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발언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6일 최종 개정이 됐고 지금 제일 처음에 된 거는... 요거는 한 2011년도쯤 제정이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2011년 한 8월쯤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요거도 2011년도 4월쯤 됐습니다, 요거는.

예.

예,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요거는 그거보다는 한 2년 앞에 됐는데 2000... 지금 전문개정이 2009년도 됐으니까 2009년 2월 6일날 됐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서 이미 다 분양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내용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또 이중으로 조례로 또 정해 가지고 이래 하니까 그래가지고 도내에도 다 없애고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그래... 더 상세하게 돼있습니다, 오히려 법률이나 지침에...

지침에 아주 상세하게 돼있습니다.

관리지침에 예.

유지보수비를 따로 별도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산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가니까 상당히 청소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한번 정비를 한번하고...

그래 할 생각입니다, 예, 봤습니다. 나무도 전지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 청소도 엉망이라 가지고 좀... 옛날에 택시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회 원들끼리 회 비는 좀 내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하는데 관리를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새봄맞이 대청소도 한번 해야 되고 따로 이렇게 시에서 해서 받는 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현재 공동숙소 이런 거는 농공단지에는 없고 이번에 신기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는 50실을 해서 이번에 세계군인체육대회 때 사용하고 그래 하는 걸로...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각 농공단지마다 협의회 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자체 금액 얼마 가지고 운영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여튼 조례 폐지하더라도 공동이용시설 사용이나 관리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예.

예.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할 때 농공단지 회 원들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회 장들한테 식사하면서도 얘기 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제초작업비하고 1년에 각 농공단지마다 조금씩 몇 100만원씩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제초작업을 자체적으로 읍면동으로 나눠주면 읍면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좀 스폰서도 하고 좀 이래 하는데 그래서 관리가 특히 잘 되는데도 있고 또 노후 돼가지고 관리가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에서는 예산을 다 충족 못하니까 우리가 큰 거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보도블럭이나 이런 거나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정비를 해주는데 나머지 소소한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는 협의회 차원에서 좀 깨끗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회 비를 내가지고 그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공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깠습니다, 사실은. 몇 100만원 정도는 좀 줄여가지고 보내주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