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성철
정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어제까지 9일간, 제210회 임시회를 잘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늘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해양레저특화사업과 관련, 집행부와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임순애 관광문화과장님, 임외현 환경위생과장님, 최선림 도시디자인과장님, 박태래 건설과장님, 김필한 건축과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어느 분에게 질의를 하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급하게 제가 재판을 가야 돼서 질의를 먼저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바쁘신 행정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평소에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할 때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동백섬 해양레저기지조성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가 한 층이 더 내려갔습니다. 총 면적이 5,640.19㎡에서 7,685㎡로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실제 설계변경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했었는데, 방금 오니까 설계변경 관계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방금 제가 직원으로부터 설계도면 자료를 받았는데 즉답이 좀 곤란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보여줌) 최초 계획을 보면, 여기에도 조감도를 보시면 현재 동백섬에 있는 조감도와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잔디밭도 들어가고 색깔도 솔밭이랑 근접한 모양으로 했는데, 현재는 흰색으로만 건물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시디자인과 정책에 반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더베이101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부분이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로점용이라든지 사인시스템, 디자인... 이런 쪽에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깊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이 과거에 전임 과장님들이 다 하신 내용이라서 지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건축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회의 때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는데, 공유수면 위에 바깥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건물 밑에 부분, 그러니까 건물내부가 아닌데 건물 1층 부분에서 천막 같은 걸 치고 외부에 난로를 갖다놓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법령에 반하는 게 아닌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09년도부터 관광특구지역에는 옥외영업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금번 3월... 아마 2월 중에 고시로 중심상업지역, 좌동까지 더 확대를 해서 규제개혁 완화를 많이 한 상태이므로 불법영업은 아닙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다면 해운대 구남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외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재 관광특구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은 우동, 중동, 송정, 이번에 추가적으로 좌동까지...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를 해놨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통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개인사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의 고정된 시설이 아니고 이동 가능한 시설, 또 그 지역에서 조리를 안 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많이 풀어놨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가조건을 보면 30년이 지나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계약서도 있고 아닌 계약서도 있는데, 주신 것을 보면 협의서를 다시 한 번 작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협의서 작성이 가능한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협의서라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데가, 그러니까 하천 점·사용을 한 사업체는 있습니다. 수영강 계류장하고 송정마리나 항만시설로 된 그 부분은 하천하고 해양 위를 점·사용했기 때문에 그건 30년이 지나면 원상복구하여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기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도 철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언급할 필요 없고, 하천상 위에만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수영강 계류시설을 수영구 쪽에서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해운대구 쪽에서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영업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고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영구 쪽에서는 어떻게 수영강을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수영구에서는 하천상의 수상레저시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하천 점·사용은 구청 건설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상레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정책 하에서 자기들이 허가를 내줘서 빨리 일이 진척된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승인과정에서 좀 어렵게 됐고, 지금 다 한 것도 처음에 착공이나 준공상 신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수영구에서는 정책적으로 수영강에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정책 때문인 것 같고, 저희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시에서도 당초부터 탐탁지 않게 여겨서 여러 가지 일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방파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누가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체와 시나 구 쪽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파도가 높아 가지고 해양레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본다면, 그래서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이 관련 서류를 훑어보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에도 파고, 수심, 이런 것이 일부 거론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될 때도 논란이 있었고, 심의결정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조건부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심의됐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물론 그 부분이 파고나 제가 알기로 태풍 같은 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기상 시에는 정온을 유지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데는 저도 상당히 피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파제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구에서도 검토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걸 누가 할지 정해지거나...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우리 구나 사업자 측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파악되고 있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안전을 위해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시설의 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한 해양레저시설 건축물은 시공사업자의 소유이나 송정동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의 경우 소유권 취득은 불가하다고 건축 허가조건을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송정동 컨트롤하우스 말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은 건축주한테로 귀속이 됩니다. 일단 건축주가, 만약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고 A라는 사람 명의로 건축 준공을 했을 경우에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면 그걸 근거로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A라는 사람 명의로 건물등기가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시행자 간의 권리다툼 때문에 소송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것 때문에 등기가 안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준공 자체가 안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공유수면에는 등기가 안 된다면서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물등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공유수면에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송정동 해양레저시설과 수영강 레저시설, 소유권 취득이 불가하다고 돼 있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답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상에는 건물등기는 되지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 강제로 경매나 매각은 가능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 권리는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사권설정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계가...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건의 소유권 이전불가로 매각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게 아마 법인 대표자 변경방식으로 갈 겁니다. 법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인 대표자를 바꾸는 형식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죠, 대표자는 변경 가능하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수영강 해양레저시설 공사할 때 공사비가 41억 8,000만원이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우호건설에서 했죠? 대표자가 우인호 씨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수영강은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나 별도의 허가신청이 없어서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수영강은 허가가 안 났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안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수영강 거기가 건축업자와 소송 중인 건 알고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공유수면 위에 건물이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거기에 식당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만약에 수상레저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신고수리를 법상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한다든지 하면...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에 임대라고 붙어있는 것 같던데 임대는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임대는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건축과장님! 실시협약서, 실시계획인가 제14호에는 ‘본 사업의 목적은 해양레포츠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계류시설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해양레저사업은 안 하고 부대사업만 할 경우 우리 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더베이101 말씀하시는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같은 데...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송정 컨트롤하우스 말입니까? 예, 거긴 계류장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임시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시설이지, 계류장 시설로서는 불안해서 되지도 않고... 계류장 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럴 경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송정 구덕포 쪽에 거긴 아직 저희들한테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서 일단 시정명령조치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실시협약서에 명시한 인가의 취소조건이 피허가자 법규 및 처분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사전변경 등으로 사업을 계속 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때,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이 없게 됐을 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수영강 및 송정해양레저시설물은 중단된 상태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이 없게 됐을 때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취소 여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가능한 조치가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장
홍위원님 질의에 관광문화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이건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송정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신청을 했는데 12가지 정도로 너무 많아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반려된 상태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송정해양컨트롤하우스 인가조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이거는 항만시설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이걸 여러 가지 취소 또는 중지할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인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인데, 인가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인가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취소조건이 안 됩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비를 지급 못 한 거라든지, 지금은 또 법인 내에서 이사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중지된 것이지, 특별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내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는데...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소송 중은 아닌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소송이 여러 가지 걸려있는데 그건 개인과 개인상의 공사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적인 소송이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보존등기와 가압류는 돼 있는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공유수면 위의 건축물은 사업자의 소유로는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등기도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대위등기라고 해서 등기는 돼 있는데, 그게 소유권을 지정하는 등기는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취소사유가 아니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히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허가 조건에 미비되었다면 현재로서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보완조치밖에 없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법인에서 이 사업이 계속 오래되면서 공사비 자체도 많이 불어나고 공사비를 지급 못해서 시공사와 사업자 간에 소송이 붙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법인 내에서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대행자를 지정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 안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자기들이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보니까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이라서 그런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법인이사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제안을 해왔는데, 그건 우선 법인 내에서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고 말하자면 사업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이 들어감으로써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숙소가 30개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30개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숙소를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법인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걸 분양이나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할 수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오로지 사용자들이 숙박을 하면서 이용할 때, 그때 숙소로 사용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개별용도의 시설물은 분양(매각)이 불가능한 건축물임, 임대는 용도별로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구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는 된다는 말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임대도 안 되는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임대도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수영강, 거기에 공사비가 41억 8,000만원이 들었으면... 거기에 대표자가 김덕환 씨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김덕환 씨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분은 자본금을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9억 얼마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소송돼 있는 부분이, 건축업자와 소송이 돼 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건축업자와... 42억원 정도를 지불하지 못해서 소송을 했는데 자기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계류장 위에 시설하고 공원에 있는 부대시설을 임대를 해서 나온 임대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상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소송이 끝났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임대를 놓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밑에 계류장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임대가 안 되고 있어서... 시공사와의 여러 가지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단 건물은 지어놨는데,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은 주차장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주차장은 사실 여러 가지로 공원 내에 하는 게 어렵고, 공원 내에 지금 19면인데 48면으로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확충을 한다고 해도 공원 내의 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놔도 보트를 타러오는 손님들이 사용을 하도록 제한을 못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돈을 들여도 2~3억원 정도 드는데 원래 사업목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는 조금 더 공원주차장을 넓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갖고 있지만 하고 나면 투자한 만큼 본래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단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도 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두 번이나 했지만 이미 진행돼 온 여러 가지 일들이 돌이켜서 다시 신청이라든지, 바로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애초에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동력수상레저사업이라면 보트를 발로 밟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수영강에는 전부 다 무동력으로 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걸로 하면 자본투자에 비해서 처음부터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었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고요. 고정식이 아니고 폰툰(pontoon)으로 해서 계류장을 조그맣게 유동식으로 했는데, 그게 안전성 문제가 있고 한 번 공사 중에 무너져서 고정식으로 조금 더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동백섬마리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백섬마리나가 개소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민원도 많고 시끄러웠죠, 과장님?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가장 시끄러웠던 부분이 행사나 전시회에도 거기에서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행사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사는 딱 3번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처음에 르노삼성자동차를 시에서 주관해서 지역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새 모델을 시장님이 1호 차로 인수하는 이벤트를 거기에서 열었고, 그건 공익적인 차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벡스코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저녁에 리셉션을 한 번 했고요. 또 한 번은 마린시티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린시티 내 해원초등학교 학생들 연주회를 계류장에서 무료로 해 준, 그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류장 위에서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3번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9월 4일에 공익이라면 공익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행사일 수 있는데, 르노삼성자동차가 전시회를 하면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불빛과 소음과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줘서 그때부터 지역에 심각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행사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IT엑스포 만찬회도 있었고, 연말까지 삼성전기라든지 대우조선해양, 해운항만공사, 로레알... 여러 큰 기업에서 만찬과 연회,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건 계류장이 아니라 지하에 관리 동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할 때마다 바깥에 나와서 계속... 지금은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옥외영업이 규제가 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규제가 풀린 상태가 아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원래부터 규제는, 특구 안에서는 풀렸는데 좌동 같은 경우의 특구에 포함되지 않는 중심도시에서는 규제를 더 완화했다는 거고 그쪽에는 원래부터 풀려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그 길 건너 쪽에도 베네시티라는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앞에 조금만 뭐를 내놔도 와서 단속을 심하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자랑 내놨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영업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었고 그걸 피해가면서 했는데, 거기에는 대놓고 바깥에 방갈로 같은 걸 짓고 고기도 굽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됐었고... 행사가 연일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레저를 하는 부분보다는 말하자면 새로운 관광문화 외식공간으로 급부상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원성이... 굉장히 안 좋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행사나 전시를 하려고 한다면 최초의 목적보다는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런 유권해석 같은 것들이, 검토의견들이 나왔는데, 혹시 그런 게 변경이 되었나요? 목적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저희들이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법제처에서도 곤란한지 그에 대해서 명확한... 최초의 사례일 수도 있고, 최초의 사례라는 것은 다른 해양레저시설에서는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올린 것은 최초라서 법제처 자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작년에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베이101에서만 문제시되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 데에서는 예식도 하고... 계류장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잠깐 질문을 놓쳤는데 질문을 다시 요약해서 주시면...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 그러면 방금 법제처에 질의를 보냈는데 응답이 아직까지도 안 온다는 것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안 올 때에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관광문화과에서는 어떻든 간에 새로운 관광문화외식공간, 이래 가지고 굉장히 번성한다든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반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주변에 어울 리지 않는, 자연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저게 과연 해양레저사업을 한다는 부분일까... 어딘가에서 와서도 불법영업 같지 않지만 불법영업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요청해 봤다고 하고,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10층에도 올라가보고 20층에도 올라가보니까 아무리 커튼을 쳐도 밤 11시, 12시까지 반짝거리는 불빛이 숙면을 방해할 만하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규제라기보다도, 저녁에도 한 번씩 나가보면 본인들이 테이크아웃해서 바깥으로 갖고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 상이 다 차려져 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 들었을 때 영업은 40% 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해양레저사업을 하기에는 계절적으로 사실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겨울에 영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이... 지금 답변 같은 건 보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해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게 작년 5월 3일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에 수상레저가, 기존에 영업하는 수상레저사업도 그 전년과 비교해서 80%나 영업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더베이101에서 개업을 해서 했는데, 또 해양레저사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초기단계이고, 무슨 일이든지 영업을 시작하면 단번에 사람들이 확 몰려서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세월호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트, 요트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을, 겨울... 지금 비수기에 접어들고요. 그 대신에 부대시설 수익사업 쪽에는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오고 마린시티가 야경이 굉장히 멋있게 깔리면서 홍보를 안 해도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고, 불빛이 너무 세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빛공해 방지법에서는 300cd(칸델라, candela)이상일 때 제재를 가하지만 더베이101은 저희들도 몇 번을 측정했는데 100cd입니다. 지금 가보면 유령집처럼 컴컴합니다. 눈에 불빛이 비춰서 잠을 못 자겠다는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오히려 조명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00cd라는 게 한 칸만 돌리면 꺼지는 정도로 최저의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을 때보다는 조금 거슬릴 정도로 조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있으니까, 그전에 조용하던 동백섬이 조금 사람들이 붐비다보니 그렇지만... 마린시티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베이101보다 더 한 게, 해상호텔에 대한 제안이 그 어촌항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혹시나 해상호텔이 들어서면 불빛이 더 심하고요. 또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건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자기들이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동백섬과 광안대교 바다조망의 풍광이 다 분양가에 속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이 부닥칩니다. 일방적으로 자꾸 민원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지금 그 앞에 방파제에는 10m를 연장해서 관광도로 방파제를 만든다는 시의 계획도 있는데, 거기가 주거지가 아니라 원래 관광특구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높이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거나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도 봐지거든요. 그쪽이 해양레저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라든가 의제를 해 준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영업이 이뤄지지 않나... 그런 것을 저희도 물론 보지만 또 여러 언론에서 눈여겨보게 될 때 공유수면을 얼마만큼 허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건설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유정
손유정위원
예, 건설과장님께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섬 더베이101 거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된 내용이 보트를 대는, 부잔교라고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 그다음에 그 부잔교를 고정하는 파일, 기둥을 박아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도교라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공유수면 점용을 받은 내용이고, 그 내용대로 시설이 설치돼 있죠. 사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허가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지 그걸 타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을 테이크아웃해서 먹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음식물을 가져나와서 공유수면 상에서 즐기고 먹는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의자 몇 개 놔두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또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아니라서... 일시적으로 와서 음식을 먹고 자리를 이동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한 목적에 위배된다고까지는 좀...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테이크아웃을 해서 거기에 앉아서는 뭐... 사람이 어디에 가든 못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술상이 차려진 상태를 본다면, 그건 불법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정된 공간 내에서 음식물을 팔고, 사서 먹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반 유흥점처럼... 그런데 저건 따지고 보면 오픈된 공간인데... 물론 영업하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와서 서성거리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규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술을 파는데 사실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술 파는 것 자체가 위법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가 거기에서 잔이라든가, 피처라든가 이런 걸 거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먹는 걸 보면 분명히 테이크아웃 하는 장소가 아니고, 사실 캐나다라든가 다른 외국의 선진국 같은 데서는 천장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천장이 없는 곳에서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바깥에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건데, 우리도 어느 정도 금연규제가 그렇게 돼 있고 술에 대한 규제는 사실 없지만 물과 바닷가 쪽에서 술을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은 가을까지도 그렇게 했고, 지금은 손님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가면 사실은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지만... 공유수면 쪽에서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을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상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놀러온 목적이 레저로 왔든, 관광으로 왔든... 우리가 그 공간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가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와서 잠깐 앉았다가 간다든지... 이런 것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공공의 해를 끼친다고 할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술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영업행위를 관리하는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그 시설물을 일반 대중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짚고 넘어가져야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무조건 규제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일부에서는 더베이101이 명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역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부분을 우리가 지도·점검·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그 안에 보면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방파제 부분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은 우리 세금으로 방파제를 해 줄 수도 있다는 표현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누가 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면 검토를 할 사안이지, 누가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사실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파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방파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더베이101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는 그건 절대 해 주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수익자부담 원칙을 거론한다면 현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자기들의 시설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부담을 한다는 것은 공익이 우선될 때 저희들이 재정을 투자해서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지, 이런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금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네 곳이 아니라 두 곳을 해야 된다, 특히 엉망이 돼 있는 수영강변에 있는 그 시설도 위치가 맞지 않다, 그리고 구덕포에 있는 컨트롤하우스도 맞지 않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에서 허가를 내고 다 하셨으면, 그 개인업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특히 수영강 같은 경우에...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2월 2일에 1차 대책회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추가로 검토할 사항을 준비해서 3월 2일에 다시 2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점을 검토해서 다음대책회의를 한 번 더 갖자는 것이었는데,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은 관광문화과에서는 타 시도와 유사한 사례 현황파악 검토, 이런 거고요. 환경위생과는 건축법상 공작물대장 또는 하천법상 공작물대장으로 말하자면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음식점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하천 및 구조물의 공작물대장 작성이 가능한지,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로 인정해서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한지...
윤정
심윤정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과장님, 그게 건축물로 가능합니까?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는 굉장히 의지가 있거든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이 시설물을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로 놓고 봤을 때 토지에 접착된 구조물로서 벽체가 있고 지붕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맞습니다. 건축물 같으면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대지 같으면 건축 허가상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법상에 하천구역 내의 건축허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신청된 바도 없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건축물이 올라갈 때까지 우리 관에서는 뭐하셨습니까? 지금에 와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애초에 협의를 할 때 저희 건축과에서 그런 사항은 절차를 밟으라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여기 자리하신 과장님들은 사실 그때 당시의 관계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지금 저렇게 일을 벌여놨으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리 저희 구의원들이 특위를 꾸려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사실 각 과별에서도 개별적인 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건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오십사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만 저희가 나중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하천구역이 시장관할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천점용허가나 이런 것들을 선행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선행된 상태에서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만큼 사업을 벌여놨는데 건축물로 안 돼서 못 하고, 오랫동안 수영강부터 시작해서 송정동 두 곳도 다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답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더베이101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지난 한 4일 정도를 연이어서 밤 9시쯤에 가봤었거든요? 주말에도... 갔더니 음식을 공유수면 점용허가 낸 그 위에서 드시고...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잔은 유리잔이었습니다. 맥주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난 설에는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3~4차례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3월 9일인가에 가보니까 탁자만 놓여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왔다갔다 다니는 건 관계없죠. 그것까지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자 바깥 공유수면 점용허가 낸 그 자리에 테이블을 사이드로 깔아놓고 음식은 종이에 테이크아웃 형태로 했고요, 맥주는 유리잔으로 다 마시고 있었고... 제가 사진도 다 담아왔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수상면허사업등록증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편의시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 정도까지는... 그런데 수상레저 활동에 맞는 일반음식점을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 준다면 일반음식점은 술까지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제과점이나 휴게음식점 정도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 겁니다. 아니요, 그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타 법하고, 조리시설 내지 어떠한 시설들을 다 갖추어야 저희들도 신고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그건 각 부서마다 합의가 돼야 되겠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걸 여기서 답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낸 자리에서 그렇게 테이크아웃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리잔으로 그렇게 먹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된 시설 외에 추가로 달아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계류장으로 쓴다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허가 받은 목적 외로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위반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시설 위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그와 관계되는 법령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가지고 다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공유수면 점용허가 낸 그 위에서... 음식을 테이크아웃 했다고 하더라도 유리잔에 그렇게 먹고 한다는 것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만약에 불법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관광문화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적법하다, 불법하다 하는 것보다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과장님. 그건 또 어느 과와 의논해야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일단 관광문화과와 시작해서 저희 과, 건설과... 이런 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광문화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야 할 총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곳에는 그렇게 정확한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시면서 어떻게 더베이101에만 그렇게 후하신지...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총괄 사업부서이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불법이라면 그렇게 딱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가게들은 불법을 할 때 얼마 과태료를 물리고 정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애당초 목적인 해양레저는 온데간데없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온데간데없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작년 여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실적도 한 1,500건 나왔고요. 지금은 비수기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또 재임대 준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떤 거요?
윤정
심윤정위원
더베이101에서 자기네가 하지 않고 블루마린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정리가 아니고, 그게 처음부터 위탁을 준 그런 게 아니고 더베이101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런 해양레저에 자기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 수상레저 하는 곳을 협력팀으로 들여서 했는데, 총괄적으로 모든 구조는 더베이101에서 직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블루마린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보험이라든지 그런 건 차츰차츰... 그게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주)삼미가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해양레저가 목적이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임대를 블루마린에게 주고 한다는 것은... 애당초 자기네들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게 재임대나 위탁 형태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더베이101이 수상레저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임에도 허용을 했던 것은 해양레저가 주목적이었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애당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너무 다른... 상업시설과 달리 특례법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 후하다는 생각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계속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에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어디에는 강철 잣대를 들이대고...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더베이101에 가려고 하면 진입억제용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입구 들어가는 데 말이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철거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다 철거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주 진입구에 맨 처음에 진입방지봉을 설치해놨고요. 그 안에 제트스키를 하나 갖다놔서 차가 못 다니도록 막아놨는데, 저희들이 진입방지봉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날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두 번이나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두 번밖에 안 하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또 해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입간판도 하나 놔뒀더라고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도 물론 받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도로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부분이 더베이101 자기네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로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자료를 드렸지만 도로 점·사용료를 1년에 3,500만원인가 3,900만원인가를 받고 있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왕 더베이101이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다 쓰고 있는데, 돈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시각도 있고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어떤 시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말고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산책하는 데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 차를 안에 갖고 들어가서 조망하고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부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침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두 번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위반할 시에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해서 과태료도 500만원 부과하게 돼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점용허가증을 줬어요. 거기에 진입방지봉이라든지 전에는 탁자도 놔뒀었어요. 탁자를 자꾸 놔두는 행위라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아요. 예전에는 요트도 갖다놨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은 태풍이 온다고 요트를 갖다놨다고 하는데... 제트스키를 거기 갖다놓고 비오면 들어내고 한다는데, 그것도 변명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의주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오늘 어차피 궁금한 것 물어보는 김에... 수영강변 계류장, 저도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께서 이야기 꺼내신 대로 2015년도에도 새 부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거기를 몇 번 방문도 하시고 회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러면 2차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법에 공작물관리대장 작성 및 등재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지만 공작물관리대장 작성의 등재가 필요하다면, 이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는데 공식적인 공문회신이 없고 그냥 답변으로 ‘하천관리 기관에서 판단해야 된다, 자치구에서 적이 판단해서 하천 위의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건설과에서는 당장 공작물관리대장은 만들기가 힘들지만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는 식품영업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필증은... 원래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 목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하천 위의 건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까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당초에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의제처리 된 사항이지만 시의 하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당초에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심의를 안 해놓고 지금 와서 하천 그 위에 건축을 하겠다는 승인이 되겠느냐,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이나 공작물대장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순조롭지 못한 그런 답변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각각...
유정
손유정위원
시에서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시에서는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공작물대장 작성에 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일일이 그것까지는 회신을 할 수 없으니까요.
유정
손유정위원
기본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그 외의 관련된 사항도 서로 검토해야 되니까... 일단은 2차 대책회의는 각 부서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는 걸로 해서 끝났습니다. 예. 처음에 많은 반대를 했더라고요. ‘수영강변 상류 쪽으로 더 가라, 좀 더 옮겨가라, 거기는 위험하다’라든가 ‘미관상도 그렇다’ 등 회의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던 대답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자리를 잡고, 또 처음에는 계류장조성사업이 주목적이지만 야외수영장을 지어서 수상레저시설과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영시설이 안 되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무동력레저놀이기구 같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게 사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두 군데 지어놓은 데가 음식점 내지는 커피숍 정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기본설계 자체가 주차장과 레저시설과 관리센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기가 어떻게든지 지도하는 대로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졌거든요?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그 안에 소송도 걸려있고, 사실 공사비도 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힘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듣긴 들었지만 그분은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죽도공원처럼 아예 거기는 별 생각이 없이 원위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듯이, 이 부분은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가의 생각이 저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우리가 방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받을 돈은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큰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1~2년 사이에 해야 될 부분이 6년간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빠르게 그런 결정들도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영장을 사업자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계류장에 수영장을 넣어서, 처음에는 9억 9,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시에서 반대했습니다. ‘하천에 수영장을 계류장 위에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부대시설을 놓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식으로 거기에 수영장을 없애고 부대시설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하천이 태풍도 오고 위험하니까 안전적인 시설로 하라고 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거고요. 무동력 수상레저시설도 말하자면 물오리라든지 자전거처럼 하는 놀이기구로 해서... 처음에는 소규모였습니다. 이게 가면서 이리저리 검토하면서 사업자의 의지와는 다르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계류장에 음식점만 있다고 하셨는데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사무동이 있는 데도 본 목적사업 60%, 수익사업 40%를 줬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민간투자이니까 그에 대한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보전해줘야 된다, 그래야 수상레저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그래서 수익사업 40%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계류장도 보이는 것은 전부 음식점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도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60%는 본 목적사업이고, 40%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60:40은 꼭 지켜야 되고요, 그건 협약도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것은 계류장에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임대를 해서 그 돈을 빼서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1, 2차 대책회의를 하고 되도록이면 사업자가 원하는 걸 해 주도록 노력은 하는데... 법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원위치 부분도, 물론 제 생각도 너무 힘이 들어서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위치를 하면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돈을 저희 구에서 보전해줘야 됩니다. 더 큰 일이죠. 처음부터 그만한 돈이 있었으면 우리 구에서 했을 텐데 우리 구에서는 해양레저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정책은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민간을 끌어들인 건데 원위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지, 그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영강 계류장에 대해서도 노심초사(勞心焦思),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거나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끌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정상화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조금 걸리니까 조금만 더 지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성철
정성철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아까 관련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 옥외영업허용구역 외의 장소인 도로 위에서나 영업장에서 벗어난 공유수면계류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사항이며, 또한 테이크아웃으로 구입한 고객들에게 음식을 취식하도록 테이블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하시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1차는 시정명령하고, 2차 영업정지 7일이죠? 3차가 영업정지 15일, 나중에 폐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걸 왜 모르고 계십니까? 다른 데와 의논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건 불법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해양레저특화사업 관련 4차 회의를 하면서 질의하고 하는데요, 관광문화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해양레저특화사업을 왜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 해운대가 바다를 끼고 있고 하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미래의 유망사업은 해양레저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구신청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국은 해양레저를 발전시키려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세 곳은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영업 안 하고 있으면 해양레저사업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당초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례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특구로 지정받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특례법을 개별법령에서, 물론 의제는 받았지만 각각 다 법령에 맞게 승인, 신청, 협의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부터...
점자
유점자위원
햇수로 몇 년째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05년 2월 2일에 했으니까... 9년이 됐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죽도공원이나 구덕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사업권을 구청에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방금 원위치 시킨다는 말도 나왔지만 회수는 힘들고, 물론 죽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거의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구하고 있는데, 저번 사무감사 때 오히려 구청에서 그건 다른 사업장보다는 별로 사업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일단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그쪽에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구덕포에 있는 송정마리나는 법인에서 곧 정리를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계류장에는 비록 여러 가지 임대를 못 줘서 사업자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하겠지만 부대시설은 운영을 못 해도 5월 1일쯤에 무동력수상레저시설을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사실은 그 이야기도 앞전에 1, 2, 3차... 제가 왜 똑같은 걸 질문했냐 하면 자료들도 참 많아요. 사실 앞전에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과장님 세 분이 오셔서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고, 지금 오신 각 부서의 과장님들도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당시 공무원은 어느 분이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번 회차에 김성환 과장님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 과가 어느 과였어요? 관광문화과였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장님이 누구였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과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최초에.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셨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퇴직하셨네요. 김성수 과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현직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서석동 국장님, 김회신 국장님 이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누구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김회신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 사업주체의 주부서는 어디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가 계속...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실 사업 주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전임 해운대구청장이었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해양특구관련 사업 행정부서는 관광문화과인데... 오신 과장님 중에서도 안 계셨던 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답변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모르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도 이 담당부서 자체가 관광문화과 같으면 지금 4번째 반복되는데, 과장님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잘 알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게끔 하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체적인 것을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자꾸 추가자료가 오거든요? 반복되는 자료도 많아요. 왜 자꾸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정확하지도 않고 내용도 똑같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주부서인 관광문화과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현직에 계신 담당부서 공무원이 계시면 저희가 무엇 때문에 특위를 만들었는지 아시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지금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세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제일 많이 현장 답사도 하셨고, 저희가 계속 질의도 많이 했었고, 저희 특위 4차까지 할 때마다 계속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공통된 의견도 아실 거고, 충분히 관광문화과 자체에서 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진짜 문제점이나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게 명확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제일 좋은 마무리방법은 사업자들이 재정상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민간투자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기만 시간을 주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 관광문화과가 주관부서이고 제가 많이 안다고 해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도 해결방법이 없고 다만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게 마무리하도록 사업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건데, 제가 자꾸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지켜봐 달라고 하고 있는데... 명확한 정리와 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실무적인 부분인 건축이나 건설, 주차장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건 잘 알겠는데 애초에 이걸 담당한 부서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진행한 것인데,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답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부서는 관광문화과장님 계시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계신 과장님들이 다 오신지 얼마 안 됐고, 또 잘 몰라요. 다음번에는 국장님도 오시라고 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계셨고, 이 사업 자체가 관광문화 사업인데 사실은 서류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되니까 다른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오셔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특히 채수동 국장님도 그때 담당하셨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저번 회차에 그때 당시에...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다음번에 하게 되면, 이게 답변과 질문이 중복돼서 자꾸 헷갈리는데요... 안 되면 관광문화과 국장님이 채수동 국장님이니까 국장님을 모셔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듣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저기 심위원님도 그렇고 질의하다가 열이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겠어요? 이때까지 영업도 못 하고 있고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특히 수영강 계류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이번에 서류를 가지고 올 때에는 저희가 질문을 뭐할 건지도 잘 알 거고, 부서마다 과장님들도 무슨 답변을 하실지 잘 알 건데 어느 정도 요약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하기도 편하고,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부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될 텐데 지금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게 만들어요.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간사님.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고 나면 5차 회의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각 사업장별로 해 오셔 가지고 ‘구청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앞전에 제가 보증보험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보니까 인허가보증보험계약변경 해 가지고 구덕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6월 30일로 만기가 돼서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날 저희가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으면 저 같으면 미리 자료를 제출 해 주겠어요. 왜냐하면 특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특위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했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자세하게 유점자간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전에 구덕포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점·사용료, 과태료 기타 등등... 이게 체납금이 1억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이...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그때 자료를 요구하셔서 건설과에서 자료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물론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이걸 관광문화과에서 주최를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관광문화과에서 자료를 취합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쁘신데 일일이 불러 가지고 보증보험 하나 때문에 또 건설과장님께 질의해야 되고... 자료만 하나 주면 사실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성철
정성철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되면 원상회복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착공 시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이 4개 사업 중에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이거는 보험기간이 2021년 11월 20일까지 증권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백섬 해양레저기지하고 송정 해양레저거점조성 이 두 사업은 2041년 6월 30일까지 기한이 기재된 보증보험 증권이 저희들한테 제출돼 있고요. 다만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건립, 이것이 작년 6월 30일까지 기한이었는데 만료기한이 지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3년입니다. 2014년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서류에는 2013년이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014년으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는 2013년인데요? (건설과 담당 직원 자료 확인) 이제 왔네요.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도 2014년 6월 30일, 그래도 지났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나 가지고 작년에 만료가 됐으니까 다시 기한을 늘려서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사업주 측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1억원 정도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범칙금부터해서 체납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보험회사에다가 구청 자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된 것 중에 부과금액이 2억...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료 찾음) 점·사용료 부과금액이 2억 4,478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납부된 게 1억 377만원 정도가 되고요. 현재 미납된 점·사용료가 1억 4,106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들어보니까 사업주체가 바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가 힘들어서 모기업에다가 회사를 매도할 경우에 이런 체납금이나 행정적인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나중에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구청이 이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 버리면 체크를 못한 우리 잘못이에요. 자기네들 보험증권이 있으니까... 사실은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보험을 들어놓으면 중간중간 세금이나 이런 돈을 안 내고 있으면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정을 해 가지고 이런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이건 참고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사업자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든지, 도산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받아놓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건물만 지어놓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자기들이 사업포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땅은 국유지니까 건물을 부순다든지 하면 2~3억원은 들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압박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무조건 사업체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계약을 다시 하든지... 과태료나 이런 체납금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사업대상자가 계약할 때 그런 걸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전임 담당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고 하다보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성이 없어요. 결국은 그게 날아가 버려요. 소멸돼 버리니까... 누구 책임, 누구 책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애초에 관광문화과에서 주최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건축물을 현장에 가서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담당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제대로 확인해 봤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유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허가면적이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대로 했던가요?
사실은 허가면적대로 됐는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허가가 나려면 자기들이 준공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하다면 감리보고서 이런 게 다 첨부돼서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재고 이렇게는 사실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때 준공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면 물론 준공처리 되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 컨트롤하우스 저 부분이 현재 공사 준공단계에서 보완이 미비해서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매립하거나 거기에 축대를 쌓아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보도에도 몇 번 나갔는데... 혹시 축대 쌓은 것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해 줬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컨트롤하우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컨트롤하우스 말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자료 찾음)
성철
정성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좀 있다가 갖다 주세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언론보도, 주민들 민원에 따르면 해양오염이나 말이 많던데... 공사할 때 공사자재 같은 걸 바다에 방치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4군데 중에 말씀하신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여기가 위업행위가 발생했습니다. 4번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원상복구도 마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자료사진도 다 있겠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바다를 야적장으로 사용했던데... 그것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바다를 야적장으로 사용했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바다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보다 호환도로 하고 자기들 건물 짓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해안가가 되겠죠. 거기에 공사자재하고 폐콘크리트를 적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 됐고, 경찰고발이라든지 변상금 부과라든지 행정 처리는 다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허가조건에 보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용확보 등 이행보증담보를 위하여 전문보증보험기관과 협의하여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착공 전 예치하여야 한다... 보니까 수면관리법에 대한 것도 해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험증권 얘기를 했었고, 지금 사업체가 사업자금이 힘들어서 징수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서 아는데, 사업체가 바뀌더라도 구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강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강조하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유점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대한 내용들, 사실 이번에 해양레저 관련해서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그 회의는 왜 하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규정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절차로 필히 밟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4건이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그 심의는 거기에서 조건부라든지 거기에서 의결된 사안은 제안부서에서 그 사안을 사업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이의사항이 아니고, 그 의결된 사항은 사업인가 시나 허가 시에 그런 여부가 반영됐는지, 준공단계까지는 반영이 돼서 이행이 되면 됩니다마는 그러한 권한을, 즉 그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사업인허가 시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회, 3회, 4회 다 보셨지요? 그 회의록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회의록을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의록을 받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사실 없다고 했습니다. 해양레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바가 없다고 하면서 회의록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여러 차례 올라가서 그걸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특위를 꾸려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왜 없다고 하셨는지도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첫 번째 다 주시지도 않고 처음에는 3회 부분만 아주 얇게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2회, 4회가 다 있다고 해서 또 받게 되었고... 그런 부분도 제가 너무 안타까웠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사업에 꼭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영강 계류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현장방문을 몇 번 해서 사업자의 고충도 들었고...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설계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7~8년 늘어져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 그게 2층짜리 건물이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나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짜리이면서 수영장을 넣었는데, 시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수영장도 빼고 1층으로 해서 면적을 넓게 하라고 해서 지금 형태로... 지금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안전성이 없다고 해서 유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핵심적인 이유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2층이었는데,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보니까 영화의 전당 때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화의 전당이 들어서면서 경관 때문에 낮췄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 고요. 저도 최초에 계셨던 분들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낮아졌냐고 하니까 영화의 전당이 들어와서 미관을 망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유는 그런 부분도 들어갔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핵심적인 것은 물어보니까 영화의 전당 때문이던데... 제가 왜 얘기하느냐고 하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4군데를 가보니까 그쪽이 층고가 제일 낮았어요. 층고를 얘기하려고 해요. 수영강 계류장은 납작하게 눕혀놨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더베이101하고 컨트롤하우스, 구덕포는 층고가 정말 높아요. 층고 기준치가 1m 40㎝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그걸 재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있으면 한번 재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수영장 계류장에 있는 곳하고 더베이101하고 송정 컨트롤하우스... 보통 복층 비슷하게 층고를 높인 곳을 보면 경사진 데 있잖아요. 건물이 경사진 데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꼼수를 부려서... 왜냐하면 그러면 1층인 것처럼 해 가지고 높이면 나중에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 도로변에 있는 그런 건물들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층고가 너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강 계류장은 층고가 납작해요.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도 층고가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구덕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엔젤리너스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높아요. 과장님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 층고가 높다는 것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왜 그렇게 높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말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 층고가 왜 높으냐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건 저도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계류장에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아까 한병철위원님께서 수영구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생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의 사업자 대표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7, 8년 동안 우리가 공들여서 계류장을 만들어 놨는데 건너편 강 수영구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놓고 사업권을 다 뺏길 것 같다.’ 올해 뭔가 사업할 수 없게 되면, 저쪽에서도 데크 놓고 똑같이 한대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수영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배도 띄워 가지고, 똑같은 강인데 건너편에서... 자기네들도 사업비를 막대하게 금융이자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다 해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강 계류장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에서 시책을 개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사업지에 대한 대책을 좀 정리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관광문화과장님이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레저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특별위원회 다음 모임 일시와 시간은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 여러분께 별도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성철 유점자 손유정 한병철 심윤정 홍성운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조대학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