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5-03-12

신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진

허남진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신동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천 의원입니다. 우선 제2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앞두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허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승락 군수님과 서동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최근 행정조직의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제협력과를 4급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을 5급 사무관으로 하향 편제하는 홍천군 실과장 직위조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홍천군 행정조직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근간을 움직이는 일로써 아무리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순서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바로 언론에 보도하여 대다수 군민은 우리 군정의 정책방향이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예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여가 지난 3월 8일 홍천군 인사에서는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을 원상 복귀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더욱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경제협력과의 부서장을 공석으로 남겨둔 점입니다. 언제는 4급부서로 조정하여야할 중요한 부서가 이번 인사에서 공석이 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을 현재 4급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천 군정의 조정과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과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의 기능도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홍천군이 이번 행정조직과 관련한 일련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통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직개편 중 직급조정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홍천군 행정조직의 큰 틀을 바꾸는 사항이라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갑작스러운 조직개편 계획 설명과 언론의 보도, 그리고 원상대로의 복귀 등 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신뢰확보입니다. 내부적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과의 힘이 필요하여 부서장의 직급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대내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는 홍천군의 조직과 행정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생업과 직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나자 그 강한 의지와 추진력은 사장되면서 없던 일이 되었고 군민들께 적잖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소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진솔한 자세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할 때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오늘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남진

허남진의장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금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10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홍천읍 희망리 산 29번지 외 5필지 22,043㎡로써 대장가액은 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군청 지적서고와 창고동 신축사업, 그리고 의회 청사부지와 화촌면 청사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위치도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 청사부지 취득 건은 홍천읍 희망리 산29번지, 산29-1번지, 산29-2번지는 군 청사 별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고, 홍천읍 희망리 149-1번지는 홍천군 의회 청사 뒤에 위치한 부지로 홍천군이 사용 중에 있으며, 화촌면 성산리 461-1번지는 화촌면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위 부지는 현재 홍천군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추후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로써 홍천군이 취득하여 향후 재산권 행사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사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사부지 취득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뒤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에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의원 8명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사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참고로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5급 리더과정 참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9호로 상정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성 및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옥외광고물 안전 확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 ~ 제17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주기는 3년으로 신규허가 및 허가연장을 받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평균 400건의 정도로 안전점검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안전점검 업무 위탁 현황입니다. 도내 18개 중 13개 시·군은 위탁 시행 중이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군은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 민간대행 사업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범위 내 협정비용으로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며 수탁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건축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건당 3만 5,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평균비용은 건당 4만 3,000원입니다. 위탁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에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의원 8명으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승락 군수님, 서동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군민의 목소리임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및 산불화재, 한해 등 재난예방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