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3일 안병국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외 11인 발의) 2.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조례안(안병국 의원 외 11인 발의) 3.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제10448호로 1981년에 8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개정 이전의 2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로 건립한 공동주택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근본 취지인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서는 법 개정 이전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및「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공동주택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소규모 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왜 제외시켰습니까?

임대주택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주택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시설물은 주인이 있든 없든 똑같은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함, 어차피 기 하는데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 법으로 빼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임대주택은 사업을, 임대료를 받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또는 정부 투자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업자 본인들이 수리를 하고 해야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안병국 의원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적용범위에 거기 자구 수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것이「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말이 안 맞죠, 그죠? 원래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 그러니까 나중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 속에 들어있는 그 ‘및’ 은 관계없지만, ‘주택법 및’, 그다음에 ‘정비법 및’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의 제 명이기 때문에 ‘및’자는 그건 그대로 둬야 됩니다.

박스 속에는 그냥 두고 나머지 앞뒤 쪽에, 앞쪽은 맞습니다만 뒤쪽에 다시 ‘및’이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안병국 의원이거 콤마로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빼버리면 되겠네.

예, 자구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조 이 조례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의 문항을「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인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 도시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부산 사상구청이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도시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를 체계적으로 도입·적용하기 위해서 2014년 7월 3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청에서 중앙부처의 법률 제정과 다른 자치단체 제정에 앞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범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 뒤를 이어 부산광역시 부산 수영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도 셉테드를 적용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부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해당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사업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포항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이나 노약자가 범죄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하여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범죄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창조적 디자인도시를 구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이대식입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위탁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는 시설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안 7조에는 위약금 처리에 관한 사항, 안 8조에는 배상처리에 관한 사항, 안 13조에는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입니다. 또 붙임에는 비용추계서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날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7일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로 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 위약금 및 배상 처리, 행위 제한, 시설의 위탁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검토한 바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전보고 한번 했죠, 그죠?

예, 사전보고했습니다.

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성수기만 지금 돼 있습니다. 성수기하고 공휴일하고 휴일만 돼 있는데 이건 좀, 그러니까 수입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365일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비용은 365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성수기, 비수기라든가 공휴일 이렇게만 비용추계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성수기는 저희들이 7, 8월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성수기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비수기로 지정해서 연간 수입을…

그러니까 비용추계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1년 소계 수입·지출이 얼마 이며 어떻게 결산이 되는가, 이걸 보는 건데, 그걸 보는 건데. 비용추계를 갖다가 성수기만 기준으로 하고 공휴일만 기준으로 했다면 이거 안 맞지 않나, 그런 얘기지.

지금 여기는, 성수기는 저희들 1월부터 해왔고 12월 달까지 이제 했고, 그 외에는 다 비수기로 다 비용으로 산출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수입은 때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수입이 없을 수도 있는데, 비용은 늘 발생되잖아. 그러니까 1월을 뺀다든가 12월을 뺀다든가 춥다해서 빼서는 될 일이 아니고 다 포함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2011년 4월 14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07개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로써는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권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함입니다. 보고 및 처리절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지방의회에서 시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4,894개 중 미집행 시설이 816개소입니다. 세부시설로써는 교통시설이 736개소, 공간시설이 68개소, 유통 및 공급 시설이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이 7개소, 환경기초시설이 4개소로써 전체 816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0년 이상은 707개소 중 교통시설로써 도로가 645건, 공간시설 59건, 문화체육시설 6건, 환경기초시설 1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의견으로써 먼저 교통시설로써 기존 지역에 전체 7개소 중 기존지역 소로1-77호선, 소로2-241호선, 소로2-261호선, 기계지역에 소로2-8호선, 흥해지역에 소로3-80호선, 구룡포지역에 소로1-4호선,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동빈 빗물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6쪽이 되겠습니다. 소로1-77호선은 기존 계획 지역에 대한 시설로써 시설명으로써는 소로1-77호선으로써 최초 결정일은 93년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경과년수는 21년이 되겠으며, 미집행 사유로써는 재원 부족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으로써는 전체 11필지 중 국·공유지가 4필지로 685㎡, 사유지가 7필지로써 3,678㎡로써 전체 11필지 4,36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검토 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현황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돼 있으며 현재 교통현황은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학잠 동아아파트 단지와 건물을 가로지르는 국지도로로 향후 공동주택 재건축까지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과 건물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개설 불가능한 구간 123m의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더라도 인근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노선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476m 중 123m를 해제하는 겁니다. 7쪽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로2-241호선 기존 지역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으로써는 소로2-241호선, 최초 결정일은 93년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경과년수는 20년이며 미집행 사유는 재원 부족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 4필지에 169㎡, 사유지가 8필지에 735㎡로써 전체 12필지에 904㎡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시설 검토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 현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임야 및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토지이용현황은 공동주택, 포항고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포항고등학교 이면도로와 새천년대로를 연결하는 계획도로로써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더라도 맹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 개발된 공동주택지 우방신천지타운과 자투리 틈 사이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써 인근에 중로1-14호선이 기 개설되어 있고 소로2-97호선이 계획되어 있어 개설 시 국지도로와 주간선도로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가 예상되므로 도시계획도로 해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로2-261호선 기존지역에 대한 시설입니다. 시설명으로써는 소로2-261호선이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93년 8월 13일이며 경과년수는 20년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써는 재원 부족으로 지금 현재 미집행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을 보면 전체 708㎡ 중 국·공유지가 1필지로 2㎡이며, 사유지가 706㎡로 1필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 현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변 여건으로써는 공동주택과 양학중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학잠 동아아파트 단지와 건물을 가로지르는 국지도로로 향후 공동주택 재건축까지 개설이 불가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과 건물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더라도 인근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로2-8호선 기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으로써는 소로2-8호선으로써 최초 결정일은 2001년 12월 6일이 되겠습니다. 경과년수는 12년이며 미집행 사유는 재원 부족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전체 4필지 701㎡ 중에 국·공유지가 1필지로써 52㎡, 사유지가 3필지로써 64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 현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이용 현황은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해 노선은 신규 주거지역 계획 시 구획도로로 계획하였으나 기계면사무소와 기 개설도로와의 거리가 100m도 되지 않고 인접하는 편입되는 토지들이 기 개설된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더라도 맹지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는 편입토지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소로3-80호선 흥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소로3-80호선으로써 최초 결정일은 79년 3월 20일이며 경과년수는 34년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써는 재원 부족이 되겠으며, 편입토지 현황으로써는 전체 국·공유지 2필지에 46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 현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현재 하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대로2-40호선과 소로3-79호선을 연결하는 국지도로로 현재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체 편입용지가 하천 및 도로용지로 국유지이고 하천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로1-4호선 구룡포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시설명 소로1-4호선으로써 최초 결정일은 66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경과년수로는 47년이 되겠으며 미집행 사유는 재원 부족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을 보면 전체 10필지에 378㎡ 중 국·공유지가 5필지로써 164㎡이며 사유지가 5필지에 214㎡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일반공업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며 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근린상가, 현황도로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로1-103호선과 구롱포 방파제를 연결하는 국지도로로써 현황도로가 폭 5m로 개설·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더라도 맹지가 발생하지 않고 현황도로가 국·공유지이고, 방파제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도시계획 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38 기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하수도38번입니다. 최초 결정일은 2010년 5월 17일이며 경과년수는 4년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반대 민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을 보면 전체 468㎡ 10필지 중 국·공유지가 8필지로써 459㎡이며 사유지가 2필지로 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일반공업지역으로써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근린상가 지역으로 근린상가가 조성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칠성천 유역의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죽도시장 공구상가 주변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대상지에 빗물펌프장을 통하여 배수할 계획이었으나 공구상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하수관거 설치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함으로 이에 대체시설로 용흥동 우수저류시설을 통한 배수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건설환경사업소 하수과에서 요청하였습니다. 19쪽, 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등의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제권고 된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고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폐기물 시설물 등 707개소에 1,334만㎡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자료배부 및 설명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는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번 항 하수도38 기존 동지역 이거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 해제지역 중에 도시계획에 삽입 돼 있는 일부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제하는 겁니까?

하수도 시설만 해제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아니죠?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시설만 지금 해제하는 겁니다.

구조물만 해제하는 겁니까? 도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만 해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면적까지 해제하는 겁니까? 이걸 명쾌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수도시설만 해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도로하고 일부 중복 결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업무는 90일 이내에…

예, 지금 저희들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게 또 지역구 위원님께 배부를 하고 시설을, 꼭 폐지될 시설이 있으면 그거는 해당 거기 지금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부서, 하수도일 경우에는 하수과, 그다음 각 시설 관리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