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3월 4일 자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에 변창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4일 자 인사이동 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정책과 이철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조미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현기,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서지한, 박정희, 이완복, 황영호 의원 발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신설하여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운영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시 남녀 양성이 적정하게 참여하고, 안건 심의 시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 규정을 두어 위원회 구성의 남녀 성별 적정성 확보와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창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원회의 양성 평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조례에 포함시켜 주신 부분으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이해관계와 관련된 위원의 제척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인데 저희가 세세하고 꼼꼼하게 잘 살피지 못했던 부분으로 변창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정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9건으로 이 중 16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38건, 지속검토 5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쪽,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아홉 번째, 복지재단 이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복지재단이 설립취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의 성과계약을 철저히 하고 실적을 평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단의 역할과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재단 및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임이사 채용 시 성과계약을 확실히 실시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입니다. 네 번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전년 대비 224명 증원해서 추진 중이며, 노인대학은 현도면에 1개소 증설하여 총 14개소의 노인대학을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정책 수립 및 결정에 양성 평등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여성이 40%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정책기획과와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쪽, 문화예술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우리 고장 향토유적 신청 시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하고 기이 지정된 향토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심사, 용역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이 지정된 향토유적과 신규 신청된 향토유적의 경우 향토유적위원들이 2014년10월 1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2015년 2월 26일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지정과 해제 심의를 하여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향토유적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관광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2014년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개최 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합청주시에 걸맞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축제 프로그램의 단순성 및 아이템 부족은 축제 주관사인 문화산업진흥재단 및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독특하고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무더위에 따른 관광객 확보 및 원활한 행사 추진은 축제 개최시기를 5월로 조정해서 관광객을 위한 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인 세종스파텔, 비상초등학교 운동장과 초정공원 인근 전원주택 개발부지 등 총 1만 3,000여 평방미터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셔틀버스 운영 및 교통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체육교육과 소관 입니다. 두 번째, 2015년 제54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4개 종목별 경기장 중 10개 경기장에 대해서 시설보수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 시ㆍ도체육회 및 경기이사 등 관계자와 함께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청주 삼겹살거리 음식점 폐업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 삼겹살거리 내 운영업소에 대해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을 수시 체크ㆍ정리하고 있으며, 영업소 위생상태 및 영업실태 등을 분기별 현장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서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입니다. 138쪽 3번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했는데 우수부서를 어떤 식으로 시상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의무 구매 비율이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주ㆍ청원 통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목표보다도 한참 밑으로,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 아니고 1.5% 이상을 구매목표로 잡아 갖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서별로 적용하려고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1.5% 이상 될 경우에는 최우수부서를 5개, 본청 한 군데 그다음에 사업소 한 군데 또 구청 한 군데 또 읍ㆍ면ㆍ동에 두 군데 해 갖고 최우수부서로 5개로 선정하고. 또 우수부서도 선정하고 해서 우선 구매목표 1.5%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매액의 100분의 1로 기준이 돼 있으면 이 구매액은 물품구매액이에요 아니면 다른 기물까지 전체 다 들어갑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선정된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물론 비근한 예로 가장 쉽게 생각하는 행정봉투랄까 아니면 복사용지랄까 이런 것도 있지마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LED, 태양광 제품도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쉽게 우리 부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물품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건의라면 건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각 구청 읍ㆍ면ㆍ동에서 2개 동만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그 기준을 4개 구청이면 4개 구청에서 읍ㆍ면ㆍ동을 1개 정도씩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예. 최우수하고 우수 해서 구청은 사실 두 군데입니다. 최우수 한 군데, 우수 한 군데.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은 최우수 두 군데, 우수 두 군데 그렇게 해서 총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읍ㆍ면ㆍ동 전체가 네 군데인 거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8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준공돼서 개관식 행사까지 해서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복지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보니까 다른 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른 건물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애인복지센터(복지관)라고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만큼은 완벽하게 설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1월인가도 한번 부서 실무자한테 미비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보완이 안 된다. 그래서 3월부터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 과정에 인명피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완공되고 나서 실제 장애인들이 그 건물을 이용하다가 생기는 안전사고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점자블록이거든요.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한 편의시설이긴 하지만 또 그 점자블록 때문에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지체장애인들입니다. 점자블록이 바닥에 매립돼야지 되는데 표면에 붙이는 형태가 돼 가지고 걷다가 걸리면 넘어지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은 길 안내해 주는 길이 될 수 있지만 지체장애인들한테는 걸려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하고 경사로 또 여러 가지 문제 열 몇 가지 정도를 실무자한테 말씀드렸는데 동절기 공사도 끝나고 했으니까 그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게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를 좀……. 이거는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걸맞은, 장애인편의증진법에도 있듯이 기능 보강사업을 일부 하고 하자보수도 일부 할 겁니다. 하는데 점자블록 같은 경우는 가장 유용하게 쓰는 분이 사실은 지체하고 시각입니다. 그런데 점자블록하고 촉지도가 일부 좀 상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정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능 보강사업을 통해서 일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2층, 3층이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출입을 하고 거기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난간대가 아주 위험해서 기능 보강사업을 통해서 그물망처럼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족한 부분은 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이후에 해제가 됐으니까 나머지 보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5번에 청주시 장사시설별 이름에 맞게 장미, 매화 등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라는 내용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미공원, 여자양궁장 밑에 그 부지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애매한 부지예요. 지금은 에딘버러 골프장에서 잔디식재로 쓰기도 하고……. 제가 땅주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라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쉼터, 휴식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가덕공원묘지랄까 목련공원 이쪽에는 그래도 주차장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느껴지는데 오창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비좁은 게 사실입니다. 매장이 들어차는 게 좀 늦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매장 수요가 많으면 지적하신 그 밑에 양궁장 있는 논을 저희가 매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설공단에 이관을 하더라도 운영권만 가지 모든 지도ㆍ감독이랄까 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편의시설하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가 주차장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아마 장미공원에서 매입해서 활용하시면……. 저희 오창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옛날 말로 하면 공동묘지인데도 사실은 그런 이미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위해시설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문화적인 호흡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라든가 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가족 단위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시면 공원묘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좀 좋은 이미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6번에 유족대기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설계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황입니까?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목련공원 유족대기실 설치사업이 지난 1월에 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 계약심사랄까 일상감사 집행 의뢰를 해서 3월에 공사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유족대기실을 하다 보니까 기존 하려고 하는 위치에 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물이 좋은 게 많아 갖고 폐기물로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석물을 목련공원 그 위치 말고 다른 곳에 이전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장소가 유리로 막혀 있는…….

바깥입니다.

바깥쪽?

네.

공간에서 하늘로 터져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거기는 중앙정원, 중정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손을 안 대고 그 옆쪽 거만예요?

예, 바로 옆입니다.

그건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장례식장하고 유족대기실, 그러니까 화장시설하고 그 사이에 작년에 절토사면 공사를 했잖습니까? 그 사이입니다. 사이에 석물로 조경을 해놨습니다. 그걸 이전하려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관리ㆍ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강덕 과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136페이지에 8번 항목 보시면 희망복지팀 사회복지공무원 우선 배치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선 배치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지금 몇 퍼센트가 사회복지직으로 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퍼센티지를 보면 타 직렬 다 포함해서 36.3%로 나와 있습니다.

36.3%만 사회복지직인가요?

네. 행정직 다 포함한 총비율 중에서 36.3%가……. 아! 36.3%가 현재 희망복지팀에 배치돼 있습니다.

원래 100%…….

사회복지직 중에서 희망복지팀에 배치된 비율이 36.3%입니다.

원래 100%가 사회복지직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것도 빨리 추진돼야 되는 일이지만 복지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동장님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게 있는데 ‘적극 검토 추진 중’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에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이나 읍ㆍ면에 나가 있는 동장이나 읍ㆍ면장이 사회복지직은 없고요. 희망복지팀에 사회복지직은 제가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 가서 구두로도 협조를 했고 또 팀장하고 같이 가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사회복지직에 사무관을 달아주는 게 타 직에 비해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늘릴 수 없다는 그런…….

늘릴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용암1동하고 수곡2동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배치돼야지 되는 건데 현재는 추진 중도……. 아니, 이게 그냥 검토만 하고 계신 거네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에서도 타 직렬과의 형평에 맞춰 가지고 인사를 해야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선 용암1동이나 수곡2동에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추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문제 해서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전 건물 찾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청주시에 저번에 말씀하신 옛/구 청원보건소 자리라든가 이런 데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추진이 빨리 안 되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복지재단하고 같이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소가 되려면 우선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또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라든가―이런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복지재단과 함께 적정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종사자에 대한 현황 전수조사 내용을 실시하실 때…….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속출해서요. 대상자도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는 시행착오 없이 용역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효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44쪽인데요. 우리 향토유적과 관련돼서 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2월에 마치셨다고, 심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재정비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라고도 하죠―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이용방법이 조금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게 선착순으로 발급하다가 올해부터는 기간 내에 신청한 모든 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얼마나 있을지 걱정이 되니까 보다 많은 홍보와, 언론매체나 읍ㆍ면ㆍ동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관이나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방문하는 그런 기관에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저소득층이 문화를 잘 향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내용이 좀 달라지고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세대당 10만 원을 주고 개인별 5만 원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대당 10만 원 주던 게 없어지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5만 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고 4월까지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해주는 걸로, 작년에는 선착순에 의해서 잘랐는데 올해는 4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그 기간 내에 신청이 다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도 기하고, 활용하는 데도. 또 재작년에는 92%였는데 작년에는 9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많은 어려운 분들이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는 담당자와 각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들에게도 기간 내에 신청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희망복지지원팀에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비율을 자료로 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 좀 한번 해보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용암1동하고 수곡2동 이런 데 사회복지사무관 이 진행과정을 중간중간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더 이상 공회전 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과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은 수시로 저희 위원님들과 위원회가 진행사항들을 공유해서 그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제대로 잘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고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여성가족과ㆍ관광과ㆍ체육교육과ㆍ위생정책과 및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상당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진작 인사드리려 했으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건설교통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자리를 옮긴 김대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사회복지팀으로 부서 내 이동을 한 고은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난 1월 9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황윤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에 의해 새롭게 보직을 받은 흥덕구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귀석 환경위생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성기명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시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자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김인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급입니다. 김응경 총무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미수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현복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박구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보고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8건 중 조치완료 6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165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등 고질체납자에게는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고 체납액 감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세대 방문과 전화 독려,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방불명, 파산, 보증인 사망 등 사실상 회수 불가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시와 협의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읍ㆍ면지역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해서 생활관리사가 수혜자 가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교부되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 절차, 체크카드 사용요령 등 교육 및 지도ㆍ감독으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와 합동으로 전기 및 가스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적극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6개소를 방문하여 홍보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홍보물 배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위생 점검 및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ㆍ위생관리를 위한 점검으로 어린이집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집 위반사항 적발 시 규정에 맞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4개 구청의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 인력 재배치 및 직무 편제를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관리 부서와 구청 간 협의를 통하여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외식업협회 미가입 업소에 대하여 업주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라는 사항과 관련하여 미가입 업소 399개소 중 346개소 업주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율점검을 미실시한 53개소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저희 서원구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5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168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등 고질체납자에게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압류 등 체납처분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세대를 방문하여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행불자, 사망자,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하여 결손 처리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 독거노인에도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남이에 41명, 현도에 38명 등 요보호 독거노인 79명에 대하여 두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음료 배달 시 건강, 생활상태, 안부 등을 확인하여 독거노인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세 번째, 경로당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은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익년 1월 보조금 정산 시 집행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노후 경로당은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공공건물,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등에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3월까지 관내 주요 관공서, 민간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안내물을 제작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하도록 홍보하겠으며, 면ㆍ동의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위생 점검 및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235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1~2월은 아동학대 예방 집중점검, 6~7월은 하절기 위생 등 안전점검, 11~12월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등 테마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집 위반사항 적발 시 법 허용범위 내에서 규정에 맞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아동학대 관련 20개소를 특별 지도ㆍ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2개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1개소는 행정처분하고 1개소는 1,747만 원을 환수처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별로 보육업무 과중 등 문제점이 있으니 4개 구청 동등한 직원 배치보다는 업무량 및 특성에 따라 인력 재배치 및 직무 편제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5일 시의 조직개편 의견 수렴 시 가정복지팀을 노인복지팀과 아동보육팀 등 2개 팀으로 분리, 증원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하였으며 향후 조직관리 부서와 구청 간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 어린이집 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외식업협회 미가입 업소에 대하여 업주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위생관리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 435개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업소별 자율점검토록 현장 지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10월까지 체크리스트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그중 5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72쪽부터 174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 2회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독촉장 발부 및 현지방문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와 보증인의 재산을 조회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행불, 사망, 무재산 등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읍ㆍ면지역에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일 야쿠르트 서청주점, 조치원점과 협약해서 읍ㆍ면지역 독거노인 71명에게 건강음료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사업진행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겠으며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전용주차장 지도ㆍ점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 지도ㆍ점검하고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17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 위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정기 및 수시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특히 위생안전이 요구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집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공정하게 적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 조치하겠으며, 관련법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재배치 및 직무편제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량이 증가된 가정복지팀에 1명을 조정 배치하였으며 업무가 과중한 가정복지팀의 팀 분리와 인원 증원을 조직관리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외식업협회 미가입 업소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해서 위생관리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가입 업소 452개소에 대해 자율점검표를 송부해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유도했으며,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은 1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위생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청원구의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써 조치완료 5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176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환수조치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매월 1회 독촉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 촉구를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총 25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 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자 가정방문을 통한 독려와 생활실태를 고려한 분할납부 유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중 행불자, 사망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두 번째로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읍ㆍ면지역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읍ㆍ면지역에 대한 독거노인 83명을 대상자로 조사,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996만 원을 이번 1회 추경 할 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로당 보조금 집행 시 면밀한 중간과정의 확인을 통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물품 구입과 개보수 지원은 사업 완료를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지급절차를 개선해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10대 안전수칙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255개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배포 완료해서 게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과 함께 전기ㆍ가스 안전점검도 실시해 주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8쪽 네 번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지도ㆍ점검하고 공공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유관부서와 합동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528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작한 그림 안내문 4,000부를 배부하여 부착하도록 하였고 현수막 게시, 읍ㆍ면ㆍ동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여 장애인 배려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 위생 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관내 어린이집 13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도 정기와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은 아동학대 관련 특별점검, 6~8월은 위생 분야 공무원과 함께 위생점검, 11월~12월은 동절기 화재예방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서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ㆍ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쪽, 여섯 번째는 어린이집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공정하게 적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서 구청 인력을 재배치하고 직무편제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서 담당사무 분장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으며, 시 조직부서에 작년 12월에 3명의 증원과 노인팀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직제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시 조직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외식업협회 미가입 업소에 대하여 업주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461개 미가입 업소에 대해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금년도 2월 4일 현재 53%인 247개소가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점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사.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ㆍ관광과ㆍ체육교육과ㆍ위생정책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간부님들 들어와서 인사하실 때 전에는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분이 들어오니까 사실상 그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팀장님들이라도 소속에 대해서 프린트물로 미리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고요. 4개 구청 공히 같은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었고 아마 구청장님들도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육에 대한 것하고 노인에 대한 인력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시 집행기관에서 무조건 들어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걸 용역을 주다 보면 그 용역 결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예 용역이 없이 그냥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용역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작용에 의해서 또……. 그런 데다 정수도 모자라고 하면 반영이 안 될까 싶어서 심히 걱정이 돼서.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말씀은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반재홍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3명을 더 충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담당 쪽으로 가면 근 1년을 못 버티고 결국 휴직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 부서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광옥 구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부서에 가서 1년이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근무를 한다면 다음에 선호부서 쪽으로 자리를 옮겨주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업무가 1년하고 바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업무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2년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과 평점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쪽도 한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본청에서 기피부서를 선정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1년, 2년 월 몇 점 해서. 해마다 기피부서 선정이 바뀌는데 전에는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부서별로 했었는데 ‘그 부서가 다 기피부서가 아니다.’ 그래서 담당 팀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하면 좀 반영될 겁니다.

예, 좀 해주십시오. 제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하나를 못 받았어요. 어떤 큰 혜택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근무를 많이 했고 어려운 일을 했으면, 민원이 많은 일을 했으면 조금 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점검에 대해서, 이게 자율점검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물을 게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최창호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그 관계는, 게시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이상섭입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협회에서 자기네 회원업소에 대해 자율점검 하는 방법이 있고 비회원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점검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네 군데 각 협회에 비회원 업소 명단을 받아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점검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항을 잘 몰라서……. 저희 서원구 관내에는 비회원 업소가 24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를 다니면서 자율점검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관계공무원들이 일대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자율점검표를 배부해서 ‘자율점검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업주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저희 구청에 보고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위반사항을 다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직접 점검해서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답신이 오면 그 답신대로 정확히 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믿어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연말이 되든지 해 가지고 몇 프로 정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 표본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결과를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이것도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출입구 쪽에 한다든가 해서 우리 업소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걸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글쎄, 이용자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붙이게끔 체크리스트판을 자석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날짜하고 점검자하고 항목별로 매일매일 체크해서 하게끔 해놨는데 업주들이 스스로 점검해서 점검사항을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에는 좀 지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이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같이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경로당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청원군에 있다가 청주시에 오니까 의원 사업비로 경로당에 비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 의원 사업비 배정이 없는 걸로 정해져 갖고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제도를 활용해서 지난번 추경 때하고 올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사업 진행을 했는데 청원군지역 같은 경우 그전에 없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엄청난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원구청에서는 비품대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품대장이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지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비품대장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혹시 거기서 느껴지는 공통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게 있는지요? 문제점 같은 거.

그건 아직 제대로……. 우선 비품대장은 완료됐고 나름대로 문제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저도 요즘 계속 경로당에 다녀오면 청원군지역 같은 경우 TV 같은 게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평면 TV나 이런 TV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신청받은 것만―오창에 63개 등록 경로당이 있는데요―근 20군데가 이거 요청하시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비품대장 기록하셨을 때 그런 것들이 기재가 됐는지. 이게 오창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개 구청, 특히 청원군지역이 거의 다 그렇게 됐을 건데요. 그동안 청원군지역 같은 경우는 TV, 냉장고 등 비품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기업체를 통해서 지원받는다든가 되게 불균등하게 지원이 됐어요. 이장님이 여기저기 다녀서 스폰(sponsor) 잘 받으신 분들은 갖춰 놓은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라 제가 4개 구에 있는 주민복지과장님들한테 비품대장을 정비하셔 갖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의원사업비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런 역할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한정적인 거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구 청원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후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해 놓다 보니까 실제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품대장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점검하실 때 전체적인 것들을 검토하셔 갖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드실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는 비품대장 만드실 때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우리 4개 구의 주민복지과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5번에 보면 ‘청원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낙후되어 청소년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낙후성의 문제도 있지만 접근성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광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접근성도 좋게 돼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다는 보고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전 장소가 지북동 공원관리사업소 쪽으로 이동한다는데 여기도 실제적으로 그런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면 장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지원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실 거라면 장소 선택은 청소년들이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북동 공원관리사업소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면 장소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청원상담복지센터가 위치상으로 어려운 데 있어서 저희들은 시의 공공시설과하고 협조해서 현재 지북동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에 옮기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상담센터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거리가 직선으로 300m에서 500m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체육시설의 효율적 건립과 관리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용자에게 사업설명회 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교육과에서 시설위탁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정리돼야 될 거 같습니다. 3월 꽃샘추위가 끝나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리가 돼야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대해서나 관리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점이 되는 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거의 금전적인, 돈을 주고 위탁을 주는 경험을 자꾸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와 빠른 해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SNS를 통한 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것 중에 ‘4월 중에 SNS서포터스(supporters) 및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김태호입니다. 저희가 모집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40명 정도 모집하는 걸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꼭 관광 쪽만이 아니고 우리 청주에 ‘청주맛집’이라는 밴드(BAND)하고 ‘먹자골목’이라는 밴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회원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 회원이지만 하루에 굉장히 많은 업소가 올라옵니다. 한 칠팔십 개씩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데. 물론 올라왔던 게 또 올라오기도 하지만 새로 발굴하는 데가 많고요. 밴드 하나는 맛이 있는 데만이 아니고 뒷골목에 있더라도 청주에 이러이러한 특이한 음식점이 있다는 걸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서포트(support)단을 따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기도 어렵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밴드에 가입이 돼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른 데서 넘어오거나 관광을 올 때 그 밴드를 보고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걸 더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서포터스 운영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재고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청하고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인원 문제 때문에……. 152쪽 4번에 보면―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체육교육과에서 시설물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그쪽에 기술직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었고 지적해 드렸었는데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 시설팀 요청만 된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에서 금년도에만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흥덕축구공원, 장애인스포츠센터하고 옥산생활체육공원, 청주국민체육센터, 북이다목적구장, 쌍수생활체육관까지 해서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누수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체육시설팀 신설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려 가지고 결재를 득해서 현재 조직관리 부서에 시설팀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이 됐는데 어떤 답변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직개편 용역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아주 간곡히 얘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관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처음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산 누수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보는 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술직이……. 기술직도 분야/파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기 파트나 시설 그쪽 파트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끔 꼭 부서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새로 오신 이철수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위생정책을 맡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해마다 2건 정도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삼겹살거리하고 아이들 위생관리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으로서 그런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5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포괄적으로 그냥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철수입니다. 어제 제가 시간을 내서 삼겹살거리를 가 봤습니다. 가서 상인회 회장님도 만나봤고 그런데 그쪽 삼겹살거리 주차장도 올해 완공될 거 같고 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신청 자료도 PT 다 끝나서 3월 말에 완료될 거 같다고, 좋은 소식 있을 거 같다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좌우간 앞으로 위생 쪽하고 업종 실태점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관련해서 4개 구청 중 1개 구청만 빼고 나머지는 다 홍보가 완료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일이 월에 대형마트, 병원 이런 공공건물 쪽에 단속건수를 지금 제가 급하게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당이 22건, 흥덕이 50건, 청원이 50건, 서원이 35건. 이게 순수하게 공공건물이나 마트 이런 쪽에서만 단속된 건수거든요. 홍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크게 준 게 없다는 거죠, 단속건수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단속된 거 말고 또 개인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신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나서 답변에 보면 ‘처리 중’ 또는 ‘처리완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들어오는데 처리완료의 답변 내용을 읽어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 부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답만 해서 완료가 되는데 지금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한 건수하고 또 단체 쪽에서 신고한 건수 이런 걸 구청별로 해 가지고 작년도 하반기 거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좀 검토해야 될 거 같아서 제출을 요구하고요. 어쨌든 홍보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홍보를 많이 하시면 단속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똑같다 보니까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41쪽을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협조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협조공문을 굉장히 늦게 발송하셨네요.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반영되어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31일 현재는 여성위원이 29.8%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10개 위원회 1,345명의 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433명으로 32.2%입니다. 그래서 점차 40% 이상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2015년 성인지 통계자료에 대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의 연구원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사업은 좋은데 지금 일이 많아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한번 줘봐라.’ 해서 용역비가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충북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연구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국장님께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통계연보가 상당히 늦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된 작성물을 보아도 2013년도에서 그치고 있고요. 2014년 통계, 그러니까 최근의 통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른 기관에서 팝업(pop-up)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행정서비스가 연차적으로 연동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받아보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통계라는 거는 그야말로 정책의 기본지표이고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통계를 작성하는 내용에 있어서 업로드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고 기존에 발표된 재정공시나 이런 내용에서 충분히 발췌가 가능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 인구가 그래도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2015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요. 그러니까 통계 작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민서비스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정책도 다양하게 조금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재정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법』상 통계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계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공포를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통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통계들은―사실 수시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사실 청주시 복지수요지표도 지금 통계 작성 중에 있더라고요. 올해 중순쯤, 7월 이후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데 보니까 그 자료도 2014년 자료를 하시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정공시도 있고 청주시 홈페이지 메인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그리고 청주시의 여러 가지 기업이나 사회ㆍ경제 쪽으로의 지표 자료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간부회의에서도 각 부서의 홈페이지 관리와 통계자료에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지금 이미 발표되어 있고 공표된 사실들을, 기본적인 자료들을 시민들이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당부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을 서포터스단들을 활용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조사단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여성친화서포터스단이 지금 한 4년 동안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사단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책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제대로 잘 알고 있고 파악할 수도 있긴 하지마는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시민들은 청주시가 4년 동안 펼쳐온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 전과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생활에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주문한 것은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이외에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직접 활동하신 분들의 내용들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 청주시민들은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들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 욕구조사도 필요하겠다는 관점에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시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필요하다면 일반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도, 시설 이용이나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비율만 보아도 전후의 사업단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한눈에 보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서포터스단만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다각적인 방법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성친화서포터스단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사업이 전후 대비 얼마나 바뀌었는가 또 우리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 조사를 하실 때 조금 더 근거가 명확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방점을 두시고 더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게 진행된다고, 반영된다고 그렇게 하셨다가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나 친환경급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이 자꾸 늦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이 있는데 늦어지는 건 아니고 친환경급식은 올 7월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도 청주시는 180원이 되고 청원군 지역은 500원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청주시는 언제 청원군 읍ㆍ면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청원군은 기존에 500원씩 해서 친환경급식을 지원해 왔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원군보다도 학교 수가 많기 때문이 그걸 전부 다 500원씩 지원하려고 하면 전체 112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은 취임 전에 공약사항과 여러 가지 정책 분석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이긴 한데요. 사실 과연 이 의지가 있으신 건지에 대해 일부에서의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친환경급식 공급업체도 선정을 하시고 그에 따른 농축산물 공급 확보도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것이 과연 언제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냐.’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올해 연말까지 농축산물, 쌀, 배추김치하고 돼지고기요? 이 세 가지 정도만 되고 이게 청원군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은 내년이나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연내에는 힘든 부분입니까?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이 11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50억을 반영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75억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던 것이 그러면 50억에 75억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50억에서 25억만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112억에서 금년도에 50억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까지 해서 청주ㆍ청원 맞춰서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쨌든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사항은 2017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17년도에 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50억 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50억을 반영했죠.

하고 있고, 내년에 조금 더 예산 들여서 할 것이고…….

복지문화국장이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부자재는요 계약재배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청원보다는 상당히 많은 학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배 단계에서부터 공급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일반 급식자재와 다르게 유통망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 농지에 그냥 지어서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농약 기운을 빼내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 110억 정도 필요한데 금년에는 50억, 내년에 70억인지 이렇게 하면서 단계별로 계약재배 하는 것과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친환경급식과 관련되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2012년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나왔던 말씀이 지금 국장님께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친환경농가를 육성하고 계약재배 여러 가지 내용들, 사전에 기반을 다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벌써 3년째 계속 공회전만 되고 있고. 이것이 어려워지니까 통합 이후에 하겠다 해서 또 미뤄진 상황에서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용역 결과를 보고 반영을 하겠다. 정말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느 세월에 친환경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신설돼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학교급식팀을 별도 신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팀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7월 이후에 이 급식팀을 따로 조직에서 신설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학교급식팀이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그렇고요, 국장님!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세간에 굉장히 화제를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상황인데요. 이것이 벌써 3년 가까이 계속 빠르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보다도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들어요. 이미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관리는 얼마든지 진행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급식이 먼저냐 아니면 친환경농가 육성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은 더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시장님도 당초부터 공약으로 당선 이후에 2015년부터 이 부분을 실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2년이 더 늦어지는 것이 됩니다. 2017년이나 가야 어느 정도 틀을 좀 잡아가는! 이러한 문제는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구용역도 발표된 상황이고 사업에 조금 더 속도를 내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이 분야의 사무감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째 내내 추진 중입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정말 참 답답한데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하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글쎄, 3년 전부터 친환경급식 때문에 말씀을 하셨다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도 작년 7월에 취임하셔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특히 청주시 내의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느냐고요.

학교급식…….

지원센터!

지원센터?

조례도 이미 2012년에 개정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겠다고 명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할 때 그것도 좀 검토가 됐었는데요. 이미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데가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일부 할 수 있는 일들로 중복된다 하는 안이 제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친환경급식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이 지금 우선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용역을 할 때 최대한으로 가능한 시기를 해달라고 의뢰했던 거고 현실적으로 50억, 70억, 110억 이렇게 예산이 갖춰지는 것들은……. 지나간 과거는 사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각계의 전문가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회까지 열면서 앞으로의 운영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진행해 왔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입장이 되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자체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는 다른 정책포럼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아니면 시민들과 공청회를 하시든지. 최대한 올해 안에는 급식에 대한 뭔가 가시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은 마무리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올해 안에는 그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학교급식 때문에 제가……. 아까 이영식 과장님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설팀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체육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농정과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수요와 공급, 농가와 생산, 재배 이렇게 꺼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게 원예유통과로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용역 중간보고회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이철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내/청주시 내에 친환경 물품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체육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조직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타 시ㆍ도 지자체 관례를 봐도 이 업무는 농정 쪽에서 하는 업무가 맞다고 판단하셨고요. 학교급식지원팀 만들 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농정 쪽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셔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 쪽에 있는 공무원이 한 분은 들어가서 조율을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갑자기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공급돼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 친환경농산물을 집하하고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공급업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80억인가 100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업체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을 다 구매해서 급식이 좀 더 빨리 진행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건 조직개편이 돼서 좀 더 심도 있게, 농정 분야와 학교 분야 이렇게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학교급식지원팀 조직이 빨리 구성돼서 운영돼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업무가 어느 한 과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의 필요성을 더 강조해 왔었던…….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학교급식에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통로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나 정책발굴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동안 센터의 필요성을 많이 고민해 왔었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그 내용을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에도 또 이 부분이 나왔는데 ‘추진 중’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 안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와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은 전체 청주시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장님, 조금 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청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문제인데요. 지금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미 업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요. 그리고 직원도 더 증원되어 있어서 책상을 놓을 곳도 없습니다. 2명의 업무 공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상담실이 사무실 공간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에 상담실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을 밖에 나가서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 지북동 공원관리사업소에 이전하는 이것도 사실 지난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로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예,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현재 지북동 공원관리사업소 쪽으로 가는 건 사실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어요. 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청원청소년상담센터는 지북동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했는데……. 아까도 오다가 여기 공공시설과에 청사관리담당 팀장을 만났어요. 얘기하니까 바로 될 것처럼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바로 했는데 사실 공문이 서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건데 아마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지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제안해 주셨던 인력배치 그리고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도대체 처리결과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됩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처리결과의 내용 표기가 다릅니다. 똑같은 동일사항도 어느 구청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어느 구청은 완료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 책자 안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구청별로 칸막이가 있는 건 아니죠? 구청장님들! 다른 구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의견들은 좀 보셨습니까? 청원구청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침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는데 구청업무가 기본적으로 팔구십 프로 이상이 추진 중에 있어야지 맞다, 사실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도 끝나고 앞으로는 구청별로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구청장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셔서 공히 같은 사항에 같은 내용을 표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 있어서. 관점을 어디에다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관리 부서에 요청하고 의뢰만 했다고 해서 이게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당구에, 청원구도 그렇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직원들의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보면 흥덕구만 ‘1명을 증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다른 곳은 ‘관련 부서에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러면 이게 그냥 끝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그 부서와 유기적으로 계속 공유하셔야만,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관련 부서에 통보만 하고 협조만 요청하면 이 부분이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검토 아니면 추진 중이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주차공간과 관련된 내용도 이게 연중 있어야 될 상황들인데, 진행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행정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은……. 완료라는 표현을 과감하게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연말에 다시 사무감사가 되었을 때 이 완료된 사항은 도대체 저희들한테 어떤 답변을 주실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튼 책임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더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나요? 구청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까 청원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전에 한번 합의를 보고서 공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특히 변창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이나 조치 결과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다 더 잘 검토하셔서 선진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