 잔재물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왜 우리 무주는 안하고 있을까? 안하니까 편리하긴 하죠? 그렇지만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왜 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체계시설이 군단위에서는 의무조항,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비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전처리시설로 처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품목들을 구분하잖아요? 고철이나 폐지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거는 어떤 수입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서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2015년 본예산의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4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 마을에서 나오는 민원들을 보면 그 고철들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개인 고물상에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군에서 행정관리에서 좀 허술하다는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인력관리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특히 무주는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군정방침에도 깨끗한 무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환경관리업무에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5년도 환경산림과 상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도점검 말씀이신가요?

10페이지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금년도 120동입니다.

예산액이?

4억300만원.

4억3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우리 환경산림과 이외의 또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주택부서에서도 빈집 정비사업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빈집정비 사업해서 슬레이트 정비해서 200만원씩 60동 이렇게 있는데 가격 지원하는 예산이 동당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동당 336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빈집정비로 슬레이트제거 작업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죠?

지금 환경부에서 매년 처리하는 비용을 올려서 현재까지 300만원, 당초에는 200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올라서 336만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했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게 업무 추진상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중복 지원도 피할 수 있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는 중복지원 해주고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는 현재..

똑같은 사업을 두 개과에서 하니까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다르다고 할지언정 업무분장으로써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업추진에도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부서간의 업무 협의를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주택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도 한집 철거해서 가면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그죠?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우리지역에서는 처리를 못하잖아요?

예.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수처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 60동으로 되어 있는 1억2천만 원. 예산에서 200만원씩. 그리고 우리 환경산림과에 120동 4억3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똑같은 업무를 두 개 부서에서 한다는 게 이거는 업무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게 업무 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이거 신청을 서로 받고 있나요? 몇 동이나 신청 받았습니까?

지금 115동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15동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 슬레이트를 모아서 어디로. 담당자 조력 좀 해 줘 봐요. 전주로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한 동 할 때 가져가고, 한 동 할 때 가져가고, 일시에 철거를 해서 한꺼번에 운반하는 거예요?

지금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는 두 개와 업무협의해서 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이고 적기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는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는 사업이고, 주택부서는 다른 정비를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그게 아마..

아니,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이에요?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아니 다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도 있고, 이거는 별도의 빈집 정비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이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협의 해보겠습니다.

예, 부서하고 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쨌든 슬레이트 철거, 빈집철거는 무주군의 주거환경, 또 슬레이트라는 발암물질, 주민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좀 너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이나 이런 것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완화시켜서 그 목적만 달성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반납하고 이러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무주군의 주목적인 이 사업의 취지목적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슬레이트로 인한 발암물질. 이런 부분들을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좀 완화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보니까 나중에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들을 빼면 잔액이 남고 해서 올해는 미리 신청을 받고 만약에 처리 못한 것은 다시 신청을 다시 받아서 남은 것은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업무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후보 대기자를 좀 선정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주군은 특히 인근 시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무주는. 농약빈병 폐비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농약을 하고 난 농약 잔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

우리가 농가들이 농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약 잔량을..

농약 잔량은 농가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 농가를 보지 못했고요. 저는. 농약잔량에 대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데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이 버려지고 하면 오염이 되니까. 수거를 할 경우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시 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수거를 해서 필요성, 실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잔량을 밭에다가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보통 농약을 하거나 그러면 소하천이나 이런 곳에 대 놓고 약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무주는 청정이미지를 자랑하는 무주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좀 농약잔량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네요? 그죠?

지금 중요한데요. 농약가격이..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버렸는지는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는데..

잔량을 수거해서 처리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농약을 하고 그걸 밭에다가 비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마을의 한 장소에다가 통을 놔둔다고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지금은 가장 처리하기 좋은 방법은 아스팔트에다가 버리는 밭에다가 안 버리고 말려버리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소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중요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암튼 용기류를 포함해서 잔량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는 이게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약을 하고 잔량을 수거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해서. 이제 우리 군에도 순환 수렵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내놓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순환 수렵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안, 장수, 영동, 금산 그쪽으로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고,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쪽에 미리 했던 업무적인 것을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영동은 몇 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은 자료에다가 명시했듯이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예.

농민들, 군민들 원성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심지어 농사를 못 짓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토질에 따라서 작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 피해 없는 그런 것으로 해서 종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행정은 제가 4대, 5대 때 그렇게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으로 해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농작물 피해 방지해서 전기 목책기 지원해야 실효 효과성을 못 거뒀습니다.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실은. 이제는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순환 수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암튼 금년에는 꼭 하실 거죠? 이거 인근 시군하고 협의해서?2511

예,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인접시군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쯤 신청하실 거예요?

지금 신청은, 옵니다. 환경부에서 신청하라고.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암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서 야생동물들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겠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 피해 방지해서 전기 목책, 예산도 절감될 수 있어요. 지역경제 수렵으로 인한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산림녹지과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환경업무하고 통합된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료로 보듯이 무주군은 산림이 82%, 또 산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한 190억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산림 관련된.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된 환경업무하고 통합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수조림에 있어서 금년도 계획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기 분수, 대부, 사용허가 이런 것은 사업비가 없이 대부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경제수림. 경제수 조림 사업량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예산서 보면 335쪽을 보면 금년도 경제림조성사업이..

190ha입니다.

190ha로 되어 있죠?

예,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5억5천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림하는데 어떤. 저는 항상 국회방송을 거의 채널을 고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지적당한 사안인데 너무 삭벌을 하다 보니까 참 보기 안 좋아요. 우리 마을 앞산도 좋았었는데 삭벌하는 바람에 굉장히 국지성 폭우가 온다고 했을 때 재해 위험도, 수해 위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벌을 하는 방법이 어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조림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다음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 소나무라고 하는 미관 경관상 있어도, 일절 삭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좋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경제림 조성사업을 해도 괜찮을 텐데.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싹 베어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조선소나무나 이런 것 없이?

지금 수목 식재하기 위해서는 모두 베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줄줄이 좀 해서 하는 게 경관상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싹 베어서 심으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 저게 한꺼번에 수해는 없을지 그래서 이런 지금 담당 과장이 업무연찬에 대해서 그러는데. 암튼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조림사업을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알아듣죠?

예, 공감합니다.

이해하시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부남면에 보면 어르신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남면 하대곡마을에 정자나무가 있어요. 이게 마을 콘크리트도 하고 정자를 지으면서 그래서 정자나무가 고사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자를 옮겨야 되는 그런 사정까지 도래가 되었는데 우리 무주군의 2014년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가 몇 군데 있습니까?

47개소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정된 거요? 지금까지 지정된 것이 그렇습니까?

2014년 9월5일까지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지정된 보호수가 47개.

본수로는 55개.

55개 본이고.

위치로 따지면 47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호수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마을 어귀나 그런데서 오래된 나무해서 관리를 하고,

지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나무 안에서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어요?

보호수는 보통 오래된 나무, 그 다음에 수령이라든지 수고가 넓은 그런 것을 지정을 하고,,

다시 한번 2015년도가 시작되어서 2월, 3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무주군의 마을 홍보를 해서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민들의 지정해 달라는 요구로 인해서 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보호수나, 노후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부족 때문에 좀 부족한 데요. 저희 산림분야 기간제 그분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순환을 해서 점검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했던 부남면 하대곡마을에 정자나무. 과장이 직접 답사 한번 해보시죠? 주민들이 고사위기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주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 당시에 무주리조트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당시 쌍방울에서 부담을 했고, 협약서를 가지고 계속 반입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가 리조트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금 쌍방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영으로 해서 새로 협약하는 게 맞다. 바꿨습니까? 새로?

지금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지금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자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시설비는 다 받고 현재 처리비용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 받는 거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래도 소유자,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벌써 이거는 2002년도 쌍방울 몇 번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협약서가 인정인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새롭게 협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관이고 무주군인데 행정을 하는 분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것 어렵습니까? 이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바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는데 이거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리조트라는 기업의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쌍방울이라고 해서 이 협약서를 지금까지도 이걸..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인 부영으로 해서 협약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맞겠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요. 지난 설에 반딧불 소식지, 언론, 도지사와의 생생 대화시간에 군수님께서 파충류 생태관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4억을 확보 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파충류 생태관 어디에 짓는 거예요? 계획이 어디예요?

부서는 지금 환경산림부서로 되어 있고요. 현재 반디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충류 생태관. 작년 정례회의에 2015년도 본예산에 상정됐다가 의회에서 타당성 결여로 삭감조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하고, 도에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 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1시군 1생태관광지 지정을 도에서 계획이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갑자기 해서 그 사업으로 했으면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

예, 맞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을 도에서 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신청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할 당시에는 이런 단어는 없었어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이런 단어 없이 파충류가 느닷없이 나왔는데 그걸 삭감을 했더니 다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1시군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 라면 먼저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디에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그런 토론이라든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먼저를 보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과한 다음에 장소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앞서 간 거 이건 분명히 절차상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갑자기 도에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하라고 하면 절차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3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관련 내용을..

3월말까지. 1월에 임시회가 있었고, 지금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지라든지..

지금 신청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반딧불 소식지에 나갔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앞서 간 거죠? 그냥 앞서 간 거잖아요?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간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반디랜드에 대표관광지 10년간 100억. 이거 있습니다. 반디랜드를 대표관광지라고 해서 10년간 100억을 유치를 해 놨는데 지정을 받아놨는데 거기에도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것을 하죠? 용역을 하죠? 이 반디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표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용역을 해요. 전문가 집단한테.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먼저 여기에 다가 파충류 생태관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선입관을 띄기 때문에 컨설팅을 잘 못하죠. 용역 하는 사람들이.. 그죠? 문화관광과의 대표관광지 사업하고, 또 이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합니다.

도에서 봤을 때 환경부서죠?

예.

도 환경부서에서 하는 1시군 1생태 관광지조성사업하고 전혀 별개의 개념인데 양 부서에서 도에서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 하고 환경국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반디랜드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희는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게끔 반디랜드가 아니고 저희 군유지를 찾아서..

지금 변경할 계획,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반디랜드에 파충류 생태관, 이게 문화관광과와 환경과가 같이 부딪혀서는 안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굳이 파충류 생태관을 하려고 고집을 해서도 안 된다.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고민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반디랜드 옆에 있는 백운산 산림체험관인가요? 뭔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산 1ha조림사업이랑 있던데 그곳에 하든지 아니면 오산에 있는 300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

산림생태관. 뜨거운 감자인데.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더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장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디랜드는 문화관광과에서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그쪽에 맡겨놓고?

예.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해서 이 업무하고는 성격이 좀 동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지난연도에 가정집을 방문했어요. 연기가 막 나서 보니까 그 원인이 어르신께서 가스에다가 뭘 올려놓고 깜빡 잊고 나간 거예요. 가스 안전, 강사위촉 교육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가정용 가스레인지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켜놨더라도 자동으로 제어가 되더라고요. 독거노인에게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대전 쪽에서 아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내용의 전화였냐면 시골에 부모님이 있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망증이 있어서 자꾸 가스위에다가 뭘 올려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몇 차례 화재가 날 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느냐,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 우리 군에서 해볼 생각 없습니까?

저희들이 화재 감지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곳에 설치한 게 있는데 한번 가스차단기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찾아봐서 그런 쪽에..

본위원은 어느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시골에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들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가스레인지. 바로 화재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 가정에 화재발생 위험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야의 사업을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확인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사업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꼭 좀 계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자료 보고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본위원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이 사업이 잘 됐다.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께 우리 군에 야구장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못하고 과장은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속에 대차리 쪽에 소이 나루공원 조성사업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8,700㎡정도 굉장히 면적이. 그렇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면적이 굉장히 큰 공원 면적인데, 지금 다 채워져 있나요? 본위원이 지나다 보면 거의 채워졌더라고요.

작년도 사업은 완료했고, 금년도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갑니까? 참고하시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면적인데 본위원은 거기에 야구장을 했으면 좋겠다. 야구장에 대해서 지역경제 시너지효과는 과장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무주로 유인해 오는 시너지 효과, 지역경제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희들이 남대천 고향의 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에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야구장 건립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소이나루공원 부지 내에 거기를 일부 조경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야구장 규격이 나온다면 그 부지에 어떻게 별도로 확보해서 놓고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야구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지역경제, 경제적 시너지효과도 알고 계시죠?

예.

축구장의 몇 개의 지역경제 시너지효과 또, 관광객 스포츠 인을 무주로 주말에 매번 유인해 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왕에 부지가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을 꺼려하고 안하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면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인데다가 그 사업으로 야구장 이런 시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공간배치를 잘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된 다음에 거기에 야구장을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단계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지를 한번 검토해봤더니 야구장할 수 있는 면적은 나오더라고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 사업은 조경 공원사업 해서 전각 놓고 나무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야구장을 한다고 그러면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야구장을 할 부지를 빼고 해야 예산 낭비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예산과 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야구장 스탠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휀스만 쳐서 하면 그런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야구장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군데 고성, 여러 군데 갔다 왔어요. 무주읍내하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주변경관도 화려하고 그리고 대차리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봤더니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당초 거기 축구장이 들어갔었거든요.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뺐거든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야구장 건립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업비로 야구장을 건립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간만 미리 잘 조성해놓으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다시 별도 문화관광 예산으로 해서 체육시설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공간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대상지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기본계획수립은 언제 언제 합니까?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번 씩 아니고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 수립을 했으면 수립된 거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수립이 되어서 사업구간이 결정되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가 되면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5개년이든지 3개년이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또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씩.

10년에 한번 씩 하는 거예요?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2015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사고예방과 관련하여 래프팅업체들이 같이 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 래프팅이 같이하는 업종들이 래프팅과 서바이벌, 사륜. 같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려올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길게 행렬을 이어서 큰 도로를 건너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나 사고,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하는데 저희들은 래프팅만 관리하고 사륜은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프팅업체들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고, 지난해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경미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용자들은 대부분 무주군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주를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안전 관리나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84번으로 이성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탁류방지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공사 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며 안전 불감증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므로 다른 사업장도 안전에 신경써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 안전장구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사업에 따른 탁류 발생 및 환경관리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9번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무주군내 클럽 야구단은 현재 외지로 나가 야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일환인 소이나루공원에 야구장 설치를 병행할 경우 토지매입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하천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 지방 환경청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천 정비 사업이며, 2013년 특정 감사 시 하천기본계획에 없는 소이나루공원 내 축구장계획이 지적되어 제외된 사항으로 사업 구간 내에 당초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은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89번으로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 내 버드나무 및 억새 자생, 토사퇴적, 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문제 등 하천 정비가 필요하므로 예산에 반영하여 하천정비를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하천 및 소하천 내 시설물 및 자생, 하천퇴적토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접수 중에 있으며, 3월말한 조사 완료하여 정비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정비하여 하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