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8차 교육위원회 간담회 중 논의한 대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동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교육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이 조례의 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칙개정만으로 추진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황준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업무추진상의 미비점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의 위법한 조직개편을 조속히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동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마련하여 금번 임시회 중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동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논의한 대로 황준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 제3선거구 출신 황준환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실국 간 소관 사무의 범위와 종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중 제10호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제11호 학부모 지원 및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로 신설하고, 안 제8조 교육정책국의 분장사무 중 제9호를 학부모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을 조속히 치유하여 교육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8차 교육위원회 중 논의하신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안으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의 일부 부서가 신설 또는 폐지되면서 실국 간에 이관되거나 강화되는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의 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사후적으로나마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준환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실국별 업무조정에 따른 추가되거나 이관된 업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실국의 분장사무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당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피어 조례개정을 미리 추진하였어야 마땅합니다만 당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긴급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교육감께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고등학교 농구부 코치, 학생 상습구타 사건, 1주일 전에 경향신문에 나왔고 경찰에서도 조사 중이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경찰조사를 보고 판단하겠다, 또 교장은 별일 아니다, 코치는 여전히 큰 소리를 탕탕 치고 학부모들한테는 학교에서 탄원서를 내라고 거꾸로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것이 감지되고 있고, 정작 맞은 농구선수들은 불안에 떨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가해자 코치 등에 대해서 직위해제 또는 격리시켜 달라는 피해자 학부모의 굉장히 우려스러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알아보고 저희들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 관련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과정 상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