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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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화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37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법적 용어와 운영 절차를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에 맞춰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조제2호는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자유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는 개인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의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둘째, 동 조례 제22조제2항의 직무대행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한다는 규정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제4항은 특허청은 국유로된 특허권만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0조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청의 상황보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제가 깊이를 잘 조금 이해를 덜 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개인발명 그리고 자유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발명과 개인발명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래서 왜 이것을 규정에 맞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발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면 이게 직무발명이 되는 겁니다, 직무발명. 그러니까 제가 직무를 하면서 발명하는 것은 직무발명이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근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제 업무에 연관된 사항을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과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을 제가 발명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전에는 자유발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발명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유발명이 개인발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것에 관한 발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것을 개인발명으로 한다는 것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용어를 그래서 그게 개인발명이 맞다 라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발명진흥법에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법령에 맞춰서 용어를 고친다는 뜻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이게 발명진흥법이 작년 2013년 7월 30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이 2014년 1월 30일날 시행이 됐는데 대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고칠려고 하면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아요, 법 개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기획경제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자신있는 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상위법령, 근거법령이 개정이 되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시기를 일정기간을 두고 김영란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행되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행시기를 원칙적으로는 그 상위법령의 시행시기하고 맞추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되기 그 사이에 기간이 있다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을 회의 끝나고 법제처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2013년 7월 30일날 발명진흥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2014년 1월 30일날 시행일이기 때문에 2014년 1월 29일일 경우는 이 법이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따라서 조례도 시행일 이전에 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시행일을 2014년 1월 30일로 맞춰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그게 저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정확한 것을 한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법제처에

한용대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든 저렇더라도 2014년 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을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1년이 지났는데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조례를 할 때도 이렇게 상위법령이 바뀌면 즉시 즉시 개정을 해서 법하고 조례하고 현실화 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공무원 직무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고 보니까 2010년도인가 직무발명 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좀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법제처에 저희가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으니까 조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저기가 있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구청에 조례 총괄부서는 어디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저께 내가 행정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우리 강남구 조례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것을 고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우리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갯수가?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용대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조례는 총 204개 조례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04개요. 의회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204개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04개 조례에 대해서 전부 법제처에서 한번 다 스크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7∼8월경에 법제처에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용대위원

현지에 와서 했어요? 안그러면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도착이 돼서 저희가 의회에도 그걸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제처 직원들이 강남구에 와서 한 거예요? 안그러면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개정이 안된 거, 그 다음에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스크린을 받아서 그걸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정비가 쉬운 것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또 내용이 복잡한 것, 이렇게 해서 올해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좀 복잡하시겠지만 조례를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내가 어제 행정국장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시정하라고 내려온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3년 7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고유의 사업인 융자사업과 부대사업인 희망실현 창업지원사업,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사업,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 보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법제처에서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합동 전수조사 후 정비 권고사항을 통보해온 바 그 내용에 따라 하위법규인 규칙을 인용한 조문삭제 및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위원의 기피 신청시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조례가 전반적으로 다 알법이나 내지 띄어쓰기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 다 완벽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도 지금 5조를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를 고치고 하는 것은 그러는데 그 5조2항을 보면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해당업무하고 사실 띄어쓰기 하고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또 3항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죽 나오는데 거기도 회계관계 띄고 공무원 띄어쓰기가 지금 거의 안되고 있어요. 또 3항에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도 거기도 기금 띄고 출납원 띄어쓰기가 다 제가 끝까지 다 샅샅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띄어쓰기도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 204개 조례 전체에 대해서 법제처하고 합동으로 알법 또 띄어쓰기, 상위법령 근거 규정 준용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오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의회에 제출을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아마 우리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띄어쓰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용어에 있어가지고 기금출납원 할 때 굳이 띄어쓰지 않더라도 크게 이 조례내용에 또는 알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 라고 그런 판단을 하고서 한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띄어쓰기는 우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거 조례에 수정해서 올라올 때 지금 보면 아까 204개라고 했는데 조례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까지 거기 그 해당 부분만 상위법에 개정된 거라든가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다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재민

이재민위원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법령만 한 것은 아니고요 법제처에 이 204개 조례를 다 보내줘 가지고 법제처에서 알법이라 그러면 알기 쉬운 법령 하고 띄어쓰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봐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예를 보면 두 번째 기금관리 공무원 그 부분은 기금관리에서 줄이 단락이 바뀌면서 여기 편집에서 공무원 하니까 띄어쓰기 부분이 좀 그거 한 부분이 있고 해당업무담당팀장 그리고 기금출납원 할 때 해당업무 띄우고 담당팀장으로 해도 법제처 입장에서는 되고 또 해당업무 띄우고 담당팀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크게 아마 우리구 뿐만 아니고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법제처 측에서 띄어쓰기 부분을 아마 둘다 가능하다, 무난하다 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그 뜻은 그대로 가요. 해당업무담당팀장을 띄어 쓰나 붙여 쓰나 그것은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국어의 띄어쓰기가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것을 한 낱말로 보느냐, 두 낱말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의 직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그 밑에 기획팀장 그런데 이제 담당팀장이라고 할 때 기획팀장 아니면 정보화기획팀장 이런 직위들이 있을 때 팀장, 담당 그게 붙여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보화기획팀장 그래서 해당업무담당팀장도 이걸 이렇게 안쓰고 특정을 해서 쓴다고 그러면 기금출납원은 정보화기획팀장으로 한다 라고 할 때는 정보화기획팀장 이걸 붙여쓰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그런 어떤 이 해당업무담당팀장을 어떤 조례는 보면 이렇게 안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국장 이렇게 하듯이 팀장도 재무과 같으면 지출팀장이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의 직위로써 붙여서 써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지만 해당 행정국장, 기획과장 그런 것은 하나의 직제지만 해당업무담당팀장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잖아요, 사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재민

이재민위원

기획경제국장 그런 것은 있는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이걸 해당업무담당팀장으로 안하고 그 직위를 특정해서 쓰는 조례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딱 붙여써서 명확하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법제처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어 문법적인 측면에서 띄어쓰기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띄어쓰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번에 다른 부서, 국에서도 이 법제처에서 우리하고 같이 알법 또 상위법령, 띄어쓰기 다 봐서 왔는데 그래도 미흡한 것이 있어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 수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다른 것은 그것을 한낱말로 본다 하고, 한 용어로 본다고 해서 붙여쓰는 것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이해되는 것은 하는데 해당업무담당팀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업무 하고 담당팀장은 그런 용어는 같이 붙여서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당업무 띄고 담당팀장으로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관 하면 그것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띄어써야 되지만 그냥 기금운용관 그것은 붙여쓴다고 붙여 써도 그것을 한 용어로 그냥 봐줄 수는 있죠, 그것은. 회계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관계공무원도 회계관계 띄고 공무원이라고 해야 옳은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에서 국어맞춤법 하고 띄어쓰기 하고 이 법에 나오는 것 하고는 별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법제처에서 볼 때 약간 좀 별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관계공무원 부분이 여기 보시면 회계관계 공무원은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리고

재민

이재민위원

밑에 3조3항, 3항은 또 붙였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것은 단락이 바뀌다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된 걸로 보시고 위에 보시면 회계관계 제일 위에요 띄우고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계관계 공무원은 아마 띄워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단락이 바뀌어서 3항은.

재민

이재민위원

아닌데 단락이 뭘 보시는지 단락이, 저는 단락이 안 바뀌는데? 그것은 지금 크게 써서 그렇지 여기 이렇게 보면 단락이 안바뀐다고요. (청취불능) 아니 이제 문법적으로 좀 따질 것은 좀 따져야 되는데 너무 법률용어라고 해서 너무 그런 것을 위반을 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법제처 그거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거기도 그게 100% 옳다고 지금 그렇게 안보여지는 것이 있거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법령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기 쉬운 법령, 알법이 처음에 나온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띄어쓰기 부분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용어가 일제 시대 때 그때 잔재들도 남아있고 해서 죽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회계관계공무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밑에 띄어쓰기가 안돼 있는 것은 그것은 직원이 조례, 자치법규시스템 입력을 하면서 띄어쓰기 부분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6조에 기금운용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맞습니다. 기금운용을 심의만 하기 위해서 “심의”자를 붙이냐, 안붙이냐 그 차이를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기금운용을 하거나 이 기금 말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운용위원회라고 하지 심의위원회라고 심의를 굳이 삽입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각호 4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또 중소기업 기금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 타이틀이 심의가 안들어 가도 된다 이거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기금운용의 심의를 한다는 내용은 밑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앞에 재무 제명 옆에 붙어있는 부분들은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특정 짓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백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그것이 제가 좀 오래 돼서 그러는데 예산회계법에서는 국가의 지출 원인행위를 하는 사람을 재무관이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기획경제국장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는 경리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옛날에 경리관으로 했던 것을 재무관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는 것인데 예산회계법에서는 국가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사람을 재무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회계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용어가. 바뀌었습니까? 한번 확인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이나 시행령에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이렇게 이제 작년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 중에 기존 법에 따라서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 것, 채무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번 법제처 합동조사 하면서 다 재무관으로 바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우리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런 용어가 사용된 것은 마찬가지로 의회에는 안 오지만 각 부서에서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그런 용어는 같이 변경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은 지방재정법은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예산회계법에서 재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출원인행위 담당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도 바뀌었나,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 예산회계법이요?

한용대위원

네, 그것 한번 확인좀 해봐 주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것도 조례마다 조금씩 수정이 덜된 것 같은데요 그 12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알법이나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 위해서 다 고치고 있어서 그 “자”자는 “놈자”자는 다 사람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12조제4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자, “자”는 “사람”으로 똑같이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전부 법제처의 알법이나 알기 쉬운, 우리말에 의해서 다 하나씩 고치고 현재 고쳐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 아마 빼먹는 것 같아요, 6조 같은 데 보면 6조2항 같은 데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사람, 그런 식으로 다 했는데 그렇게 좀 빼먹고 있어서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 물론 의회에서도 그것이 할 일이지만 각 과에서도 그런 것을 다 하는 김에 좀 낱낱이 세밀하게 해서 수정해서 올라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본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의료관광과 관련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강남구 보건소의 부탁을 받고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점검을 하겠다는 등 이상한 문구를 써서 참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이 조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화 부위원장, 문인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