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급 비율 같은 경우가 어떤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게 상당히 많고 저희도 이 작업을 하면서 못 살겠어요, 하도 이쪽 직렬별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나름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칙 하면서 ‘6급 이하로만 조정하겠다.’ 그것도 ‘소수직렬을 배려하겠다.’는 말씀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준 게 6월이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충 가안 정도는 나올 것도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7월 중순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견 듣고 하면 아마 그때 정도면 최종 확정은 아니고 가안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실 건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부터 직렬이라든지 모든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도……. 조직 개편할 때 갑작스럽게 확 해버리면 사실 반발도 있고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사안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기술직, 행정직 이렇게 보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월로 따져 볼 때 행정직과 기술직의 전문적인 저기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불법 관련해서 적발한다든지 그러면 기술직에서 오래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 600건을 할 것 같으면 행정직이 가 가지고 10분의 1밖에 못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인사 로테이션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왔다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직렬의 인사ㆍ조직 추진하고 편성하는 그 자체도 그런 문제도 감안해 가지고 배정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급 부서에 보면 전문직들이 있어요. 전문직들은, 그러니까 기술직은 기술직끼리 어느 정도 경합해 가지고 진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능률이 오르고 행정직이랑 같이 시켜 놓으면 어느 분은 일을 하고 어느 분은 또 일을 안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답니다. 이건 공공연하게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배정을 하시든 편성을 하시든 해주시고. 아까 운전직도 말씀하시고 행정직도 말씀하시는데 6급 관련해서 비율이 행정직은 한 30.5%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술직이죠. 운전직 이런 데는 10%가 안 돼요. 이런 것도 반영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너무 격차를 많이 두면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청주시가 고충민원 처리 거의 꼴찌 정도, 하위권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업무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조직 구성하고 인력 배치하는 데에서 그거를 잘 판단해 가지고 하셔서 능률이 오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을 수립하여 청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청남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은 청남대권역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여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고 마을주민과 거북이권역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휴양관 건립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옥화자연휴양림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산림휴양, 공익적 가치 제공 및 현대화된 캠핑시설을 구축하여 여가활동과 관광 취향,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부지매입은 유기농산물 수요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충청권 300만 소비자를 위해 유기농테마공원 및 마케팅센터 등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의 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은 농림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79%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마을주민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9%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마을주민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고 마을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산림휴양관 건립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옥화자연휴양림에 현대화된 산림휴양관 건립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휴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부지매입은 유기농산업 발전 및 도시민의 힐링(healing) 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북동 지역에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녹취가 다 되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이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끼리 논쟁할 그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이 상황하에서 그런 질의 자체는 부적절하다. 정회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맞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파트에서 그런 부분은 아직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관을 지었을 적에는 1일 최대 수용인원을 98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37%거든요. 그러면 360일에 1,000명 정도 이상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옥화자연휴양림 이용률이 37%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휴양관 짓는 게 1일 98명 정도 됩니다. 연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최대 수용인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용률이 37%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휴양림 특성이 주말에 많이 오기 때문에 주중에 이용객이 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산림휴양팀장 김승각입니다. 오토캠핑장은 1일 최대 수용인원이 170명 정도입니다.

 ;170명 정도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데크 사용료는 징수할 겁니다.

 ;그건 물가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해서 해야 돼서……. 타 자치단체 보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삭제 안 되도록 위원님께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 절차 이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삭제를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 산림휴양관 공사 발주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삭제가 돼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 집행기관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셔서 정말로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잘못한 거는 분명하게 맞는 거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국비 예산도 반영됐고 해서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인데…….  ; (김성택 위원 거수)

 ;예.

 ;예. 정태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남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부지매입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산림휴양관 건립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삭제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15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조치 결과 중 완료된 15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57쪽 8번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58쪽에 1번은 같은 내용으로써 함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불부합 직렬 과대 발생에 따른 조직ㆍ인사 전반에 대하여 중ㆍ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로 해결 가능한 불부합 직렬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조직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청주시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시 출범 후 발생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번이 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참여인원 및 운영이 저조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운영실태 현황조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를 토대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권고 및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번입니다. 월 1회 이상 읍ㆍ면ㆍ동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친절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매월 2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구청과 읍ㆍ면ㆍ동에 조치한 바 있으며 본청에서도 친절다짐대회, 전문가 초청 친절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추천을 통해 분기별로 선발하여 포상 격려하는 등 친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62쪽, 정보통신과 소관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수립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 청주시 정보화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교육강사를 공개 모집하고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에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3번,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위치를 변경해 휴일 및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청주시 전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증지수입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 건물 현관 안쪽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주시청 후문 옆 청주시 농협출장소 내 CD기 설치구역으로 이동 재설치하여 휴일 및 야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1월 농협출장소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이동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재배치 기준 이용률은 도시지역은 연간 500건 이하, 군지역은 연간 300건으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가 기준 이용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속히 개선되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평생교육원 소관 보고

 ;다음은 박세환 평생학습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황별로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1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시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5년 평생학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2번, 도서관 기능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정책팀과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서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서관정책팀과 시설팀의 설치를 조직관리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3번, 사서직의 직원 수가 부족하며 직렬별 불부합이 있어 향후 조직 개편 시 개선하고 인력 충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서관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렬 불부합 개선과 부족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66쪽 4번, 기적의도서관 운영 예산이 부족하므로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다. 질 ; ;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