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5년 3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노동과장 방청제입니다.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토록 하고 안 제16조에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해서 신고로 완화하며, 조례 제858호의 부칙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47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삭제코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제3조에 시장의 구역 1조에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 이것을 인정시장 단어를 자구를 다 삭제토록 법 제2조1호에 따라 시장이 인정을 하는 곳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구수정은 같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인정시장의 인정취소도 인정시장 말을 전통시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임시시장의 등록을 제16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1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안내용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현행 전통시장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재정의 하면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하였으며,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허용섭입니다. 54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2015년 3월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지방세법 제128조, 그리고 자동차세 신고업무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련 특례. 1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쪽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이 해당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신고업무 협약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제안하는 조치로써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지원 R&D 사업으로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축 및 운영하던 ‘배터리 무인자동교환 전기버스 시스템’ 테스트 베드 시범운영이 2014년 2월 28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전기버스 배터리 무인자동교환시설을 전기자동차 교통안전 융합체계 기술개발 과제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약서 제18조에 의거 기부채납을 받아 실용적 친환경 전기버스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 및 확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기버스 배터리 무인자동 교환시설 기부채납 위치는 환호동 환호공원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전기버스 배터리 무인자동 교환시설 1식으로써 총사업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부자는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배터리 무인자동 교환형 전기버스 시범운행지를 국토부로부터 우리 시가 선정을 받아서 2013년 1월 31일 투자양해각서 체결, 실무협약 체결, 정부출연에 의한 BBS 1식 설치 완료, 전기버스 시범운행 시작, 세계최초 배터리 무인자동 교환형 전기버스 운영 기념식, 실무협약 변경, 배터리 자동교환형 전기버스 시스템운영관리 협약을 거쳐 지난 2014년 12월 31일 BSS 2차 지점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써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체결한 전국 자동차 등록제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탁 시·도 간 협약서가 2015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2년 10월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포항시가 테스트 베드 시범운영 도시로 선정된 이후 무인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를 이용하여 2013년 10월 2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노인복지회관에서 포항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2개 노선으로 시범운행을 마치고 2014년도 2월 28일부로 테스트 베드 시범운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포항시 북구 환호동 산51-4번지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의 전기버스 배터리 무인자동 교환시설을 포항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전기배터리 무인자동 교환시설을 포함하여 시스템 일체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실용적인 친환경 전기버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운영과 향후 전기버스 추가 도입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써의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