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의장님.
상호
이상호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고 한번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실전 결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고 과장님께서 직접 낭독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께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낭독을 요구하셨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두영 입니다. 고창군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하고 청렴한 공직 ……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연, 혈연, 학연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습니다. 공무원활동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인사문제를 청탁하거나 다른 직원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알선 청탁하지 않겠습니다. 직무관련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관리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행하지 않겠습니다. 직무관련자에게 …… 후보자 않겠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게 되었을 때는 즉시 적임자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정착을 위해 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농정기획 팀장입니다. 조우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기호민 원예특장 팀장입니다. 배기영 마케팅 팀장입니다. 김종수 산업팀장입니다. 김태성 미래 농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진흥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 감사 받는 자리가 아니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벼운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복지사업지원인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5억4600만 원 그래서 고교 진학중이는 농어인 자녀한테 입학금이나 수업료로 지원되는 것인데 본의원의 경험으로 봐서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지도사업비로 고교생들한테도 지원을 해봤습니다마는 숫자도 적고 중복되고 매년 실시하다보니까 별 의미도 없고 또 취업까지 부모들이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심각한 시대에 있는 때입니다마는 혹시 고교진학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아니고 대학생이나 상향 조정을, 그런 의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가볍게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소신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금 국비사업으로 그 우리농어촌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들한테 소유면적 5헥타 미만 축산 어업 가구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6페이지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귀농자 대상으로서 일반 농가 2천 귀농자 5천 했는데 지원 3%도 지원이 되는 갑만요. 3.5% 정도 그런데 여기 장기체납자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 귀농자 현지 적응 실태라든가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농가는 2천만 원 귀농자 농지구입자금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50년부터는 농업에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해서 거기서 채권 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고 2005년 이전 까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귀농자랄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농협에서 채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장기 채납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관리기, 경운기, 파종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수요자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나요? 그럴 때 기종은 대충 어떤 기준으로 선호를 하는지 농업관련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선호기준은 어떤 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선호하는 갈리기 그다음에 지금은 볍씨 파종기를 많이 읍면에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다음에 …… 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선호하는 기종으로 선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선호기종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읍면에서 보고를 받기를 증여 계약의 필요성은 느끼시지 않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중소형 농기계하고 소형 저온저장고하고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제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상당히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연속적으로 노력을 하렵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중에 고추 재배시설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는 황토배기 …… 해 나가 그렇지 않으면 고추 작목이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가? 다른 어떤 문도 열려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비가림 하우스는 저희가 지역특화품목하고 또 고추 재배시설 소규모 비닐하우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재배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말씀나누기로 하고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하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은 선운사 농협 해리 농협 대산 농협에서 저온저장고나 선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운사 농협은 어떤 품목으로 해당이 되어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때 선운사 농협도 양파를 땅콩을 가지고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선별 당시에도 대산 농협하고 경쟁이 되지 않느냐?
김영호의원
그런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해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해리는 고구마인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해리는 품목이 고구마입니다.
김영호의원
대산은 양파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서 공동선별이나 출하 공동 예산 할 때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1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대비 예산 과부족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 저희가 더 정확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좀 봐주시죠. 지금 몇 % 공정률이 끝났다고 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 유통 센터 건립사업 말하십니까? 93% 정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완전히 준공하기 전에 그 내부에 절임배추 시설을 가져다놨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12월 달에 시범적으로 절임배추를 조금 해 보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절임배추 시범적으로 해서 효능은 얼마나?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상당히 시범적으로 해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호응도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요 앞으로 무청이라든가 저온저장고 등을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서 선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 될 것 같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절임배추하고 무말랭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황토배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황토배기 중간 경영진단 보고서를 지난번에 제가 용역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까지 이렇게 까지 광대하게 손해가 나게끔 한 원인은 뭐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황토배기 유통 78억 300만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경영 상태는 2010년 13년까지 25억 4500만 원이 손실이 발생을 했고 2014년도 사업 실적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실시 결과 아시는 바와 같이 45억 7천만 원 손실을 가져와서 총 67억 5800만 원 누적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상문제점은 2012년도 고추 시장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누적손실이 대부분 발생을 했고 또 농산물 직접경작사업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유통회사에서 보유한 시설규모가 너무 커서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도 경영수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찾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아시다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협의회를 거쳐서 실현 가능한 …… 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78억으로 시작되어서 67억 누적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까지 올 때 까지 책임은,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해야 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누가어디서 감독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여기서 그 말을 못하고 무슨 밝힐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알아야 될 사항인데 누가 관리를 하고 여기를 감시감독을 하고 감사를 어디서 합니까? 자체 감사입니까? 자체감사면 …… 행정에서 시행을 했고 ……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들어 가야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주식회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으로 고유 행사를 할 수가 있으나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자문을 받았는데 경영 자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행정의 관리 감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기본방침은 거기에서 해야 되겠죠. 허나 원칙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이야기해도 좋고 이렇게 까지 망해 먹게 놔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 보십시오. 행동강령 그렇고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금 요즘에 보조금을 주면 몇 년 우리가 관리 감독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 건물이나 10년이고 각종 장비 기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지켜줘야 할 것은 기본적인 것은 하나도,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한 것 있습니까? 여기 보면 끝에 나와 있어요. 끝에 중간에 보면 아무 막 와서 여기에 모든 참여하여 있는 감사들을 싹 교체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대주주가 어디 있습니까? 농협하고 행정이죠? 농협하고 행정이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잘못한 것인지 소주주가 잘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가 잘못 가고 있는데 대 주주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주주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말아먹게 놔두었단 말이에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주주가한다고 했으니까 결정을 짓는 다고 했으니까 대주주가 누구에요? 과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건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간 기자재들 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강령을 읽어보고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뭘 지금 까지 군에서 하는 것이 용역 맡기고 뭐 맡기고 해가지고 돈 …… 한 것이 뭐있어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자고 살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 먹고 살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 공무원은 할 일이 없다. 뭐가 없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주가 누구에요? 고창군이잖아요. 최고 주주. 주주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은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행정 우선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고.
기현
김기현의원
급선무이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되는데 그런 말도 없이 대주주로서 앉아서 여기 지금 회사 말아먹는 약장사밖에 더 있어요?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감정 자제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30페이지 황토배기유통 경영 진단을 실시해가지고 한다는 내용 속에 황토배기 속에 고구마 사업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고구마 사업 없었습니까?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기 처음에 진단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통센터니까 기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유통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게끔 누가 유도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에 농사를 짓게끔 가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고추 애먹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받았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거기에 고구마 사업이 들어갔어요. 황토배기 고구마 사업 안 들어갔습니까? 황토배기에 고구마 사업이 들어갔는데.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업인데 농사를 짓게 여기서 유도해 버린 것도 잘못이고 황토배기에 대해서 고구마 사업에다가 1년에 10억씩 줬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사업을 유통이 아니라 1년간 ……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고구마 사업을 농사를 짓게끔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황토배기에서 고구마 농사를 …….
기현
김기현의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 정확하게 짚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황토배기유통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단체나 시설이 들어가 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배조합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임대 이용 사용료는 내죠? 거기에 보면 청정 고구마가 사용료 800여만 원을 내고 들어 가있었어요. 그것이 같이 공동사업으로 …… 핵심 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 가지고 빠져나와서 별도로 …… 운영을 하잖아요. 그것가지고 일단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식회사 책임이 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끝없는 논쟁 이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주식회사 대표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원이나 대주주겠죠? 또 행정에서는 보조지원 분양수입을 했었을 때에는 본 의원도 그렇게 고창군의회도 매번 지도점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위탁 경영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만 하지마라. 관심은 갖되 너무나 지나친 관여는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운영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책임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너무 자유스러울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인정하실래요? 경영 뭐라고 그래요. 지금 경영진단 및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었죠. 진단에 있어서 혹시 변제의 건이라든지 책임자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사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냐? 중대한 과실이 밝나 고의적인 부실로 인해서 변재의 건이 될 만한 진단이 나온 것이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런 …… 속적으로 자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이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그런 경영진단에 대해서 좀 물론 전문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창군에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봐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우리 수박 라이코펜 있죠? 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도 매 똑같은 것 같아요. 황토산업육성 수박 라이코펜 추출 …… 인해서 …… 소득의 연계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이라는 …… 했단 말이에요. 운영체의 부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2014년도까지 끌고 왔어요. 자부담 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고민 속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본래의 취지에 목적과 맞지 않게 지금 경영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대다수 여론이나 참여 농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반드시 아까 말하면 철저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고창군의 참여농가들 입장으로 보면 큰 문제로 표현을 하거든요. 행정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이 말씀 하신 데로 …… 잘 해가지고 …… 그런 기회를 갖도록
조규철의원
…… 관여된 직접 관여된 농민들이나 ……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이기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상적인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다음에 24페이지 고창 황토 청정 고구마 웰빙 사업 육성이 고창군에서 농정이 되고 있나요? 문제가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2012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4년도 본격적으로 2017년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사업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금년도의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장 벤치마킹하고 산업단지에 부지 선정까지 완료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주체가 문제는 없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농협이 같이 참여를 해서,
조규철의원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죠? 여기에 최초에 참여했던 법인이나 단체가 어떤 특정인으로 인해서 방어 해가지고 참여하지를 못했다는 여론이 있던데 혹시 그 여론을 들어 본적이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관련해서는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확인은 했는데 없다? 사실이죠? 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 행감차원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서 여론을 근거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도 목적 사업에 맞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재질의 하시겠습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24페이지 이 부분은 혹 과장께서 고창군민 농민들과 대화는 해보셨는지? 이 사업 관련된 아까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고창군농민과의 대화는 한 번 쯤은 해 보셨는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6월 달에 이 업무를 조직 개편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하고 농민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 앞전에 이길현 과장께서 업무를 보셨죠? 제가 …… 과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그 장소를 한번 만들어 달라. 지금 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농민들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서너 차례 참석 해 달라 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같이 문제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에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장께서 시간이 되시면 과장께서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밤에라도 퇴근 후에라도 제가 농민들과 다시 과장과 같이 회의를 좌담회를 부쳐드릴 테니까 참석할 용의가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마련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토배기유통 의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신데 지금 용역이 언제나 마무리되어 갑니까? 진행 중입니까?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 그쪽에서 ……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 그것도 …… 하고 또 용역 의원님들께서도 …… 집행 다시 최종 …… 해서 결과 용역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잘 알았고 지금 황토배기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고창군 군민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으로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두영 과장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께도 그야말로 황토배기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 하시고 의원님들과도 의견을 평소에 많이 교류하셔서 의원님들 뜻을 많이 반영을 하시고 과장님도 같이 정상화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 주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받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있고 더 질타하실 내용 있으면 과장 방으로 불러들이세요. 오셔서 잠깐 상의도 하고 특별하게 행감 때 지적해야 할 내용을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조직개편이 되고 좀 머리가 아프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아마 과장께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황토 체험장 고구마 농가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뭐냐 서재필 대표?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다시 만나보라는 이야기는 그 협동조합을 구성했더라고요. 농민들이 고구마 농사짓는 농민들이 그 15명인가? 협동조합그것을 구성해서 새롭게 ……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그분들 꼭 만나서 그 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고창군이 그 분들을 위해서 고구마 농가들의 이익이나 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뭔가를 들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실 대한민국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농업이 어떻게 보면 일이고 그래서 지금 FTA로 인한 피해, 여러 가지 정부에서 감안해서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업을 배분하고 또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인 어떤 생활하는데 보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22쪽에 보면 그 향토음식의 자본과 …… 마을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우리 고창군에 이러한 체험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된 마을이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제가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시군에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냥 내려오니까 적당하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나 그 마을주민들의 …… 어느 정도가지고 있는가를 봐서 예를 들어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농민들의 소득이나 그런 것들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발굴을 해서 줘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께 이런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저기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그 뒤에 가면 용계마을 있어요. 용계마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청국장 …… 대박을 낸 마을이 있어요. 여기 한번 ……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아마 고창군에 여러 가지 건강이나 조건을 보면 오히려 훨씬 고창에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 쉽게 말해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 우리지역의 발전된 고창이 플러스 될 요인이 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주시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창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고창군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진흥과에 이렇게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10쪽하고 25쪽을 보면 FTA 기금이 있거든요. 25쪽은 복분자 관련해서 있고 10쪽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가능하다면 2005년도부터 2015년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국도 군비 자부담해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 공동 문화조성사업이 농업진흥과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 설명이 없어서 의장님께 허가를 받고 성명과 소속을 대시고,
상호
이상호의장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농업진흥과팀장
주민마을 공동 …… 작년도부터 …… 2억 …… 작년도에 1억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1억이 투자되고 …… 위원장님 한분하고 사무장님 한분이 양쪽에 놔줘 있어요. 금년도에 사무장하고 조금 ……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서너 차례 ……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과의 갈등이 있기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태성
김태성농업진흥과팀장
작년에 한 사업은 힐링 열차 같은 것은 다 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연간 프로그램이랄지 그다음에 벤치마킹 그런 것 문화체험 문화행사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애시 당초에 이사업이 농업진흥과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태성
김태성농업진흥과팀장
아니요. 살고과에 있었습니다.
조민규의원
문화 관광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넘어올 때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농업관련보다는, 예를 들어 이런 사업들은 문화관련 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게 질책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분업을 할 때 어차피 이것이 조직개편하면서 어디 어디 부서를 나누었을 것 아닙니까? 따라가면서 내용을 봐서는 농업진흥과 소관보다는 문화관광과가 맞을 것 같다는 의견제시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조직개편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죠? 과장님 지금 여기서 …… 농업진흥과에서 했던 업무하고 다른 부서 지역전략과나 살고과나 이런데서 온 업무가 이것은 바로 체크가 될 수 있죠? 몇 가지가 농업진흥과에서 고유 업무로 명시이월 사업이 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조직개편 …… 중에서 90%.
조민규의원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인데 이런 업무들이 차기에 와서 지금 아마 그렇게 하면 팀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 물론 고창군청 공무원들이 역량이 아주 뛰어나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업진흥과가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원은 안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그 앞으로 …… 농업진흥과가 이어져 나가야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조직개편 때부터 이런 문제는 …… 상당히 저희도 건의도 하고 ……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조민규의원
그래서 어쨌건 받았으니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 …… 시작이니까 지금 시작부터 …… 진짜 연말에 힘들어서 사업이 이월되거나 잘 안 되거나 또 잘못되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팀장들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문제가 없도록 잘하신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 동안 그만큼 열의가 높아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 육성사업진흥 기금 있죠?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귀농자에게 500만 원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귀농자를 예를 든 것 아닌가요? 귀농자의 기준이 언제까지 인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5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 다음에는 일반인? 그렇게 지키고 있나요? 무한적으로 귀농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7페이지 쌀 경쟁력제고 사업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 와서 지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육묘장요. 그게 기간은 언제까지 예요? 언제까지 지원을 하냐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재량 쌀 경쟁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 중점 사업이 있고, 군재량 사업이 있습니다. 군재량 사업비에서 저희가 어려운 농가들에게 소규모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고자 육묘장을 지난해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묘장은 농사를 짓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농가가 군에 질의를 했는데 12월 늦게 정도에나 5월 상반기 때는 진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군 재량사업은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도 중점사업을 추진을 하고 군 재정사업은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고 그 말이 나왔나요? 지금 면단위에서는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니까 …… 12월 달에 내년12월 달에 농가들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그러면 …… 한다고 할 때 …… 농가들이 민원 제대로 안하지 …… 해가지고 농가들을 …… 했다고 하더라도 ……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고품질 쌀 유통화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사업인거죠? 건조장 이게 RPC가 작년에도 문의를 해 본 기억이 나는데 통합 RPC에 지원하는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하니까 올해로 사업은 없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 명시이월 사업이 …… 전년 이월사업으로 …….
이봉희의원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RPC에다 건조기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농어민들이 RPC 농가 …… 상당히 …… 알았어요. 상당히 많이 휩쓸립니다.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사업이 있다 언제부터 없어졌다 라든가 과장님께서 …… 사람들한테 …… 관격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은 …… 안 되었는데 농가들 …… 더라고요. 그래서 군비 뭐 2억, 3억 가지면 2억정도가지면 40대, 30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50% 자부담한다고 하면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농가소득도 되고 그 RPC …… 아닐 수 있지 …… 그래서 이것은 과장께서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과연 …… 생각을 해 봐요. 너무나 경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0
속개 11:35
조민규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기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재택입니다. 기반조성 팀장 손병수입니다. 토목팀장 김종훈입니다. 도시 계획팀장 나철주입니다. 교통행정 팀장 형광희입니다. 지역개발팀장 …… 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 상황 이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14시부터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4:0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21페이지 건 여기 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잘 해주십시오. 거기 하고 상하 테마공원 있죠? 거기는 조금 심도 있게 두 군데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만 질의 할게요 …… 공영주차장 부지 있죠? 터미널 앞에 거기 1차 대상지였어요. 1차에서 까진 대상지가 추후에 추가된 대상자가 있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한필지가 당초에 관내 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 사업계획에는 한필지가 빠져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내용은 잘 아시겠네요. 현재 그 대안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 터미널 부지로 도에서부터 이관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전에 거기에서 그냥 하신다고 할 때 에는 …… 따라서 일단은, 일단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강제하지 않겠다. 거기에서 민원인이 또 다른 사업을 현장에서 할 계획이 있는데 행정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했었을 때에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 3일 날 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화물자동차 시설 부지 …… 저희가 …… 상태입니다.
조규철의원
다른 것은 목적 외 사업을 못하게 정해져버렸다. 민원인을 몇 번을 만났는데 그 민원인에 말에 의하면 100% 이해가 가요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때 어떠한 사실적 근거로 해가지고 편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들었데요. 또 현장에 나온 직원 분한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여기는 대상 제외 지역이라고 실질적인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집안회의를 통했든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객지에서 살고 있는 자식까지도 직장을 때려 치고 사업 준비를 한다고 본의원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단순하게 이해하고 설득시킬 문제인가 고창군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참 갑갑해요. 때문에 용도 외 사용은 어떠한 행정적 절차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다. 다만 그 주인이 편입을 반대하면 강제하지는 않겠다. 라는 것이 고창군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방법이 없는가? 있는가? 본 의원으로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주시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든 이해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건설도시과장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니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21쪽에 농어촌 버스 손실액 보조금 있죠? 군비가 15억 6400만 원 그렇죠? 이 15억 6400만 원이 군비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쪽, 29쪽에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메모하셨어요? 그 33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업내용을 보면 쭉 나왔는데 이사업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적합한 사업인가 그리고 그 선정 된 그 지역 …… 기업 있죠? 그 선정된 과정이 지금 까지 계획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계획표 중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2쪽 농어촌 버스 손실액 지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농어촌 버스 …… 목적 …… 농어촌 버스가 …….
인규
최인규의원
목적은 아니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목적에 따른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손실 보상액이 1564원이라는 이야기죠. 도비는 …… 그렇잖아요. 1억 8100만 원 군비가 10억 6400만 원 군비하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설명한번 해 보시라고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아까 목적 농어촌 버스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인규
최인규의원
그것은 아는데 왜 군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저희가 …… 도에서 지원금을 받고 군에서 …… 지역에 있는 군민들을 ……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해마다 조금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용역을 적자 ……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용역을 위해서 저희가 나오는데 금액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심원이 많았다. 심원 쪽 도비가 예를 들어 …… 군비를 확보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농어촌버스 손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군비 부담이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너무 과다 측정 된 것 같아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 하고 있는데 제가 …….
인규
최인규의원
용역 준 곳이 어디에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 협력단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 하는데 ……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군비해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적자 노선은 저희가 …… 행정하고 모든 예산 …… 때문에 50% 정도는 적자 노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군비는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 없기 때문에 …….
인규
최인규의원
군비 세워진 내용이 50% 지원해 준다는 그 말이에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적자노선 …… 보시면 27개소 있고 적자노선은 22개 노선이 있는데 ……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100% 보상을 하고 적자 노선은 원래 100%를 줘야하는데 전부를 다 못주기 때문에 20%만 …… 이것은 실질적으로 더 세워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적자노선 같은 경우는 50% …… 하는 내용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총 고창군에 노선이 지금 89노선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리고 28쪽, 29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중앙부처 …… 사업 명칭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 소재지 …… 사업에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명칭은 바꿔있고 그래서 명칭을 바꿔준 중앙부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그대로 명칭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내용은 사실상 ……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똑같은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리고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비 사업은 사실상 목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별도로 명칭에 대해서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 생활환경이고하는 것이 기초 …… 사업목적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별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 않고 해달라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원님 예견을 충분 수렴해서 그냥 …… 하는 것들을 …… 하다보니까 ……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 나름대로 2008년부터 …… 농어촌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읍면에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30억씩 어떨 때는 70억도 가고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억 가지고 4개 면을 40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10%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상 면에 저희가 ……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이번에 적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알았고요. 이 설명을 계획표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 의원은 본연의 사업 ……이 계획 ……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가 이게 결정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서 금년에 심원이나 선운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있어, 그리고 3년 4년을 너무나 안 한데는 계획에도 없어 금년사업에도 없고 왜 그런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나머지 …… 있다고 …… 있다고 판단을 했고 흥덕 같은 경우는 …… 한 7억 정도하고 또 도산마을에 대해서 북고등학교 도로,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 80억짜리가 이렇게 생겨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건설도시과장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된 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의원생활 초선인줄 알아요? 지금 작년에 이 사업이 흥덕이 포함된다고 내가 담당계장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남겨 놓고 …… 하고 그래서 갑자기 군수님한테 어차피 순위에 들어 있어서 했는데 이게 뭔 …… 부탁할 사항이냐 하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렸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자료를 보면 흥덕이 2011년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3년, 4년 동안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규
최인규의원
건설도시 과장 내가 흥덕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군에서 순리에 의해서 계획표에 의해서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흥덕 이야기했나요? 흥덕은 이미 고창군에서 이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나한테 흥덕면사무소에다가 사업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이미 보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군수한테 보고 안 했다고 빼버려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다면,
인규
최인규의원
이게 고창군 행정이야?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소외되는 면은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한 면은 또 해 놓고 몇 년씩 안 한데는 빼놓고 이것이 마음에 들어야 사업주고 마음에 안 들면 빼고 그러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 다음 지역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들이 ……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하여튼 금년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인규
최인규의원
내가 …… 할 줄 알고 이 자료가 있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하려다가 이 자료를 준비 한 것 같아,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대단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내년에는 추경 예산에.
인규
최인규의원
내년에 안 해도 되요. 말 들어 봐요. 다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표를 뭐 하러 짜는 것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못하는 읍면에 서운 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제가 볼 때 에는 나름대로,
인규
최인규의원
건설과장 선정 기준이 있죠? 선정 기준 …… 그런데 저기 지금 계획표 보시면 알지만 지금 금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것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을 하고 왔어요. 나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의원님 죄송한데,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담당계장도 좀 성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인규
최인규의원
업무를 고창군 건설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알잖아요. 매년 과장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이야기하지만 지금 …… 가장 뜨는 의미가 뭐에요? 그렇게 가야 되요. …… 화합을 외치고 다녀요. 화합해야 된다고 하시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무슨 화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알죠? 건설과.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지적사항은 …….
인규
최인규의원
흥덕 도시계획도로 큰일 났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다른,
인규
최인규의원
지적사항을 아직도 몰라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는 아니지만 토지 보상,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지금 까지 그렇게 방치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께서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나요. 나름대로 군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군 사정이? 한 20명 안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서 놔두고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죠? 예산을 토지 매입해 놓고.. 시킨 것이잖아요. …….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한 마을 …… 분노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거기 진입로 포장사업이나 배수로 정비가 많이 있네요.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제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적어도 지방자치가 되어서 각 지역별 대표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원님들의 의견이나 그 돌아가는 상황을 의원님들한테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게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도리 아니에요? 군민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뭘 바라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지고 본의원 하고 과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정상적으로 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인규 의원님이 하신 말씀 잘들은 것 압니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만 7쪽에 밭 기반 정비사업 있죠? 지금 이게 …… 배수로나 …… 포장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외 다른 거는 없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관정 파서 집수리하나요?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해서,
이봉희의원
그게 성내면을 놓고 볼 때 성내 그때가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할 때 …… 싹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실 안 쓰고 있어요.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 있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전기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거기에 쓰지도 못하는 전기세는 거기서 내나요? 거기에 …… 전기세 아니 기본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농업용이라 사용을 안 하면.
이봉희의원
그것이 과장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절 안 씁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명품 고창이 그것으로 인해서 ……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해 봐가지고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 해 버려야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이봉희의원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하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성내를 먼저 해 보세요. 성내 …… 지금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보기에 흉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파악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장 …… 포장 경상적 포장사업 지난 2회 때 질의를 했는데 지금 …… 하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제가 그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이 지금 …… 너무 적다 그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 기계화가 …… 되기 때문에 더 세게 파손된다고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감안하신다고 했는데 …… 그것을,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을 감안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 현재 ……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면 …… 다른 …… 조사가 되면,
이봉희의원
본의원은 보니까 산 밑에나 산 밑에 하고 산 밑에 50cm만 늘려도 상당히 커요. …… 때문에 산 밑으로 하면 가에 가장 자리가 묻어서 더 쉽게 파손된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현실에 가서 보시면 그게 눈에 나타나요. 그것을 …… 잘 하셔가지고 산 밑에서 20cm만 넓혀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진짜 그래요. …… 알잖아요 ……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현장을 파악하시고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질의를 드립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현재 여건을 …… 나오면
이봉희의원
그렇게 하시고 마을택시 24쪽 몇 가지 한번 …… 을 할게요. 마을택시 운행 올해부터 하잖아요. 성과가 어떤 가요? 결과가 좋아지고 …… 나왔나요?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성과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 면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 많이 있으시고 성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참 고마운 일이고만 주민들이 ……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고 28쪽, 29쪽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28, 29, 30, 31, 32,쪽까지 이 조성사업을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 …… 하신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위탁해서 이 사업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는 누가 하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감사는 저희가 …… 합니다. 설명회라든가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설계나 하는 사업을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가?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하고 있고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현장은,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봉희의원
그러면 계획은 여기서 세우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 나가느냐, 안 해 나가느냐를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 하느냐? 안하느냐?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합니다. …… 협의해서.
이봉희의원
돈만 맞춰놓은 것만 아니고 …… 사업을 했다고 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34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 있잖아요. 자료 311건이라고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사업이잖아요. 결정은 다 났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지금 …… 받아가지고 지금 311건 나온 것은 선정이 되었고 지금 다 예산에 311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자료로 볼 수가 있을까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에요? 그러면 ……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전에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 하다보면 짧게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질타가 아니라 해당 …… 남는 것은 미리 그것을 갈아 놓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이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하기 전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씩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사업에 다른 사업에 밑이더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이 행정에 신뢰성을 믿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네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산 …… 그런 것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지역 숙원사업이 되었든 경작로 포장이 되었든 남는 것이 조금씩 있어요. 배수로 같은 것도 좀 남는 것이 있고 ……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자들은 그 돈에 맞게 끊어버리거든요. 나머지를 지도감독 해 봐가지고 다음 사업에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도로 …… 유지관리 거기를 보면 교통사고 예방 관계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구인 대산에 들렸더니 산정마을, 덕산마을, 신흥마을 있고, 실내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서 티자 …… 거기에서 농기계하고 차량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보니까 …… 나오는 도로 폭이 좁아서 좌측에서 들어오는 차하고는 전혀 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면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면에서는 예산이 안 되니까 …… 그래서 제가 현황을 봤어요. 도에 농로가에 1m 이상 여백이 있어서 거기만 조금 10m 정도 넓혀서 중앙 차선만 …… 주면 나가는 예를 들어서 나갈 때는 오른쪽 차선에서 하다보면 좌측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손해날 일이 없을까 싶어서 이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 고창군 …… 그것은 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협조적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정하고 발산 신 구간에 도로가 …… 있어서 그 부분도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현재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정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36쪽에 안전한 …… 환경조성 사업이 이월사업인데 36쪽 이 사업을 어떻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다시 한 번.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 해서 읍면에 계속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에 거쳐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 있었지만 대다수 지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선별을 다시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가지고 축공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주변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해서 3차 주민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해서 3차 주변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금년 같은 경우는 …… 라든가 ……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 협의하는 …… 하는 …… 분도 계세요. 그래서 …… 그런 분들이 …… 설득을 해서 ……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 여하튼 설명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구간부터, 착공부터 보면 있는 구간은,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의 그런 다고해서 환경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국비 …….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지금 설명회를 하시면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어요. 여론은 어떤 여론이냐면 지중화사업으로 전봇대 지중화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행정이나 이런 쪽에 전혀 어떤 안을 제시를 안했다. 도로그쪽 도로 시장통 그러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제가 듣기로도 그렇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이런 지중화 사업에 1안이고 2안이고 어떤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러면 ……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 작년 2차 때부터 …… 그래서 행정하고도 협의를 했고 …… 절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전화선로 같은 것.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순수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지중화 사업이 어렵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좁은 …… 오래 된 건물 이라 안 해요. 자체적으로 거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효과가 …… 있는 전봇대라든가 …… 유선방송 같은 선들이 지금 현재 지중화 …… 만들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 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름대로 …… 포장이 깨끗이 되는 것입니다. ……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 한 12억, 20억 투자가 되는데 …… 좋죠 …… 같은 것도 처리할 때 …… 바로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 객관적으로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는 분들이 …… 도시가스 …… 할 때 선로 했거든요. 도시 가스 …… 사실상 수입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이런 데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가스가 사용할 수 없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것은 행정에서도,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이 민자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검토, 그것을 해봤어요. 군비 들여서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지적 행정에서 20억 들어 가야되고 도시가스에서 10억 이상 들어 가야합니다. 본 사업비에 …… 투입되어야 ……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런 ……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 아무리 깨끗하게 단장을 해도 상가 주민들이 앞에다가 주차를 해 버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놓은 것이 별로 효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공간을 상가 뒤쪽에라도 찾아서 군데군데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박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확인하나 해볼게요. 고창군 도시 관리계획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3월 13일자로 하려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3월13일로 …… 것이 완료하면 실질적으로 마무리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끝납니다.
조규철의원
계획보다 좀 늦어졌네요? 14년도 말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자료 확인도 좀 해 볼게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것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백지노선에 대한 100% 적자운영 노선 과장께서 50% 라고 했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50% 남짓합니다. 53%입니다.
조규철의원
버스 회사로부터 지원하게 될 근거를 서류적으로 요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주겠죠? 어떤, 어떤 …… 해가지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 회사로부터 고창군에 재정 요구 내역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용역 하는 것 있고, 도에서 요구하는 것 있고 그렇지 않아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전체조사하게 됩니다. 일반회사 다 해서 …… 입수를 하고 …… 사회협력단에서
조규철의원
…… 협력단에서 이행한 결과에 회사에서 어떤 요구는 없고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회사에서는 ……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북대학교 …… 용역 기관에서 …….
조규철의원
우리 입장은, 고창군의 입장은 용역결과 데이터를 위해서. 회사측에서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 경영평가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업자에 대해서 요구액이 별도로 있고, 두 가지 요구를 한번 할게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용역 자료는 있고 버스 노선에서 나오는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 노력해서,
조규철의원
이전에도 자료 정리된 것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어려운거 아니면 수일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너무 미안합니다. …… 도로확장하다 보면 병목 …… 나타나는 데가 있죠? 병목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무엇, 무엇 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있고 여러 가지 ……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사고 문제 그러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 병목 현상이 나타나 다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병목현상이 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에 대해서는 …….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죠? 지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민들에 ……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된 단 말이죠. 개인이.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개인이 …… 안한다. 그 말씀 이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어떤 횡령적인 …… 방법이 없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도로면 …… 해서 법적 근거가 되면 …….
인규
최인규의원
농어촌도로란 말이에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도 가능 합니다. 법적인 …….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토목 계장님 흥덕 사천 가면 하필이면 회관 앞에서 줄어들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내사마을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 만하겠습니다. 지금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산 성송 ~ 고창간 도로에서 …… 입구 있죠? …… 나왔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제가 그 전에 저도 지금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사이동하면서 직원들도 …… 그런 ……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본의원은 어차피 사업 주관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고창군하고 협의해서 하죠?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협의는 하죠.
조민규부의장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대산 …… 거기는 고창 …… 도로는 아닌가요? 같은 도로인데 명칭이 다른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대산, 영광.
조민규부의장
대산, 영광, 갈마 입구에 진입도로가 없어서 아마 주민들이 문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 물이차가지고 비가 보면 침수되어서 못 들어가고 한참 돌아가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해서 우리 고창 도로가 중요하지만 고창군민이 ……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 꼭 좀 올해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더 노력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참고로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대안을 해 보니까 …… 있습니다. 밑으로 나가는 쪽으로 ……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를 적극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민규부의장
…… 건설과장께서 ……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2
속개 15: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귀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 서재형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에 김진현 팀자원입니다. 경관조경팀에 이희경 팀장입니다. 선운산공원팀 전민규 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 최순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산림공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산림공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6쪽이네요. 이 사업에 이월되는 사업이죠?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설계를 내서 임대를,
그런데 이제 그 분 말을 들어 보니까 이사업에 한번 …… 고창 …… 다 못하고 ……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설계가 늦게 나서 늦게 떨어지는 가격이 그 시간 내에 고창에 있는 인부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다른 지역 인부들이 와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과장께서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닌데 설계가 늦게 떨어지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설계가 늦게 떨어지니까 인부를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데도 설계가 늦게 떨어져서 단기간에 하려고 하니까 …… 다른 지역인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지 지역 고창 지역 말고 외지 지역 인부를 데려다가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고라기보다는 본 의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왕이면 고창 지역에, 일을 고창 인부들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 생각이고 과장께서도 그런 생각에 동감하죠? 그래서 설계가 늦게 나와서 일을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고창 인부들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고창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쪽 명품 소나무길 조성 …… 하는데 그 우리 고창에 군목인 소나무를 심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나무 …… 과장께서 소나무 심는 것을 보면 …… 이거 소나무가 가로수라는 것이 물론 큰 결심해서 하루아침에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간 정도 심어서 모양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가로수로서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데 쭉 …… 의원되기 전에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다녀보면 키면서 컸지 아마 볼품이 없어요. 그 소나무를 심게 되면 돈도 비싸고 예를 들어서 천 원짜리 하고 3천 원 몇 배나 더 비싸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심어야 되는가? 꼭 그렇게 큰 나무만 심어야 되는가?
여기 지금 22호 국도선인가요? 22호선 국도선 가로수 같은 경우는 보면 명품 소나무 길로 만든다면서도 소나무 심은 곳도 있고 …… 있어요. 백일홍 심는 데도 있고 소나무 심은 곳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가요?
본 의원의 생각은 백일홍을 심던지 가로수길 심으면 좋아요. 그런데 국도선 사실 정읍서 고창까지 23호 국도선은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많은 방문객들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국도 …… 진짜 군목을 …… 소나무 보기 좋게 적는 소나무라도 가꾸는 재미를 또 작품을 만들면서 키우는 그런 길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방금 과장님 답변이 내년이면 끝난다. 명품 소나무 길을 만든다면서 내년에 그러면 다른데 심다가 만든 데는 그냥 다른 거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로도 너무나 큰 거 심지 말고 아까 25센티 미만 심는다고 하셨는데 잘 가꿀 수 있는 가로수 길을 만들어야지 키만 크고 하나 끊어지면 그만한 레벨을 맞추어야 되니까 또 큰 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진짜 국도를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군민들이 참 보기 좋다 ……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가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참 누가 보면 ……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고창 자동차 공업사에서 신림초등학교 앞에 그 길 한번 가보십시오. 소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그게 군목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큰 소나무를 심은 돈 가지고 그 중간 나무를 심었다면 전체 다 심습니다. 그리고 진짜 멋있게 바꿀 수가 있다 이말 이에요. 과장께서 물론 산림과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제가 …… 추궁 아닙니다. 그 진짜 국도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가로수를 만들려면 그것을 한번 각인을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소나무로 키울 수 있도록 신경 쓰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취지를 잘 아시고 그 길을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혹시 과장께서 근무하시면서 ……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혹시?
행정개편으로 해가지고 팀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선운산 공원팀만 별도로 산림 전에 계로 합쳐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별로 기존에 산업관련 업무를 산림관련 업무를 보지 않고 새로운 팀 구성이 되어서 업무추진 하는데 혹시 어려움 같은 거 혹시 없어요?
…… 아무튼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은데 혼선이 온 것 같아요. 본 의원도 사실업무보고하면서도 무슨 과가 편입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이해 못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야 어쨌든지 간에 자기 실과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충분히 그러리라고 믿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성길 이곳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수정 …… 용역한 결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 외에도 하다보면 …… 요구나 기타 사정에 따라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토지 여러 가지 바뀌어 질수도 있겠죠? 가능하면 용역 결과에 의한 수정. 16가구인가요?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 질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지역주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큰 도로변의 문제는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작은 도로변에도 여러 가로수에 대해서 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그래도 의원들의 어떤 역할이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데에는 많은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판매장 기능 보강 사업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삼 판매품목 인삼 판매장이기 때문에 인삼 판매 품목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17-d. 버섯류가 되었는데 자몽이나 산에서 나는 과일 종류 되었든 이런 부분 인가요 품목은? 품목은 어떠어떠한 것이?
조경수 …… 그러면 지금 1층은 물론 판매장 일 것이고 2층은 사무실 용도인가요? 약120평 정도이것은 사무실 용도로
위치가 여기는 읍내리 282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경신의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하고 연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그 가로수 길하고 가로수 명품 소나무 길하고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명품 소나무도 들어가고 일반 아까 말한 철쭉이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은 데는 코스모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기는 정말 좋은데 …… 차가 이게 직진하는 차하고 거의 시야 확보가 동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시야 확보 하게끔 하실 때에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 직진하는 도로하고 조금,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산림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 수산과 4명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팀 나남근 팀장님 수산 홍명수 팀장님 수산자원팀 …… 팀장님 해양 시설팀 …… 팀장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해양 ……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8페이지 수산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축제가 며칠이죠? 1박2일이에요? 2박3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고창축제하고 고창 수산물 축제는 지금 1박2일 2박 3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전에는 며칠이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박2일이요.
기현
김기현의원
1박2일하면서 선운사에서만 계속했죠? 선운사에서 하게 되는 동기가 전체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수용할 수 없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한 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만돌은 호텔도 있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2박 3일은 어떻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지적사항은 수산물 축제를 그 …… 지적을 받았고 ……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축제를 15년간 넘게 선운사에서 하면서 2박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돌에 가면 전부 개인집 밖에 없어요.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잘 때가 없어서 선운사에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할게요. 제가 그때 말씀듣기로는 구시포는 민박과 ……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구시포 어항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했으면 어항이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구시포가 좋다. 라고 지적을 했던 입니다. 구시포는 민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소재지 쪽에도 민박이 있고 모텔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위치저것을 놔두고 만돌로 간다. 만돌에 …… 또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두 개를 합쳐서
기현
김기현의원
두 개를 합치든 뭐 어째든 한군데에서만 계속하는 이유가 뭐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갯벌 체험 축제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현
김기현의원
갯벌 축제는 장호어촌 갯벌 체험 축제도 있어요. 굳이 필요도, 숙박 이것이 시설 한 개도 없어서 선운사에서 했는데. 한 개도 없는데서 또 하겠다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선운산 고창군에서 지금 …… 하게 되면 꼭 그 우리가 우리지역 ……
기현
김기현의원
그것은 지금 하는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40분 안에 1시간 안에 고창관내에 숙박시설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축제 고창 갯벌 체험 축제는 만돌 체험 축제잖아요. 상당히 잘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고 여기 주관이 해양수산과 주관이었나요? 전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전에는 살고과에서,
이봉희의원
그리고 고창 수산물축제도 살고과에서 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축제는 거의 살고과에서
이봉희의원
장어 88. 장어 먹는 날 이것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옛날에 세웠던 그대로죠?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할 때 축제를 합치고 군민들이 축제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 해서 군수님께서도 합친다고 하셨어요. 이 고창군 갯벌체험 축제와 고창 수산물 축제를 합치면서 예산을 그대로 ……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편성된 데로 해야 ……
이봉희의원
…… 똑같은 뭐랄까 똑같은 어떤 취지의 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 그대로 쓴다. 2박 3일 1박 2일 하더라도 같이 하는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대신에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이봉희의원
1박2일인데 2박3일로 하루 늘렸다. 갯벌 체험 축제도 1박2일이었었나요? 작년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예산을 그대로 포함해서 하루 늘렸다고 해서 예산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는 살고과에서 추진을 하고 …… 이관을 받은 …… 있을 수 있는 다음 수립할 때는 하게끔 …… 고창군체험 축제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사업이 …… 군비 사업으로 …… 에 대해서 …… 할 수 없도록,
이봉희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갯벌 축제도 국비가 5천만 원 군비가 5천 매년 들어가잖아요. 수산물 축제도 7천만 원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나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비록 하루가 늘어나더라도 이 매칭을 하는데 그 돈을 그대로 예산을 투입을 한다. 물론 투입을 해서 효과를 가져 온다면 좋겠죠. 과장께서 잘 파악하시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예산을 다써야한다. 그런 목적 하에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가지 만 더 ……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이맘때 예산심의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돌을 가면 하전에는 하전 주민들이 어민들이 바다에서 일을 하고 나오면 세척기가 있어 가지고 기계를 씻을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만돌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자에 도에서 …… 300만 원 다시 했잖아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산과장께서 힘을 쓰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만돌에 주민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돌 …… 있어요. 거기는 관광객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 어민들이 거기 까지 …… 시간도 들지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만돌 체험장하고 어민들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마치고 나와서 바로 세척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 담당이죠? 팀장님하고 우리과장께서 잘 계획을 세워서 꼭 예산을 따 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의원입니다. 21페이지친환경 백장어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생각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 결정이 12월 말 이거 다 끝났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집행사업 …… 시행 ……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로는 …… 새끼 시라시라고 하는데 당초 군내에서 …… 양식기술을 …… 상당의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그 사업을 용역 사업을 ……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 …… 35명 3년에 거쳐서 사업을 하는 …… 백장어 …… 사업이 이 분양사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그것을 수산 …… 우리가 …… 어민들이 같이 …… 연구 중단 …… 그 …… 해서 이 사업은 ……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대상자나 그런 것들은 모두 이상 없이 정리가 되었고 사업 추진은 시작단계다 사업 추진은 크게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18페이지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건립 복분자 클러스터조성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 실질적으로 건축물은 거의 다 끝났죠? 내용을 어떻게 들어 가가지고 운영하느냐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공장.
조규철의원
공장 제외하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식품센터 그 홍보센터 …… 다 끝났고요. 식당 1층 …… 시설 …… 있고 그다음에 그 …… 2층 부분 ……
조규철의원
아니에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설명 듣지 않아도 될것같고 운영 방법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부분 …… 포함해서 …… 그다음에 2층에 홍보 ……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때 부터 이해를 고마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당사자들로 민원도 있었고 …… 본 의원이 무슨 취지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죠? 그런데 어려움이 크게 없느냐 하면 대답 좀 간단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광승리회센터 문제가 많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도,
조규철의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이에요. 이작품의 건축물도 복분자 클러스터 내에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까지 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광승리 같은 그런 센터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쪽에 의견도 잘 들어보고 협의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본 의원 의 생각도 합리적인대안이 있느냐 하면 본 의원도 사실 갑갑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축제 문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축제를 축제계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평가한 것들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잘된 것이 만돌 갯벌 축제인데 혹시 알고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과장께서는 축제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축제라고 하고자하는 달성 부분으로 만돌 같은 경우는 만돌 축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관광객 와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또 궁극적인 축제 ……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은 본 의원도 가장 잘된 축제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을 뽑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우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만족도 그것은 찾아오는 방문객 수로 비례한다고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되가는 축제 중 하나다 그리고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여건을 최대 한 생물권 보전지역 …… 최대 한 활용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또 이 축제를 끌어나가는 주체가 주민 주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성공가능성이 많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가장 잘된 축제 중에 하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만돌에서 갯벌 축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화장실 문제나 물 문제, 주차장 문제까지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축제를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특히 주차장 부분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주변 ……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 현재 …… 쪽으로 해서 시설 …… 또 지금 시설물을 ……
조규철의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면 해결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물에 문제나 화장실 같은 것도 아까 앞에 사업에 화장실인가 있기는 하더만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상은 없을 것이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규철의원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나 보안의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책이 보인다. 라고 이해하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 축제의 본 장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과장께서 본 의원이 생각 …… 마무리 할게요. 어디가 꼭 맞고 어디가 틀리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용역이라든지 군자체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어떤 것이 더 낫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 한 고민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친환경..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대상이 고창 풍천장어면 풍천 …… 하나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민규부의장
20어가가 다 법인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20어가도 쉽게 말하면 …… 그런데 그다음에는 …… 딱 한명만 했단 말입니다. ……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각 개인별로 어가별로 사업이 …… 신청한 단체에서 풍천장어 풍천으로 ……
조민규부의장
…… 여기에 의하면 사업 …… 이렇게 해 놓으니까 …… 궁금해서 했고 그리고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사짓는 센터 어쨌든 광승리 회센터 지금 6차 공고 나갔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7차 공고 나갔습니다.
조민규부의장
7차까지 그러면 공고를 할 때 마다 보통 ……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0%.
조민규부의장
10% 정도 계속감액해 주면 70%가 감이되었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앞에 예를 들어서 6차 7차 부분은 …… 감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70%는 아니고 조금 씩 줄어 …… 총액수가 그런데 7차 때는 ……
조민규부의장
그런데 이게 다른 대안은 없고 계속공고만 내실 계획인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지금 …… 다음 차 정도는 …… 추측 ……
조민규부의장
그것은 어찌 보면 사업을 잘못 ……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공모를 계속 내다보면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5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