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6조에서 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8조에서는 지도, 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리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안 제13조~제14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안 제15조~제17조까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도 점검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이태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 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제 1호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와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금지 등에 의한 인권 침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탁구장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에 탁구장 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12조 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제1호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여 “전염병질환자, 알콜중독자”로 개정하고,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 에 탁구장 이용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탁구장 이용료는 아동, 청소년 경우 1시간 기준 4,000원, 1개월 기준 35,000원, 일반인의 경우 1시간에 8,000원, 1개월 기준 70,000원으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권 침해적 내용을 개정하고, 청소년수련관에 탁구장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인권 침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12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탁구장을 개설 운영함에 따라, 탁구장 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호의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를 “전염병질환자, 알콜중독자”로 개정하고,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중 탁구장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인권 침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12조 제1호 중 “정신질환자” 단어를 삭제하고, 탁구장을 개설, 운영에 따른 탁구장 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관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일단 단어를 삭제하는 것 하고, 탁구장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몇 대나합니까?

6대 설치 예정입니다.

그럼 한 시간에 아동은 4,000원, 일반인은 8,000원입니다. 보통 시내 탁구장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얼마나 받습니까?

탁구장 이용료를 결정하기 전에, 광주 시내에 있는 탁구장 요금을 조사해 봤습니다. 보통 시내에서 받고 있는 요금기준에는 일반인 같은 경우, 저희가 결정하고자하는 내용처럼 8,000원으로 하고 있었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보통 6,000원인데요. 우리는 청소년 이용시설인 관계로 4,000원으로 저렴하게 정했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전국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시설에 탁구장이 설치 된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도 탁구장을 개설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6대라고 했습니까?

네. 6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관이잖아요?

네.

금액이 조금 센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해 보고, 나중에 상황을 봐야겠네요.

네. 시내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탁구장 이용료가 단식하고 복식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복식요금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련관은 단식, 복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한 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탁구장보다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도 이용하고,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