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며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서정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라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신설규제 폐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안 제16조제2항.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달리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한 조정안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하 위원장, 서정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주민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신종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신종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신종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국민제안규정 제4조의 위반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제안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위반사항 개선. 주민이 구청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구청이 보완을 요구한 후 주민이 이를 일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조항 삭제하려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국민제안규정 제4조의 위반 사항인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은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행정청 임의로 주민 제안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한 조정안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신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부위원장, 신종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종하
신종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인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인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의 위반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상위법령 위반사항 개선.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상위법에 맞게 1개월로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안 제39조제3항.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의 위반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한 정비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아 아닙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재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재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정비하여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령 위반사항 개선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가능토록 개선하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지자체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한 조정안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인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인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0일자로 동구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동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등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의회도 개정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합하도록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