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2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2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과 신설 설치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2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장 정수를 249명에서 251명으로 2명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2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야읍 아파트 입주와 군북면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수를 기존 879개반에서 892개반으로 13개반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함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2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리통장연합회에서 함안군지회의 이장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제도를 개선,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한 것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함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2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함안군 홈페이지 및 SNS 서비스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5만에서 10만은 저희들 본청에는 과는 14개과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다음 사업소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예, 다만 센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고 조례만 승인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센터 보면 업무가 좀 복잡하다보니까 지금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계가 6개 이리 있어가지고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소화시켜가지고 한 과에 4계 정도씩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이번에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사실 센터소장 저도 이야기 듣고 있는데 소장님같은 경우는 6개월 하고 또 바뀌고하니까 앞으로는 지도직이 과장이 되고하면 좀 농민들도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등학생은 지급하고 있지 않죠?

농어민 자녀 외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 안 받는 사람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고등학생은 받는 이런 건 없는데.

그게 아까 제2조1항에 보면 대학생과 고등학생 구분없이, 고등학생같은 경우는 5등급을 이리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부 5등급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장학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고등학생은 전부 다 받고 대학생들은 C학점 이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지급한 숫자하고 금액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은 한 2∼ 3명밖에 없고예, 대학생들은 한 4∼5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고등학생, 대학생 지급숫자하고 지급액 좀…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은 자녀 학자금이라고 하는데 이장님들은 학자금 말은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이라서 아마 공부를 좀 잘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