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6건, 위원회 제안 의안 2건,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의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15년 2월 27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강감창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2015년도 제11회 정부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16시부터 이석을 하고, SH공사 사장은 2015년 뉴스원 주최 건설ㆍ부동산 포럼 기조연설 참석 관계로 15시부터 이석을 하며,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제5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 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선갑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현아ㆍ박호근ㆍ송재형ㆍ신건택ㆍ오경환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인홍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경자ㆍ김구현ㆍ김생환ㆍ김인제ㆍ문상모ㆍ박호근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권미경ㆍ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창원ㆍ맹진영ㆍ문상모ㆍ신건택ㆍ우창윤ㆍ이윤희ㆍ이행자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조웅ㆍ최판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숙자ㆍ강감창ㆍ권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현아ㆍ맹진영ㆍ박마루ㆍ박성숙ㆍ송재형ㆍ신건택ㆍ오경환ㆍ우형찬ㆍ이명희ㆍ이순자ㆍ최호정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승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현기ㆍ남재경ㆍ문형주ㆍ박성숙ㆍ박운기ㆍ박중화ㆍ신건택ㆍ우미경ㆍ우창윤ㆍ이명희ㆍ이석주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종필ㆍ이혜경ㆍ전철수ㆍ최영수ㆍ황준환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이명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회출석일수를 공개하는 내용으로서 의원의 회의출석의무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공시설의 원활한 공간 활용 등을 위해 사용신청기간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률 용어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한시법 성격의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조사 연구하는 취지로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이숙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모두 10건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R&D 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다양한 기술의 원활한 이전과 이를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관련분야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막대한 예산투입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의 이전과 사업화지원이 서울지역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평화ㆍ통일 교육, 평화박물관 건립 근거 등을 비롯한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평화ㆍ통일 교육 시행기관을 평화박물관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평화ㆍ통일 교육 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교육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강화하도록 수정하여 결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화ㆍ통일 교육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에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도 평화ㆍ통일 교육 분야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평화ㆍ통일 교육의 확산과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평화ㆍ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신건택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그 의미가 다소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정의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해 사회투자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이 용어 정의, 명확화 등을 통한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 강화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맹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문화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반값등록금 시행 등으로 일정한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는 서울시립대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필요성과 긍정적 기대효과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권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관리권한을 서울시가 행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자치법규와 일치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에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선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지원 확대를 위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지방세 비중 상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효율적인 지원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제리ㆍ김창수ㆍ도문열ㆍ문영민ㆍ박성숙ㆍ송재형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상묵ㆍ이윤희ㆍ이행자ㆍ장흥순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문형주ㆍ유광상ㆍ유용ㆍ장우윤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2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63호 동일 제명의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심사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수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수지 등의 상부에 체육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금지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인입급수관 구경 협소로 출수불량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의 구경변경 시 비용부담경감 취지에서 만들어진 원인자부담금 징수 면제조항이 신ㆍ증축에 따른 구경확대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78호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의 법적 추진근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과 자동차세 5%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며, 전자태크 미부착이나 훼손으로 인해 혜택이 중단된 경우에는 전자태그 인증 시까지 계속하여 혜택을 중단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하고 수탁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 횟수를 무제한 허용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신청사 지하 1층과 2층 7,842㎡ 공간에 2013년 1월 12일 개관한 시민청과 유사한 시설을 청사 외 지역에 설치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휴관일을 일부 조정하고 월요일을 휴관일에서 삭제하여 상시개관을 추진하며, 무료이용 대상자 중 현행 ‘여성 결혼 이민자’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다문화가족의 참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좀 더 다양한 계층을 참석시키고자 무료이용 대상자의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까지 추가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박양숙ㆍ권미경ㆍ김동율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승록ㆍ유용ㆍ이신혜ㆍ이정훈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제6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신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 소관 안건을 심사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4건으로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박양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채무감축 지원과 건강한 가정경제생활 영유를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이 조례제정을 통하여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그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각종 규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의 인생 전환기를 맞은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세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몽골 및 중앙아시아인 교류지역인 광희동 일대에 전문적인 무역ㆍ비즈니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대문글로벌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이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동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운영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그 운용의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계획안의 시행에 앞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한 금번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중장기 비전 및 구체적 추진체계는 서울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상기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6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287번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7번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2013년 5월 22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8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계천 시설 중 현행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청계천 이용프로그램, 청혼시설 사용, 자전거대여소 등 3개 시설에 대해 유료이용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청계천의 타 유료시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유료전환 취지에는 동감하였으나 청혼시설 사용의 경우 매년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 14만 원의 고가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무용지물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청혼시설 사용만큼은 현행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3번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LH공사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한 위례터널이 서울에서 가장 긴 장대터널이고 위험지수 2등급의 안전관리 시설물로 관리인이 필히 상주해야 하나 서울시 여건상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어렵고 조속한 개통을 위해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유수지, 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인제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 대상을 민간임대주택사업까지 확대지원하고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준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통한 전ㆍ월세 가격 상승 억제 효과 등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사업계정에 세출 항목과 관련하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외에도 서울시장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유수지, 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에 자동차정류장과 유수지를 결정하고 자동차정류장 입지 및 사용을 위해 도로와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악구청장이 입안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관악구의 부족한 버스공영차고지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고 저류시설인 유수지 설치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타당한 측면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종로구 평창동 147-2번지 일대에 지정되어 있던 학교시설 초ㆍ중학교를 폐지하고 이를 대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종로구청장이 입안하여 시장이 결정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정요청 대상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일대 초ㆍ중학교시설의 설립소요가 없다는 시 교육청의 의견과 대학교의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호한 임상과 주변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건축계획이 없는 임상이 양호한 녹지공간은 반드시 보전용도로 계획하고 건축계획이 있는 건축물은 현 층수계획 결정 후에 조성계획변경을 통해 추가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유수지, 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건의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채택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서울특별시 SH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들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2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공사 공사채발행 운영기준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우리 SH공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까지 부채비율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비율로 포함시킬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 번째 임대보증금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회계기준상 현재 우리 현금은 보유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명목상의 부채입니다. 두 번째 SH공사를 비롯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주 업무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모순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대보증금 문제는 지방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우리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에 이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강남 구간 운행 재개 및 정류소 가동에 관한 청원(김혜련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중랑2선거구 출신 김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심사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구간 운영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키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회사 설립으로 운영인력 감축 등의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9호선 2ㆍ3단계 구간의 관리운영사업자 선정 당시 서울메트로는 자회사 운영을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회사 설립ㆍ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련 의원이 서울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강남 구간 운행 재개 및 정류소 가동에 관한 청원은 2014년 8월 4일 시내버스 362번의 운행이 중단되어 여의도~고속버스터미널 이용이 불편하게 됨에 따라 여의도~고속버스터미널 구간의 시내버스 운행과 해당 버스정류소 운행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써 362번 노선변경으로 인해 여의도~고속버스터미널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동 버스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시내버스 노선확충 등을 통해 해당지역주민의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강남 구간 운행 재개 및 정류소 가동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출) 37.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창원ㆍ문상모ㆍ서윤기ㆍ송재형ㆍ이석주ㆍ이성희ㆍ진두생ㆍ최영수ㆍ황준환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1.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2.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김생환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인제ㆍ김종욱ㆍ김창원ㆍ박양숙ㆍ박운기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봉수ㆍ우형찬ㆍ장우윤ㆍ최영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원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일 단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법한 조직개편을 바로 잡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권장사무를 기능과 역할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교육정책국의 분장사무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용석(서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45호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수위원회 내에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및 교육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교육현장의 실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6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현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동 중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며 학부모회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중복규정인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학부모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종 후원회 및 명예교사회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24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학부모회”와 중복될 수 있는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8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 특수학교인 서울명수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위원명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사립 서울명수학교는 사인재산의 소유권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행일을 공포 시로 규정하게 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수학교의 폐지일부터 다음날부터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프랑스 파리시교육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0호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화언어의 정당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권리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업무 협약에 따른 도심권 공공의료 공백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서울시는 원지동의 추모공원 부지 내에 국립의료원을 신축 이전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고 이에 중구민들은 의료공백을 우려하여 이전에 적극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구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예산 165억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중구민 5만여 명이 이전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본 의원이 중구의원 당시 2014년 1월 중구의회에서, 2월에는 중구ㆍ종로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동대문구 등 인근 5개 자치구의회가 공동으로 이전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에는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 주민대표단이 이전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고, 4월에도 서울특별시장 면담과 5만여 명의 이전반대서명부의 전달,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을 사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958년 개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하루 350만 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 잡아 노인과 서민층이 저비용ㆍ고품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심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특히 편리한 교통으로 접근성이 좋고 치료비도 저렴해 2013년 한해에만 중구ㆍ종로ㆍ성동ㆍ성북ㆍ동대문구 등 인근 5개 구 구민 이용률이 전체 외래환자의 56%에 이를 정도로 서울 북부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노숙인,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의료취약계층의 비율도 연간 전체 환자의 68%를 차지하고 응급실 이용환자가 총 2만여 명이 넘는 등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은 일반장례식장보다 저렴하여 50여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4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 을지로 일대에는 서울의료원 분원 건립으로 공공의료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을지로부지 매각 시 매수자에게 장례식장을 포함한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을 건립하여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의사숙소 근대 건축물을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 분원의 초기 장비비와 시설투자비들을 전액 지원하고 초기 운영비를 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매수자의 공공의료시설 제공, 근대건축물 보존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고 을지로부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원지동 매입 금액은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에 따라 서울시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을지로부지는 보건복지부가 일괄매각하고 매각한 금액은 국가로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대로 을지로부지 매수자가 결정되고 이전 후 신규병원 건립이 이루어지면 공공의료의 공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매수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경우나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병원 건립시기가 지연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 이용자인 노인과 취약계층은 응급실 이용이라든가 진료에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현 을지로부지에 먼저 신규 시립병원을 건립하여 이전과 동시에 서울의료원 분원을 개원하면 의료공백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 후 현 건물을 철거 완료하고 부지를 매각하면 매각조건 없이 매수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있어 도심권 시민들의 의료 공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신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신혜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망각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합니다. 바로 자살이라는 문제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암담한 미래에 대한 의제라고 한다면 자살은 팍팍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사회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매년 2,000명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 자살률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일 뿐만 아니라 그 증가폭이 다른 광역시ㆍ도의 자살률 증가율에 비해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자살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자살이라는 현상을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어떠한 특단의 조치나 대책, 정책 등이 나오고 있지 않고 예산에도 특별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자살이라는 말 자체가 터부시되어 쉬쉬하고 넘어갈 뿐 학생 자살사건 발생현황과 원인조사조차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 컨트롤타워도, 관련 전문가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이 더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서울의 많은 시민들, 특히 이 세대의 주역이 되어야 될 청소년들이 성적비관으로, 가정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청년들이 무한경쟁에 시달리며 비관하며 죽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존경받고 편히 삶을 누려야 하는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0명을 웃도는 수치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14년 생명보험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망원인 4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놀라웠던 사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명 자살로 최소 혈연관계에 있는 6명의 유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족들 또한 전염병처럼 자살충동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니 자살은 단순히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셈입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사망자라는 저변에는 이미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실패하였거나 시도까지는 못했지만 자살을 계획하였거나 자살을 생각했을 사람이 빙산의 일각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이자 나아가서는 내 가족,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 예산은 25억 원으로 자치구별 약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각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은 현실적인 방안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개인의 정신보건사업으로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살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 되어서도 안 되고 옆으로 밀쳐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예방에 대하여 먼저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자살예방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더욱더 큰 실정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자살예방에 대하여 범부처적인 접근과 예산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교육청과도 연계하여 청소년 자살률을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채무 해결을 위하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살이라는 문제가 오래된 숙제인 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심각한 문제 앞에 서울시까지 눈감아 버린다면 서울시 또한 결국 사회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존중받고 생명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따뜻한 서울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신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시장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반대하시고, 시민 재산권 지키기 조례도 반대하시고 안타깝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주시죠. (자료화면 녹취내용) 한문학자 장유승의 길에서 만난 고전, 예전에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눈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돈이 많은가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올해 초부터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선언한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최소한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하겠습니다. 18세기 말 이옥(李鈺)이 편찬한 담배의 경전, 연경(烟經)에서 말하는 담배 피우면 안 되는 때와 장소입니다. 높은 사람, 아버지와 할아버지, 스승님, 귀한 사람, 연장자가 있는 곳, 여러 사람이 모인 곳, 제사 지낼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할 때, 더위나 가뭄이 심할 때, 태풍이 불 때, 옷이나 이불ㆍ화약이나 총포 주변, 매화가 핀 곳, 기침과 천식을 앓는 사람이 있는 곳, 일체 엄중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곳에서는 안 되며, 불조심을 해야 하는 곳에서도 안 되며, 연기가 방해되는 곳에서도 안 되며,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곳에서도 안 된다. 이옥(李鈺)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애연가였습니다. 연경(烟經)에서 열렬한 담배 예찬론을 펼친 그도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금연폐해가 대두되면서 사회분위기가 금연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간접흡연의 피해자는 비흡연자뿐만이 아닙니다.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는 흡연자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흡연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매화가 핀 곳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이 말,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뭐 하고 있습니까? 방해만 하고 트집만 잡고……. 서울시에 묻습니다. 보행 중 흡연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서울시, 담배소비자 단체, 그리고 시의회가 공동으로 공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입에서 나오는 담배연기 마셔야 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더 이상 시민의 건강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백성을 버릴 수도 있지만 백성들도 임금을 버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에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경환입니다. 우리 경제가 불어터진 국수가 되었습니다.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노령화의 그늘에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먹어야 하는 우리 서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심정의 일부라도 대변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전통시장 및 상가 상권보호와 상생을 위하여 마포 DMC 롯데복합쇼핑몰 건설에 따른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DMC단지 내에 들어설 롯데쇼핑몰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 7층, 지상 19층 건물 1개, 지상 12층 건물 2개 총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등 판매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판매면적이 13만 3,000㎡, 축구장 약 15개 크기에 해당합니다. 롯데복합쇼핑몰의 위치는 지하철 6호선과 경의ㆍ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DMC역 앞에 있으며 마포구와 은평구, 서대문구에 인접하는 서울 서북부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경사진을 보면 총 3개의 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복합쇼핑몰 입점은 주변상권을 몰락시키기 마련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롯데복합쇼핑몰 반경 1km 이내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증산종합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과 상가가 있으며 성산동, 수색동, 증산동, 북가좌동 등에는 통계도 제대로 없는 수많은 골목상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권영역을 확대해 보면 반경 3km 이내에는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있고 반경 5km 이내에는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까지가 포함됩니다. 서울시의 2014년 하반기 상권영향조사에 따르면 롯데복합쇼핑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는 전통시장 및 상가가 83개, 점포수는 8,497개나 됩니다. 통계에 빠진 골목상가를 더하면 1만 개의 점포가 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를 대비하지 않으면 이들의 앞날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제한, 식당수 제한 등 업종, 업태와 그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마포구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부족한 호텔이나 백화점, 문화ㆍ집회시설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부가해야 됩니다. 롯데복합쇼핑몰은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여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실하기 짝이 없는 서울시의 2014년 하반기 상권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롯데복합쇼핑몰로부터 반경 1km, 3km, 5km 내의 영향 정도를 각각 분석해야 합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증산종합시장, 골목상가 등 각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당연히 업종ㆍ업태별 영향분석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롯데의 상권영향조사에 대응할 수 있고 충실한 상생협약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롯데의 상권영향조사에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참여도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동네 골목마다 있는 개별 소형상점의 상인들에게 상권영향조사의 내용을 알리고 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성산동, 수색동, 증산동, 북가좌동 등에는 수많은 식당, 가게가 있습니다. 이들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변할 조직이 없어 상생협약 과정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와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골목상가 등 중소상공인 간의 상생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박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출신으로 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중화 의원입니다. 제 오늘 발언요지는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신호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계수식 또는 도형식 보조등을 차량신호등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 표를 잘 보아 주십시오. 표는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교차로의 가장 큰 문제는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와 정지선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교차로가 큰 혼잡을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혼잡비용이란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교통체증이 없이 정상속도를 냈을 때 줄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차량운행비의 증가와 시간손실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23조 1,000억에 달했는데 이중 서울시가 40.9%에 해당하는 5조 7,237억에 달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 4,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중 서울시가 44.3%에 해당하는 9조 4,3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주요 교차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교통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무리한 교차로 끼어들기 및 교차로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재산적 피해와 인적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 교통사고의 약 20%가 교차로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교차로에서의 신호와 정지선 준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12년과 2013년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상위 다섯 곳을 뽑아보면 서울시가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강남구 교보타워교차로가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도시에 설치되고 있는 보행자 신호등을 한번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자 그림이 있는 보행자신호등 아랫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각각 숫자와 도형으로 잔여시간을 표시해 주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보행자로 하여금 보행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사고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위원은 이와 유사하게 교차로에 있는 차량신호기에도 이와 같은 잔여시간표시기를 보조장치로 설치할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운전자는 녹색신호에 진입을 하고, 황색신호가 되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차량운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녹색신호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과속을 하게 되거나 교차로가 혼잡한 상황에도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가 다른 차량의 교통신호까지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운전자에게 미리 녹색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차량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황색신호가 들어왔을 때 미리 정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키고 녹색신호에서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교차로 혼잡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약 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통혼잡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차량신호등에 작은 보조장치 하나 설치함으로써 정지선 지키기가 확립되고 교차로 꼬리물기 현상이 해소된다면 이것이 곧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보면 교통이 1번입니다. 서울시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물론 예산에서도 교통이 1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가 그동안 교통사고 줄이기와 교통혼잡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본 의원이 교통분야에 오랜 시간 노력해온 서울시공무원들에 비해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실용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08년 3월 8일 1만 5,000명의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역사적 시위가 그 기원입니다. 한국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여성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여성의 날 슬로건은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이다”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성평등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7월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여성발전이라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바뀌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131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7,855억 원으로 서울시 총 지출 25조 5,184억 원 대비 3.1% 수준입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의 사업별 분포를 보면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80.15%로 성인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1.6%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성인지예산 비율 6.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 고용안정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향후 성인지 대상사업의 범위와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성평등한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평등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성과지표의 설정으로 적절한 성별통계 제시를 통해 성평등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이때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여성의 날에 여성평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서울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성폭력과 가정폭력, 청년실업, 환경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우리사회에는 많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다루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는 평등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적극 부탁드리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관악 제1선거구 출신 박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산 곤돌라사업과 남산 케이블카 문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5ㆍ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한 다음해 1962년부터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9월 착공해 당시 돈 2억 9,000만 원을 들여 준공했습니다. 현재까지 독점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자본금 2억 원, 종업원 30여 명의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업체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통해서 연간 최소 30억 원, 최대 5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0년간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독점해 왔고 앞으로도 기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어지겠습니까? 모든 잘못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1994년 삭도 및 궤도사업 권한은 교통부장관에서 시도 지사에게 이양됐습니다. 2005년 삭도ㆍ궤도법 개정 시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 환경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2008년도에 삭도면허 변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78년, 86년 면허증 갱신 이래 세 번째였습니다. 법령정비로 사업권의 시한을 정하거나 이익의 일부를 남산공원 생태보호 등을 위해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특혜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런 식의 정책적 고려 없이 삭도면허 변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어 별다른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책임회피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삭도면허 변경허가를 내준 뒤인 2009년 남산 곤돌라사업 기본계획은 물론 사업타당성 및 기본설계 절차를 거친 후에 2011년 3월 곤돌라 건설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노후화, 관광객 승차대기시간 지연 등이 명분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남산 곤돌라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이전에 남산 케이블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재보선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답보상태로 묻혀 있던 곤돌라사업이 2015년 서울시 예산편성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남산 케이블카를 그대로 둔 채 곤돌라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중복예산, 환경훼손 논란을 떠나서 확장되는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성형수술을 한 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남산케이블카의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장 52년째 운행되고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에 올려야 될 정도입니다. 전국 140여 개의 케이블카 기기 중 최고령입니다. 곤돌라사업 추진에 앞서 남산 케이블카의 안전성 여부, 비싸게 책정된 요금, 한국삭도공업의 운영이 적절한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특히 2008년 서울시 집행부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삭도면허 변경허가를 내준 과정의 특혜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변자입니다. 9호선,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가 나서야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산케이블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