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전재현입니다.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군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를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규정으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과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규정으로「지방재정법」제32조2규정에 따라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6조 및 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25조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로 성과평가에 따른 심의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규정으로 중요재산 취득 및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및 제29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이의신청 사항으로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첨부해드린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표류중인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문화, 체육, 힐링이 함께 하는 레인보우힐링타운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어 제명변경 및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변경으로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명을 영동군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 조문의 명칭변경으로 늘머니과일랜드를 레인보우힐링타운으로 변경하고 과일랜드는 힐링타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사업의 범위 조정으로 소도읍육성진흥사업은 삭제하고 과수육성 및 경쟁력 향상사업은 과일산업 육성사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는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및 구성내용 조정으로 영동군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를 영동군 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추진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 35명을 위원 3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원회 성 구성비율은 신설하였으며 관광관련단체를 추가하고 농업인단체 및 과일가공업체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의 위원회 간사 변경으로 투자유치 담당주사를 힐링타운 TF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는 기술자문단 운영으로 토목, 건축, 조경, 설비분야의 대학교수, 관련분야 전문가로 되어 있던 것을 토목, 건축, 관광, 조경, 설비분야의 전문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관광진흥법입니다. 첨부해 드린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8,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변경, 보조대상사업,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위원회 설치운영,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금 적용 대상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가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까지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9,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표류중인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이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문화, 체육, 힐링이 함께하는 레인보우힐링타운으로 변경 추진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변경, 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 수 조정, 일부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선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선용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박선용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5항의 단서 규정을, 다만 위원회 위촉해지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해서 올해부터 사실상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 조례 굉장히 신경써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조례 부분은 이미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다 하셨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 중에서 보면 위촉위원을 이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로 돼 있는데 사실상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는 사실 군수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인원을 확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집행부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인원에 대한 것은 사실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꼭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상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실제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종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조금을 최초로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외부에서 여기에 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도 군수가 위촉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실 때 그런 취지에 맞게끔 그 인원이라든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감안을 하셔서 아마 최종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추천을 의뢰를 하실 거고 그러면 몇 명의 위원을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건지도 아마 집행부에서 정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인원도 결정을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꼭 군수가 위촉되도록 노력하고, 이제 인원수가 문제인데 인원수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기 실장님 위원회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더 늘릴 생각이신가요?

아니,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의회에서 추천한 것까지 다 해서 당연직 3명 포함해서.

추천하는 인원수.

15명 아닌가요? 그래서 총 인원이?

15명은 맞는데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2명으로 할 건가 3명으로 할 건가가 명확히 안 돼 있거든요.

여기 특정사항에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남자여자 비율인가요? 이거 성비율인가요?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성비율입니다. 성비율. 남녀비율이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힐링타운 위원회가 지금 35명에서 30명으로 줄었네요?

예.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이게 통상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원이요?

예.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15명 이내도 있고 10명 이내도 있는데 이 조례에는 3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머니과일랜드로 돼 있을 때는 과일관계 가공업체, 농업인 단체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35명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지금 농업인단체하고 과일가공업체는 삭제를 하려고 해서 한 35명에서 30명으로 줄여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가 그대로 힐링타운추진위원회로 하는 겁니까?

바뀌는데요. 지금은 이제 당초에 할 때는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로 했던 것을 따져보니까 당초에 소도읍육성 사업비가 거기 200억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라고 했었는데 그 국비사업비는 다 소진이 되고 종결이 돼서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육성법을 조경받지 않고 영동 힐링타운은 관광법을 저촉을 받거든요. 그래서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를 아예 힐링타운위원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빼야 하고 힐링타운이라는 추진을 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동안 이 사람들 추진도 못하고 소도읍도시도 추진을 못한 것을 계속 다시 위원회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고 또 새로 추진된 위원회 지금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구성은 안 했지요.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재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일에 나라 땜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농민단체하고 과일에 가공업체를 싹 뺐다고 해서 나는 소도읍도시에 들어가는 맨 처음에 애당초 했던 위원들이 새롭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힐링타운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고한권 팀장입니다.

아무튼 우리군에서는 민선5기 군수님의 큰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힐링타운 문제는 지난번 지사님도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셨고 와인터미널 터널 같은 것도 군민들이 원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원한다면 옮긴다고 분명히 81억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행정과장 김창호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여비지급 기준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호제7호에 있는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있는 종래 조례 별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대통령령 제26042호 공무원 여비 규정이 되겠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10,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과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하셨는데 여쭤보고 싶어서, 기존에 조례에 별표로 되어 있던 기준표하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준용하기로 한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했을 때 변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변경사유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숙박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에는 특별시가 5만 원 그리고 광역시도 5만 원 그밖에 지역은 4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밖에 지역은 5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 규정이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개정될 때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 또 공무원여비 규정에 개정과 우리 조례개정을 하는 시기적인 갭이 생겨서 공무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여비규정 조례를 준용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 숙박비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향조정되는 것이 부칙에 보니까 특별히 언제 그러면 부칙내용을 보면 공포한 날로 실행되면 그러면 이 조례개정된 다음부터 숙박비가 올라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공무원 여비 규정은 개정이 돼서 시행은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개정이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게 되면 개정된 것으로 숙박비를 지급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비 규정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여비규정이 여기 보니까 해마다 매년 초에 변동이 되는 것 같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원래 이게 작년부터 공무원 여비가 적지 않냐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했던 차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쓰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했는데 소급은 안 되는 거죠?

소급은 안 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행한 날부터니까 공포된 날부터 그래서 그런 갭이 기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근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날짜하고……

소급이 가능하면 부칙을 개정을 해서 소급해서 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계연도 맞춰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칙에 지금 이게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부칙을 갖다가 우리가 소급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부칙 자체를 그러면 올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번 조례를 심사할 때 조례를 갖다가 부칙 조항을 삽입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 1년 동안 써먹고 앞으로 계속 써먹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고만 부칙에……

저희가 그래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이런 기준에 상위법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수정을 할 때 개정을 할 때 부칙에다가 1월 1일자부터 소급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중간부터 변동이 안 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조례는 계속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무원 여비 규정이 변경이 되면 그러면 우리 조례도 계속해서 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기로 개정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거기다가 한마디 더 보태면 부칙에다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그러면 올해 1월 1일 회계연도부터 소급해서 시행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번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에 별표를 두고 하다보니까 해마다 이걸 갖다가 여비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도 해소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기존에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별표에 있는 규정하고 금액차이가 나니까 이걸 갖다가 금액을 합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소급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부칙에다가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가 준용을 해서 해놓으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같이 우리 조례도 바뀌는 걸로 보고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용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을 해서 사용한다하면 그 바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그 시점부터 저희들은 준용을 해서 그 여비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소급적용한다라는 것을 부칙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은 청주 출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승용차를 끌고 갈 텐데 이 공공요금하고 이거 클 텐데 손해가 많이 갈 건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버스 요금, 철도요금 일반요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이라든가 급수에 제한이 있는데 거기는 새마을호 이상 또 6급 이하 했을 때는 무궁화호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철도요금과 버스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자가용을 많이 끌고 다니는데 그러면 갭이 크다는, 비용 나오는 게 기왕이면 자동차 운행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적용을 하시면 출장다니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하다보면 여비를 지급하는데 낭비요인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철도요금과 버스요금 이런 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한 박계용 위원입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0조에 3중 제14조 내지 제20조의 1을 제14조로부터 제20조의 2까지로 수정하고자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발의안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과장님이 도에서 오신 이후로 처음 이제 조례를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때까지 지역의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하겠다는 사실 결과물을 이 시기는 근래에 들어서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서요. 과장님이 노고가 많으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제가 드려보려고요. 지금 별표2에 이번에 신설을 하셨거든요. 지역집중유치업종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증설 기업 지원 대상업종 중 충청북도에 지역집중유치업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업종이 어떤 게 해당이 되는 가요?

정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집중유치업종은 화장품이나 항공기, 의료기기 제조와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지역전략업종, 이것은 우리 지역하고 맞는다는 거죠? 산업단지, 물류단지해서 이거는 향후 우리가 물류단지 분양하는 거하고 산업단지 준공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거기에 아마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략업종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식료품이나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제품, 연구개발업이 되겠고요.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되는데 공동 집배송센터, 물류터미널, 창고,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가공제조시설, 차량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업종으로 하면 20억 이상 초과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20%네요? 4억 원이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얘기네. 비용추계서 내셨더라고요. 40개사 유치로 하는데, 제가 조례심사하면서 비용추계 붙은 거는 처음인 거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조례를 보다보면 이거 분명히 비용추계서가 따라서 올려야 될 것 같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용추계서를 안 붙여서 온 조례심사를 하시는 담당 실과가 몇 군 데 있었는데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붙이셔서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20인 이상해서 40개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전제로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총 금액이 사실상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여기 재원조달 방법 중에서 이게 타시도 이전 기업 같은, 이전 및 신설증설기업 같은 경우는 군비가 100%이고 수도권 이전 기업 같은 경우는 군비 75%, 도비 12.5%, 군비가 12.5%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정하신 건가요?

이건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미 %가 정해져 있습니까?

국비지원분야의 %는 제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법령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일정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지원기준이 투자가 완료됐을 때.

투자가 완료됐을 때?

예, 완료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투자협약이 되고 실투자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보고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조례로 보면 지금 현재 황간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기 입주한, 분양돼서 입주한 기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체 가운데에서 어느 시점을 그러면 투자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 오늘 심사하게 된 조례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신 내용이 있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시점은 건축과 설비가 다 완료가 된 시점이 되겠고요. 상시고용 20인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도 20인이 다 완료가 될 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황간물류단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체나 기업이 해당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황간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현재?

현재 황간물류단지에 투자된 기업 중에 클라이머 홀릭이 총 투자 금액이, 예정된 금액이 3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이상 투자기업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완전히 투자가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클라이머 홀릭이겠네요?

아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한 두 달 정도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에 오시고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오시고 싶어하시는 분 중에서 영동에서는 기업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공장을 신설하려고 그래도 제도가 어려워서, 부서에서, 경제과에서는 받아주지만 받고 오면 산지, 저 옥천, 평범하게 다 넘어오면 다 부서별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까지 맡아가지고, 도맡아서 좀 한번 해주실 의향하고 또 청주에서 계셨다 오셨으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기업유치하시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영동군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좀 이미지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하게 살려 우리 도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유치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도 하고, 실질적으로 영동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투자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시종 지사님은 말이에요. 지금 무상임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도시 청주나 충주나 기업하기 좋은 사람들은 거기서 있으려고 하지 영동으로 오려고 하나 이것 형평성 맞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영동으로 산업단지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무료로도 줘야 돼. 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골로 안 들어오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박계용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도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음성이나 진천 등 입지가 좋은 데는 좀 배제를 하고 실제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달라 그런 의견도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무상임대가 외견상 좋아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투자인 경우는 무상임대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땅을 임대로 해서 담보로 해서 새롭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큰 기업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동에 오셨으니까 좋은 선물 많이 주시고 가셔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신영철입니다.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서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경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서 월 8만 원 이상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군 참전유공자 또한 월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드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예수당을 인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호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매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고 첨부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12,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동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3조는 구성 및 기능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회의운영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위원의 위촉해제 및 의견청취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아동복지법」제12조입니다. 첨부는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13,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에는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춘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3조1항 규정에 의거 의제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춘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정춘택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변경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정비와 조례입법 원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거 직원이 일처리를 못 해서 이걸 세워 놓은 거예요? 왜 세워 놓은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장길호 담당 계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 똑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계용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에서요. 지금 사실 공인회계사하고 고문세무사를 타 지자체에서 사실은 고문제로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 군이 출자출연 하는 법인 및 공기업에 대해서 상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쯤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회계감사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위촉해서 회계감사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데 사실 영동군은 출자출연 하는 법인이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