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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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항상 인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초 개서예정인 공항소방서의 신설에 따른 소방서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그에 따른 인력 및 현장인력 보강을 위해 금년도 기존 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직 10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8월 영종지역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그 지역의 사무가 중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일반직 정원을 중구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올해 5월에 개서될 공항소방서의 신설과 관련하여 소방서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중구 영종도에서 대형 화재와 같은 재난ㆍ사고 발생시 동 지역 관할구역인 중부소방서와 인근 서부소방서 등에서 출동하여 진압하여 왔으나 원거리라는 지리적 한계로 초기에 소방력이 투입되기 어려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키우게 될 수 있는 대응 지연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항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여객 인프라가 확충되고 공항 쇼핑몰 등의 대규모 다중운집시설이 들어서면서 잠재적 화재, 구조ㆍ구급 수요,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고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이번 공항소방서의 개설로 부족한 공항 소방력이 보완되어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현재 별표 1에서 기재된 각 소방서의 위치 표기방식이 구주소인 번지 방식으로 되어 있어 도로명 주소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올해 5월에 개서 예정인 공항소방서의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과 구급대, 소방헬기 조정ㆍ정비인력 등의 현장직 소방수요를 반영하여 소방직 정원을 101명 증원하고 2014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영종지역의 관리인력 7명에 대한 정원을 중구청으로 이체하여 일반직 정원 7명이 감소되면서 인천시 공무원 총정원을 5,782명에서 5,876명으로 9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직 증원 101명의 요인으로는 공항소방서 신설에 따른 신규 배치인력 87명, 119 구급차 3인 탑승체제 확대를 위한 구급대 충원인력 9명, 소방헬기 조정ㆍ정비 보강인력 3명, 소방안전학교 현장교관 보강인력 2명이고 특히 119구급차의 경우 현재 58대의 구급차 중 8대만 3인 탑승체제로 운영되면서 13.8%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고 구급차 1대당 1명의 운전대원과 2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하도록 한 구급차 인력 배치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구급대원 9명의 충원으로 11대로 확대될 예정이나 부산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을 100%까지 달성할 계획으로 보도되어 우리 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소방인력 충원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천의 소방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의 지방소방준감체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14년도부터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가 포함되면서 2014년 제220회 정례회에서 총정원을 96명 증원하였고 올해 제222회 임시회에서 94명이 증원될 예정이며 상반기에 예정된 안전총괄국 신설 등의 조직 개편 시 다시 총정원의 변동이 예상되어지는 바 2015년도 인천시 지방공무원의 인력관리계획 및 운영 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인천시민이 300만 정도 되고 군ㆍ구의 소방서가 7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광역시의 중요핵심인 인천공항에 있고 또 영종하늘도시가 또 많은 주민들이 이번에 입주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항소방서가 좀 늦게나마 소방서가 이번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항소방서를 이번에 새로 설치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을 101명인가 이번에 뽑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계획입니다. 정원이 되면 뽑을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뽑을 예정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공항소방서에 약 17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7개 부서 소방서에서 또 소방관들을 이렇게 차출해서 이체라고 그러나요, 차출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공항소방서로 그쪽으로 증원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평소방서에서 인원을 빼서 공항으로 넘겨주면 부평소방서에 근무하는데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신규 인력이 171명이 배치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른 공항소방서 신설에 따라서 신규로 받은 인원은 87명입니다. 따라서 84명 정도는 나머지 소방서에서 인력 정원을 공항소방서로 이관하는 사항인데 주가 그렇습니다. 중부소방서에 있던 인력이 영종지역을 커버하는 공항소방서가 신규로 신설되면서 커버지역이 중부소방서는 줄으니까 주 인력은 중부소방서에 있는 기존에 영종지역을 담당했던 인력들이 공항소방서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부평소방서에서 인원을 이렇게 차출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건 아니죠?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네, 일부…….

용범

이용범위원

일부는 그럴 수도 있죠.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미미한 조정은 있습니다만 주는 중부소방서 인력에 대한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공항소방서가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비라든가 또 뒤따라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 편성이 다 현재 되어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비도 이관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장비까지?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네, 그러니까 중부소방서의 상당 부분 장비도 공항소방서로 이관을 하는데 아무래도 신규소가 있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도 추가로 좀 재원을 확보해서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충?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보충해 나간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공항소방서를 5월달 중에 개서를 한다고 그랬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중구 쪽 기타 소방서에서 몇 명씩 뽑아 가지고 그쪽에 보내고 또 부족한 인원은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벌써 오늘 3월 13일인가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이 조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채용할 것 아니에요, 신규를. 그러면 그 훈련과정이 충분하다라고 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소방행정과장님…….

영은

신영은위원

소방서에서도 오늘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나와 계십니다, 지금. 소방행정과장님 나와 계셔서 상세하게 답변 좀…….

영은

신영은위원

좀 답변해 주세요. 좀 시간적으로 급한 것 같은데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족인력은 현재 신규채용을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래요?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교육과정이 지금 한 3개월쯤, 총 6개월인데 3개월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의회 통과하기 전에 채용을 해도 수순에 그게 맞나요? 미리 했나요, 예상하고서?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예상…….

영은

신영은위원

의회는 통과도 안 됐는데?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아니, 원래 거기 말고도 부족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인원을 일선 서에 배치할 예정이었는데 여기 개서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금년 중에 또 신규채용하게 되네요, 그럼?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금년 중에 또 할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일단 공항은 이미 채용된 인원 중에…….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공항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력을…….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충원을 하고 부족한 인원은…….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지난번에 경찰청장 승급 관련 때 우리 인천지방 소방본부장도 준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우리 의회의 서명까지 해 가지고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규모가 커서 우리 300만 이상 인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않겠나 싶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안전하고 관련돼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안전부서 신설이 또 같이 진행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한 계급 상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적극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안전총괄국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소방서 관련해서 인원을 증원하고 안전총괄국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또 돼야 할 것 같은데 인력계획수립 등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준비는 하고 있고 아직 정부에서 직제가 아직 통과가 안 돼 가지고요. 준비를 하고…….

영은

신영은위원

곧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망은 한 6월 전망하고 있는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것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항소방서에서 공항 내부에 공항 자체적으로도 소방서가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공항 내부에 있는, 공항 내부는 자체 내 소방서에서 소방 커버를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국제공항 건물 안에 말씀인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네, 공항 내부 그러면 외부만 우리가 소방서에서 책임지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인구나 규모에 비해서 좀 이게 많지 않은가요? 공항을 뺀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종도에 소요된 필요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인구만이 아니라 전망을 했을 때 증가가 계속…….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항소방서를 개서할 때는 몇 명으로 인원을 시작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171명.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171명이면 다른 타 소방서하고 같은 급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른 데는 한 240, 250명 되니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부, 먼저도 하여튼 이건 소방본부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소방 내부하고도 좀 잘 서로 협의가 돼서 좀 일처리를 하면 여러 가지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너무 공항을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공항까지 커버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공항 내부는 안 한다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상세한 것은 여기 소방행정과장님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공항 내부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직을 만드시는 건지?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공항지역에 공항소방서를 신설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인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25년에 저희 계획인구가 한 41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또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인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방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항지역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남동이나 중부소방서에서 거기 예를 들면 소방이나 진화하는 부분들이 거리가 굉장히 너무 멉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부분이고 공항 내부까지 염두에 두고 소방서를 설치해서 공항 내부의 화재 발생시 진압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주는 공항 내부의 원칙은 공항 내부에 있는 소방서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신설하는 공항소방서는 그 이외에 영종지역의 일반 주민들을 위한 소방수요 때문에 신설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유사시에 예를 들면 행정 지원이나 소방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렇게 같이 내부까지 하는 것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유사시에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소방이라는 게 유사시잖아요, 항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제 순찰이나 점검 이런 것은 또 거기에 현재 민간이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공항으로부터 부지 제공 받고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공항하고 협의를 해서 공항 내부 그런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요건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협의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관에서 대신 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공항공사에서 우리한테 뭐 상응하는 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대신 한다고 하면,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따져봐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현재는 정원이 5,876명인데 금년도에 최종 어느 정도 정원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60명 수준, 60명 안팎 정도로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60명 앞으로 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지금 우리 5개년 계획, 인력계획을 세우잖아요. 거기하고 맞춰서 지금 가는 부분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 보면 여러 가지로 더 증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하여튼 간에 5개년 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고요. 이것은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아시안게임 이후에 거의 300명 가량의 과원이 지금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원을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타 공사나 이런 공단 이런 데로 우리 현 공무원들을 보내는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꼭 이번에 늘 이번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게 적절한지그것을 한번 계속 좀 살펴보고 좀 적절치 않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필요, 꼭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는 거거든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또 그것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만두고 거기에 응시를 해서 이렇게 가고 그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절차를 거쳐야죠.

영훈

이영훈위원

절차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투명해야지 되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런 것들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도 있고 지양해야 될 부분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부하고도 협의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미리 토론하는 것이 적절한지 왜냐면 그게 먼저 시에서 인사운영에 또 관여한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같이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공무원 그만두게 하면 지금 공무원 들어오지 못해서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만두고 거기도 못 가면 그럼 집에서 그냥 쉬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또 어떤 식으로 협의해 놓고 하는 것은 그것도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일단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간에 우리가 어쨌거나 생각하는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협의나 문제가 없어야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무리 없이 또 그렇게 잘 될 수 있게끔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공항을 포함한 영종도 지역의 재난안전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공항소방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공항 안전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자 현장의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일부 영종지역의 관리인력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중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 자동차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이 연장되면서 지방세 특별제한법에 의한 하이브리드 차량 자동차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되었고 타시ㆍ도와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자의 감면 혜택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별표2에 명시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중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차량 자동차에 대하여 당초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여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금 감면정책과 차량보조금 지원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이에 시에서는 조례로 명시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항목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설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 한도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중앙부처의 세제지원 정책이 다시금 연장되면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존 엔진의 전기 모터를 결합하여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타시ㆍ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주민과의 감면 혜택 형평성 측면에서 동 조례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면제 조항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2015년 1월 1일자로 소급ㆍ적용해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 파악된 환매 대상자의 현황 및 채권 매입자에 대한 환매 처리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 공채 매입면제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고 시의 도시철도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 계획이 2018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번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기한을 도시철도채권 면제기한과 동일하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필요성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별도 의견 없고 의원님 발의내용에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이영훈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연장하게 되면 지방세 세입이 좀 줄어들 텐데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등록된 게 656대 정도 수준이니까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또 12월까지 예상도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보면 현재 추정된 것은 지금 320만원 정도 갖고요. 322만원이요, 2월 말까지. 그런데 그걸 여섯 배 지금 말씀하신 듯이 똑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달에 320만원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도시철도 공채 매입면제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된 상황에서 우리 시 도시철도사업의 지방채 발행 계획 2018년까지 예정돼 있어 이번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기한을 도시철도채권과 동일하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추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15년 1월 1일자로 소급ㆍ적용해야 되는데 환매 대상자 현황이나 이런 것 파악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자동차 등록이 되니까요. 그걸 해서 종전에도 아마 다른 세제 같은 경우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계획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이런 것들은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 변화에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대응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박준복 소장님 외 세 분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회의장 내에서 위원 발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신영은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일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유일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시의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오신 분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 동 조례 제13조에 의거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동 조례 제22조에 의거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 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라고 한다 괄호 닫고의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최종 예산 편성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민관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2항의 내용과 상충되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법률에는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7조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제18조에서 주민제안사업의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4장에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위배되는 주민참여 예산 민관협의회를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중 제23조에서는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5조2항에서 의장의 자격으로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돼 있어 두 조항이 상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주요기능에서 중장기 예산 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조항과 민관협의회 결과 보고회 및 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하던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며 참여예산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신규 정립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자 시와 군ㆍ구의 주민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을 최종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기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도입배경과 당위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0년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발의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지방재정 악화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1년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모든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의견서로 첨부하도록 의무화되는 등 지방행정의 현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참여민주주의 한 형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기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의 폐지를 전제로 민관협의회에서 수행하던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심의 기능과 민관협의결과 보고, 참여예산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민관협의회 기구의 유무에 따른 변동조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기구의 역할이 단순히 의견제시나 자문ㆍ협의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대되어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 예산 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조항의 삭제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사업 심사기준 신설 관련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신설된 주민제안사업 예산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13년 5월 16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당시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는 참여예산 선정 시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입법예고에서는 동 조항 제3호와 제4호로 인해 보건복지 및 여성가족, 문화 분야의 참여 범위가 단순 프로그램 성격으로 제한되고 다변화된 복지수요 증대에 맞는 기존 민간시설에 대한 안정적 지원 차단을 해당 의견으로 제시한 바 주민제한사업 심사 기준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폐지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자체사업 등의 예산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한편 인천의 경우 민관협의회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수렴된 예산 편성 관련 주민 의견을 최종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총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속 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진행하는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 편성권자이자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닌 시장이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민관협의회 의장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적정성 혹은 적법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가 갖는 최종 심의기능은 참여예산으로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합의적 성격으로 그 심의결과가 예산반영에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시장의 민관협의회 참여 또한 예산 편성권자로서의 결정이 아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집행부의 청취 측면으로 볼 수 있어 적법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권이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권한이고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시장이 민관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ㆍ제도적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개 분과위원장이 모인 분과위원장회의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시ㆍ도에서도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집행부의 주무 부서장이 간사로 참여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나 실ㆍ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민관협의회와는 달리 위원회와 민관협의회, 분과위원회 모두 분과위원장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있어 민관협의 구조에 유사성을 보이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최종 심의 기구인 민관협의회의 폐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 반영 여부를 예산담당 부서의 실무선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시의 책임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민관협의회의 폐지에 앞서 민관협의회의 운영방식 개선 측면에 방점을 두고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발의한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의 어떤 상충된 소지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말씀드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유정복 시장 이후 시민과의 소통을 무척 강조하고 계신데 사실상 주민예산참여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우리 시 집행부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유일용 의원께서 의원발의하기 이전에 이 조례라든가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관계자들하고 좀 대화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아시다시피 직제개편 후에 아직 업무가 정착이 안 돼서 사실 그 부분을 하기에 좀 충분치 못했다는 말씀…….

영은

신영은위원

벌써 우리 유 시장님 취임 7개월이 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 소통을 원하시는 시장님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했어야 하는 건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 의회까지 떠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낸 의견 그리고 의견서 그리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낸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민관협의회 관련 삭제 조항 복원에 대해서 의견 낸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시민의 재정 참여권한 축소하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악을 반대한다라는 등 많은 내용을 우리 시 집행부에 전해진 것 같은데 이것 우리 기획실장님이 다 읽어보시고 인정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개략적으로…….

영은

신영은위원

다 읽어보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주 세세하게 다는 못 보고 개략적으로…….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세세하게 읽어 보셨어야죠. 그게 문제입니다. 좀 깊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소통 제가 늘 강조하는데 좀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은 우리 인천광역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로써? 며칠 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50일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50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1월 23일이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몇 년도에 만들어지신 지 혹시 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처음엔 2013년인가 이것 그전에 개정…….

용범

이용범위원

’13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1년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년도요? 정확…….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1년도요.

용범

이용범위원

’11년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2년도 예산부터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11년도에 만들어서 ’12년도부터 반영을 했고 의견서는 그럼 언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 잘 모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실장님은 물론 유능하셔 가지고 인천에 오셨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이 내용을 개정하겠다.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의견서를 충분하게 우리가 받아보고 그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한다면 너무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반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지금 인천에 전반적으로, 오신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천의 돌아가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뭔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뭘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거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조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자체 운영이라든지 또 상위법령과의 어떤 부합성 이런 측면하고 현재…….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부합성입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단점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단점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 중에 민관협의체가 우리 시만 유일하게 시장이 공동의장이 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용범

이용범위원

공동의장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그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의견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각 과, 실ㆍ국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곳곳에 필요한 부분 예산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는 다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의견서를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서 내는 것이 나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의견서 내는 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오히려 다른 시ㆍ도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인천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그 의견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 공무원이 몰랐던 내용들을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견서 내주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참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실장님이 좀더 시행을 또 해 보고 올 1년이라도 시행을 해 보고 문제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다, 문구를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시행도 안 해 봤잖아요.

유일용의원

내가 답변할게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아니, 내가 실장님한테. 아니, 아니.

유일용의원

왜냐하면 내가 발의한 게 있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묻는 거예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깐만요. 유일용 의원님 일단 질의 마치시고 나중에 발언기회 드릴게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장님이 성품도 훌륭하시지만 좀더 지금 이거 만약에 오늘 개정했다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당장 어떤 이익이 돌아옵니까? 단점보다도 장점이 뭡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예산 편성을 일단 사업부서에서 각 국 단위에서 분과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해서 해당 공무원이 부서장들이 참여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민들의 각 영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고 그 부분을 받아서 다시 또 수차례에 걸친 주민분과별 주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들을 토대로 정책토론회를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그런 것을 토대로 시 집행부 각 사업부서에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위원회는 또 그게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지만 전체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제도에서는 시 집행부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청취하는 게 주된 기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행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민관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에 시장이 참여를 합니다. 의장이 돼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상위법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스스로 참여제도에 가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는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시장님이 바쁘셔서 의장으로 참석을 못 하면 부시장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는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예산균형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어떤 저해를 할 우려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판단한 예산사업과 민관협의회나 여기서 결정한 사업과 우선순위라든지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아마 상충될 소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각 국과 실에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의견이 다르면 서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한 시장이나 부시장이 의장이 돼 가지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추가 어려움이 많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시장이 가서 결정을…….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실장님 오셔서 우리 인천이 전체적으로 파악돼서 이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신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지침을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더 실장님이 오셔서 인천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기간이 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필요하다면 개정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꼭 필요하다면 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내시지 그랬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직제가 개편되고 그러면서 그런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신 실장님께서 경험도 많고 유능하신 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좀 아쉽네요, 저희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일부러 발의를 요청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 끝나고 저는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유일용의원

이용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이 조례는 2011년도에 이미 주민이나 시민에게 다 공지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2015년도입니다. 그럼 4년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해 보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건데 발의하게 된 동기는 2014년도 10월경에 우리가 주민참여민관협의회가 10명, 10명,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12명, 12명, 24명으로 민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비용추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 만드는 조례로 지원한 타시ㆍ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국구로 보면 지금 서울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천이 이 앞전에 10월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니까 민관협의회에 대한 기능과 효과, 예산참여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보면서 그때 당시 법률에 위배된 소지가 있고 조례 자체도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무슨 모순이냐 하면 법률은 차치하더라도 조례에서 여기서 보면 23조에서 보면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조항을 보면 민관협의회 회의는 시장이 주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반영하고 본인이 주재하고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제도는 좋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좀 더 이 규정이 우리가 법률과 그 다음 조례에 대한 균형성, 위법성이 없도록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순수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제가 서두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는 법률에 위배된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39조1항, 2항을 제가 본 의원이 이웃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의견제출로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빼고 광주, 대전, 울산 모두 의견제출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게 민관협의회에서 각 실ㆍ국장 실질적으로 예산담당부서 모든 부서 그 다음에 시장 다 포함해 가지고 여기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출에 대한 법률해석 취지에서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간단히만.

유일용의원

조례가 예산 편성권에 해당된 그 부분을 넘어가 버렸어요, 선을. 지방재정법에서 순수하게 시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 심의, 의결 예산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한 조례규정에 대한 것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냐 하면 시장에 대한 고유권한 쪽을 침해된 이런 결과가 돼서 결국 조례는 시의원이 개정하게 되고 시의원이 다른 민관을 통해서 결국은 대리참여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모순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발의하게 된 계기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지금 법 위반 얘기가 나오는데 실장님, 지금 지방재정법상 39조1항, 2항 우리 주민참여예산조례랑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위반이다라는 건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상충되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하셨으면 명확히 하셔야죠. 만약에 그런 위반여부가 있다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조례가 문제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아니면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냐 이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유권해석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안을 보면 법을 보면 39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의결이라는 게 의견수렴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다라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예를 다른 것을 들어볼게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시민협의회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거 시장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죠? 같이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떤 규정을 두고.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건 어쨌든 의사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하는 협의회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어떤 법령규정을 자치법규 규정을 갖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운영하고 있는 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기가 의장으로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는 아니지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시장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원활히 풀기 위해서.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강제성은 없죠, 당연히.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운영해라 조례에서 이 취지잖아요. 시장님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해도 최종결정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꼭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에서만 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의 전체 국장 각 실ㆍ국별로 모여서 할 때 형평성이 우선순위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사실은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민관협의회가. 그것을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법령위반이다라고 단정 짓고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 저는 그게 조금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유권해석도 받아보시고 이게 그러면 당초에 만들 때도 그런 법령위반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검토돼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도 재의요구를 하든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부처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 조례안 통과시켰을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입법과정에 그때 재직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현행 이런 조례가 사실상의 어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히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의향은 있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유일용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발의의원이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어요, 유일용 의원님이?

유일용의원

왜냐하면 그쪽은 뭐냐하면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하면 의원으로서 서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권해석 자체가 뭐냐하면 이 조례에 의원들이 제정한 것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참고자료는 되지만. 다 이 결정이 끝나고 나면 이 결정에 대해서 법률에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검토나 아니면 거기에 일정한 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등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따로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제정할 당시도 유권해석을 받거나 그래 가지고 제정한 것은 아니에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유일용의원

뭐냐하면 현재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시장이 의견 참여하는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이 부분이 수렴의 정도의 수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데 전국의 시장이 참여해 가지고 의견수렴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의견을 제출하고 결정하고 본인이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는 이런 기이한 모습은 없다는 얘기죠. 누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다는 얘기죠. 우리 법률에서 보면…….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아까 설명하셨고.

유일용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있는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이게 언제나 하나하나 자기하고 다르다고 하면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전부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게 아니라 조례 제정을 할 때도 우리 의회에 입법담당관실이 있고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출할 때 검토가 돼요, 다.

유일용의원

그 검토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서 그 조례는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데 실장님이나 발의자이신 유일용 의원님은 법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라면 그것은 명확히 짚고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고 사실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유일용의원

제가 그럼 좀더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유일용 의원님 나중에 질의과정에서 또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저랑 토론하실 것은 아니고요. 길어졌는데요. 다른 분 질의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관협의회에서 재작년 또 작년 우선순위사업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이 벌어진 예가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는 어떻게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반영된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허준

허준위원

그런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그 사업이 잘 되어 있는지, 주민들에게 어떤 호응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직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허준

허준위원

완료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다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아직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사업이 전개되거나 지금 진행 중이거나 또 종료된 사업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그런 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만 별도로 나누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만 별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 봤냐 그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해 놓은 게 있나요?” 그것은 아직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후에 결산심의과정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능을 일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준

허준위원

그럼 그 민관협의회하고 지난 2013년도 사업이 종료된 사업도 있을 거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 위원님들하고 어떤 국장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나 교환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후에 완료된 다음에 말씀인 거죠? 그것은 아직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다른 사업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따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사업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정해지고 그러한 것들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적인 어떠한 평가나 나름대로의 의논과 연구도 없이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예산만 편성하고 모든 사업들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중요 재정사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종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지금이라도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을 때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동의 안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디 동의 안 한다는 의미에서 대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총 근본적 취지에서 공감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그런 명확한 애초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조례가 먼젓번에 이게 발의가 됐을 때에 지금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접목을 시켜서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결과는 없었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항상 뭔가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좀 많이 더 생각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일이 없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만들어 놓고서 하다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명확하게 되는 거 되고 안 되는 거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실장님 계시다가 나중에 가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셔서 나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그 취지에 제가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럼 어떤 것이 이게 동의하냐 마냐 이렇게 하면 지금 사실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떤 상당 부분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여기에 가미되어 가지고 제정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까지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해서 이렇게 답을 드린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례를 할 때는 좀 그런 명확성을 가지고 해야 앞으로도 그런 시시비비나 이런 것을 가릴 일이 없고 정확한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인천시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다른 타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상대적으로 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참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 한 100명 이내에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다 모을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견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회를 개최해서 지금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했듯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민관협의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결국은 그러면 민관협의회에 대한 거네요. 그거 유무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2011년도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거는 의무사항으로 됐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중요ㆍ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의무로 된 것은 절차를 마련하는 거하고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 두 가지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만들었든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방법도 상위 법령에서 규정을 했는데 그게 공청회나 간담회 그 다음에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의 방법으로 조례에 정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전체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정책토론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 없어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그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들을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관에서 볼 때에 현실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고 우선순위가 맞는지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 그분들은 사실 우리 인천시에 예산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분들 그 공무원들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필요도 이런 것을 또 잘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과연 맞는지 필요한 건지 순위가 맞는지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미 위원님 우리 조례 20조하고 21조에 보면 20조에 분과위원회 간사로서 선임 부서장이 참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누차례에 걸친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예산정책토론회를 분과별로 또 다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수렴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것도 시기도 실ㆍ국별 예산요구 전에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있어서도 이미 그런 참여 방법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그것은 분과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일을 볼 때 보면 부서별로 협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 부서가 어떤 사업일 때 그 사업이 딱 그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는 과정도 있고 하여튼 간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협의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과정을 더 갖고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나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먼저 상임위별로 심의한 다음에 예결위에서 현재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민참여분과위에서 논의하고 그것을 집행부와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같이 주민참여위원회 총회에서 조정을 해서 시에 제출하는 것이 이게 전체적인 주민참여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하여튼 간에 우리 실장님 생각은 그런 것 같고 단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거기에 위원장이 우리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사실 그동안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현황을 보면 사실 72억을 요구를 했는데 7억 1,000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이 거기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런 논의를 해서 아까 의결을 한다라고 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반영은 10분의1도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미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논리적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시장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의결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다시 또 반영을 안 하고 이런 것도 논리상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민관협의회를 대체해서 간담회를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간담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또 하면 또 좋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민관협의회 의결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자꾸 똑같은 얘기가 길어지고 뭐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양면성. 이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볼 것이냐, 부정적인 면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나오는 건데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되는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제가 있는 우리, 본 위원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시장님이 거기의 공동위원장이 돼서 하는 부분은 예산 최종편성권자로서 맞지 않는 부분은 있고 그 부분을, 부시장님은 그런 최종편성권자가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부시장님이 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상황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위원회가 우리 법령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그것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 약화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영훈

이영훈위원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더 정제된 안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안이 무슨 어떤 구속력이나 저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안일뿐입니다. 단지 더 위원회에서 된 것을 더 정제해서 압축된 안을 제시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위원회 본회의의 기능, 우리 의회에도 본회의가 있듯이 주민위원회도 본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거기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 지금 분과위원회는 각 사업부서의 간사가 들어가, 선임 부서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회에 들어가면…….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더 체계에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시장님 자리에 부시장님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이게 심의ㆍ의결기구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취지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심의ㆍ의결을 아주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심의ㆍ의결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안을 의결해서 올리는 그런 의결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심의ㆍ의결로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당시에 재직하지 않았지만 종전에 운영된 선례를 보니까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자료에는 민관협의회에 제시된 것보다 초과해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좀 구속력이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이냐 부시장이냐가 아니고 시의 집행부가 같이 가서 공동으로 의결하는 그런 협의체 자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그러한 반영안을 어떤 것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를 심의ㆍ의결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영은

신영은위원

보충할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깐만요. ’14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 것을 초과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6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민관협의회에서 한 것보다 더 들어간 것으로 자료 제가 실무진한테 받은 게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참여 전체가 아니고 민관협의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민관협의회 구속력이 사실상…….

준택

차준택위원장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된 것보다 초과해서 예산에 반영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아까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자료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당시에도 육칠십 %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제 기억에는. 하여튼 그거 정확한 것 자료를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저희 실무진한테 받은 자료는 그렇게 돼 가지고요.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실장님, 제가 이영훈 위원 질의한 데에서 보충 좀 하겠는데, 질문하겠는데요. 심의ㆍ의결을 해도 자체적인 의결이지 최종 예산 편성권자는 시장 아니에요. 시장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서 심의ㆍ의결해서 올린 것을 지금까지 다 반영한 것 없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 더더구나. 그리고 전임시장 얘기지만 아니, 이런 조례가 한번 올라가서 제정돼 가지고 또 개정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럴 때 왜 시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안 하고 동의를 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러고저러고 하고 또 답변도 우리 실장님 지금 오신 지 몇 달 됐어요. 이렇게 중대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인지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우물쭈물 답변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해요. 실장님 우리 인천광역시 기획실장이면 당당하게 답변 좀 하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인지하고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민관협의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편성할 때는 또 다르게 하도록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영훈 위원께서 의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면 그런 것은 해소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가서 의결했는데 그러면 시장님 보고 부시장이 한 것을 자르라는 이런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태생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예산 다루고 예결위에서 가서 하고 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의회 같은 경우는…….

영은

신영은위원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어떻게 하든 대화를 해 가지고 뭐든지 풀 생각을 해야지 법이 완벽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 집니까? 원만하게 그런 것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리 인천은 100명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00명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개모집이 60명 그 다음에 각 군ㆍ구, 군수ㆍ구청장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20명 그 다음에 시장님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됐네요? 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서울은 몇 명 정도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서울은 제가 아까 보니까 250명인데 다른 데는 한 80명 수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 인천에 오랫동안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사시고 인천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내용들을 잘 알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라면 오히려 이분들 위원회를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인원을 늘려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사업들을 한다면 저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우리 인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경제부시장도 중앙에 있다가 오셨죠. 그 다음에 유정복 시장님도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학교는 다녔지만 인천에서 오랫동안 사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인천에 대한 주민들의 각 군ㆍ구의 사업내용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이 부분들을 인원도 늘리고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토론하고 청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도 위원 수를 늘린다든지 이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위원 수를 적다면 늘리고 시장님이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이라면 이 조례안은 오히려 몇 가지 삭제한 부분은 매우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참여위원회 수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하고 협의체에 가서 의결하는 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총 사업의견서를 몇 건 정도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였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 ’15년 예산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제가 건 수는…….

용범

이용범위원

몇 건의 사업 중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사업의견서 받은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용범

이용범위원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실장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니까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이거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두 번째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오히려 서울시는 더 많은 위원회를 확대하고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이 청취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도 그렇게 나가야죠.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우리가 앞서 나가야죠.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희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답변 2개 중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는 우리 인천에서 오랫동안 살고, 우리 위원님들 오랫동안 살고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의견도 더 많이 청취해야 되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고 민관협의회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을 간단히…….

유일용의원

지금 개정안에서도 이번에 신설된 18조 주민제안이라든가 이런 심사기준에도 서울시하고 같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그 다음에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서울시 조례에서도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그게 18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범 위원님 말씀한 것 하고는 다 수록돼 있는 거고 제가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인원 수도 나오는데 서울시는 250명 내외로 돼 있고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총회에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최종안을 의견조정해서 의견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는 민관협의회라든가 예산지원협의회도 없습니다. 예산협의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협의회는 없어요. 그 다음에 부산시는 80명으로 구성돼 있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심의나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나 자문위원회 역할. 그 다음에 대구시는 뭐냐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무규정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뭐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고 100명으로 구성돼 있고 분과위원회 구성돼 있고 의견제출과 그 다음에 심의ㆍ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그거 저희 다 자료로 가지고 있고 알고 다시 다…….

유일용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냐면 위원이 말씀드린 게 위원회 아까 몇 명이 구성돼 있냐. 그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있지만 여기 또 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광주시는 100명이고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의견제출 정도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50명부터 70명으로 돼 있고 분과위원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의견의 최종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대전시는 오륙십 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전부 다 유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그것 어차피 자료로 있는 거 다 나열 안 하셔도 알고 있어요.

유일용의원

아니,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듣고 계시니까 여기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준택

차준택위원장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용범 위원님 답변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좀 있고 중식 후 2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제1항제1호를 「중장기 예산 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로 신설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제2호부터 제5호로 하되 제5호에 「분과위원회의 의견,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을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ㆍ조정」으로 하고 제5호부터 제6호를 제6호부터 제7호로 하고 제7호의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민관협의결과 보고회 및 참여예산에 대한 평가」로 하여 제8호로 하고 제9호의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신설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2조를 제18조부터 제21조로 하고, 제4장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제22조부터 제25조를 조항으로 한다. 제22조 설치 및 구성 1항은 「시장은 군ㆍ구협의회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최종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이하 민관협의회로 한다를 둔다.」 2항 민관협의회는 「24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민ㆍ관 동수로 구성한다.」 3항 「민관협의회의 의장은 경제부시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분과별 소관 국장과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해 2명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4항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 제23조의 기능 1항 「민관협의회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자체 사업 예산 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2항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개최 1항 「시장은 매년 시의 최종 예산 편성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2항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민관협의회 의장, 1항 「민관협의회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민관협의회 회의는 경제부시장이 주재하고 경제부시장이 주재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를 제26조부터 제29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좀 더 좋았겠는데 제가 이견이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이전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었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참여를 했기 때문에 취지나 운영됐던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우리 인천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번 제출된 개정안에 있어서 외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냈는데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 부분 그 의견을 수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민관협의회의 공동의장을 시장이 아니라 경제부시장이 맡도록 하는 그 부분이 개정되는 건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시간에도 있었지만 그게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이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해서 심의ㆍ의결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도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계신 분들과 좀 더 원만하게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확한 결론이 나온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안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차준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동의에 대하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다섯 분 중에서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상정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지방재정법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은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등의 심의입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지방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및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1조부터 2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용도의 사용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은 법령과 교부결정 조건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집행이 완료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정산검사,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등은 조례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는 법령 및 교부결정 위반에 대한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의 공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안의 내용을 보강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사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투명한 공개,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보조사업의 관리,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 등이 법제화되면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신설ㆍ강화하는 등 시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안 제4조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호에서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4조에서 동 조항을 미포함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이 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신설ㆍ강화되면서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같이 포괄적 보조금 성격의 예산 편성이 금지되고 대상사업의 개별적 조례 설치를 통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의정회나 행정동우회와 같이 친목 성격의 단체를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나 인천광역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등 안 제5조와 재정력에 따른 보조율 적용 안 제6조에 대한 내용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의 총규모와 공모대상 보조금, 사업 유형별 재원부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아닌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에서는 시장의 재량으로 군ㆍ구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지방보조금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ㆍ사업 중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ㆍ개인에게 지원하거나 광역 지자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개념명시하고 있고 군ㆍ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 조정교부금 성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안 제6조에 대한 적절성 검토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9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면서 동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실무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면서 부서 간 업무협조가 필요해진 상황으로 부서 간 업무 분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가 3인 이내로 제한되면서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변경되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관련 제반사무가 포함되고 동 위원회의 담당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 관련 담당국장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번 당연직 위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안 제24조와 제27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제1항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반면 안 제27조에서는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수행상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조항간의 문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교부금 차등보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국가에서도 법률상 보면 차등보조가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시 기존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신규에 빠졌다는 말이죠. 본래는 여기 보면 7조 차등보조 제6조제2항에 따른 군ㆍ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군ㆍ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보조할 수 있다. 2014년 10월 6일 개정됐고 두 번째, 제1항의 재정여건은 안전행정부가 산정ㆍ공표하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의 재정력 지표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개정이 2008년 된 그런 건데 전에는 조례에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에 이것이 빠져 가지고 군ㆍ구에 차등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달리 됐고 또 사회단체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차등 그것 왜 뺏는지 한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전부개정안 조문 순서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6조에 지금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6조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6조에 이것 한번 인쇄물 보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아, 들어가 있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쇄물 6조에 보시면 군ㆍ구의 재정 사정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여기 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뀌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전문 개정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면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나 인천광역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여기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줄 건지 안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조례를 구체적으로 좀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그 조례를 같이 병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병합해서 보면 이 지원이 타당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조례까지는 여기 없어 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여기 나오시면 미리 좀 숙지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셔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명확한 답변이 계속 안 나와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수야 있겠지만 여기 나오실 때는 좀 어떠한 질의가 있어도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안 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오다시피 여기 보면 해당 사업의 지출금과 다른 조례의 직접 규정이 그것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조례를 미처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 조례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차후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여기서 바뀌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과로 이원화 됐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종전에 이원화되던 게 합해진 거죠.

허준

허준위원

이원화되면서 여기 업무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긴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여기 어떠한 구분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잡혀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종전에 운영 실태를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것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보조금 지급은 언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 조례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계획을 자치행정 부서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일단 5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및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군ㆍ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조금 위원회가 결정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서 이렇게 다 하고 위원회는 그러면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주로 이 부분이 저기입니다. 주로 군ㆍ구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준보조율이나 이런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유아보육 이런 것들은 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할지 현재도 사실은 보조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차피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 뭐 이렇게 대상사업, 경비종목 뭐 지방보조금 금액…….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 중앙정부…….

영훈

이영훈위원

이렇게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 심의위원회에 심의 결정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시장명의로 나가는 거지 위원장 명의로 보조율 결정된 게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정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이것이 되면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우리가 과거에 뭐 십오륙억씩 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연 지정을 해서 그것을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줬었는데 그런 예산이 전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통합 운영되는 거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통합입니까? 그런 예산을 그러면 따로 풀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올해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금이라는 게 산하정부인 우리 군ㆍ구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이 있고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이 따로따로 여태까지 운영되어 있다가 이 위원회가 하나로 운영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가요? 세 개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하고 또 군ㆍ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군ㆍ구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세 개가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세 개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풀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풀예산을 그러면 세운다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차피 군ㆍ구에 관한 것은 법정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보육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사실 실제 보조금심의의 실익은 상당 부분이 이쪽 말씀하신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쪽 부분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하고 여기 아까 검토보고나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런 예산이 풀예산이 없어지고 예산서에 예산 명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풀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별로 나눠서 단체별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종전과 같이 그렇게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시 내부에 의결과정이 결정과정이 통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자치행정과 주관이 되던 게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되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풀예산으로다 해서 세울 거라는 얘기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따로따로 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종전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ㆍ도별로 조금 다르지만 그것은 예산실에서 하고요.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자치행정과 이것이 좀 다른 데가 있고 또 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민간에 보조금은 그동안에 민간단체나 기관별로 따로따로해서 줬었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이 형태가 정확하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법정으로 줄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를 예산서에 아예 명시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예산 의결을 받을 때. 중앙정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나 이런 경우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새마을운동법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지 그런 법률에 근거된 민간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산서에 아예 명시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비영리민간단체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때에 따라서 각 시ㆍ도나 중앙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역시 풀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사업지원을 받고 심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운영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고요. 우리 6조에 보면 군ㆍ구별로 이것이 재원조정교부금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정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수입을 재정 부족액이 발생한 것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 성격을 보고 나누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런 재정력이 적은 데들은 보조율을 더 높이겠다는 그런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정력을 달리한다는 것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는데 실제 그것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이 돼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다 빠졌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떻게 왜 그래야 되는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게 아니고 상위법령이 그렇게 규정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상위법령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글쎄 아마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 지자체에서 뭐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이 보조금이 보니까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법률이나 다른 데 보조금이 정해진 것은 그것에 의해 따르고 그에 일반 통상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거죠, 이것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주로…….

유일용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규정이나 거기서 보조금 지급하도록 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3조에 보시면 그런 취지가 전부 다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은 전부 다 거기로 할 것이고 그것을 뺀 나머지 보편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 규정을 하겠다는 거고 이것이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로 이것은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량행위에 속하는데 그러면 시장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칙은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유일용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게 있었죠?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심의회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법령에서 뺀 나머지 보조금 지급될 때 뭐의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에 지급됐냐고요, 보조금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현재 이 조례가…….

유일용위원

이 조례 오기 전에 있기 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례가 있기 전에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그것은 같이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것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는 것이 같이 되어 있네요.

유일용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여기로 흡수통합되겠네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쪽으로 조례가 있어서 폐지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 조례가 통합조례가 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통합조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것이 또 불러오는 거죠? 이것이 해당된 게 이 적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사회단체보조금 다 폐지돼서 이쪽으로 포함됐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보조금이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된 범위고 그 다음 범위가 이것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떤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주로 거의,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민간단체 그것하고 군ㆍ구에 대한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군ㆍ구에 대한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지침,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예산결정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의되는 결과에 대체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군ㆍ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해당된 것은 이것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주가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군ㆍ구에 들어가는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적용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군ㆍ구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어떤 부분이 해당될까요, 이것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해지지 아니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유일용위원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주로 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군ㆍ구의 요청사업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해서 보조금을 편성하는…….

유일용위원

요청사업이 보통 어떤 겁니까? 어떤 류에 해당돼요, 그것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보면 어디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항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부가 그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각각의 독립법인들이 이 법인들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사회단체는 대부분 보면 그 법률이 또 있어요, 거기 관련 근거 법률이.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회단체가 뭐냐면 형성되고 거기 법인으로 전부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또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그 말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독립적 법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보통 지원이 되는 거고 그것을 뺀 나머지 군ㆍ구에서 해당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군ㆍ구에 지원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이? 뭐냐면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다 제외되고 방금 말한 대로 이런 유사한 군ㆍ구를 통해서 지원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에서 군ㆍ구의 뭐 건의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 뭐 이런 개설 이런 것들 건의가 오지 않습니까?

유일용위원

아, 그런 사업, 사업성에 해당된 보조도 해당된다 이것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을 할 때 그동안에 이런 심의절차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러한 위원회에서 한번 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금 말한 대로 상당히 보조금, 이 위원회가 커졌다는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기능상은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커졌네요, 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군ㆍ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에 해당된 것은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군ㆍ구에 보조금이 바로 사업성에 해당된 보조, 소위 말해서 어떤 사업을 정해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것을 결정해 주는데 그 군ㆍ구에 해당된 자금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 나가게 되는 사업성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럴 때 그렇게까지 된다면 그러면 종전에는 이런 경우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한 거죠, 이것은 보통 지원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시장 재량에 의해서 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뭐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나 사회단체보조는 어떻게 보면 각각 규정에 의해서 나가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 군ㆍ구에 나가는 보조금이 기존에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나갔는데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위원회가 설치해서 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이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또 검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위원회에서 보조금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결과를 시장이 수용하면 끝나는 거죠. 그대로 집행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을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에 담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풀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군ㆍ구에 보조되는 보조예산이 풀예산이 아니고 어느 구의 무슨 보조요청사업에 대해서 명시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조되지 않습니까. 그런 군ㆍ구에 지원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장 재량으로 그냥 예산안에 넣어서 의회에 왔는데 앞으로는 이 보조금 심의회 시에 심의를 거쳐서 온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위원회 기능에서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제출하는 사항 들어간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그렇지 않고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냥 지출됐는데 이제 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를 걸쳐서 오는데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시의회로 이 결정된 사항을 제출한다는 얘기죠, 이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보조금 사업이 결정되면 그때 시장이 지출한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산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유일용위원

원래 예산은 연말에 우리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되는데 심의결정하게 되는데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는 또 다시 개별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시의회에 보고해서 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해지면 시장이 결정한다는 겁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개별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시장이 따로 결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풀예산에 대해서만 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것을 제안을 받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시의회 이 받은 모든 부분을 시의회 어느 시기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을?

유일용위원

위원회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결과보고 말씀이십니까?

유일용위원

결과보고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조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그것은 따로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이게 방금 그 부분이 여기 법령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법령, 지방재정법 법령.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은 지금 따로 규정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회 제출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른다. 지자체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조치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회 제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위원회의 기능에 속하거든요, 이게 지금. 위원회의 기능으로 이 법률이 지방재정법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모든 한 결과를 위원회에서 보조금에 관한 지원이나 결정 절차를 인천광역시로 전부 다 뭐냐면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이 이야기죠, 이게 지금 앞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게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 있냐면 지금 종전에는 시장의 재량사항이잖아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거기서 재량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규칙은 있었겠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인 시의회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공모나 어떤 절차를 걸러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결정은 시의회에서 갖나요?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그러면 시의회에서 갖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갖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장의 권한사항이 시의회로 넘어온 겁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유일용위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법령상 사실은 물론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 지출하려고 해도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과정에서 삭감되면 지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고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같이.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시장이 의회에 제출할 때 좀 더 한번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의 앞으로 모든 정책이나 조례안이나 그 다음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먼저 이 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 결정되면 조례안에 대해서만 외적으로 우리 시의회로 하겠다는 사항이지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결정사항을 시장이 할 사항은 남긴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실은 이 조례안도 지금 제출된 조례도 향후에 개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당초에는 그동안은 뭐냐면 그냥 우리 시장의 권한 어떤 재량이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정해서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앞에는 여기 위원회에서 전부 다 묶어서 여기서 결정되면 남기겠다는 이런 뜻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결국 보면 집행진이 한 것을 위원회로 넘긴 거네요, 결국은? 그동안 해 오던 것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집행진에서 전적으로 재량이 있던 것을 위원회가 한번씩 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로 넘기는데 이것에 대한 사항을 넘기는데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간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시로 넘어오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돼 가지고…….

유일용위원

상위법령에서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위배된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그것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법 32조의3에 보면 민간위원하고 괄호하고 아, 죄송합니다. 공무원하고 괄호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괄호 속에 있습니다. 32조의3의 3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어느 법령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지방재정법 32조의3에…….

유일용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편입되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부분적으로 분산돼 가지고 각 위원회에 위원들이 다 참여가 되고 거기에 의견반영을 했다는 말이에요. 시민의 어떻게 보면 의원은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쪽 모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배제된 부분이 많잖아요. 각 부분에 돼 있던 것을 통합되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잖아요, 지금. 왜냐면 다른 개별적으로 그동안 보조금 지급했던 그런 게 각 단체에 보조금 지원할 때 시의원이 거기 다 부분적으로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포괄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지금 없어지는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심의위원회가 지금 법령에서 바로 정해지고 그것하고 연결되면서 자동적으로 다른 부분을 전부 다 배제하는 이런 자동시스템에서 포괄로 들어오다 보니까 각 부분이 없어지는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뭐냐하면 구제방법이나 이것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할 때 위원이 아니시라도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유일용위원

이게 왜 답답하냐면 아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은 큰 거거든요. 지자체에 내려간 것은 우리 지역도 각각 해당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군ㆍ구의 보조금은 개별사업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심의하실 때 충분히 그것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또 다른 각 아까 말한 대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풀예산.

유일용위원

다른 예산에서 할 경우에 지금 위원회에서 정해 줘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반영할 길이나 이런 참여의 길이 봉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들이 각각 자기 지역이나 이쪽에 소속 그쪽에 어느 경로든지 그것이 의견반영될 수 있는 루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아마 국회에서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정부의 무슨 심의위원회를 할 때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법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오늘 종전에 다뤘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은 폭넓게 참여가 됐어요, 그야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세요. 이것은 의원이 전부 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왔는데 참여할 길을 다 배제해 버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또 역차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에게 뭐냐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사실로만 처리한다는 그것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객관화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나 중요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성 신뢰도에 대한 그 부분의 검증 때문에 지금 자꾸 다 배제돼서 이것 아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 비교했을 때 본 위원으로 말해서는 굉장히 신뢰가 이렇게 까지 실추됐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비애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형태든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속할 정도 의원이 반영할 수 있는 루트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번 여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영훈

이영훈위원

하나만.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회나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실무부서는 재정부서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담당관실이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이 간사로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간사로만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습니까? 간사는 위원이 아니시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의결권이 없으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당연직에 누가 예산 관련한 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담당부서가 당연직에서 빠진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 구성에 있어서 말씀입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간사는 단지 그냥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만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위원 구성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어쨌든 보조사업이 많은 실무정책부서 쪽에 배려를 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당연직도 딱 4분의1이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4분의1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역으로 배려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3명밖에 안 되네요. 위원도, 이게 위원회도 15명으로 딱 이렇게 박혀있는 겁니까? 15명이 어디서 나온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저기…….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지금 실장님, 전체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다룰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번 빨리 좀 봐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외형상으로는 그게 한 2조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이라든지 영유아 보육 이런 것들은 심의회의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동안 운영됐던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운영보조 이런 거로 해서는 한 1,000억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운수업계 보조나 이런 데도 있었고 운수업계 보조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보다 커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정해져 있는 것들을 빼면 한 1,000억 정도 된다라고, 사실 1,000억이면 굉장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열다섯 분이 1,000억, 공무원 세 분 빼고 열두 분 민간이 들어가는데 1,000억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종전에 한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딱 틀이 정해져 있으면 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민간단체보조나 이런 것도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한 그것을 통합운영하는 것이지 여기 예산이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몇 분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통합돼서 1,000억이라는 돈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열다섯 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좌지우지한다는 표현보다는 심의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큰 액수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더 좀 늘리는 것은 안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은 상위법령에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영훈

이영훈위원

상위법령의 권고 아닙니까? 아예, 권고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그 자료를…….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담당, 예산 관련한 부서장이 간사 말고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각 실ㆍ국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산부서가 가장 하여튼 간에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장이 안 들어가고 다른 실ㆍ국장들이 다른 국장님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전문성도 좀 그냥 사용되는 이런 것에만 치중해 있는 거지 지금 예산에 대한, 하여튼 간에 관련 담당부서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행정관리국장은 종전에 비영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하던 부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장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 많고 문화체육국장도 여러 단체가 많고 그래서 그쪽의 실상을 좀 아는 사람을 좀 더 안배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보건복지 쪽에는 거의 다 이런 지원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좀 큽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금액은 크지만 비율이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거기는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수 지자체 자체 보조 복지사업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복지부분이잖아요, 이게 금액이. 그러면 복지부분은 다 거의 비율이나 이게 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 굳이 뭐 보건복지국장님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차라리 예산 관련 그쪽 분이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간사로 참여하니까 위원회 논의 과정을 좀 충분히 봐서 그렇다고 한 명이 들어간다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한 명이 의결권을…….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래도 들어가서 우리의 예산상황이나 예산이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투입될 수 있는지 거기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심의했을 때 거기 그렇게 거기에다가는 그 정도 투입할 돈이 없다든가 예산이 없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금 간사로 예산담당관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상 올해 우리가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그것 갖고 부족하다 더 올리겠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이…….

영훈

이영훈위원

각 국장님들은 자기 관련 국이나 자기 관련 업무 쪽으로 많이들 가져가시려고 합니다. 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편성하고 중간에 서 계시는 예산 관련 부서장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들어가는 방식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으로 들어가느냐 간사로 넣고 그 차이인데 한번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해 보고 한번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한번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하나 있어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여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지금 뭐냐면 조금 새마을이라든가 각종 그동안에 우리가 해당된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속했었는데 지금 그게 제도적으로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의회의 기능 중에서 적어도 거기 관련된 시의원이나, 관련된 시의원들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지방보조금 사항이 군ㆍ구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소속 시의원에게 의견진술사항을 하나 집어넣을 수 없을까요? 의견개진사항을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항에다가 위원회에서 해당 소속 시의원에, 그러니까 주민의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대표니까 그 대표에게 의견을, 관련된다면 해당사항이 된다면 그 해당사항이 된 의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는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견은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사항을 뭐냐하면 다른 데도 다 뭐냐면 신청자에 대해서 각종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격을 맞춰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 이런 것 정도는 관련 해당 소속 시의원에게 물을 정도는 되잖아요. 그 사항을 하나 넣어도 거기에 기능 중에 그 하나 사항을 넣어도 아까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대체성은 다소 약하지만 있지 않느냐 이거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지도 않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보조금법이고 그것은 기재부 소관 법입니다만 보조금법에서 법상으로 요청하고 진술게재하는 것은 해당 보조사업자인 지자체 쪽에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에 대한 것은 구청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실은 다른 교부세 같은 경우도 해당 지자체장이 요청할 수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왕왕 언론에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법령에 명문화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의견을 묻는 과정에 공시적으로 하면 누구나 다 해당되니까 그게 어차피 뭐냐하면 그 부분은 다 해당되면 사실상 이렇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고 실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음성적으로 일어나느니 사실은 그 지역에 해당된 소속 의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것도 사실은 민주적이다 이거죠. 자꾸 뭐냐면 의원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적어도 그 지역에 소속됐다고 한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의 대표로 왔고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의견개진 기회를 줄 때 어떻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지역에서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불만이나 또 아니면 이해갈등 조정이라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예방적인 성격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명문화해서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것은 명문화보다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의견진술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나 다 물을 수 있고 일반 시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장 잘 정통한 당사자에게 물어본 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결정은 거기서 하는 거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원래 요청하는 사람이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유일용위원

의견개진사항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개진사항 해당 거기에 대해서 의견개진사항만 해도 되거든요. 관련 소속 해당 시의원의 의견개진사항 이것만 한자리 넣어도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다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 어느 의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안 되면 의무규정이라도 넣어도 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 법문에 명문화하기에는 법 체계상 어려움이 있다는…….

유일용위원

법 체계는 우리가 위원회를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게 돼요, 또 사실은. 그런 사실이 우리 지역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공모사업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해당된 그 지역대표잖아요. 지역대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역대표는 2차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지 않습니까?

유일용위원

거기도 장이고 그러니까 그 장에게 물어본 거나 또 해당 시, 이건 시 사항이잖아요. 시는 또 뭐냐하면 시의원이 그 지역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표가 이중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일용위원

그거 이중은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그게 또 서로 기능과 그게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일단은 그 지역에 해당된 장은 우리하고 다른 지역 장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인천광역시는 법인이 틀린 겁니다. 지역의 시ㆍ군ㆍ구 장은 별도의 법으로써 장이고 우리는 우리 별도의 독립 장이 시장이고 그 시장이 집행할 때 해당 소속 의원에게 보조금 지급할 때 의견 개진 진술사항이 없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유일용위원

아까 조금 전에 뭐냐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도 그것은 초월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까지도 조항에 넣을 수 없다면 그건 제가 나름대로 나도 법률전문가로서 하는데 의견 묻는 것은 당연히 일반시민으로서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지역의 대표니까 더더욱이나 타당성 있는 겁니다, 그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차피 위원회회의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진술인으로서 참석을 하게 해 달라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유일용위원

아니죠. 진술인으로서 참석이 아니라 소속 의원에게 해당된 간사나, 거기 간사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간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다 넣어도 되거든요, 간사가 어차피 있으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유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든 안 하든 위원회 소관이고 결정은 거기서 하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아까 제가 교부세 운영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규에다 명문화하는 것은 법 체계 성격…….

유일용위원

아, 법 체계가 아니고 그것은 의견 진술이라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위원회로 들어가면 법 체계상 문제가 딱 있어요, 보니까. 법에서는 딱 그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은 어차피 의견을 묻는 것은 권한 사항은 시장이고 거기 위원회예요.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중에서 그 지역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소속 의원에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의견 개진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 반영 여부는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시의원의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으로 간사는 해당 소속 시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시의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다 이 정도만 집어넣어도 그것은 뭐냐면 충분히 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좀더 제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가 법령이나 예산 정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지방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어쨌든 국회 결정의 참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어떤 집행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문화해 갖고 그걸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어려움보다는 법이나 이런 것 의견 진술한 것은 법에 여기 전혀 지장 없어요. 다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의견진술권을 해당 지역구의 의원한테 별도로 의견진술권을 명문화하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일용위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정도로 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일단 그것은…….

유일용위원

왜냐면 적어도 명문화해서 뭐냐면 의견을 의견사항 하면 언제나 속하니까 그냥 할 수 있다로 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유일용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그것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실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인 거죠? 자문기구가 아니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심의.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아니, 뭐 거기서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심의 민간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먼저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100% 그것대로 예산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도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법상으로 100%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심의를 거치라는 이유는 그러면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때 뭐 예산 편성할 때든 교부할 때든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닌데 그건 운영을 해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죠. 이 성격이 명확해야 이 조례가 법 취지에 맞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게 맞는지 그 판단을 할 수 있죠. 시행해 보면서 어떤 경우는 자문기구로 그냥 아, 의견만 참조했습니다 혹은 이건 거기서 심의를 했으니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확한 법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법령 제정한 부서하고 문의를 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 저희가 심의하는 방향도 다를 수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질의 중에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1,000억, 이 열다섯 분 위원분이 만약에 이게 심의기구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자치구 뭐 부평구 인구 60만 다 되는데도 1년 예산 5,500억 이래요.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든 사회단체보조금이야 얼마 안 되죠. 지금 올해는 뭐 8억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명확해야 이게 우리도 그 성격을 알고 아까 그래서 유일용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아니, 주민 대표성이 있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시의원들이 배제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이다라고 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다라고 명확히 지금 답을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왜냐면 자치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풀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자치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아까 1,000억 규모되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뭐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교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의견도 제출하는 거지만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 세워놓으면 이 위원회에서 직접 공모받고 거기서 심의한 것대로 교부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법 조항에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 지역을 아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군수를 대표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치구에 대한 보조사업은 개별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은 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민간단체의 대변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아까 위원 중에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해서 그걸 따라야 되는 거면 거기서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예산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확정은 의회에 가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그것은 최종 확정이고 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의 문제잖아요. 반영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 쪽에 그건 이게 그 성격을…….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게 좀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으면 심의 기구다라면 사실은 얘기하신 대로 실장님이든 재정기획관이든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결정하는 게 단순한 자문기구가아니다라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 이걸 결정하게 되잖아요, 여기 위원회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민간위원 중에서도 아마 이런 단체 교수님들 중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어떤 비영리단체 회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제척사유가 아주 광범위해질 거예요, 위원 선정하는 것도 힘들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 관련해서요. 성격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처럼 풀예산을 세워 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것을 분배해 주는 방법과 또 위원회에서 먼저 위원회 심의를 해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이런 어떻게 줄 것인가를 먼저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로 올라오는 것하고 지금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예산 지원 항목이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의회에 오느냐 풀예산으로 오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아니 그것하고 그것도 있지만 풀예산이냐 명시가 돼서 오느냐 이것도 있지만 그게 예산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거는 결국 지자체 군ㆍ구에 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 개별 상세항목별로 전부 다 명시가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에서 개진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것은 의회심의 과정에서 다시 다 이중, 삼중으로 거르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따로 하실 필요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먼저 예산이 세워진 걸 가지고 풀예산 있는 걸 가지고 배분하는 것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얼마만큼의 어디에는 어떤,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주고 이런 것을 먼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로 와서 심의를 받는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을 다하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풀예산은 어떤 지금처럼 사회단체보조금 그 정도만 그러면 서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후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절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구나 이런 데 보조되는 것은 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결정대로 집행하는 거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거기에 뭐 몇 %를 줄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비율을 몇 %로 할 건지 이런 것을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로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풀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재와 같은 재량권이 있다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안은 그 제한된 영역에 있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제1호에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재정기획관,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행정규칙인 인천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되어온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총인원수, 구성원 요건, 위원장 선출 방법은 법으로 규정하고 민간위원 임기 등은 조례로 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안 내용과 같이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법에 따라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부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을 포함 재정기획관과 도시관리국장 이상 3명으로 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법상 3년 한도 내에서 이미 위촉되어 있는 민간위원 임기를 감안하여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통하여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인천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될 이번 위원회는 2013년 6월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투ㆍ융자사업 심사 기능을 분리하여 2014년 7월인천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규칙으로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와의 주요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국한된 심의 기능이었던 반면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행사ㆍ축제, 공모사업 등에 대한 지방 재정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하여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 등의 심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수의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1 이내로 축소되었고 민간위원인 위원장에 대한 선출방식이 시장의 임명에서 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기능 제2호 심의대상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으로 한정하고 동 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조항은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비교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도시관리국장으로 구성하였으나 예산ㆍ재정분야를 기획조정실장이 포괄하여 관할하고 있고 실질적인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고려해 볼 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위원회 서면심사 범위 규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서면심사 범위를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기능이 강화되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투자사업을 논의하는 만큼 서면 심의 횟수를 최소화하여 자칫 부실심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며 법률개정으로 정기 투자심사 횟수가 연 3회에서 연 4회로 확대된 만큼 계획성 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위원회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에서는 동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투자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정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가 설치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 기능을 대체한 바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사업 등의 유사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위원으로 전체 위원의 4분의3 이상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세 개 위원회의 업무 연계성을 토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서 언급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타 위원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됐는데 다른 위원회 대체 가능성, 가능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법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는 따로 운영하실 계획인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특별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종전에 물론 근거 규정은 서로 다르지만 규칙에 운영한 민간위원이 지금 임기가 내년 7월 2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임기를 종료한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내년 7월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면 민간위원인 위원장에 대한 선출방식이 시장의 임명에서 호선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지방재정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영은

신영은위원

상위 법령에 그것도 명시가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조항을…….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본래는 그렇게 안 됐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종전 재정법에 어떻게 돼 있나 말씀,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잘, 따로 규정에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조항은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금액이 꽤 많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시의 투자심사위원회가 아니고 행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게 돼 있어 갖고 저희가 할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랬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실질적인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고려해 볼 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동안 현재 우리 규칙으로는 기조실장이 부위원장이고 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국장과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셋을 제외하고 재정에 대한 검토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기획관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지금 우리 지방재정 관련 유사위원회 비교해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이것하고 크게 대비되는 차이점이 뭘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계획심사에는 주로 5개년 단위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심의하는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미래 5개년에 재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성격이 좀 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미래나 개별이나 사실은 미래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미래지향적 사업 그러니까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할 때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내용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연결돼 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서 여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미래의 채무부담 행위라든가 보증채무부담 행위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 계획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그 안에서 이게 내용으로 심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 건건이 심의하는 것보다는 중기재정계획상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심의, 그것까지는 포괄되지는 않겠죠, 여기에서는. 여기 채무부담 행위나 미래의 어쨌든 투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투자는 직접 투자하는 수도 있지만 보증에 의해서 투자될 수 있고 SPC 사업에 의해 가지고 각종 유관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 것이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들이, 보증채무라든가 채무부담 행위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반되기는 투자사업 미래에 해당된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사실은 그게 숨어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투자사업은 통상 직접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증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일용위원

안 되는데 하겠다고 하면 단정적으로 숨어있다는 얘기죠, 이 속에. 그 한 계획에 구체적으로 실행 과정에서는 이게 나오지만 계획 단계에서는 사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녹아있는 거지, 사실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서 채무부담 행위나 이런 것이 사전예고적으로 어느 정도는 추상화되어 있지만 인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여기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있는데 실제 그게 확정되는 것은 의회에 가서 별도로 심의를 사전승인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고적 수준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유일용위원

그래도 거기서는 위촉직 시의원이 2명이 들어갔었는데 여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유사하지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인데 아마 개별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서 어떤 사업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분과 상임위원회가 나눠있는데 그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되면 해당 실ㆍ국을 관장하는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는 취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일용위원

그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비례가 어떻게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무원이 앞서 의결하신 보조금과 같이 4분의1 이내에서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연직 공무원이 3명입니다, 지금.

유일용위원

이 부분을 뭐냐하면 동수라든가 좀 늘릴 수 없을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뜻은 참 좋은데 이게 적어도 동수 비례해야 이게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민간의 위촉직은 의견반영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의미가 좀 크고 그 다음에 해촉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은 감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 부분이 이런 의견의 불균형 비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무책임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위촉직 위원이 2년이 임기입니다. 그거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최장 4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 공무원들 평균 한 곳의 재직기간이 2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사실 꼭 공무원만 전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그것은…….

유일용위원

그게 뭐냐하면 이 직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해당된 것은 일생이잖아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다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책임을 면치 못하거든요. 여기 부서 아닌 다른 데로 가서도 책임을 면치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문제 투자에 대한 잘잘못은 언제나 소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냐하면 위촉직에 해당된 것은 해촉되고 나면 소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을 해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담보된 부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대부분 4분의3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투자가 지금. 그런데 이 투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직이 많아서 잘못된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일원화된 어떤 지시를 따라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지금 뭐냐하면 위촉직도 또한 한시성을 너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 한시성으로 인한 투자결정은 연구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성과 한시성에 대한 격차 부분이 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먼저 위원회의 성격이 이 부분은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고 또 이것을 토대로 예산안이 반영돼서 개별적으로 명시가 되고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최종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유일용위원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결과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1건과 변경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소방서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 신도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GCF 유치,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와 초고층 건물의 신축 및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라 소방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연수구청과의 주민간담회 시 송도소방서 설치 시급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등 송도지역 전담 재난 컨트롤타워인 송도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협의한 결과 무상사용 후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송도소방서 신설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송도 5공구 일대 약 2,000평 부지에 신축 예정이며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950㎡ 규모로 사업비는 건축비 89억 8,800만원, 부지매입비 42억 6,300만원으로 총 13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변경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은 시 재정의 어려운 현상황을 극복하고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 활용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위치 및 면적으로 선학하키경기장 진입로에서 선학체육관 인근으로 연면적 6,196㎡에서 3,300㎡로 사업비 195억 3,700만원에서 93억 5,5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당초 대비 연면적은 46.7%, 사업비는 52.1%가 감소되어 의회 의결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송도소방서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변경취득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관련해서 송도소방서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변경취득 계획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소방서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써 소방안전체계를 마련하고자 해당 소방서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현재 송도 지역의 소방현장 대응실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변경취득 계획안은 2011년 4월 18일 제19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양성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의결받은 바 있으나 당초 대비 연면적과 재산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감소되면서 2013년 9월 공유재산 변경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기준 대비 연면적이 46.7%가 감소하고 재산가격이 52.1% 감소하며 건립 위치 또한 변경되는 등 사실상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변경심의 완료 이후 설계공모로 당선된 공모작을 토대로 2014년 5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동 설계용역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인 선학체육관과의 연계 활용방안 측면에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이게 2011년도 4월 18일날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의결된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이렇게 또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하시죠.

2011년 4월에는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소재지가.

그게 2013년도는 217-5번지고 지금 현재는 426번지인데 그때는 어디였어요?

지금도 선학경기장이잖아요.

2011년도 4월도 그러면 2013년 9월에 변경한 거랑 위치는 같은 위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2년마다 한 번씩 바꿔가면서 계획을 세울 정도로 너무 무책임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런 계획안을 해서 계획변경을 할 때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예산도 그러면 반영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변경계획안만 그냥 올려서 또 나뒀다가 또 한 2년 지나면 또 바꾸고 또 놔뒀다가 2년 지나면 또 바꾸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이라 하면 최소한 몇 십년 앞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이게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계획을 이렇게 계획안을 올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대한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계획안만 올려서 하는 그거 잘못됐잖아요. 이게 괜히 쓸데없이 여기 앉아서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소모적인 일을 왜 합니까?

지났으니까 양해는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2014년 작년 5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있고 이게 이 용역하고 현재 지금 변경하는 거하고 같은 용역입니까, 어떻게 원래가?

결국에는 또 5월에 용역 주고 또 10개월 만인 3월에 또다시 변경하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2년도 아니고 10개월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은 지금에서 최종이지 또 안 바뀌실 거예요?

안 바뀌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현재 있는 선학경기장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책임감 있고 진짜 이게 그 사람들 비용 안 준다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또 그만큼의 손해를 그 사람들한테 입히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봄으로써 우리한테 또 더 다른 부분으로 와야 될 부분이 못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 조금 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송도소방서 신축을 위한 공유지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역특성상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이라 소방현장 대응실태계획에 대해서 한번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위원장님 소방서.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최헌택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송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역이면서 이 지역에 30층 이상 고층빌딩이 55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GCF가 유치해 있고 LNG인수기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가 유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대규모 국제행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라면 2025년에는 인구가 30만을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방력은 1개 송도센터에 인원 29명, 소방차 4대가 있습니다. 고가차가 53m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 17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은

신영은위원

몇 층까지요?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17층입니다. 이런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빨리 주력 소방력을 배치하는 소방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LNG기지 관련해서 지금 소방차 몇 대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송도소방서에 소방차 몇 대 정도 확보할 건데요?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지금 4대 있는데요.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25대가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화학 관련 장비는 포함이 되어 있죠?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LNG 그쪽 관련해서요.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쪽 실정에 맞는 차량을 선별적으로 구매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고가차 17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장비가 없어요?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 이상도 고가차가 70m짜리가 국내에 있는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세계적으로 최고 높은 게 어느 정도 돼요?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70m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건 몇 층이에요? 70m.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23층까지 올라갑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도 역부족이죠?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 고가차로만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단 소방력을 배치하고 요새는 고층빌딩은 자체 소방시설과 소방인력을 활용해서 안전을 관리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소방서가 들어가서 건축단계부터 심사를 철저히 하고 중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다음에 차제에 시설의 관계자를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안전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송도 경제자유구역 고층건물이 현재도 많고 앞으로도 더 높은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층건물 아파트 등등 화재사건 보면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 적극 연구ㆍ검토해 가지고 그에 대한 시민안전을 위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서 신설할 때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최헌택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유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