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이 같은 날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최상수입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준용과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신설 안 제10조의 2와 나머지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준용과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법은 공중 이용시설 내에 금연구역을 설치하고 그리고 흡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추진배경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금연구역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마련되어 이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운영됨에 따라서 이를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상시 지도점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력을 구하는 게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입니다. 관련된 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호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4에 의해서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와 동법 34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에 대한 시행령 33조와 부과기준에 의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와 제14조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말씀드린대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요, 제2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관련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그에 따른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해제는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되는 관리사항에 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가 있습니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입니다. 일상 4시간에 4만 원이고 야간이나 새벽일 경우에는 6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통상 5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7조 실적보고는 금연지도원의 업무와 관련되는 활동일지, 그리고 활동계획 수립입니다. 이 법은 조례가 완료되면 바로 정해지는 시기부터 실행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나겸입니다. 여기 금연지도원은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나요?

공개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남·북구보건소요?

예.

공개모집을 할 때 보통 보면 우리 지역에 자생단체장들은 정보가 참 빨라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분들은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경력단절 여성이나 남성들이든지 사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신청을 받을 때 선착순이 아니라면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지역에 자생단체장들은 좀 이런 역할을 배제를 하고 다른 많은 경력단절 되시는 분들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예상인원이 몇 명쯤 되죠?

올해는 기본 남·북구보건소 4명입니다. 2명, 2명.

4명…. 이 4명이 이 전체 엄청난 대상, 지역을 다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하고 함께 합니다,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요? 공무원도 전담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전담인력은 한 사람입니다, 양측에 두 사람.

결국은 4명이면 남구 2명, 북구 2명. 그리고 공무원은 남구 1명, 북구 1명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도점검을 할 때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업무자 한 사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 3분의 2는 같이 투입됩니다, 점검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당사자의 관계 속에서 시비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요인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을 시에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함에 따라서 남녀구별을 하면 안 되지만 업무의 특성상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저희들 지도점검 할 때 여성과 구분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점검 갈 때 여직원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위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매일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일 상시적으로, 기간에 구분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상황이 되면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본 견지로는 매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무 특성이 매일 가기가, 일에 모든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거는 금연지도원이 없었을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렇고, 전담공무원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금연지도원이 만약에 위촉이 되면 그분들은 1년, 연중 상시로 간다는 말입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만큼 없어서.

지금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공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로 쓸 수만은 없어서 복지부에서 일정 예산이 옵니다. 이 금연지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이 전체 금연, 공중이용시설 현황으로 봤을 때에는 하루에 4시간인데, 그죠? 하루 4시간에서 몇 집을 가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런 부분은 식당주인들이, 주인들 있잖아요?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종사자들, 이런 분들과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위생업소 교육이든 다양한 교육을 할 때 필연적으로 보건소에서 과장님, 양 과장님이 가시든 책임자가 누구든 계장님이 가시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취지라든지 앞으로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식당 주인이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 식당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손님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일을 주인이 방치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식당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손님도 손님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생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인지를 시키고 숙지를 시켜서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금연지도원이 금연문화 조성에 그런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도원에 재원이 결국은 흡연자들의 담뱃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최소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금연지도원들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상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지금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금연지도원에 대한 개인적인 안위, 이런 부분이시죠?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합동단속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것도 차츰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을 지도원이라고 했지만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먼저 투입하기보다는 저희와 같이 계도 쪽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점검 때는 가급적이면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네 분, 남·북구에서 최소 어떻게 보면 단속권한이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 반면에 단속이 된 피단속자인 흡연자분들이 여러 가지 흡연행위에 따라도 단속이냐, 아니냐 결정할 수 있는 공백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단속된 분들에 대한 구제나 소명할 기회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분들이 본인이 시인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처음 만들어집니다.

작년에도 지도, 금연지도원이 없었습니까?

지도원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2015년도부터 새로 하는 겁니까?

예.

합동단속은 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연 계도활동을 하면서 경찰하고 합동을 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경찰의 협동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경찰하고 했을 때 주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바로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그런 부분은 바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만으로도 단속을 여러 차례 해서 저희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4년도 부과실적이 37명, 남구는 23명.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는 금연지도원과 병행할 때도 역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경찰하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할 예정이고 금연지도원에 주 임무는 당분간은 저희들의 목적은 계도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업무는 계도업무가 웬만큼 정착이 되면 지도원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때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업무에는 2인 1조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가서도 또 곤란한 상황이 많고 저희하고 합동단속 할 때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남구, 북구에 3명이서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죽도시장이나 공공시설에 가보면 아직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작정하는 것보다는 홍보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단속 실적에서 부과된 금액도 상당히 많죠?

예, 흡연실이 아닌 흡연구역이 아닌 데서 흡연을 할 때에는 1인 10만 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부과하는 금액은 한 사람 10만 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연구역을 갖다가 관공서 같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거리는 어떻게 금연구역을 정하죠?

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일반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요. 금연이 가능한 일반 노천은 지금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 근래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사실 본인도 흡연자인데 이번에 명절 끝에 우리 쌍사거리 알죠? 쌍용사거리 거리에 명절 지나고 나니까 업소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다들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연기가 너무 심해서 불났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나왔대요, 쌍사에. 그게 현실이랍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리가 문제가 돼서 그래서 다들 길거리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그 쌍사에 사람들이 차를 다니면서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심하다… 교통사고가 유발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끔찍한 장면을 봤다. 본인도 흡연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젊은 청년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공공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정해져 있지만 그런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그런 단속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홍보가 정말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거리,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인도 흡연자고 본인이 사실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런 목격자도 있었고 교통사고 유발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리에는 정말 어떤 앞으로 지역을 정할 것인지, 거리를 할 것인지 그냥 지도점검해서 몇 명 지도원을 만들어서 하기는 정말 우리가 태부족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힘드시잖아요, 그죠? 함부로 자기 힘들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달고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한다? 정말 이런 단속은 오히려 역으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는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