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로부터 2015년도 지방분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은커녕 경제와 정치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과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아직 요원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필두로 하여 대구․경북 지식인 100여 명이 모여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개헌을 할 것을 결의하는 등 민간에서도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명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지방분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주요업무 보고(정책기획관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나 서 있습니까?

저희 특위관련 예산은 금년도 1억 2000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이요?

예.

주요 세목을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총액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목을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사업비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1억 원인데, 지방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활성화 지원에 세부적으로 보면 분권학술토론 세미나…

간단하게 큰 것만 얘기하시고 그것은 뒤에 누구 시켜가지고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돌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분권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1000만 원…

아, 21쪽에 있는 것 그대로입니까?

예.

아,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분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참 그동안 줄기차게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한 데 비해서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우리는 짖고 해당 실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지방분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은 나와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이번에도 심대평 위원장이 자치구는 우리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안부터 정당공천제 폐지, 선거제도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관할구역 경계조정이나 소규모, 그러니까 과소동 통․폐합 문제까지 다 지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까지 의지만 있고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방금 내용 외에 우리 의회가 출범한지 한 8개월 정도, 지난해 선거 이후에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지 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 중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부분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우리 자치구 폐지문제라든지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는 아직 논제가 본격적으로 토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뭐, 유야무야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이라든지 관할구역 경계조정 같은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 그러니까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우리 경상북도는 논의가 되고 있는지, 가시적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관련 주요 과제를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도 지사님, 또 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첫 번째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주 근본적인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 자체가 저희들은 자치법에 의한, 법에 의한 자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계 차원에서 개헌문제가 일부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논의과정에서 일단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든지 예를 들면, 이게 프랑스에는 이제 헌법 1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하여튼 뭐, 지사님 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종류, 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부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치법에 의해가지고 경상북도 지방자치는 폐지한다 이러면 이제 폐지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헌법으로 지방자치법의 종류와 권한, 사무기준, 이런 것을 헌법화 시키자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자치법 개정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조금 전에 방금 제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들을 자치법 속에 명문화시켜 넣자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라든지 특별시의 어떤 공천권 문제라든지 그것은 물론 다른 법에도 의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계되는 경계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법에 명문화를 시키자는 이런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재정관련해가지고는 저희 도도 그렇지만 전국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 특히 교부세라든지 이런 세수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성 있게 바꾸자 그런 것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분야에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로서만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도 사실은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우리 분권특위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할구역 경계조정이라든지 옛날에 1907년도에 우리 정말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지금 여러 현실, 그러니까 산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작은 하천 중심의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실현의 의지가 좀 부족했고 그리고 상당히 이게 일종의 개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포항시 지방의회에 있을 때, 기초의회에 있을 때 한번 소규모 읍․면 통합, 그러니까 포항의 경우에 1800명 되는 면도 있고 6만 명, 7만 명 되는 동도 있어서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여러 가지 현실이라든지 재정, 인적운용 그러니까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이것은 기업에 비하면 정말 비효율적인 이런 현실이라서 고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게 집행부나 여러 많은 분들의 결단이나 의지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실장님이 해당 관련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소규모 읍․면 통합, 우리가 기업으로 말하면 작은 기업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큰 시대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의지, 지사님이나, 소규모 읍․면․동 그리고 과소동 통합을 하면 세제… 지금은 권장사항 비슷하게 재정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이런 당근정책으로 일관하는데 당근과 채찍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관할구역 경계조정도 비효율적인 게, 불합리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도 개혁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사실 정당공천제 폐지라든지 자치구 선거제도 부분은 보고하셨듯이 실장님의 힘으로, 도지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분위기를 잘 잡는 데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의지를 갖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지방분권운동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계획은 대부분 다가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서 나온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지방분권촉진협의회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방분권 예산을 보면 이 돈 1억 2700만 원을 거기 우리 지방분권협의회 사무국에다가 돈을 그대로 보조금으로 주지요?

예,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래 보조금 주면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협의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간담회하고 워크숍하는 그 정도로 마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방분권협의회가 과연 얼마나 운영되고 있으며, 그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본인이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이라는 것은 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방분권협의회가 기대만큼 활동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그렇고 인적구성도 그렇고 협의회에 정례적인 그런 어떤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 제가 반성을 하고 이 지방분권협의회가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방분권협의회 간사는 어떤 분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분권운동본부 회장 이창용 씨가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방분권운동본부의 회장이 여기에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으면 이 사람이 결국은 우리 예산 1억 2700만 원 쥐고 모든 것을 핸들링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이제…

뭐 협의회에다가 넘겨주면 보조 주면 그걸로 끝나지 더 이상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저기 줘서 자기들 운영비나 운영을 그쪽에서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체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지방분권운동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어떤 법령으로 만들어지고 또 시․군․구에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현 시․군․구에 가도 지방분권협의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고 도도 이 유명무실한데 결국은 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이분이 모든 것을 쥐고 마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정말 타 시․도에 없는 지방분권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특별하게 경상북도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 부분은 정말로 좀 경상북도 측면에서는 반드시 사무를 중앙에서 쥐고 있지 말고 이런 부분은 경상북도로 넘겨주는 게 좋다는 그런 걸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이런 공통사항은 실질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미 다 발굴된 겁니다. 또 여러 어떤 연구단체에서 이미 나온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지만 이걸 중앙정부에서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지방에서 이야기를 한들 중앙정부에서는 안 내어놓는데, 자기들은. 그래 예산까지 안 줘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안 내놓으려는 판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라 할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지방분권협의회라도 정말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 운영이 되어서 경상북도 자체에 정말로 지방분권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스스로 발굴하는 협의회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념해서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인데요, 우리 황재철 부위원장님과 우리 도기욱 위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 소관이고 또 이 업무의 상임위에 소속되어 계시니까 조금 양보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상구 위원님 한말씀 듣고 짧게 끝나면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라도 우리 지방분권협의회가 좀 논의를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안에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종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국의장협의회 기초의원 회장을 했지만 항상 목소리 높이다가 끝나고 저희는 또 국회에 가서 데모도 사실은 1500명 데리고 해봤습니다. 해봐도 역시 시간 지나니까 또 끝나고 그런데 결국 시한을 정해가지고 우리 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지사가 ‘OK’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 위원님과 황 위원님 간단하게 한말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방분권추진위 부위원장 황재철입니다. 저는 간단한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지방분권의 핵심은 저는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226개의 자치단체, 17개의 시․도 광역시가 있는데요. 이걸 60개에서 70개로 광역시로 편성하게 되면 세 단계로 두 단계로 줄게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 밑으로 광역이 생기는데 이 광역시에 특례를 주게 되면 분권은 저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광역단위 의원으로 선출해서 겸직하게 되면 재정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고민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보면 인구 등가성 때문에 3 대 1에서 2 대 1로 위헌판정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회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10대 도의원이 이제 영덕이 통합선거구가 되었는데 그때 혹시 실장님 계산하는 방법 아십니까, 등가성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요? 광역의회는 등가성이 1 대 4입니다. 국회는 등가성이 2 대 1로 줄었지요. 국회가 1 대 3일 때는 10만 5000에 31만 5000명까지 한 명이었는데 1 대 2가 되면서 기본 14만 명과 28만 명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의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10대 때 들어올 때는 2014년 기준으로 269만 명에 63명이었습니다, 도의원이. 그래서 4만 2000명이 넘으면 두 명이 되었는데 제가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지금 경상북도의 인구가 한 5만 명 늘었어요. 274만 명인데 도의원 숫자는 줄었습니다, 지금 60명으로. 이렇게 되면 4만 5000이 되어야 도의원이 두 명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 이하는 한 명으로 줍니다, 또. 당장 관계되는 군이 두세 개가 돼요, 지금. 그래 국회차원에서는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인구가 주는 대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등가성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영토가 있고 영공이 있고 영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살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저는 인구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리적인 특징도 중요하다. 인구의 등가성 플러스 지리의 등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넓게 되면 인구가 좀 부족하더라도 선거구는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치단체 통합, 두 번째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리적 여건도 따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깊게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주십시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 들었는데요. 사실 지방분권 이것 협의회 생기는 과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놓고 사실 뭘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참여해봤는데 제가 참여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하니까 안 와요, 일단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행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준비는 해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예산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문가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데서는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사실 말로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방분권 아니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토론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 그날 어려운 말 했는데 이 경상도 지방 같으면 공천 철회하라는 소리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날도 뉴스에 나오던데요, 토론회 하는 날 김무성 대표께서 공천제는 앞으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야당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것은 아마 꼭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에 오면 그런 말들을 사실 대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분권협의회에서 열심히 해주고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지방분권에 관련된 법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방분권협의회과 생긴 것이거든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더러는 나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앞선 사람들은 애도 많이 먹기도 해요. 사실 예산상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한번쯤 감안해주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