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정의 및 기본원칙을,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8조 내지 12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을 안 제13조 내지 15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신청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고시 및 해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내지 21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 안 제22조에서는 경비보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시지정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그 이외의 향토문화유산은 관리되지 않고 있어, 국가 및 시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전담당관 노기욱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로, 적용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별첨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1019(2014.3.14.)호 및 시 재해예방과-2623(2014.3.14.)호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등에 다양한 분야의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권고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의 타 자치단체 조례안 개정 현황은 시와 서구·광산구는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북구·남구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폭이 넓어져서 각종 재난 예방 사업과 활동·홍보 등에 기금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난·재해 없는 안전 동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재난예방과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 하시어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규 및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용도 규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8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 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적용 규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8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정확히 댐 숫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댐이나 제방보수, 이런 부분에도 전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댐은 경제과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제까지는 예방에는 소극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주동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14호·제16호·제20호서식] 개정(2015.1.2)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2014.12.10)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사항 변경 수수료가 장소이전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어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개별법 시행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개정(2015.1.2)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2014.12.10)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