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제법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순서는 오전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오후에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귀석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오진태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박선희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장병구 서원구 건축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7건 중 조치완료 2건, 추진 중 5건입니다. 먼저 258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구청별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별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사 지도ㆍ점검과 방문을 자제하였으나 전염병 해제 이후 구 청원군 지역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을 집중 지도ㆍ점검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발생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aido) 운동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도 시민운동 발대식을 2015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찾아가는 설명회와 전시회를 순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도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등 시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시민과 함께 깨끗한 청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쪽,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북사거리 간 보도 정비와 높은 보도 턱으로 인한 휠체어 등의 통행 불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평교에서 지북사거리 간 보도 통행 불편 요철 구간은 도로기동반을 동반하여 보수 조치하였으며, 인도 보도 턱 단차가 심한 구간은 현지 조사 후 도로유지보수비를 활용,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 내뿐만 아니라 구 청원군 지역도 제설작업을 집중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설차량 10대 중 4대를 시 외곽지역 군도와 농어촌도로 위주로 전담 제설차량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진입로 등은 면 단위별 자율 제설단을 활용,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단속 강화 및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중에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건축물 단속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법적사항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적용기준을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박광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저희 서원구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3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262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해 구청별 특성에 따른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결손 처리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ㆍ분석으로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후 즉시 3만 3,000여 체납 건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총 체납액 4억 2,900만 원 중 2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4,199건의 체납차량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부도, 사실상 폐차, 사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실상 징수 불능자를 결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이 구 청원지역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지도ㆍ점검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악취 발생 저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원구 관내 오수ㆍ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1,384개소로 구 청원군 소재에 681개소가 있습니다. 오수ㆍ분뇨 처리시설은 월별, 업소별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시설에 대한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지역, 인구밀집지역 등 오염 시 영향이 큰 지역을 우선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제역 및 AI로 축사 출입제한이 해제된 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유용미생물을 보급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64쪽,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북사거리 간 보도 정비와 시내지역 인도의 보도 턱을 낮춰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북사거리 구간의 보도는 가로수의 뿌리 성장에 따라 인도가 변형된 것으로 뿌리를 제거하고 보호틀을 정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부서인 산림과와 협의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우선 금년도에 산림과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턱 낮춤이 되지 않은 시내 지역의 인도는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정비를 하고 금년 시행하는 보도정비사업 시 턱 낮춤 시공토록 하겠으며, 향후 일제조사 후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휠체어 및 유모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초교 옆 블록형 단독주택 허가 시 관련 부서의 정확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고 주변여건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가능한 지구단위구역 내 도로의 진출ㆍ입로를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구역 외 도로에 진출ㆍ입로를 연결하여야 할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단계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서의견을 수렴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향후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청원군 지역에 대한 제설작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 청원군 지역인 남이ㆍ현도면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주요 노선과 석곡ㆍ팔봉ㆍ비룡ㆍ모래ㆍ죽암고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우선 실시하여 구 청원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5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로 기계식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 및 사용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총 47개소의 점검대상 중 지난 2월에 30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향후 기계식 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점검 시에 적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와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일률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기준은 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적용기준을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171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도 19건을 적발하여 5건은 조치완료 하고 14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건축물 지도ㆍ단속 시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환경위생과 2건, 건설교통과 2건, 건축과 2건으로 총 6건에 그중 3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66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구청별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 수립 및 결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등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손처분 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청원군 지역에 대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수질오염과 악취를 최소한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북사거리 구간의 보도정비 지적사항을 현지 조사한 결과 가로수 뿌리 성장에 따른 보도블록의 들뜸 현상으로 일부 구간이 변형돼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 산림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지역 인도의 보도 턱이 높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턱 낮추기 등 보도정비사업을 기이 시행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원군 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설노선 계획에 반영해서 강설 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기계식 부설주차장 불법 주차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흥덕구 관내 60개소에 대해 분기별 용도변경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32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으며, 향후 점검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재정비하고 적용기준을 통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변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써 조치완료 2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먼저 269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결손처리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장 송달, 전출지 조사와 전국 재산조회 등으로 체납자의 보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 체납 징수에 준하는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 처리에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청원지역의 오수ㆍ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특히, 청주공항 진입도로 등 악취가 심한 지역의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구 청원군 지역 하수처리 외 구역에 설치된 것과 청주공항 주변을 포함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총 8,100개소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389개소, 오수처리시설 1,544개소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 발생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시내지역 인도에 보도 턱이 높아서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 불편에 대한 지적사항과 오창지역의 도로개설공사 중 보상 완료 전 공사 추진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한바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1.5㎝ 이하로 인도 턱 낮추기를 본격 시작하였으며, 금년도 5,000만 원의 도로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 6월까지 관내 횡단보도와 경계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미대상지는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창 장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한 건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 이행 중에 있으며 사오월 중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주시 내뿐만 아니라 구 청원군 지역의 제설작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통합 이후에 기존 제설노선 확장과 사전 제설도 철저히 하여 구 청원군 사고다발지역 등에서 지난 동절기 동안 열두 차례 강설이 있었는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제설로 인한 불편사항 신고도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내와 구 청원군 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기계식 주차장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 실태점검 계획을 기이 수립하고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현장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설치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적용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으로 불합리한 법적사항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적용기준을 본청과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통일하여 시행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과 정비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인 전유신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입니다. 먼저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기본 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바 차후 자료 제출 시에는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 자료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정기점검 시 반입되는 소각량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매립지에 매립하지 않고 인근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부터 현재 증설 중인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의 가동이 계획되어 있는바 1호 소각로와 2호 소각로의 정기점검 일정을 겹치지 않게 관리하여 매립지에 매립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견인사업 운영실적이 저조한바 실적 대비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어 적자운영이 심각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견인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견인차량 5대를 3대로 감축 운영하고 견인기사 2명을 전직하여 인력을 4명에서 2명으로 감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공영주차장 규격이 법적요건에 미달되는 곳이 많이 조사되었는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규격이 법적요건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주시 교통행정과에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ㆍ보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3% 범위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 설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장애인 주차장의 비율을 전면 조사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청주시 교통행정과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은 4% 범위로 관련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적합하게 전면 수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장기기증자의 혜택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주차 등의 혜택이 활성화되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기기증자에 대해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주시에 『청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개정 이전까지 특별법 및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7항을 적용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7번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수지분석에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비효율적인바 업무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해피콜 이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가 국한되어 있는 실정인바 홍보 강화 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피콜은 운영상 수익창출은 불가한 사업으로 공회전 줄이기, 에어컨 사용 제한, 근거리 배치 등 운영비용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답변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응답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처리결과를 보니까 우리 박현순 위원님이 지적한 체납액 부분도 디테일하게 몇 건을 어떤 식으로 저기했다는 걸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몇 건을 시정조치 해서 몇 건이 해결되고 아직 몇 건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걸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건축과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거의 1항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 2항에는 불법 건축물 건인데 지금 두 사항 다 처리결과를 보면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밑에 2항에도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서 수립한다는 건데 지금 수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수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상당구청장님!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아,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4개 구청 공히 건축과의 1항과 2항 수립계획서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이 1항과 2항의 계획서를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과 각 구청의 건설교통과에 불법 주차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가 있다고 한다면, 모서리 같은 데 차를 받쳐놔서 통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것 좀 단속해 가지고 차를 빼든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시설관리에 전화하니까 ‘일단 구청에서 딱지를 떼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업무 협조인데……. 사실 코너에 차를 대 놔서 아니면 빠져나오게 갓길에 잘 대야 되는데 중간에 대 놔서 통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서로 떠넘기려고 하더라고.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딱지를 떼야 저희들이 견인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업무 간 협조가 돼서 동시에 이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전화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통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지를 먼저 떼라. 그래야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심정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건설교통과하고 불법 주차에 대해 특히,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어쨌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면 운영상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4개 구청 공히 같은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보시면 제설작업 부분인데요. 구 청원군 지역 내에 마을 단위로 트랙터의 배토판을 활용해서 자율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짐작하고 판단하기로는 마을에 트랙터용 배토판이 아직 전체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는 어쨌든 구 청원군 관내 각 마을의 제설작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 트랙터용 배토판이 전체적으로 빠진 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상당구청장님께서 한번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저희 상당구에는 면 자체적으로 제설작업 하는 데 소요되는 배토판을 8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면에서 부족하다 해 가지고 건의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면에서 배토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용하다가 파손된 부분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읍ㆍ면에서 자료가 덜 올라온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읍ㆍ면의 현 상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배토판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시설 악취 또 청주공항 인근 지역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환경정화봉사단과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 및 악취 발생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전반기 아니면 후반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용심입니다. 저희가 주민환경정화봉사단 25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청주공항 인근 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청주시 전체 악취 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심각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체제가 가동된다고 그러면 분기별보다는 더 정기적으로, 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악취 발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ㆍ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악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요. 불법 건축물 단속 건인데 4개 구청이 다 완료로 돼 있어요. 경미한 사항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명시한 건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여 단속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시민 불편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청원구청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주광종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청원구 건축과장 주광종입니다. 그건 경미한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글로 표현하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완료로 경미한 사항이, 불합리한 사항이…….

완료가 아니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완료라고 써놨는데! 완료로 써놔서…….

아니,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거니까…….

내부지침으로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있나,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어떻게 해놨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료로 했으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 어쨌든 감정싸움이 돼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경미한 사항까지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갈등조정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준을 정했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료로 써놨으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다니까 구청장님이 한번 구정 운영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먼저 지금 완료, 추진 중이―아까 박현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마는―사실은 구청업무 자체가 완료가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늘,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중으로 표현을 통일해야 되는데 완료라고 써놓으니까, 본청에 무슨 프로젝트나 큰 사업들이 딱 끝나면 완료된 걸로 하지만 마무리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그 용어를 통일 못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매뉴얼에 기준이 있다는 것보다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이웃 간에 서로 감정이 나서 신고를 해서 가보면 분명히 법에 어긋난 사항도 있지만 사실은 감정이 섞여 가지고 그걸 자기들끼리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서로 떠다미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판단해 볼 때 문제의 본질이 고발하고 철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쪽 간에 감정싸움이라는 것이 파악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 내지는 냉각시킬 수 있는 시간까지도 둔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단속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경미한 사항 운운해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특별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계도기간을 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햇빛 가리개 아니면 가스통ㆍ보일러실 비 가리개 이런 아주 경미한 사항 갖다가 감정적으로 신고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축법』으로 안 되겠지만 생활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고를 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고하면 어쨌든 무조건 행정조치를 해야 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미한 것을 어디까지 좀…….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그냥 무조건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법을 개정하든지 몇 센티까지 가능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웃 간에 감정 상해서 말도 안 하고 그런 사회적 풍토를 해서는 시민 화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갈등 조정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경미한 부분은 시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몇 평 이하,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을 하는데 10평 한다든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보일러가 딱 할 수 있는 부분 몇 평 이런 것까지는 잠정적으로 유보를 시킨다든가 단속을 유예시킨다든가 해도 누가 뭐래도 시민들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햇빛 가리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기준안을 마련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무슨 법적사항보다도 아까 운영의 묘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역, 운영의 묘 영역 안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현장에서 갈등 조정까지도 겸하는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도시주택국에 각별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도시계획과 6건, 도시재생과 6건, 건축디자인과 7건, 공공시설과 1건, 주거정비과 3건, 지적정보과 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17건, 추진 중 5건, 지속검토 4건으로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입니다. 215쪽 첫 번째, 무심천 수변경관지구 지정 관련 건축제한 등 민원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맞춤형 계획 개발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기준 마련 등 민원 해소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변경관지구는 시민 모두의 자산인 무심천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개발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비롯해 도시계획 조례, 『청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업무 용역 추진 관련 업체 선정 시 몇몇 업체가 독점하는 실정인바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및 입찰공고 등에 반영,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써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자 적법하게 용역업체 선정, 발주를 수행해 왔으며 지적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16쪽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상 불이익 등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홍보 강화와 추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키로 결정한 대지에 대하여 본예산 16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보상토록 할 계획이며, 매수 결정 통보된 미매수 토지분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2015년 추경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다섯 번째,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블록형 단지 내에 단독주택 등 건축물 배치 시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주변 시설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차량 출입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보행권 등이 박탈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블록형 단지 조성 기본취지를 관련 부서에 주지시켜 확대 해석 및 왜곡된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택지개발지구별 사업시행주체에게 지역 여건에 맞는 블록형 주택단지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건축 인허가 시 블록형 주택단지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하도록 협의 처리하여 주변 지역 보행권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221쪽 첫 번째, 성화초교 옆 블록형 단독주택 인허가 시 법적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소홀히 처리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의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중재 및 설득으로 주차장 진출ㆍ입로를 한 곳으로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향후 유사한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222쪽 네 번째, 건축물 당초 허가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 사용하고 있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 입니다. 225쪽 첫 번째, 생소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거리이벤트 및 홍보캠페인 실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 시행 등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홈페이지 및 방문 열람 등 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검색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에는 시민신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26쪽 세 번째, 담당업무의 철저한 숙지와 사무실 위치 홍보 등에 대한 대책 강구로 통합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업무연찬회 및 동일 업무 직원 간 멘토-멘티제 실시로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지적 관련 안내책자 제작 시 눈에 잘 띄고 알아보기 쉽도록 사무실 위치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 3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1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과 지속검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입니다. 228쪽 6번, 공동구 누수 관련 보수의 반복적인 시행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균열 등 공동구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주요 시설물 보수 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안전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231쪽 6번, 이화아파트에서 용담치안센터 간 도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사업 재개로 민원을 해소하고 차량 통행 시야 확보에 방해되는 지장물을 철거하여 안전하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화아파트 보상 협의 문제로 공사 중지된 구간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 중인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설 후 교통변화 추이에 따라 재추진하는 방안 등을 병행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차량 통행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탑동 통나무집 앞 삼거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7번,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의 소음ㆍ진동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철저한 감독과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71%의 공정률로 터널 굴착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번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철도 건널목에 과선교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기계 등이 불편하지 않게 드나들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번 석곡교차로 설치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요구사항인 호암마을 진입로에 횡단보도, 신호등, 마을안내표지판, 중앙선 절선과 정지선 설치, 버스 승차대 이동 등을 2014년 1월에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입니다. 233쪽 5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신중한 결손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급여, 재산 등을 압류하여 가능한 결손 처리를 지양하고 과태료 징수계획 수립 및 분기별 징수실적을 지속 관리하여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 8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사업 추진 지연, 보류 등으로 기이 실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도로법』 개정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할 때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9번,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교통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쓰도록 하며 단속보다는 계도를 원칙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겠습니다. 11번, 버스정보시스템의 잦은 고장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수한 기술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유지보수업체를 선정,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 장비도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237쪽 6번, 오지마을 순환버스와 공영버스 통합 운행을 검토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읍ㆍ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노선 운행을 개선하고 공영버스 증차 운행을 통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239쪽 5번,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변 시민 휴식공간 조성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차질 없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240쪽 2번, 통합 이후 담당업무 숙지 미숙 및 업무 인수인계 소홀에 따른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친절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0쪽 3번ㆍ4번,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한 대책 강구와 결손처분 및 사전압류를 신중히 처리하고 체납징수전담반 운영 등으로 징수율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징수인력 3명을 추가 보강하고 채권압류 대상 확대와 영치시스템 보강 및 상시 영치반 운영 등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삶과 공간의 질이 향상된 “일등 경제 으뜸 청주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7건으로 38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 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입니다. 242쪽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주공항청사 진입로 주변지역에 축사로 인한 악취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국제공항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공항 인근 악취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인근 축사는 공항에서 약 1㎞ 떨어진 돼지 축사농가 1개소로써 현재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농가 방문 지도ㆍ점검을 자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청원구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퇴비 관리 및 살포와 관련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8번이 되겠습니다. 녹색시범마을 만들기 추진 관련 졸속행정에 그치지 말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확산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2014년도까지 구 청주시 지역 아파트 25개 단지를 시행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통합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아파트 30개소와 자연부락 2~4개소를 확대 지정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 시민 참여 온실가스 실천운동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 입니다. 245쪽 5번이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등 폐촉법 시행령 지원 사업 관련 강서동 일대 지원받는 마을이 있고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으나 악취로 인한 피해는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형평성 논란 민원이 있으므로 지원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권광역매립장 확장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이 공고됨에 따라 폐촉법 제17조에 의거 매립장 간접 영향권 14개 마을과 2㎞ 이내에 포함된 마을에 측정기를 설치하여 1년 동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영향권역을 재결정하여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이 되겠습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 관련해서 현재 쓰레기 감소 추세인데 소각량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려되고 소각시설 증설에 앞서 다른 대체방안 강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인구 증가와 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위탁 처리되고 있는 대형폐기물과 광역매립장 확장사업에 반영돼 있는 전처리시설로 가연성을 분리하여 소각함으로써 소각량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체험학습교실 운영, 재활용시설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위해 아나바다장터, 재활용 홍보물 배부,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248쪽 5번과 6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피해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는 마을과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제1매립장 매립기간 연장계획에 따른 인근 비하동 지역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주변지역 영향평가 재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에서 보고한 245쪽 5번과 같은 사항으로 청주권광역매립장 확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승인이 공고됨에 따라 폐촉법 제17조에 의거 매립장간접영향권 14개 마을과 2㎞ 이내에 포함된 마을에 측정기를 설치해 1년 동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영향권역을 재결정하여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이 되겠습니다. 유기성폐기물에너지시설 의무운전기간이 3년으로 다소 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물이 노후되기 전에 즉시 합동운영으로 기술적 인계인수를 추진하여 의무운전비용으로 예상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하자보수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의무운전기간을 3년으로 협약하여 2017년 4월 30일 만료예정이며 의무운전기간 동안 기술적 인계인수를 통해 의무운전비용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입니다. 251쪽 5번이 되겠습니다. 무심천 월류수시설 사업 관련 무심천 고수부지 내의 관로 매설 시에 굴착 심도가 3~6m 정도로 그에 대한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계상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사항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로 선형 변경 및 매설깊이를 상향토록 검토 완료하였고 검토결과를 근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입니다. 253쪽 7번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및 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혐오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풋살장 2면, 족구장 2면, 바비큐장 15면, 부대시설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동호회 또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3월 초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준공되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2건으로 추진 중 11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12건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업무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지역 생산물품 사용, 지역 하도급 권유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소규모 공사에 따른 각종 건설자재 및 행정용품은 지역 업체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물품 수의계약 및 조달물품 구입 시에도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설계 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 및 조달청 등록된 우수 조달물품을 우선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는 수돗물은 공공물품으로 도수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는 수돗물이 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안내를 통해 예방조치 및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는 단수 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미조치로 인하여 영업수익이 있는 고액ㆍ장기체납자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는바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상 고액ㆍ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규모별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별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강력한 단수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비축자재 수불관리는 긴급상황을 대비 항상 구비하여 유사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자재수불은 현금과 같은 인식으로 입고, 출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재창고 상시점검 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상수도 비축자재 수불관리는 과별로 재고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매월 말 품목별 수불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12월 실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확인하여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다섯 번째, 통합청주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검침원 관리 등 위탁업무가 구 청주ㆍ청원으로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는바 근무조건, 검침수수료, 사용료통지서 전달방법과 보험 혜택 등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추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검침원 수수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일원화할 계획이며 상해보험은 2015년 보험사에 동일 조건으로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고지서 전달방법은 우편송달 시 과다비용으로 연차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설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지역 생산물품 사용과 지역 하도급 권유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5년 실적 공사 사업 시 지역 생산품 자재를 구매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과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공급사업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쪽 두 번째,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이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지하수 수질상태가 나쁜 지역과 유원지 등이 많은 지역에 빠른 시일 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상수도 공급업체 일원화 및 안정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통합청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2015년에 67억 원을 확보하여 장암동 외 29개소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관한 검토자료 부재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유수율 관련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사업 3건, 노후 변류관 정비사업 300개소, 블록시스템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네 번째, 상수도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누수방지 개선대책과 누수율 저감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옥내 급수관 및 야간 도로변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보수토록 하겠으며,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관로 매설지역에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수율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다섯 번째, 노후 상수도관 파손으로 씽크홀(sinkhole) 발생 등 지반 침하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은 28억 원을 확보하여 모충교에서 동부소방서 간, 평촌교에서 방서사거리 간 지역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정수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지역 생산물품 사용과 지역 하도급 권유 등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5년도 사업에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종별 하도급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두 번째, 냄새 제거를 위한 활성탄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매 사용하여 재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구입가격이 조달가격보다 일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대청호에 녹조 발생과 수질변화 및 냄새물질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활성탄 구입시기 및 구입량을 결정하여 재고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활성탄 구입 시 조달구매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카.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답변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응답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공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각 국마다 이걸 주문했고 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치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3월 2일에 연제수 국장님하고 신철연 과장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연찬회도 하셨는데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이 살아야 또 우리 업체들이 활성화가 돼야 일등 경제가 되고 으뜸 청주가 되듯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모 시, 모 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설 쪽에 외지업체가 낙찰되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끔 아주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그런 예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건설뿐만 아니라 자재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올해도 더 신경 써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 3월 2일 그날 회의 때 시장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전부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 임기 동안에는 이걸 계속 주장하고, 주창할 걸로 믿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권장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지만 우리 지역의 용역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국, 과에서도 권장을 적극적으로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해 2015년도 각오를 한번 국장님 네 분한테, 도시주택국장님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날 간담회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계시고 그날 보셨지만 저희 시장님도 의지가 상당히 강하셔요. 그리고 3월 24일에 시장님하고 전문건설업체 회원들하고 간담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장들하고 시장님, 국장님들하고 또다시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지역 업체 살리기에 동참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실 겨? 끝났어요?

아니, 국장님들 말씀 다 듣고 싶은데요?

전체?

예.

건설공사에 수주 원도급 업체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요. 우리 지역 주택자재 생산업체에서 생산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을 우리들이 발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자들한테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단계서부터 우리 지역 업체의 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앞에서 두 국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런 기조에서 지역 업체라든지 자재 조달이 가능한 지역 자재는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입니다. 저희는 지역 자재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 또 하도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관공사도 관공사지만 동남지구나 또 아파트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죠? 1군 업체한테도 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박현순 위원 거수) 네, 박현순 위원님부터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조 페이지는 237쪽 6번,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운행에 있어서 민원인 내지는 읍에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올리면―지금 여기 본문에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보통 절차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며 또 그 마을에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가부 여부를 통보해 드리나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평가를 하는 데?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마을별로 공영버스 노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노선을 확인합니다, 건의자를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노선 변경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노선 변경에 대해서 이번 3월 23일부터 변경하는 거에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본인들 또 이장님들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결과를 설명해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인 동네에 작년 9월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 3월이 됐는데 아직 연락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한테만 연락을 했는지. 그래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통보해 준다고 그러면 민원인이 1년 동안 그거를 답답하게 기다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자면 9월에 했는데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통보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행정시스템에 변화를 주셔서 기다리지 않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체계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하실 얘기 없어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변종오 위원 거수)

그럼 변종오 위원님 하세요.

변종오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5번 사항인 청주공항 진입로 축사(돈사) 악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서 국제공항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청원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악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 말고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그 개인 돈사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그거 말고! 지금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은 어쨌든 철거가 돼서 이전될 거고 현재 그 밑에 내수하수처리장하고 청원분뇨처리장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가 공항 인근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의 또 하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도ㆍ점검만 해서 가능한 건가 아니면 저감시설을 따로 설치해서 악취 방지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나온 시설은 내수읍에 소재해 있는 가축분뇨시설이든지 분뇨처리시설에서 원인 발생된 걸로 접근된 게 아니라 공항 앞에 오창 쪽으로 괴정리에 팔결교 건너서 돈사가 한 동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악취의 원인을 일단 거기로 진단해서 그 개인 돈사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톱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 유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저감시설은 저희들이 고도처리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운영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공항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악취가 안 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그 시설을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5번 사항은 오창 부분에 어떤 축산단지가 아닌 아마 내수지역 가축분뇨처리장이 아닌 청원분뇨처리장하고, 청원분뇨처리장이 주가 되는 겁니다. 아마 거기서 냄새가 나서 공항 주변까지 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저감시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해 주셔서 악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주민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두 분의 국장님과 두 분의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강한 의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건설 활성화 문제 또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활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의지가 강한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관급공사가 있고 민간공사가 있는데 민간공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관급공사만큼이라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이상으로 관리담당부서가 노력해야 되겠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그걸 못 지킨다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지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관급공사부터라도 선행을 하고 또 민간공사도 갑자기 강하게 해서 비율을 올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어쨌든……. 얼마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관계부처에 담당분들이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서서히 비율을 올려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청주시가 들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냥 한 가지를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했어요, 통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관련된 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조례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민원은 받아보신 적 있나요, 청원군 분들한테?

아직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요.

없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주거1종에서 용도범위, 이런 것을 누락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아시나요?

아직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요?

예.

들어본 적 없어요?

다만, 보전녹지에서 청원군 때는 휴게음식점, 차를 파는 그런 행위들을 허용했는데 청주시는 보전녹지를 아예 허용을 안 했으니까 일부는……. 경사도 이런 부분은 청원군을 일부 쫓아가고 나머지 보전녹지 이런 데 시설은 청주시를 쫓아가다 보니까 일부 청원군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해 달라.’ 이런 민원들은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1종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이런 것도 누락된 부분이, 물론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정하는 그런 타임에 있어서 청원군에 있던 내용이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누락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조정을 한 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청원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할 때 청원군에 불이익이, 어쨌든 청원군의 어떤 개발행위든 나와 있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한다는 부분도 사실 통합 내용에 적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구 청원군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사실 청주시 거나 청원군 거나 통합해서 제정하다 보면 도시계획 조례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상세히 살펴보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이익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입니다. 멀리 신봉동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 그래서 한 가지만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0페이지 3번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안 왔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자동차 손해…….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배상 보장법,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도 지금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 해서 미가입률이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석영 소장님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등록1팀장인 김명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의 미가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한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는 거와 다르게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입자들이 인식이 아주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거나 홍보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가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병행했을 때는 미가입률이 상당히 줄어들 테고 또 상대적으로 징수 인력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도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안 내도 되는 부분을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징수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하고 전화를 받아 보면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홍보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알면서도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몇 프로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미미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는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가입자는 상당히 미미하지만 그 미가입자에 대한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아, 배짱으로 안 낸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전화를 받아 보면 내야 된다는 의무감보다는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주장이 강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보편적으로 미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 좀 저기가 끝난 다음에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자원정책과장님!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럼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245페이지 5번 항에 있는데 매립장 확장 공사에 따라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해야 되죠? 지금 14개 기존 부락하고 인근 지역, 불만이 많은 지역까지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좀 자세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차피 이번에 영향평가가 끝나면 지원을 받든 또 빠지든 간에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환경영향평가 시뮬레이션 기계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예산범위 내에서 14개 부락 이외에 민원이 있는 부락까지 설치해서 이걸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폐기물관리법』에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환경상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을의 범위를 우리가 미리 설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폐촉법에 의해서 2㎞ 반경 내에서 영향평가전문기관에서 다시 영향상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되고 당초에 누락됐다는 거는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판단이 되도록 저희가 어디를 지정해 주고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전문기관에서 영향상평가를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하시죠.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촉법 17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고 안 해도 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안 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안 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을 세워 가지고 14개 마을하고 2㎞ 내에 들어가는 마을이 비하21통하고 신전동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 깃발을 세워 가지고 다 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제외시키지 말고 우선적으로 그쪽에다 이걸 설치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라요.

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셔.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청원생명쌀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금방 개인용달에서 왔다가셨는데. 120대 정도의 예산이 서서 올해 스티커를 붙여서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청원생명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쌀이니만큼……. 이분들 애로사항은 지금 청원군에서 운행되는 개인용달 100대는 다 붙이고 다닌대요. 그런데 지금 통합이 돼서 개인용달 콜밴(Call Van)까지 포함하면 한 1,000대가 된다네. 그래서 이걸 서로 붙이려고 개인용달 업자 간에 잡음이 많은가 봐. 그래서 추경을 하더라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양반들이 한 80대분을 지금 요구하는데 그걸 잘 따져서……. 현재 통합돼서 청주에 개인용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청원군 쪽에는 지금 다 붙이고 다니는데 한 달에 대당 4만 원씩 지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부착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추경 때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셔.

택시업계하고 개인용달하고 전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요구가 작년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개인택시ㆍ법인택시 4,500대 그리고 개인용달 이렇게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지금 청원생명쌀 광고는 기존 청원군에 있을 때 하던 광고만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개인용달까지 또 하게 되면 청주시에 있는 개인택시ㆍ법인택시도 형평성 여러 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확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