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마을만들기소장 김기옥입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에 따라 2월27일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업무는 친환경농업과 마을활력업무와 에코빌리지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 윤수진담당입니다. 전원마을담당 곽길영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마을만들기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귀농귀촌 조기정착지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에코빌리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4개 사업에 2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세부사업별로는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에 6,600만원,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운영에 1,6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 2억, 귀농인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귀농귀촌상담 및 정착 단계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연착륙을 도모하고 마을주민과의 상생프로그램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 및 배려로 추진하여 무주군 귀농귀촌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는 2개 사업에 2억 4,300만원으로 중산마을 1억8,000만원, 상평당마을 체험소득사업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산마을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토종 논고동 생산 및 맛 체험장, 주민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 등이며, 상평당 체험소득사업은 2015년에서 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더덕, 인삼, 도라지, 산양삼등을 이용한 공동 가설 가공 시설 및 공동 저온저장고, 주민인식 전환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온라인 판매망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개 사업 8개소에 5억4,900만원이며, 전북형 마을 관광지원 사업에 3억6,200만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1개소에 1억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6개소에 8,760만원의 사업비로써 전북형 마을관광 자원사업은 체험, 시설장비, 체험프로그램,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마을사업 관리이며,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곡 호롱불마을로 체험객 편의시설, 농산물 판매시설, 체험프로그램 개발, 기타 마을경관 조성 등이며,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은 6개 마을로 체험프로그램운영, 마을 홈페이지, 마을 방문 고객 및 사무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7쪽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 2970번지 외 39필지이며, 사업 개요로써는 부지면적은 99,589㎡에 50가구입니다. 진입로 길이는 739m 폭은 12m이며, 상하수도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7,7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기본 계획 및 마을정비계획 수립은 3월까지, 마을정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고시는 6월,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과 사업 착공은 7월까지입니다. 감정평가 및 분양공고는 2016년 6월까지, 사업 준공은 2016년 12월까지 완료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을만들기사업소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일단 마을만들기사업소라는 부서가 이번에 새로 신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활동,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그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귀농· 귀촌쪽에 담당도 마땅히 없었는데 하나의 계가 설립이 되었죠? 그죠? 귀농귀촌 이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군부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귀농귀촌 실적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쯤은 꼴지를 탈피하고 그래야하는데 지난 몇 년간 자료를 보면 항상 꼴찌예요.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도록. 앞으로 귀농귀촌계가 이렇게 명칭은 다릅니다만 생겼으니까 충분히 꼴찌에서 발전하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좀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자료를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귀촌 조기정착지원해서 4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4식. 도대체 이게 뭔지 어떤 내용인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13개 세부사업인데 13개 세부사업이 뭔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트워크 운영지원이 뭔지. 뒤에 보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는 소득은 중산, 체험소득은 상평당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우리가 중산에 소득사업을 하고, 상평당에 체험소득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6페이지를 보면 전북형 마을 관광지원 사업에는 1곳인데 어디인지. 이게 어딘지 들어가 줘야 되죠. 가로열고를 해주든지 비고란에 해주든지.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사업이 1곳인데 어딘지. 없어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이 6곳인데 어느 곳 6곳인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무성의하게 만든 게 아니냐.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예산 보고서를 하든지 의회나 군민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6쪽에 나와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전북형 마을 관광지원 사업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마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사업..

공모 중에 있는 사업?

예.

그러면은 공모 중에 있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홍보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 지금 현재는 철목마을하고 구산마을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요청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도농 교류 부분은 호롱불 마을로 해가지고..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어디어디입니까?

기곡, 철목, 진원 안성, 그 다음에 죽장, 명천, 치목 그렇게 해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삼베마을은 없네요?

치목 삼베마을..

아, 치목삼베마을. 아무튼 그 내용을 가로열고라도 달아 주시면 불필요한 질문이나 오해가 없어도 되니까.

예.

마지막 7페이지 보면요. 에코빌리지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죠? 이게 시설계획이 축소되어서 50가구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나머지 넓은 공간이 남죠? 부지가?

예.

부지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50세대가 거의 4만㎡가 되고요. 천마자마생산단지로 해서 25,487㎡정도를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소득과에서 천마자마생산으로 일부를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이미 에코빌리지를 만들겠다. 해서 땅을 많이 깎아내고 훼손했잖아요? 그죠?

예.

그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못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땅 가지고는. 자마생산을 한다든지 무슨 거기다가 어떤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오히려 양질의 토양을 반입해야 되죠? 그 땅은 생땅이라서 어떤 농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할 수 있는 것은 배양액으로 할 수 있는 시설 농장, 아니면 공장, 주택 이런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농사짓는 거 맨땅을 가지고는 농사는 못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 농장 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유치할 수 있도록. 꼭 전원주택 단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쪽은 전원주택단지를 할지라도. 귀농귀촌이 정착하는 전원주택을 짓고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귀농인들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소득사업을? 그러면 시설원예를 할 수 있게 땅을 장기 대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성지역에 공장부지가 부족하다 해서 제2농공단지도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너무 장시간 방치되고 있으니까 토지활용도를 높여 주십사 그러고 개연성을 많이 열어놓고, 홍보하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 무주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죠? 끝나가지고 운영 중인 곳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전부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몇 개, 두세개 정도는 활성화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설천 호롱불마을 같은 경우에는 리더자가 뛰어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750만 명이라는 1년의 관광객이 매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을 체험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체험마을로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주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주에 딱 오면 치목마을 삼베 짜기 체험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계한 호롱불 마을을 간다든지 무풍에 그런 체험 마을을 간다든지. 이렇게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상당히 안 되어 있다. 치목 삼베마을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 연계코스가 바로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쪽에 추진하는 부분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또 정보화, 맛 체험, 마을기업, 산촌생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운영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방금 유송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무주군에 기 만들어진 마을을 통해서 농촌관광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새로이 출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랄지 이런 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반딧불이 서식지,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사업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마을만들기 사업소 이외에 어떤 어떤 사업이 있나요?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업무분장이 예산서하고 업무보고하고 자료들이 다들 헷갈립니다. 중간 중간에. 업무분장이 되어서.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보고한 업무 외에? 혹시?

큰 틀에서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마을활력 업무, 친환경농업과에서 보던 귀농귀촌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촌 관광 부분, 그 다음에 6차 산업이라든지...

농촌 종합개발사업은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마을 기업 사업은 어디예요? 그럼?

그것은 산업경제..

산업경제쪽..그렇습니까?

사업은 각각의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활성화 부분에서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컬푸드 부분도 앞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추진할 겁니다. 6차 산업, 로컬푸드까지.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업무는 없잖아요? 사업도 없고?

도에서 조직이 개편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7페이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88억7,7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전액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해서 63억8,900만원이 전북은행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네요? 예산확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50세대로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광특부분으로 받는 부분이 당초에 25억2,000만원인데 50%줄면서 여기에서 8억4,0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6억 8,000만원이 광특으로 받는 부분이죠. 그것은.

그러면 사업기간은 2016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50가구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총 사업비는 88억7,7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시행계획 승인 할 때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요? 그 관련해서 변경승인이 결정되고 나면 총 사업비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41번 이해연의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 감사 시 실시 설계 감액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 감액조치 바라며, 업무추진 시 관리감독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국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역-53(2015.1.14.)호에 따라 2014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처분 요구사항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업무추진 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2번 김준환의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 분양 세대가 축소되었을 시 잔여토지에 대한 6차 사업 추진계획 관련, 농식품부,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에코빌리지 사업 기본 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중 2015년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단계로 전라북도,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예정이며,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천마단지 조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