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이용건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양현미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체육기획관, 조준배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5년 1월 1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한옥업무가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주택건축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사업, 한옥포털 구축 및 북촌한옥마을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도 서울의 한옥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옥 보전과 복원을 위한 지원정책과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제한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정책으로 인하여 한옥밀집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도적으로 한옥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한옥지원 발전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와 함께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부터 업무를 보고한 다음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옥에 관한 업무보고(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SH공사)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한옥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배석하신 관련공무원들 소개와 이어서 업무보고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진희선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옥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본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우리 시 한옥정책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옥조성과는 한옥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시 건축기획과의 한옥조성추진반과 한양도성도감과 한옥문화팀이 합쳐져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옥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번 한옥지원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한옥정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중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이나 개선할 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거사업기획관 이용건, 문화체육기획관 양현미,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 조준배,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옥조성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건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한옥조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의 한옥은 우리가 보전해야 할 중요한 문화자산입니다. 국가에서도 작년 6월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한옥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옥조성과 전 직원도 한옥보전 및 정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승열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한양도성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국승열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국승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한양도성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한양도성 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주 브리핑 잘하시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현미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체육기획관 나오셔서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준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기획관 양현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양도성은 외관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유산이지만 우리의 역사와 삶을 담고 있는 역사도시 서울의 상징이자 아픔이기도 합니다. 1396년 태조 5년에 처음 축조되어서 꾸준히 보수 정비되어 오던 한양도성은 1920년대 이후 일제에 의해서 훼손되기 시작해서 근대화 과정에서는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보수ㆍ복원사업이 진행되어서 지금은 전체 성곽 18.6㎞의 70%에 해당하는 12.8㎞가 원형 또는 복원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한양도성은 우리 선조들의 자연존중의 정신에 따라서 주변지형을 살려서 그에 맞게 축조되었기 때문에 도성자체만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ㆍ경관이 함께 보존될 때만이 그 진정한 가치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옥밀집지역 등 주변지역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양도성도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입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준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준비 현황 및 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심말숙 한양도성도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H공사 조준배 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보고하실 때 짧게 합시다. 그냥 책 읽듯이 하지 말고 짧게 하시라고.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SH공사 재생본부장 직무대리 조준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SH의 한옥 관련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보고는 서울시 국장 주관으로 보고하고 SH공사 사장이 직접 보고해야 해야 하나 위원장님께서 미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며 제가 보고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네, 보고해 주십시오.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감사합니다. SH의 한옥관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SH공사 한옥관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배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관련부서로 지금 4개 부서가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관련부서를 지정해 주시면 답변에 효율적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계획 있으시면 의사표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유청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이숙자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한옥이라면 절, 고급음식점, 팔각정 정도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왜 한옥에 대한 건물을 지을 때 전통을 안 입힙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옥을 국가 자산, 또 서울의 경관, 중요한 공공요소로 저희가 규정하고 지원 사업을 죽 해 나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한옥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는 한옥을 입힐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저희 상계 9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한옥으로 지어요.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런 것을. 늦은 감은 있지만 공공에서 한옥밀집지역만 한옥마을로 조성할 게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한옥으로 가장 오래된 고택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성곽이나 이런 것, 물론 한국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 외에.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궁궐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오래된 건물……. 궁궐인데 경복궁이 가장 오래 됐지 않습니까, 궁궐로는? 그렇지만 또 중간에 화재도 나고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건물로서는 창덕궁이 아닌가 싶은데요. 창덕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안동의 양동마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진왜란 때도 소실되지 않은 회재 이언적의 600년 된 고택이 그대로, 현재 생활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유지 보수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궁궐터부터 시작해서 한옥 전체를 아마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양동은 이미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마을까지.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서울시 전체까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세계유산 등재는 궁궐 같은 경우에 이미 문화재청에서 종묘랑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숙자
이숙자위원
한옥마을이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한옥마을이 아니라 도성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도성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한양도성과 관련된 성곽을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한옥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옥마을 조성을 하면 지금 현재 민가가 있는 부분이 혹시 저잣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행사라든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지금 한옥마을을 구성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된 이후에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고, 현재 제가 듣기로는 한옥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근주변과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갖고 재증축을 해서 새로운 건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지만 현재 주거하고 있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 전혀 개발할 수 없고, 인센티브를 가질 수도 없고, 세대혜택이라든지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이 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을 유지하다 보면 사실 그 안의 거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제도를 통해서 1억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제 부분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50% 정도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제나, 지난번에 저희가 어느 한옥에 가봤더니 한옥 특성상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일반 집에 비해서는 단열이 조금 떨어지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료가 지금 할증제로 가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넘으면? 그런 할증만이라도 감면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SBA라든지 경제진흥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만약에 저잣거리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우리 경복궁 수문대처럼 그런 어떤 구조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또 SBA의 콘텐츠 개발, 그런 부분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해 주시고, 다음으로 남창진 부위원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한옥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한옥은 요소 자체가 하나의 국가자산, 또 경관 자체가 공공의 경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인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시민들에게 확산이 돼서 공감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한옥을 유지하고 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단순히 그런 차원만은 아니지요, 또 경제적 측면도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하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지요, 경제적 측면을?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한옥을 경제적인 측면이라면, 아까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자원화 한다할지 또 하나는 한옥 자체의, 요즘 굉장히 붐이 일어나면 한옥사업의 어떤 부활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문화체육관광본부의 문화체육기획관에게 질의할게요. 개방직이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여기 서울시에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업무보고는 다 파악하셨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궁이 있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궁궐이요?
신언근위원
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아니, 아직도 파악 안 되신 거예요, 업무파악이?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궁궐은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장
운현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신언근위원
그것 아직 모르고 계시지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우리 주택건축국장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운현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모르세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제가 파악이 좀 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신언근위원
그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담당과장은 저희 한양도성도감과장이 아니고 사실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나와 있지 못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 정도는 관리하셔야지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궁이 딱 하나예요, 그게. 그런데 6개월 되셨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업무를. 그러면 오늘 특위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할 때 위원들이 질의 안 할 줄 알았습니까? 왜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 정도는 준비해서 나오셔야지.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저는 한양도성에 대해서만 질의할 줄 알고 그쪽 부분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과장이 아니고 정책기획관이잖아요. 범위가 넓지요. 과장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여기에 나오시려면 업무숙지는 제대로 해 오셔야지.
김정태위원장
양현미 기획관님, 그 내용은 상세하게 신언근 위원님께 대면보고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운현궁이 비어 있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저희들이 9대에 들어와서 이조시대 마지막 황손이 한 분 계세요, 몇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우리 서울시 모 의원 소개로 시장을 뵌 적이 있어요. 시장님을 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옛날에 5공 때 당신이 쫓겨났다, 거기서. 군부독재 하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서 당시 미국으로 가시면서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셔서 굉장히 시련을 당하셨대요.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강도한테.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전주에서 살고 계세요. 전주 한옥마을에 계십니다. 그 당시 전주의 김한주 시장께서 전주 이 씨니까 전주에 오시게 해서 사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주로 내려가셨다는데 그분은 뜻이 전주보다는 당신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좋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역사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문화해설가로서 관광객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관광적 가치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그것이 작년 8월인가 9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문화체육관광본부 담당과에서 팀장인가 과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빨리 이것을 해서 그러면 서울로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그 사항은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처음에 북촌 쪽하고 서촌 쪽하고 그다음에 돈화문로에 있는 국악예술당도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현궁 부분도 가능한지 저희가 추가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하시는 거주할 수 있을 만한 한옥의 규모를 조금 어느 정도 요구를 하셔서 그리고 격도 요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분이 원래 운현궁에 기거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 시장님도 그쪽으로 모셨으면 하는 것이 뜻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저보고 지원조례가 없으면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업무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의 행정입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빠른 판단과 결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추후 업무보고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H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드릴게요. 한옥이라는 것은 전통성과 역사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평한옥마을을 관광자원화 시키려면 그 역사성과 전통성에 대한 우리 고건축에 대한 건축공법 이라든가 기법 이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은평한옥마을은 개량한옥이지요, 그것이?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개량한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전통한옥의 가치로 보면 가치가 당연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거기 한옥마을은 새롭게 조성이…….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4년 동안 우리 주택건축국장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8대 의회 때도 그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을 한옥마을로 조성하려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누차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가려면 또 그만큼 많은 유지관리비용이 투자가 될 것인데 개량한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SH공사에서 상업적 차원에서 분양하기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인데 여기에다 별도 예산 잡아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잖아요.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다 어떻게 몇 백억씩 집어넣어요, 그것을?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제가 좀 답변을 할까요?
신언근위원
네, 답변해 봐요. 아니, 국장님. 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본부장이 이번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의 편의성과 그 한옥마을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편의성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대의 생활을 반영하는 그런 한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저희 역사의 일부분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하신 전통한옥과 비교해서 그것은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제 한옥이 물론 우리 전통성과 서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요 이것을 그러면 옛날 것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러한 논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주거라는 것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과 전형적인 모범 이런 부분을 일부 또 채용을 하면서 현대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그래서 현대인들도 한옥에서도 편리하게 살면서도 역사성과 우리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은평한옥마을을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견지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판단의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한옥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또 이것을 우리가 후대에 물려줬을 때 그만한 가치를 갖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너무 편리성만 강조하다 보면, 상업적입니다. 상술이지요, 그것은. 전통가옥이다 한옥이다라는 빌미 하에 이것을 상업적 가치로 활용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정책에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옥을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한옥이 있고 또 은평에 보면 한옥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 참고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현재 한옥 숫자가 2006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한 것을 보면 35% 가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옥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 전통한옥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보고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전통한옥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바로 지원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과 보조금을 합쳐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책이고요. 아까 세제 말씀드렸는데 재산세 50% 감면 또 전기료 등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제도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한옥들이 멸실이 됐습니다, 그것도 최근 에.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많이 멸실이 됐지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한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노후도 부분에서 좀 빼 달라 이런 논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한옥 보전과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정책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한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기존 한옥이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면 이것은 정책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오늘부터라도 절대로 보전해야 될 한옥은 없어지면 안 된다든지 어차피 없어질 것은 소수 있는 것까지 다 하려면 힘드니까 어느 구역별로 정해서 거기만 보전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조성되는 한옥에는 보면 SH공사 설명서에 보면 새로 짓는 그런 것, 지금 한옥은 난방도 그렇고 하여튼 살기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래도 한옥은 한옥인가요? 한옥의 전통을 살리려면 옛날 그대로 지어서 불편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통한옥은 그런 식으로 보전시키고 새로 짓는 조성한옥은 반은 양옥이고 반은 한옥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SH에서 하시든지 해 주세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한옥 기준에 있어서 설계기준 만드는 것은 한옥을 보전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들이 살기에 불편한 단열, 특히 단열부분과 그다음에 대청마루 같은 부분에 바닥이 전혀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 지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평지구에 시범한옥을 SH에서 건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한 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통 그대로 건축을 하신 겁니까?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기본적인 것은 전통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서 보이지 않은 설비부분들 같은 부분들은 현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히 전통을 살려서 한옥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개량한옥이라도 우리 선조들은 한옥에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시킨다든지 그랬을 때는 전통한옥을 한다 이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알아들으시지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전통으로 발전시키려면 전통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개량한옥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분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평한옥마을 내에 명지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일은 아닌데요 해서 한 채가 또 지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저희 한옥의 전통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실험적으로 한 채가 지어져 있고요. 저희 SH공사에서 지었던 것은 거의 전통방식으로 다 따라하고, 형태와 외관은 다 따라하고 공간적인 배치도 다 똑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설비부분만 현 생활에 가능한 부분으로 택했고, 그것이 어디까지가 신한옥이냐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아직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들은 앞으로 정립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정해져서 앞으로 한옥을 보전하든지 한옥을 개발하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지금 한옥보전단지로 묶인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는 주민들은 거기가 지구로 묶여도 별 민원이 없답니다만 거기에서 몇 년을 겪은 주민들은 해제해 달라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해서 그 주민들이 큰 덕을 봐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만 불이익을 많이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곽마을 보존 이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자면 성북의 제2지구지요? 재건축 사업에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빨리 어떤 방법이든지 주거도가 노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월계동 상업지구하고 결합개발로 하라고 권유하다가 근래에 와서 성곽 유네스코 등재하는 사업에 의해서 그것이 또 어정쩡하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결정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확실히 안 정해놓고 하면, 오락가락하면 피해보는 것은 주민이라는 이 말입니다. 성곽마을에 대해서도 성북2지구 재건축 사업하고 겸해서 설명을 누가 한번 해 보십시오.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앞에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성곽마을사업은 어떤 새로운 규제는 아니고요, 성곽부근 인근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북2구역하고 월곡동구역하고 결합개발로 해서 서로 용적률을 상호 보완하면서 하는 개발방식으로 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구역이 서로 떨어져있는 각 개별조합 이런 구성들이 진행이 안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결합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성북2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성곽부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추진을 했으면 벌써 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인근에 성곽부분이 있고, 그 지역의 종들이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저층주거지 고도제한이라든가 설정돼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가라고 해도 추진이 잘 못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곽마을이라는 것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가지도 못하는데 방치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떤 규제가 아닌 지원을 해 줘서 기존에 재개발도 안 되고 추진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다시 그 지역 안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어쨌든지 거기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바지 와서 조합이 구성되고 거의 시행단계에 왔는데 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다. 또 한옥 지키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특위가 생긴 것도 우리 한옥을 지원하려고 생긴 것 아닙니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지원하자면 또 성곽마을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옥도 전통한옥 보전, 지금 개량한옥 이런 식으로 확실한 선을 그어놓고 해야 거기에 대한 피해보는 주민이 덜 생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히 나가자. 제가 건방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순진한 서민들 피해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희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서대문의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좀 고민스러운 것들이, 사실 한옥마을이 물론 경제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성을 밑받침으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해 봐요. 서울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보고 가야되는데 어떤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정책들 위주로 정책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사실 꼭 필요한 서민들은 제외가 되고 오히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름표를 달아주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된다는 거지요. 저희 문광위가 어제 진관사 템플스테이 체험 때문에 갔다가 오면서 한옥마을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템플스테이를 관광정책을 통해서 관광객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공동주택이면 나중에 민원발생 요지가 없을까 하는 고민이 하나 되고요. 거기 사실상 외국인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박물관은 되어 있지만, 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북촌에 공방 같은 것 하나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한 군데는 마을커뮤니티센터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관광정책과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공방이라도 외국인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도 개미마을이 있어요. 물론 그게 한옥전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와집이고 살림집으로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정성에 대한 확보는 안 되어 있지요, 점점 갈수록 노후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재개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연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인 재생의 본질을 찾아보자면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물론 한옥마을로 아예 지정된 곳들은 좀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들 속에서도 어떤 한국인의 정서와 우리네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도 좀 찾아가보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생각해요. 생뚱맞게 그냥 만들어졌다, 여기가 한옥이다가 아니라 그런 곳에도 한옥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서 우리의 역사성과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성, 경제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벌어진 시장의 정책 위주로만 보시지 말고 좀 펼쳐서 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위탁한옥 운영ㆍ관리 시설 현황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총 34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서울시나 SH공사가 따로따로 되고 있네요.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창윤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님.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시범 한옥을 하나 만드셨다고 했지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그렇습니다.
부지현황도의 어디가 되나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3-6-8입니다.
3-6-8이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산쪽에 있네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한옥 옆에 단독3, 단독1 이렇게 돼 있는 필지들은 이것과 같이 있는 겁니까? 이 필지가 나눠져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여기 전체가 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로. 그래서 대부분 여기는 다 단독 한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하나하나 맞습니다.
여기 말고 인접지역들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녹지입니다.
이것 녹지입니까?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이 한옥마을을 지으면서 그 옆에 단독택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 필지들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겁니까, 집을?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들이, 은평구 내에 가이드라인도 있고 전문가도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끔 전시회 가보면 중국목재, 중국에 발주를 해서 그것을 중국에서 목재 가공을 해서 한국에 와서 그냥 조립만 하면 될 정도로, 한옥 자체인데 중국에서 만들어 와서 한국에 와서 조립만 하면 될 정도로 한다고들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수준이 낮더라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옥마을 그러면, 전통한옥이라고 하면 우리 국산 목재도 써야 되고 또 벽체도, 예전의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다 진흙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거의 전통 우리 한옥이잖아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기준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건축자재라든지 아니면, 이따가 견본주택 지은 도면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제가 봐도. 한옥이라 것이 우리 사회의 딜레마예요. 한옥이라는 것은 과거의 삶,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담았던 주거공간인데 갑자기 사는 것은 현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옷은 옛날 옷을 입으라는 것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삶음 현대적인 삶인데, 그래서 다 양복들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갓 쓰고 도포를 입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전통을 지키는 것이냐는 것이 저는 늘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보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한옥에 살 때는 속된 말로 하면 속, 인간의 내장 있잖아요. 심장과 허파니 이런 내장들이 기능하고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이 뼈대 있잖아요. 이 기능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50 정도 되면 수명이 다해서 심장의 기능과 이 뼈대의 기능이 한꺼번에 갔습니다. 맛이 갔다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한옥 구조가 맞았다는 것이지요. 한옥의 여러 가지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턱도 많고 화장실도 건물 내에 있지 않고 떨어져있고 우물도 멀리 돼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속의 내장은 튼튼한데, 검진도 받고 뭐하고. 그런데 뼈대가 견디지 못해요, 뼈대가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서 고관절 수술도 해야 되고 인공관절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한옥구조라는 것이 우리 삶의 노령화 사회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한옥 말고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만든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라든지 화장실이나 부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거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과거의 한옥 전통적인 요소들을 담아야 될 것은 담아야 되지만 또 이것이 현대적 삶에 맞지 않은 것들은 새롭게 해석을 해서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준들을 만드신 겁니까? 아까 무슨 기준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옥기준을 만든 것은 저희가 북촌이나 서촌에 기존에 있는 한옥마을을 보전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일관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은평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지어지는 한옥마을은 사실은 신한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생활하기에 편리하지만 전통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한옥마을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정체성과 역사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 계속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은평한옥마을은 택지개발한 것에 뉴타운의 일부 마을을 한옥마을로 해서 한옥들을 새롭게 지금 현대인들이 살 수 있는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한옥 자체의 전통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일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이랑 말씀해 주신 시범주택 도면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희선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한옥마을 보전과 관련돼서 실측현황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그것을 현재 데이터베이스 중에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등록 한옥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실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아는 한 분이 북촌에 한옥을 사서 지하를 파서 새롭게 하는데 신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증축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너무 인접 집들하고 이것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일조권 문제도 있고. 원래 살던 집이었으면 괜찮았는데 이것은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집 위를 건드린 것은 아니고 지하를 팠는데도 불구하고 인접대지랑 마찰이 있는 거지요, 일조권 문제. 그래서 기존에 살던 집을 50㎝ 잘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을 제가 민원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도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고치려고 그러면 기존 집의 벽을 허물어라, 심지어는. 또 벽체가 필지를 넘어 갔네 이쪽이 넘어왔네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옥마을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민원을 들으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한옥마을에 대한 현황실측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없는데 무슨 보전정책을 하느냐.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도 옛날 과거에 전통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은 거의 목조로 많이 짓다 보니까 가서 보면 일본도 보전해야 되는 전통주택들에 대한 도면이 있잖아요. 정말 철저합니다, 그네들은.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하려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무슨 보전정책이나 어떤 개발정책이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왕 데이터베이스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마을들에서 혹시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다 밀집이잖아요. 한 집이 불이 나면 옆으로 죽 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화재에 대비한 그런 정책도 아울러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한옥마을 뿐만 아니고 서울의 기성 시가지 같은 경우는 밀집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사동 같은 경우. 그렇다고 소방도로를 내버리면 마을 전체가 깨져버리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소방본부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화재를 진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소방지도를 다 그리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소방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성시가지에서 한옥을 새로 개ㆍ보수를 하다 보니까 옆집에 침범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옥뿐만이 아니고 기성시가지 측량이 일제 강점기 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하고 안 맞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법 특례에서 완화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이윤희 부위원장 질의하시고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성북 1선거구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희 위원입니다. 일단 SH공사에 보니까 그동안에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죽 한옥을 매입해서 대수선해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시네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채의 한옥을 매입해서 그것을 대수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들까요? 평당가격으로 얘기하셔도 좋고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신축할 때는 거의 한 평당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수선할 경우에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대수선하고 할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평균 그렇습니다.
보통 한옥들이 작은 평수가 많지 않지요.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평수?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평균 평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말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잠시만요.
보통 한옥이 대지가 적어도 100평 정도 돼야…….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10평에서 20평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안에 10평에서 20평 정도를 가지고 하시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대수선한다고 그러면 10평짜리가 1억 정도 그리고 20평짜리는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매입하지 않고 기존에 한옥들을 보면 10평, 20평짜리는 거의 없지요? 현재 우리가 한옥지구라고 지정하고, 이것은 어느 부서지요? 보통 한옥지구라고 지정하고 있는 또 북촌이나 서촌도 그렇고 최근에 성북구에 지난해에 앵두마을하고 선잠단지 주변의 한옥들도 지정하셨는데 보통 그렇게 평형들이 10평, 20평 작은 평수들은 아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작은 평수도 있습니다, 10평은 아니지만 20평 정도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것보다는 더 큰 평수들이 더 많은 거지요. 맞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보통 20평에서 30평 내외가 많고요 조그마한 평수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평수들은 더 큰 평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더 큰 평수도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한옥수선 및 신축비용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주택건축광에서 하고 계시지요. 연간 20년에 한 번씩 수선비, 전면 수선비를 1억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0평 이런 것은 거의 없는 평수예요. 한옥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 많지 않은 평수입니다. SH공사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평당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주택건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20평, 30평 정도인데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2억에서 3억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20년 단위로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지붕 등 수선하는 데는 1,000만 원 지원한다. 저라면 이것 지원 안 받고 관리규제 안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원 받으셔야지요.
장내웃음
이윤희위원
아니, 내 옆집은 특히 한옥마을로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지정된 지역은 내 집은 한옥이지만 옆집은 다 2층, 3층 빌라를 지어서 임대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나 20년에 한 번 1억 지원받아서 앞으로 임대사업 할 수도 없고 팔더라도 한옥으로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팔아야 되고, 아니면 다시 1억 국가에 갚고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맞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 같으면, 저야 물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한옥으로 그냥 팔면 되는 거고요.
이윤희위원
보존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켜야 되겠지만 경제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20년에 한 번 1억 굳이 지원받아서 계속 한옥을 유지해야 되는, 그리고 연간 1,000만 원만 들어요. 보통 한옥 같은 경우는 목수나 한옥을 수리하시는 분들이 단가가 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계속 한옥을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과 더불어서 내 재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집 가지고 있다, 한 30평 집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옆에는 빌라가 올라가고 있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런데요 공감대가 참 중요한데 이 1억 결정하기도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올리자는 의견도 계시고요. 어느 분은 1억이 굉장히 큰돈인데 1억 지원을 좀 깎자, 이제 한옥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이러신 분도 있고. 그리고 북촌이나 서촌, 인사동 저희가 한옥지역으로 지정된 데를 보면 한옥으로 지정됐다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옥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한옥을 찾는 분들은 나름대로 한옥에 대한 애정과 마인드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냥 그것을 순수하게 그냥 임대사업을 해서 옆에는 얼마를 남기고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1억 원에 대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까지 공감대를 얻어서 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지원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요.
이윤희위원
저는 정말 보전해야 된다,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한옥과 관련된 유관부서들이 있고 또 한옥마을도 만들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만들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량형의 한옥이지요. 한옥을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보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전하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집을. 공공의 재산이라면 그냥 그대로 보전하시면 돼요. 그대로 잘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이것도 연간 관리비도 SH공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지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그렇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공원 이런 것 빼고?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작년에 2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들어가는 것은 크지 않은데 오히려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한옥을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임대료를 사실 저희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 운영유지비는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규모 단지로 한옥이 조성되어 있는 것들은 한옥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오히려 한옥으로 지정이 되면서 평당가격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한옥을 보전하고 기존의 것들도 확대해서 지키고자할 경우에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옥이지 않아요. 이번에 지정하셨지요, 지난해에?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다 한옥 아니잖아요, 북촌이나 서촌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보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 세금인데 국가적으로 이것을 보전해야 되겠다라고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분이 적어도 주변에 다른 한옥이 아닌 집들과 사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스스로, 물론 다 전액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아휴, 그냥 빨리 팔아서 나도 그냥 다른 데 가서 내지는 지원 안 받고 건물 짓고 그냥 나도 임대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들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제가 그런 민원을 지역에서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해에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고 나서 얼마씩 지원을 해 준다고 공고를 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아, 이것 혹시 이후에 내가 지원 괜히 잘못 받았다가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물론 한옥으로 해서 판다고 했을 때 한옥으로 해서 팔 수 있는 수요자가 많지 않을 거란 이야기인 거예요,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요자가 그냥 일반대지에 주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후에 다시 고치고 살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한옥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거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되게 불편함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무튼 이윤희 부위원장님 말씀은 염두에 두겠고요.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대책이나 또 제도개선 이것은 계속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전하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보전하실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늘 여러 부서가 같이 모여계시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서로 업무협조 자주 하시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튼 제가 보기에 혹시 예산이 중복지원되지는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가꾸기 하는데도 주민공동체 조성해서 하신다고 그러고 성곽마을 가꾸기 하는데도 주민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 서로 업무협조 하시면서 중복지원 되지 않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로 업무 협업해서…….
이윤희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한쪽에서는 성곽마을을 보존하겠다고 지금 한양도성도감에서는 계속 마을공동체사업도 해 나가면서 주민커뮤니티사업들을 해 나겠다고 하고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성북2구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북정마을. 여기 같은 경우는 성곽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심지어 지난해, 특히 꼭 선거 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꼭 안 하던 것 선거 때 구청장부터 시ㆍ구의원들을 정신 하나도 없을 때 느닷없이 조합인가를 내준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거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투명함에 보류가 되었는데 심지어 융자까지 해 주지요, 조합에다가 3억 5,000. 이게 과연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돼서 제대로 된 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한쪽에서는 성곽마을로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2013년도 말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최우수상까지 그 마을에 줍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조합 인가 내주고 조합에 융자 내주고, 그러고 나서는 올해에 보류시키고. 부서별로 이렇게 제대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은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업들이 이후에 진행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합 인가가 2구역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그 조합인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혼선을 느낄 것 같아서 구청에다가도 저희들이 강력히 아무리 구청장 권한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고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융자라든가…….
이윤희위원
그러면 3억 5,000 서울시에서 빌려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빌려주셨지요.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추진단계에서, 그 이전에 나간 것들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기준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준을 적용해서 반환하거나 회수하셔야지요. 그것 계속 두고 있다가 누가 그것을 책임지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빌려준 거잖아요.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그것은 당연히 대주보(대한주택보증)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대주보에서 신용대출해서 환수조치가 다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윤희위원
환수조치 하셔야지요?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당연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환수가 됩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따 보충질의를 마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관부서들이 각자 자기사업만 할 게 아니라 한 지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다른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옥특위가 만들어진 게 그래서 여러 유관부서들이 모여서 특히 보전해야 될 것들, 또 한옥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 내지는 성곽마을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뜻 깊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은평한옥마을 156개 필지 중에 개인분양이 모두 몇 개인가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다 개인입니다.
그러면 개인분양은 어떤 식으로 분양을 했습니까? 공고를 냈나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분양공고 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개의 필지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인가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가능합니다.
제가 시민으로서 이것을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홍보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분양받은 사람은 몇 개까지 있습니까?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두 필지인가……. 가능은 한데 실제로 대부분 다 1필지씩만 매입하신 것으로…….
김정태위원장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가능성은 한 개인이 여러 개 필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전체가 다 나가있는데 그것은 다 1인이 하나씩 매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거예요? 기준이 1필지만 받게 돼 있습니까?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아닙니다.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2개 받아도 되는 거예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체 필지가 다 분양이 됐는데요, 한 필지당 한 분이 다 분양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토지가격이 평당 73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평당 730만 원 내외인데 그러면 이것은 토지잖아요? 그러면 건축비 산정이 또 될 것 아니에요. 건축비는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이게 지금 개인이 매입을 해서 개인이 한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건축비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사서 이것은 한옥을 짓게끔 설정된 특별구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으려면 한옥을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면 자재 같은 것도 공동구매가 아니고 개인이 무조건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것을 짓는다는 것이지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활성화 방안 얘기할 때 그 필지 사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에 100분 가까운 분들을 모시고 전주한옥마을도 가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어떻게 보면 계몽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아까 신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량한옥인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한옥이 아닌 그런 구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청하고 협의가 돼있어서 심의과정에 그것들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과 같이 어떻게 한옥을 짓는 게 더 편하다는 것들을 계몽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한옥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필지에다 한옥을 짓게 되면 그것을 구청이나 서울시에다가 그 한옥이 맞는지…….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 인허가 과정이 있습니까?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제가 생각할 때 아까 개량한옥으로 지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서울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1호를 복원할 때도 보면 나무를 바꿔치기하고 건축자재 바꿔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국보1호면 정당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도 장인정신이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된 한옥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데 SH공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은평한옥마을에 한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의 업무는 택지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분양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한옥을 활성화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지를 만들면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이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것하고 유도하는 것 그 이상은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공동구매 같은 것은 훨씬 더 가격 측면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권유를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제2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유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전통의 중요성, 국가의 전통과 역사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옥보전 밀집지역을 지정 확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종로구가 서울시에서도 아마 4,143동, 비율이 35%로 제일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대다수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이것은 부적절하다, 재산상의 불이익도 많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유찬종 위원님 늘 한옥정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한옥정책이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80년도, 90년도 올라오면서 도심지에 전부 다가구ㆍ다세대가 들어서면서 막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돼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래서 그때는 주로 규제중심, 한옥을 그냥 보전만 하도록 그렇게 하다고 2001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정책으로, 지원과 규제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돼서 오늘날에 왔는데요.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신 대로 한옥의 전통과 역사성을 지니면서 그 지역주민의 편리성, 또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있고, 또 주민의식들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들, 또 요즘 젊은 층들도 의외로 많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계속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지원과 규제에 따라서 부작용 없던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서울시민들의 한옥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도록 하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특히 인사동 지역에 밀집지역이 지정된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실시돼서 밀집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박원순 시장께서도 시민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하는데 이에 반하는 정책들이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좀 더 소통과 경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짧게 하겠습니다만, 내가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언제든지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데 위원님도 많이 계셔서 한옥특별위원회라 내가 한 말씀 더 거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인사동 쪽에 보면 옛날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20평, 30평 짓겠다 해서 프로젝트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이 지역은 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한옥보전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콘셉트가 잘 안 맞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서울의 중심인데. 지금 한옥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정말 멋있는 한옥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옥이 많이 있습니다. 용인에 가도 돼 있고 우리 고궁에 가도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옥이라기보다는 개조가 돼 있어서 한옥 구실도 못하는 상태인데 기와가 한옥이라고 해서 한옥이라고 지정되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도심부는 새로운 각도로 인해서 공청회를 통하고 용역도 발주해서, 꼭 한옥만 능사는 아니다. 이 한옥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해야 될 텐데 전시행정도 아니고, 우리 북촌,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관광객들 대다수 오면 북촌지역이다 가이드들 해설가들이 안내하면 사진 촬영하고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옥타운을 만든다든가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든가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든가 아웃소싱을 줘서 관리를 하든가, 관광객에게도 우리 한옥의 참맛을 보여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상업지역화돼 있고 슬럼화돼 있고, 여기는 월세 아니면 노동자들 쪽방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 한옥밀집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정말 더 슬럼화될 수 있다, 이게. 꼭 좋은 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일번지 또 명동에서 인사동 거쳐 가는 그런 지역들인데 아름다운 것 보다는 순수한 면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옥특별회계 단지 구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한옥특별회계요?
유찬종위원
용인의 한옥단지처럼 민속촌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한옥을 체험할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측면으로 다가가야지 그냥 정책적으로 야, 여기는 한옥이 많구만 한옥밀집지역으로 검토 해봐 용역 해봐 이런 것 하니까 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부당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개발 이익을 위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남겨서 아, 여기서 나는 떠나겠다 나는 양보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변하는 방법이 나는 어프로치가 좀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다른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옥의 또 서울의 정체성과 문화 또 역사성 보전을 위해서는 한옥정책은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유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한옥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시장이 이러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초지일관 이것은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니까 안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용역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앙부처에서 벤치마킹하고 또 팀장 이상급들 전부 다 70% 이상이 행정고시 패스한 친구들이고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용역해서 대충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도 만들어 보고 정체성과, 정체성은 또 공공성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중구 지역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두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4년에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지역공동체 제안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작년 1년 동안 이 사업의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는지?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올해도 그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 것을 보면 14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6건, 도성마을 8건 해서 14건의 사업들로 되어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회동 같은 경우 조용한 골목, 문화가 있는 동네 만들기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북촌 가면 관광객들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만 굉장히 왁자지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성을 상당히 침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목 디자인도 하고 또 한옥 오픈하우스, 음악회, 영화상영회, 또 한옥과 사람들에 대한 생활이야기를 아카이브로 구축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웃고협동조합’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향하여서 북촌의 서재를 대상으로 자료조사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요. 한양도성하고 한옥마을하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보면 은평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종로라든가 한옥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심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장충동하고 다산동 일대에 한양도성에 관련된…….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성곽.
이혜경위원
네, 그것과 연결돼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라호텔이 한국전통호텔 건립함과 동시에 한양도성 성곽의 일부인 거기에 훼손된 것을 함께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장충체육관의 지하주차장 문제 이 3개를 종합해서 해결방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전통호텔의 건립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 소관은 사실 도시계획국 소관인데요 5분발언 저도 경청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 또 제안의 말씀인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좀 밀도 있게 협의를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급력도 있고 그래서.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1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상황에 절차적으로 문제는 별로 없었고 진행과정에 의견이 다른 분들의 적극적인 반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양도성자문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 거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라 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 결재 정도의 선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개월째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한양도성 문제라든가 한옥이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해도 할 말은 없지만 일단 한양도성 등재를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 일부긴 하지만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진관사를 제가 다녀왔어요, 저희 상임위 의정활동의 하나로서. 그런데 거기에 새롭게 신축되는 절 함월당이라든가 건물들을 보면서 아, 한옥의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정말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의 전통가옥을 짓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과 건립구조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잖아요, 방법들이. 일단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관련 돼서 연구하고 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진관사 템플스테이 다녀오셨다니까 참 반갑고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감독했던 김효수 본부장님이 제 전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지어났길래 저도 1박 2일을 하면서 한옥의 아름다움, 외부공간만 주로 보는데 내부공간의 아름다움과 편안함 저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아까 은평한옥마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김효수 본부장님이나 설계자 조정구 그분들이 은평한옥마을의 총괄계획가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조화로운 그것뿐만 아니고 한옥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목구조, 전통기와 형태, 곡선 이런 것까지 같이 챙겨주고 또 골목길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같이 챙기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문화체육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각각의 업무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협력하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적을 때가 많아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아차, 이런 점은 같이 협의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항상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각 부처 간의 업무와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사업과 현재의 사업과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협업 이런 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염두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남재경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실 모양이네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한옥지원에 관한 특위 활동을 하자고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되나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었어요.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한옥타운이라든가 한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들 하고, 아까 말씀은 하셨어요, 국가자산, 기타 등등 다 유지하고 전통성도 찾고 이런 것들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몇, 여기서 지금 거주자들이 요청해서 한 것하고 시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거주자들이 요청한 것은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한옥을 등록하고 이런 것은 지원자들이 요청을 한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매입해서 한옥으로 개ㆍ보수를 하거나 은평뉴타운처럼 분양을 해서 조성으로 활성화하는 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매입해서 조성을 하는 것은 분양을 다시 하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역의 자산으로 쓰거나 커뮤니티 공간이나 아니면 전통공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거의 서른네 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욱위원
그것이 관광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어쨌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같은 것은 자주 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자주합니다. 서촌하고 북촌 또 인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주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이제 한옥하면 가장 큰 문제가 화재였는데 아까 우창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도면을 만들고 설계를 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숭례문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겁니다. 숭례문을 위에만 태울 수 있었는데 소멸을 시켰어요. 그것을 왜 소멸을 시켰느냐, 사례들이 있는데 소방에서 그 전에 문화재에 화재가 났는데 그것을 깨부숴서 화재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징계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숭례문 위에 벽돌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사실은 전통한옥 같은 경우에는 벽돌을 다 깨야 된답니다. 다 드러내고 화재진압을 해야지 이것이 완전 진압이 되는데 그것을 깨뜨리면 자기들이 피해를 볼까 봐 질책을 받을까 봐 깨지 않고 그냥 겉만 껐다가 안에 있는 불씨가 살아나서 전소되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재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한옥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겠어요. 도면 있고 하지만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소방대책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고. 운현궁에 대해서 하나, 지금 운현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지금 현재 운현궁은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한옥 안에서 전통적인 문화를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나라 전통 궁 중에서 4~5년 전에 개방해서 활용하는 데가 어디 있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지금 대부분의 서울시내의 주요 궁들은 문화재에서…….
김동욱위원
개방이라는 것은 관광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덕수궁 정도가 기존에 석조로 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약간의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거주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김동욱위원
지금 외국귀빈들 초청해서 행사한 데가 어디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거기는 한국가구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욱위원
가구박물관 말고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외국의 영부인급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행사를 했었는데?
김정태위원장
필동에 있는 한국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그것은 궁은 아니고요.
김동욱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한국의 집은 문화재보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지요. 이 부분과 곁들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고궁이든 우리 전통문화재든 보존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잘 사용하고 잘 가꾸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고궁이나 왕궁이나 이런 곳들도 우리가 잘 쓰고 잘 보존하자, 그 출입을 맞고 안 쓰는 게 보존이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책이 갈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는 김동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한옥은 살지 않으면 급속하게 쇠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조물과 다르게. 특히 자연재료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운영을 하겠고요. 다만, 사람이 거주해서 너무 많이 사용함으로써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고요. 한옥마을도 그런 관점에서 SH하고 같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한옥마을이 완공되면 몇 명이나 거기에 거주하게 되나요, 다 입주했을 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지금 155세대니까 한 3인으로 치면 한 400, 500명 이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유지보수비가 2억 얼마 정도 연간 책정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SH공사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조준배 네, 2억 5,000…….
그게 적정한지, 사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융자 받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과연 이게……. 보통 아파트에 많이 입주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관리가 편하고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한옥이나 주택은 관리하고 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성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지하고 번창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비 2억 5,000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국장님?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까 2억 5,000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SH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서른네 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일반 민간한옥에 대해서는 아까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정책, 그리고 재산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 그리고 앞으로 전기료나 이런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재산세, 전기료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문제만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화재보험은 개인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들고 싶으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싶으면 적게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화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대문 사건으로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충분한 경험들을 하고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는 이 한옥밀집지역을 포함한 이런 구시가지에 대한 소방지도를 그리라고 해서 상당부분 축적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동에 한번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소화를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곁들여 얘기했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유지비용이라 하면 아까 서른네 채 시에서 한 것은 2억 5000이고, 그렇다고 민간이 요구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빼놓고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독자적으로 맡겨놓고 쓰는 것인지…….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유지는 본인 집이니까 본인이 하는데…….
김동욱위원
본인이 알아서 하고?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다만, 재산세나 이런 감면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감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이용건 기획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곽마을과 관련해서 단독 4,500, 다가구 2,000, 다세대 2,000 이것 직접 지원입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융자입니다.
남재경위원
융자지요?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게?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융자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경위원
네.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저희가 2% 정도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저희들이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이자비용만 1억 5,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남재경위원
1억 5,000이요?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로 나가는 상황을 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경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억 5,000 가지고 과연 될까요?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일단은 이자 차익만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축비용도 저리융자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주거사업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양현미 문화체육기획관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조례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통과가 됐나요, 아니면 제안이 아직 안 됐나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4월에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제정은 안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이미 2012년 2월 23일에 본 위원이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검토조차 안 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아, 그렇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2012년도니까 지금 안 되거든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아, 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한양도성과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시 한양도성 소재 주민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주로 한 조례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꼭 포함시켜서 조례 좀 만들어 주세요.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일단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주민재산권 보호입니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주택건축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6월 4일에 시행이 되는데 얼마나 준비 됐는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한옥과 관련해서는 지원하고 있다지만 제가 퍼센트로 따지면 지원이 1%고 규제가 99%다 이렇게 정의하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세감면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특별지원법이 생겨서 저희 한옥정책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우리 서울시의 한옥 지원 조례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6월 4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작업으로 조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조세감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넣어서 좀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최대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건축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옥마을 진흥구역 지정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북촌한옥마을, 경복궁 서측 한옥마을, 인사동 지금 다섯 군데하고 추가로 지정된 두 곳하고 일곱 곳이 다 포함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것을 일반적으로 의제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진흥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려면 프로세스가 필요해서 그 7개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국가 지원이 있는데 도로나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국가지원을 위한 대책 검토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은 결국 예산을 추가로 따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런 좋은 법들을 만들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국토부와 국회하고 협의를 끌어내서 많이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행 전에 이런 부분들은 준비해서 국비 보조금을 많이 신청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 특례조항이 있는데 건축법 관련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건축기획과하고 논의해서 많은……. 결국 한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례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설치가 있습니다, 건축자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도 이번에 조례가, 시행령이 되고 나면 6월 4일부터 저희가 조례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반드시 올해 특별회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도 정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정부 보조금을 신청해서 특별회계 운용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한옥재단 설립문제도 있는데 한옥재단 설립부분도 준비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한옥 119시스템 부분도…….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옥에 대한 노후 한옥하고 초소형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노후 한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지원정책이 있고 초소형한옥도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도 별도 현황파악을 해서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지금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학생 수 감소 또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지원대책이나?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한옥마을이 몇 개 있는데 거주성과 상업성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성이 너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거주성이 침해를 받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이 무엇인지,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참고로 북촌에 2만 7,000명이 8,000명으로 줄었고요, 또 경복궁 서측 1만 7,000명이 지금 1만 4,000명. 그다음에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조용한 관광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20만 명에서 지금 100만 명으로 늘었거든요.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 대책이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결국 관광객들, 또 상업화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프로그램, 또 관광하시는 분들, 아까 저희가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 마을 가꾸기 공동체 사업 안에서도 조용한 관람문화 마을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안전대책인데 소방이라든지 골목길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주거불편의 문제, 지금 한옥이라 하면 기와집도 한옥이고 초가집도 한옥인데 또 거기에 플러스 천막지붕도 한옥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한옥이 낡다 보니까 방수 차원에서 아마 천막까지 친 집들이 있지요.
남재경위원
천막이 퍼센트로 따지면 90%가 넘는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서울에만 천막한옥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평등의 문제, 신한옥하고 전통한옥, 낡은한옥, 노후한옥, 불평등의 문제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의 재원문제인데요. 한옥마을이 있다 보니까 자치구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육지책으로 하나 만들어 낸 것이 한옥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을 해 주고 있는데 2013년도인가 아마 처음 도입해서 5억 원을 자치구에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대폭 확대해서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높일 의향이 없으신가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야 당연히 있지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지금 한 5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 정도로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100억까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만큼 열악하다는 소리입니다. 한옥에 대한 각별한 애정, 관심, 주민의 고통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의 추가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윤희 부위원장님.
이윤희위원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반납하고 회의에 함께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양도성도감이에요.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지금은 자리 비우셨는데 하셨던 말 중에 우리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잘 만들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보존은 아니다, 잘 사용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양도성도감과가 여기 한옥특위에 온 이유는 주변에 한옥들이 많이들 있고 한양도성이 잘 복원되면 그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한옥마을하고도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와계신 거지요? 여기 왜 오셨어요? 한옥특위인데 왜 오셨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저희도 그것이 궁금은……. 왜냐하면 저희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 성곽마을은 지금 도시재생본부 쪽이나 주택건축국 쪽에서 맡고 있고 저희는 한양도성의 보존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맡고 있어서요…….
이윤희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양도성 자체만 잘 복원해서 가지고 있다가 유네스코에 딱 등재해서 그냥 그대로 좍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오실 필요 없지요. 그냥 그 일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마을과 또 한양도성에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기획관님 오신 지 6개월 되셨지요? 한양도성 복원의 근본적인 취지도 모르고 앉아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한양도성의 보존과 활용이라고 하는 조화부분은 문화재청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한데요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부서 간의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양도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민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한양도성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여기 오셨다고요. 사실은 이런 한양도성도감과이나 주택건축국이나 어쨌든 관련 SH공사나 여기 와있는 이유가 그냥 내 일만 하지 말라고요. 내 일을 하되 큰 그림을 그리고 내 일을 하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거기와 연결해서 한양도성 단절구간들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이혜경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는데 그 외에 단절구간이 몇 곳 정도 있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지금 단절구간이 전체 18㎞ 중에서 12㎞ 정도만이 한양도성에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단절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흥인지문 구간이라든가 돈희문 구간 같은 데, 그다음에 남산 쪽에도 상당히 훼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복원이 가능한 단절구간 이외에 복원이 불가능한 단절구간들도 있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많지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로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자료로 주세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단절되어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정말 성곽으로 복원되지는 않지만 거기 단절구간이 연결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성곽은 아니더라도 한양도성은 아니더라도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유용한 이런 구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던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저희가 한양도성 잇기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흔적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보행상으로 좋은지…….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원형대로 해야 등재가 좋은데 원형은 그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하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그 고민 했던 것 잘 모르십니까?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잇기사업을 할 때 보통 잇기를 성곽모양으로 것은 한양도성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도성모양으로 다이 식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부에다 흔적을 표시해서 여기가 한양도성이 지나갔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쪽으로 큰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표시하면서 아무튼 한양도성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다리는 연결해 주셔야지요. 한양도성이 아니라 한양도성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브리지는 연결해 주셔야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다리로 연결은 하되 그 다리가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양도성 모양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것을 나중에 해체 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고민 올해연도에 어쨌든 계속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그 속에서 우리민족의 역사를 읽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냥 바라만 보고 쳐다보는 한양도성이 아니라 그런 한양도성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시의원 유찬종입니다. 문화체육기획관 양현미 기획관님,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무슨 논문으로 박사 받으셨습니까?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박물관에 대해서…….
유찬종위원
상명대학교, 전공은 무엇이었습니까?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미학입니다.
유찬종위원
우리나라 국가브랜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있나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국가브랜드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화게 브랜드과 관련된 아마 국제적인 조사자료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수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정치, 경제, 사회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양도성 등재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양도성 관련해서 문화벨트가 형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됩니까, 기획관님께서?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한양도성과 관련돼서 만약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세계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 위원회는 한양도성과 관련된 관련기구들 그다음에 또 자치구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 분들을 포함해서 그 부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담 관리를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서 한양도성과 관련해서 보존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도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같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건축국장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한양도성 관련해서는 정말 슬럼화된 지역들 또 개ㆍ보수 이런 부분에 예산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기획관님이 핸들링이 가능할지 염려가 돼요? 국장님, 지원해 주실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네, 지원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사진 한번 봐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용건 기획관님, 답변해 보시렵니까? 가회동 시장공관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엊그저께 대보름 행사 때 지신밟기를 했어요. 저 건물 한번 보십시오. 건물이 지붕은 기와인데 밖에는 다 돌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회동 헌법재판소 부근인데 그 지역은 전부 다 한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것이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것인가, 시장공관으로서 저것을 한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기획관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가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이것은 제가 보고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찬종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해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아무튼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한옥의 전통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한옥이 가장 큰 것은 처마곡선을 가지고 있는 기와지붕 이것하고 그 내부의 목구조 이 부분하고 마당 이것이 가장 큰 한옥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것인데 설비적인 부분은 현대적으로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주방이나 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단열부분이 예전에는 흙벽이었잖아요. 흙벽으로 쳤는데 흙벽이 단열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단열을 추가하고 문제는 저런 외벽 같은 경우인데 외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제가 사진을, 위원님 잘 나온 것만 보이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유찬종위원
서울특별시장은 외국 인사들도 많이 오니까 저런 부분도, 골목길 들어가서 되어 있더라고요. 저것이 28억인가 전세를 줬다고 그러는데 마당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입구가. 저것은 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미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시장공관부터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매입과정에서 담당 주택건축국장님…….
희선
진희선주택건축국장
저것은 매입이 아니고 전세라서요 또 남의 집을 쉽게 손대는 것이 어려워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것은 전셋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한옥관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안전수칙, 한옥 진화수칙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업무협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고 더욱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6월에 시행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목표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서울시 조례안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후속조치, 좀 더 긴밀하게 협조관계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 의사일정에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협의 하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