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이종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먼저 저희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성홍택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팀장 신동경 팀장 다음에는 재난관리팀장 김민수 팀장님 다음은 하천관리팀장 김완철 팀장님 다음은 원전팀장 문인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 대비 통합 ……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이종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인가요? 옥상 …… 쪽에 보면 돈이 좀 투여가 되는데 그쪽에 지금 지난번에 재해지구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월산지구 …… 인데요. 하류 지역부터 순서대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 지점에서 그 위로 다리 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거기, 키로 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200m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200m 그러면 거기는 포장은 없는 거죠? 위에 포장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우선 하천 재방위주로 하고 사업비가 끝나고 나면 그 여유가 있으면 포장을 하게 되어 있으면 포장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 재방 다리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쪽에 지난번에 보니까 하천을 직접 거기를 가서 같이 삽을 들고 일을 해 봤는데 아주 위험한 지역이지도 하지만 그 위쪽으로 사업을 하는데 농장이 있더라고요. 하천만 손대가지고는 위험할 것 같고 포장을 해 버려야 위험하지 않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현장으로 보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13페이지 해리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과장님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토론회를 했었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도 그 쪽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한번쯤은 우리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다시 설명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대표자들과 상의를 해서 ……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 있을 것 같아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대표님들과 토론을 해서 전체적인 설명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도 해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 여기를 왔어요. 같이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같이 가서 토론회를 하고 거기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 사업 관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해리천 사항에 있어서 그분들의 민원도 이해가 갑니다. 하류 지역의.. 하류 지역에 펌핑장이 없이는 …… 사업을 해도 그 물이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인근 농경지라든가 주택 지역S침수가 된다 해서 그때 민원은 접수를 하고 현장도 방문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 한국 농어촌공사 …… 까지 해서 조기에 동네 배수로 사업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앞으로도 이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설명을 거쳐서 그분들 동의하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이번에 오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 사업을 함과 동시에 옆에 염전이 있잖아요. 염전까지 더 위험해 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같이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 팀장님 원전팀장님 지난번 에도 한수원에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해 주어야할 부분이 상당히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와서 설명회도 무엇보다 부안군 쪽에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심각한 것이 우리가 더 심각해요. 부안군이나 이쪽보다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찾아가야할 부서 찾아가야할 곳을 찾아서 저도 같이 다니겠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조사 설명 잘 들었는데 대상 시설이 124 라고 했잖아요. 시설물이 어떠한 시설물이에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교량이라든가 공공시설물 군청이라든가 공공청사 또한 다중 응집하고 있는 교외 또 이제 고창 전통시장 건축물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숙박시설 또 가스시설 …… 시설 또 문화의 전당이나 동리국악당 같은 공연 집기시설 또 이제 병원 또 대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A등급, B등급, C등급의 차이점은 어떻게 분리를 하세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시설 하는 부서에서 지적을 해 줍니다. 진단을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다 하는데 D등급은 용역까지 줘서 이것은 재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조기에 …… 수립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D등급이 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C등급이 10개소잖아요. C등급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C등급까지는 현재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지 재해위험 시설이라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쪽 15쪽을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 있잖아요. 여기가 소하천 종합계획 올해 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고창군에 기존소하천에 작년 대비 118 개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신규가 55개라고 설명을 받았는데 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뒤에는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에 우리소하천 정비사업하는 개수 실행은 몇 개 정도해요? 지금까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3개 하천 정도 1년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정비가 안 된 소하천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정확히 고창군에?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현재 우리 하천은 총 118개에서 정비가 70.1Km를 정비를 했고 정비가 안 된 것이 84Km가 됩니다. 왜 개수수로 안하고 Km로 하느냐, 하냐면 하천이 소하천이 전 구간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 구간 중간 중간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개수수가 중복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킬로수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한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봉희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소하천이 수립이 되더라도 언제 정비 들어갈 지는 기대치는 기다려야 되겠다는 예상치가 되잖아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협찬이 많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봉희의원
그런데 소하천이 거의 다가 좁고 물 유수흐름이 안되니까 소하천 정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버들나무나 어떤 옛날에 물 막으려고 콘크리트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 소하천 정비를 바로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은 정비를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 많이 그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안보고 물 흐름이라도 잘 빠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에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소하천은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물 흐름에 방해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 이전에 읍면에 그런 소하천이라든가 …… 지장물이 있는 아까 말한 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증설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정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천관리 유지관리 사업비를 읍면에 ……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읍면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래요. 이해하고 앞으로 과장께서 소하천 정비가 1년에 서너 번 정도 밖에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물 흐름에 방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서서 여하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하천 정비 용역이 끝남으로 인해서 …… 신규하천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 대부분이 농로하천이라든가 …… 사고가 나는데 거기를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주어야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하천 정비는 한 3, 4개소되지만 그런 기후 변화로 예측 할 수 있는 재해를 당했을 때는 그럴 때 넣어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118개와 55개 보태면 173개소가 되네요. 그럼 이 173개소 길이가 정비된 소하천이 70Km 안 된 것이 150Km 정도 된다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154.6,7Km 됩니다.
이봉희의원
고창군 전체 소하천의 전체길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신규 소하천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기존 소하천 54.67Km이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신규까지 더하면 더 하겠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여하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해를 하시고 소하천 정비를 바로 …… 물 유수의 흐름에 방해되는 구조물이나 나무는 바로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그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좀 지난 벌써 1주기가 오는 세월호 침몰 사건의 계기로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 문제는 관심과 ……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은 원전 문제가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에 여러모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장께서는 고창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한 원전은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 문지라든지 환경 문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말씀을 …… 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 사실은 그것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창군 …… 생물권 보전지역인데 거기하고 어떻게 보면 원전하고 엇박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비 이렇게 …… 하든가 이렇게 추진계획을 …… 하는 것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추후에 많이 협의를 해서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는 석정온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소하천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물이 넘쳐서 피해가 올 여름에도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은 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거기를 입암마을 앞에 거기가 매년 보면 석정에서 나오는 물하고 …… 지점에 이 하천이 …… 있어서 …… 비가 많이 오면 ……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은 월암마을 앞에 퇴적로가 쌓이는 부분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 이 부분은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야기 했을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겠죠.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부의장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강요를 한 것 같은데 본 의원도 이제 고창이 특수한 지역이 방사능제로부터 원전으로 부터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가? 본 의원은 매번 안전에 대해서 방사능 부분은 원전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불안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에 차이이기 때문에 군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안심을 하고 있느냐 부터 평가를 해야 된다. 방사능 비상계획 거리가 30킬로로 확산 되죠? 안전위원회 회의를 내려가 보니까 방사능으로부터 심각성은 모두가 공유한 것 같아요. 우리 고창군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고 원전 회사 당사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방화 약품 방화 물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상 …… 확산 되어버려서.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또 우리들은 기본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 들이 잇고 그 중에 하나가 방호 약품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 갑상선에 가장 예민한 방사능에 가장 예민한 갑상선 암 …… 이라고 보죠? 기존에 비치한 약품 수가 있죠? 확산으로부터 비치하는 약품 수가 줄어들었죠? 그것이 아이러니하잖아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께서 ……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 저희 군하고 …… 저희 군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 계획을 하고 ……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전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6만 인구 ……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안전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대로 한다고 하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안할 점이 있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안전위원회에서 나오는 답은 17만 점을 …… 그런 것 같아요. 국제위원회에서 사실 본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의심이 가면 본 의원 같으면 한정을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의심 하면서 먹기 위해서 비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의심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기일이 지나가지고 사실이 되어 버렸어 그러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방어약품은 시간과의 다툼이란 말이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먹을 수 있단 말이요. 사실이면 먹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12정이라는 것은 12만개 인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변재 17만인데 12만개로 …….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
조규철의원
그 쪽에 데이터 어떤 분석에 대해서 신회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에 입장에서 본 의원이 표현한 것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파악을 현장에 맞게 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여기에 맞는 고창군에 매뉴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나 방사능 방제 교육이나 예를 들어 프로그램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는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부터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매번 주장 하는 것이 고창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매뉴얼화가 되 주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 군 예산에 안 되어 있고요. 도에서 …… 이것이 고창군뿐만 아니라 다른 ……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창군에서만 방사능 방재 획이라든가 매뉴얼을 …… 아니라 …… 한다고 해가고 도에서 사업비를 해서 …….
조규철의원
입장도 있겠지만 고창군은 특수한 지역이라는 그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도에 매뉴얼도 나오겠죠. 도의 매뉴얼이 고창군에 적합하면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창군에 맞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교육이나 교육에 목적은 이런 것 같아요. 가상의 위험으로부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났었을 때에 피해를 막아 내거나 최소화 하는 방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반복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매뉴얼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고창군에 맞는 매뉴얼 그다음에 반복된 훈련으로 가주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고창군의 매뉴얼은 도 차원에서 하는 것대로 지켜보고 그것이 고창군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합한가는 제 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매뉴얼이나 …… 작성을 할 때 고창위주로 작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진천 우리가 전에 말했던 …… 사업이 이것인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변경이 많이 되었죠? 이제 물론 제일 처음에 주민들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사업 구간과는 많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본 의원도 얼마 전에 과장께 보고받은 것이 처음이에요. 과장 …… 주진천이라고 쓰여 있는데 주진천 강 정비 사업이 일반 아산 면민과 민원인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냐면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주변에 민원에 적지 않은 민원을 받았어요. 저번 폭우 때 뚝방이 무너져서 대피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 마을 사람들의 주장은 1차적인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적은 시설에 대한 요구를 해요. 그랬을 때에 아산면 행정이나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일 내에 포함해가지고 해야 될 것 이다. 라고 답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구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본 의원도 약속한 구간이 많이 있고 그랬음 애도불구하고 실질적인 설계나 사업의 구간이 처음에 계획과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이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과장께서 고창군 행정에서 적어도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라도 모아놓고 설명회라도 해주어야 된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몰매 맞게 생겼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추진 될 사업인데 중간에 ……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 국가 하천은 …… 때문에 지방하천은 침수 …… 한계가 있다. 해서 …… 사업이 침수 ……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저희들이 의견도 받고 해서 설명을 했지 않겠느냐 해서 ……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본 의원이 표현이 좀 웃기려나 몰라도 다음에 선거 떨어지면 상관없습니다마는 그 안에 맞아 죽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튼 표현이 좀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지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지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행적정인 절차나 행위에서 주민들의 갈등이나 화나는 마음을 달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조규철 의원이나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7페이지 있잖아요. 학생교실운영 조금 …… 시작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본 현황, 그렇죠?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늘려서 …… 갑상선암도 많이 지금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아까 우리도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미 세우고 있겠지마는 본 의원 ……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한빛 원전에서 고창군. 그 숫자를 …… 그 할 수 있으면 그 자료한번 요청합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바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가능하죠? 바로 가능한데로 의원님 책상에 깔아 놓도록 하고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인가 고창읍에 고창천에 다리가 …… 큰 폭우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렇죠? 그런데 폭우가 요즘은 6월 7월 장마보다 8월 이후에 많이 오는 때가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참 위험한 순간이다. 까지 감지를 했었고 그 물이 왜 갑자기 불어났는가 싶어서 보니까 위에 큰 저수지에서 물이 …… 합류 되서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대강 알고 계신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데로 ……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또 저수지 …… 사이에서 물이 계속 하다 보니까 수위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전에 수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기억하고 계시는고만요. 그런 것들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재발되어서 고창읍에 침수가 되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수위 조절이 미리 될 수 있도록 그때 8월 9월은 ……농사철도 벗겨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전에 불감증에 …… 지적하고 싶었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전시나 비상시에 지금 …… 몇 개가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어디어디 있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현재 읍성 …… 그 다음에 구 보건소, 또 복지회관 그 다음에 군 …… 고등학교 그 다음에 ……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한전 쪽에는 혹시,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한전 쪽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의장
한전 부지 매입은 있어요? 없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한전 부지매입은 없습니다. 한전부지 매입은 없고 구 보건소 지정을 해서,
상호
이상호의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 시설 검사를 하고 있고 상시 ……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만약에 …… 군민 상수도나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면 그 물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 비상시에 전시에 그 우물을 관리를 한 요원이 있다면 그 다섯 개 관리를 …… 결정된 것이 있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고 군 직원이 관리 할 수 있도록
상호
이상호의장
그 지역에서 관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관리는 어렵고 그 대신 체계적으로 기본이 맡겨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 그런 사람들 비상시에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미안하려고 하네요. 끝났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중호우 때 81년도 8월 이고 만요. 5일간 집중호우 아까 수위조절 기증이 없어가지고 사실 문제 제기가 된 것 이잖아요. 거기서 원인행위는 그런 수위 조절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 넓혀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그 때에 그 주변에 대한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는 했어야 된 다라고 했는데 내용은 환경성 검토만 나온 것 같아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성 검토만 나왔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이후에 다행히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는 그다음으로 치더라도 또 그 분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비슷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 범람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중에 적어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요. 불가피하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치면 물이 넘는 것이 마을 쪽이 아니라 외곽 쪽으로 가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천 정비나 약간의 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강이 약속 해놓고도 그 이후에 조용해지니까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주민들의 입장이나 본 의원의 표현이 적절하게 잘 되었으려나, 모릅니다마는 과장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검토를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어라.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5
속개 11:1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강창엽 축산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운경 축산관리 팀장입니다. 이동태 축산진흥팀장입니다. ……가축분뇨팀장입니다. ……가축방역 팀장입니다. 이어서 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5년도 주요 사업에 축산 ……9개 사업과 2014년도 이월 사업인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축산과 2015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강창엽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면 수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오셨는데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풍수확 제조기가 2450헥타에 26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8페이지는 풍수확 제조기가 같이 2450헥타에 29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차가 2억 9400만 원이 증액 되어 있고 또 포사료 생산 장려금이 2페이지에는 2억 7천만으로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는 4억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풍수확 제조기가 2450헥타에 29억 4000만 원이라고 볼 때 헥타당 120만 원해서 통당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만 원 꼴로 되는데 금년도에 조사료 예산 확보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지난 가을철은 날씨가 안 좋아서 볏짚 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또 조사료 면적이 작년 대비 했을 때 약 70% 수준밖에 안 된다 파악되고 있고 …… 상태도 60~70% 선 밖에 안 된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매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시범 …… 육묘용 …… 계획에 대안 대안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 생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새싹 부사료 생산 시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씨앗을 파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비료와 농약에 없이 …… 이렇게 좋은 부자료를 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장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배 면적과 또 다른 시스템 ……절감 또 여러 가지 ……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보면 시설비가 과다 투자 되고 또 …… 추가 비용 발생 지원비용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또 농가 …… 물어봤더니 매일 파종하고 생산을 한다는 게 상당히 번거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추진중인 경기도 ……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그 농가를 의견도 들어보고 사업에 …… 해서 앞으로 ……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2페이지 8페이지 사업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2페이지 사업은 예산입니다. 예산 …… 기제를 한 것이고 8페이지 예산은 자부담까지 …… 사업비입니다.
김영호의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양봉농가 지원이 있어요. 양봉농가 지원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본 의원이 산림축산과에 요청한 것이 있고 …… 요청 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4페이지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민원조서를 해달라는 요청을 …… 하천에는 지금 시멘트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하천에는 싸리나무라는 게 제일 우리 하천을 안전을 지켜주는 좋은 꽃나무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꽃나무인데 또 자생력에 좋기 때문에..들어갔다가 나와도 다시 살아나 꽃을 피우는 그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팀과 연계를 해서 같이 민원을 조성해가지고 …… 그리고 공원 산림과에도 요즘에는 많은 나무를 베고 대체 작물 대체로 다른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편백이라든가 이런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이미 편백은 우리나라에 넘 많은 나무가 들어가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6차 산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 조성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같이 공유해서 생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봉이 6차 ……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상의 해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요즘에 대두 되고 있는 게 계속 몇 년 전부터 허가증 군에서 축산과에서 허가증이 나왔는데 건축물 때문에 허가를 못 내고 있고 이 부분이 ……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협의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아 다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가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첫 번째 우리 의원님께서 ……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 재난안전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 양봉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허가 축사 관련 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하 현재 추진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2013년도 2월20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하를 양성화 지켜보겠다. 그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 현재 기간이 금년도 …… 18년도 3월 24일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번 …… 거기에 ……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쪽 사무관 담당 이야기가 현재 가축분뇨 관련 이행 예산안이 국회에 심의 중에 있다. 또한 책임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이나 건축허가 인허가가 나갔느냐 이미 건축법에 관련해서는 ……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2015년 현장 …… 하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처리가 돼서 …… 지침이 빨리 내려와야겠다는 건의를 하고 그에 앞서서 …… 일단 무허가 축사 …… 어떤 부분은 무허가를 ……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일제 무허가 축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중앙 쪽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접근 할 수 있도록 ……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액비 살포를 하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액비 살포를 하고 있는데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너무 악취가 많이 나는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변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바이트를 하고 도망을 가고 일을 못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 들어오면,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각종 민원을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축산 농가에 …… 먼저 축산 농가가 악취가 발생을 하는 가 그 문제분석부터 해서 축산 농가가 가축 …… 유지를 하고 축사 주변 환경개선 이 악취 …… 최대한 줄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악취제거제 이것이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 농가에 악취 ……악취 또 …… 아까 말씀하신 데로 액비 문제가 있습니다. 액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 …… 하고 액비 판정서를 받아서 액비를 살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액비 이렇게 액비가 살포가 되면 아까같이 그런 심한 냄새가 나는데 그런 못하겠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 하고 . 축산 농가가 액비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액비 저장 공간이 액비가 나오는 액비를 충분히 발효 시켜서 할 수 있는 액비 저장고가 부족한데 지금 연차 적으로 액비 저장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 8조 …… 액비가 섰거든요. …… 짜리 액비가 섰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아까 최종적으로 …… 이 부분은 …… 반경 …… 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환경위생소하고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변지역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돈사주변 악취는 돈사주변 악취는 거기에 특정 기계가 있습니까? 측정 한도가 있습니까? 몇 …… 정해져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돈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축 사육 제한법으로부터 민가로부터 2킬로 이상 떨어져야 만이 돈사 신축을 하거든요.
기현
김기현의원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돈사에,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창문을 열고 지나갈 수 없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 해가지고 저장고 시설을 지원 바네 마네 하는데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는 고창군 …… 있어요. 그런데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걸어 갈수 없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 큰 농장에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지역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정에서는 지금까지는 규칙이 없었어요. 있었다고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감시감독을 제대로 했었다 라면 주변지역에 깨끗해졌겠죠. 저희가 이번에 조그마한 농장에 가봤습니다 마는 시범케이스로 아주 좋은 농장을 구경을 하고 왔어요. 날씨가 흐림에도 불두하고 이정도면 사람이 알아도 돼. 바로 100미터도도 안되고 50미터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그런데도 다녀왔는데 그런 용도는 못하더라도 …… 이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면 ……사업도 해야 되고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지역사람들 …… 거기 재투자해서 좀 주변지역 사람들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고창군이 더 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돈사 주변 악취 …… 어떻게 …… 정확하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돈사주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을 해도 …… 없지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취가 심하게 발생을 하고 ……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 각 악취 측정기가 있습니다. 악취 측정기를 가지고 악취를 갔다가 측정을 하고 하여튼 ……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 …… 그런 부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 농가들은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 축사시설 현대화를 해서 현대화로 해서 근본적인 그런 것 용역을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이렇게 천천히 …… 또 …… 접근을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축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제도 전에 해봤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제가 마케팅 팀장 지역전략과장 농업진흥과장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서 대단히 좋은 질의를 했다고 의원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지적해줬다고 의원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되잖아요. 그렇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 조직개편에 의해서 축산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왜 축산과를 신설했다고 생각하세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제가 하면서 고창군 축산,
인규
최인규의원
간략하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고창군 축산에 상당히 규모화 되어 있는 축사입니다. 특히 …… 전라북도 30몇 % 차지를 하고 한우 사업도 하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해가지고 …… 축산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소득 증대를 ……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까지 하면 되요. 혹시 축산 업무에 대해서 그 전에 접해 본적 있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대부분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고창군에 축산과를 신설 했을 때는 그 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모든 …… 아니라 전문인이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더 우리가 욕심을 내면 프로페셔널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산 업무에 대해서 전혀 접해본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적어도 그렇게 중요한 어떠한 …… 되서 과를 신설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전문적인 지도자를 우리 고창군 축사 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을 절대 폄하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지금 그런 것을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과 같기도 하고 아주 중요해서 신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한테 잠깐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던 거예요. 물론 잘 능력을 알고 고창에 축산 업무에 대해서 발전이 올 거라고 기대는 되지만 혹시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과연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혹시 소 돼지 임신 기간은 아세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압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게 우리 고창군 축산 농가 총 몇 %인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축산 농가 900여 농가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900호요? 하여튼 축산 업무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10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 다음 …… 한명도 없고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가요? 민원 보상차원에서?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 아까 말씀 ……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아까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 이 돈사 옆에 지나가다 보면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거든요. 오히려 분뇨처리 시설주변보다 돈사 옆에를 가면 정말로 사람 살 때가 못 된 다라는 것을 느껴요. 한번 가보셨어요? 그런데? 알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 인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 적으로 의원님 다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고창군은 아직 구제역이나 에이아이 아직까지는 이상 없죠? 축산과 고생 많으셨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이 든 만큼 국민이 기대 한 만큼 과가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축산과장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 소임을 다 하고 축산기반 발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알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시간이 다 되어가 간단하게 의원님들 질문 요지를 의원님들 요지를 파악하셔서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새로운 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우 FTA 사업 이것이 올해 작년이 마지막 인가요 끝났나요? 이월사업 한우FTA …… 지원 사업 이게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 없는 건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앞으로 계속 합니다.
이봉희의원
계속 하면 여기 …… 5년간 한우 …… 사육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역 이 분들이 한우 축사는 없애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축사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이봉희의원
5년 후에 사디 한수 해도 상관이 없단 이 말이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5년 동안,
이봉희의원
5년 이후에 다시 또 상관없다 이 말이죠? 5년 후에는 다시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결론이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이러니한 게임 같아요. …… 다시 또 ……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국가 시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 들어야겠네요. 이것이 작년에 끝나고 다시, 없는 것인가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7쪽에 낙농아 승진사업 거기 보면 사업량만 남는 핼퍼 지원이 있어요. 핼퍼지원은 1억2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 돈은 추경으로 직접 줘버리나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신청하면 축산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신청을 하면 아까 일반 관리 해주는 사람한테 220만 원을 줍니다. 20만 원을 주는데 …… 추경에 …….
이봉희의원
돈을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신청자에 한해서 추경을 통해서 돈이 나간다 그 말이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조례에 들었는데 군에서는 지원한지를 모르고 있고 축협에서만 지원한 줄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는 아까운 돈을 참 지원을 하고 생색은 축협에서 내고 있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것을 추경에서 지출하지 않고 행정에서 직접 지출해도 되잖아요. ……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나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추경에 돈을 …….
이봉희의원
이 돈을 줄 때 우리가 돈을 준다고 확실히 못을 박으세요. 사람들이 축협에서만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을 한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런 것 있다. 이렇게 홍보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더 간단하게 민선 6기 공약 사업에 보면 앞으로 46억 1400만 원이란 엄청난 돈을 한우 명품화 사업에 쓴다고 기획 예산실에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자료가 왔네요. …… 46억이라는 돈을 어떤 사업에 어떤 …… 어떤 사업에 46억에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답변을 못하더라고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느냐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한우를 갔다가 생산을 하는데 …… 차별화 고급 품질 품질로 생산을 갖다가 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두 번째로 생산된 한우를 갖다가 브랜드화 시키고 마케팅 할 것인가 유통 그런 각종 사업비가 포인트가 맞춰져있습니다.
이봉희의원
46억이란 돈을 한우 명품화 사업 고품질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요. 한우 물론 …… 생겨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아마 ……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일단 확인부터 먼저 하고요. 양봉 협회 지원사업 예산 다룰 때 과장님께서는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계사님들 기억 하라는 차원에서 확인 하겠습니다. 이것은 …… 사업비로 해야 할 사업비로 해야 될 사업이다. 라는 것이 의원님들 전반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축협에 입장은 여러 가지로 …… 일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것이 이전까지의 실정이었고 이 사업도 고창군 예산 편성을 조건부로 이 이후에는 축협이 고창군 예산 이상으로 다루었을 때 하겠다. 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과장님도 언제까지 과장으로 계실지는 모르지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에 대해서도 수차례 지적을 하고 대안도 냈었는데 답변이 일률적이지 못해서 확인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일차 농가에서 어느 기준 이상을 숙성된 것을 퇴비가 나와야 되요. 3500피피엠 인가요? 어쨌든 간에 기준치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1차 처리는 못하고 농도가 …… 나와 버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되죠.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액비 업체 처리 업체들이 있죠? 그분들이 …… 승인 받은 업체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1차 적으로 농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적 문제가 따르는 것은 2차 적인 책임은 액비 살포 업체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장에서 민원이 야기가 된다. 그러면 고창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해버리고 남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를 본의원이 여러 차례 말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주세요. 이것이 문제제기하고 질의 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고창군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에는 이러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다든지. 라는 것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매번 지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는 확인 차 한 것이고요. 사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창군 정읍에 비해서 …… 사업이 지금도 뒤쳐져 있나요? 이것은 확인 하는 차원이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면 계장님이 말씀해도 되요. 답변해도
그렇죠? 그리고 송아지 거래 시장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버리고요. 매번 한우 계량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고창군에 또 여러 가지 대안으로 고민한 적도 있고요.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한우 농가들이 보면 정읍에 비해서는 ……입니다. 그래가지고 ……만 보면 70%가 56명 …… 그 다음에 …… 50대 이상 ……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계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농가들이 의식이 저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하는데 …… 생산하는데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참예우 작목반이라든가,
조규철의원
계장님 죄송한데 됐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고창군은 고창군의 농가는 축협은 체계적 관리가 안 되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수 종자 공급만 해가지고 그것이 우수 종자로서 효능을 …… 의문점을 갖거든요. 우수 종자라는 결론을 가격으로 따질 것인가 무엇으로 따질 것인가 대한 기준도 사실은 없잖아요. 다만 조금 비싼 것이 우수 종자인 것 같다. 우수 종자를 갖다가 현장에서 보고 할 때에는 …… 여러 가지 …… 한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수 종자를 공급 하려면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예방책에 대한 ……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것은 농가의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중에 작년부터 인가요.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 이식 사업했었죠? 이식 사업도 그래요. 어느 소 기능적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법 사업을 하면서 시범 대상자만 선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덜 한 것 같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듣고 확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체계 관리 연계성을 이해하고 체계관리를 복합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가축분뇨 처리장이요. 이게 원래 실질적은 공기가 언제 까지 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실질적인 공기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5년입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있죠? 계속 시험 가동만 하는 거예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시험가동을 하는데 지금 …… 적합판정이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합 판정 나왔다가 부적합 판정 나왔다 한참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노파심에서 본 의원이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슬러지 퇴비화가 되고 액비는 정화시켜서 …… 액비를 살포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데이터가 함축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을 수 도 있다. 라는 이것은 예측입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있다면 가슴앓이만 하지 말고 의회에 오픈을 해야 되요. 준공을 못하고 계속 시험 가동만 한다는 것이 폐쇄할 때까지 시험 가동만 할 거에요? 시험 가동가지 거쳐가지고 최종 마무리 된 것이 준공 기간이에요. 준공기간을 늘린 이후에도 기간 이후에도 계속 시험 가동만 한다. 그 내용은 실험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일치 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슬러지 퇴비로서 퇴비의 기능이 없다든지 뭔가 문제 있을 것이라는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 예산 편성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전문 기관에서 하다보면 ……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 상주 시키면서 왜 그러는가 …… 2월 말까지는 ……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철의원
일단 수치상의 문제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목적에 맞게 가동 될 수 있는 기능적인 건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는 마지막 부탁 본 의원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져 가는데 지금 축산과가 강창엽 과장님 축산과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130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예산서에는 예산서 확인은 해보셨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추경예산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예산서에는 얼마로 기록 되어 있던가요? 이게 나오는 어디서 산출된 금액이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2015년도 세출 예산서
상호
이상호의장
세출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맞나요? 세출예산서에 나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알고 과장님 세출예산 장담하고 보고를 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저희 …….
상호
이상호의장
산림축산과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축산과하고 산림 공원과 더더군다나 모르겠네. 얼마씩인지?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런 것들이 ……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축산과 예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 마찬가지고 이 숫자를 이랬다. 저랬다. 틀려요. 지금 알고 계신거하고 실제 예산서하고 금액이 산림축산과 군비 부담금 …… 지금 현재 축산 과정에 세출 예산 …… 산림 공원과하고 합치면 산림 축산과 예산이 상이하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산림축산과에서 예를 들면 50억:50억이 나눠진다든지 60억:40억이 나누어 져야 한다든지 100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시설사업소, 산림축산과 예산을 딱 ... 하면 예를 들면 산림 공원과하고 맞아야 되는데,
상호
이상호의장
이해가 갑니다. 적어도 축산 과장께서는 이런 예산서에 포함된 축산과 예산 플러스알파 이쪽으로 예산이 얼마 …… 알고 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산 …… 숙지하고, 예비비가 얼마에요? 축산과장님?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2억,
상호
이상호의장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가축 방역 그런 쪽에 씁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작년에 예비비 집행 내역은 얼마나 있어요? 2014년도에,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인사가 업무 숙지하느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답변 잘해주셨는데 예산 이런 것 들은 더 한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축산과에 ……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1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5
속개 14: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성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먼저 저희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팀장 봉판종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입니다. 수질 보전팀장 이명수입니다. 식품 위생팀장 유병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소음 진동 비상거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음 하고 진동 그리고 먼지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산하고 저 쪽 공음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농협 RPC 말씀하시나요? 농협 RPC에서는 보통 가을에 수매를 하면서 그 벼가 …… 때문에 그것을 건조시키려고 선풍기를 돌림으로 인해서 그 소음도 나고 연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농협에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 가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두 군데 다 그렇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9페이지 봅시다. 9페이지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축산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축산분뇨 방유하면서 악취 문제가 들어오는데 매번 들어 올 때 마다 여기서 같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철저 지도 부탁드리고 악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돈장이라든가 돈사 축사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천상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지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니는 곳마다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들어 와서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좋은 곳도 있고 안 좋은 곳도 있는데 너무 심한 악취가 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직접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그것이 너무 미비하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지역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업무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 ……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상이한 것 같은데 지금 거 읍성 제2 주차장 전시판매장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은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관리하고 다하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환경위생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내 화장실 전체가 95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화장실 개인적으로 주유소라든가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생시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고친다든가 어떤 그런 사업비는 ……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그것은 농업진흥과 소관이겠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그쪽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깨끗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배출 사업장 관리 17쪽이요. 요새는 시대가 문화적인 문화 경제문화 …… 혜택을 누리는 주민들에게 …… 있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환경 소음 먼지 그런 것 때문에 생활에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를 보면 고창군 공용주차장이 터미널 앞에 한 100평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생활민원 소음 발생 비상 먼지 그것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과장께서는 거기다가 주차장이 조성이 될 때 고창읍 주민들의 민원 예상이 …… 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어디든지 하더라도 다,
이봉희의원
고창 한 복판이니까 …… 10월 말까지 조성이 돼서 완공이 돼서 주찰할 때 거기에 뒤따르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 쪽은 바로 터미널과 버스 이용 터미널과 같이 근접해 있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있고 공사를 하면서는 …… 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것은 예상되지만 그런 것을 관계해서는 저희들이 …… 허용이하로 또 그리고 야간이라든가 그런 때에는 그 시간 때 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이봉희의원
아니 완공되었을 때 화물차 화물자동차들은 보통 화물차가 25톤 큰 차들이잖아요. 화물 자동차 주차장 되고 저녁에 늦게 왔다갔다 새벽에 …… 소음이 날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연구해 보셨느냐 이 말이죠. 아니 이제 올 연말이나 완공되는데 내년이라도 그것이 예측이 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차고지를 건설을 할 때에 용역을 할 거에요. 거기에서 주변에 민가가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범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핵심적인 뜻은 미리 그것을 예측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만든다. 어쩐다 하지 말고 미리미리 환경 위생계에서도 건설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같이 관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거에요. 틀림없이 화물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분명한 민원이 안 될 텐데 미리 앞서가는 행정하시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아시겠죠? 또 한 가지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데 9쪽에 깨끗한 수질 …… 배출시설 관리 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축산과에서 액비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액비살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 악취 또 수질 오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인다시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할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액비를 저희들은 뿌리려고 거기서 …… 그래야 축산농가가 운영될 수 있고 일반농가에서는 비료 대금이 높기 때문에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액비를 살포하려고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악취로 어떤 피해 때문에 보통 주민들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민들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 받는 데고 하면 받고 그렇지 않는 경우 에는 살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봉희의원
이장님들이 …… 없어요. 주민들이 아까 소득 증대를 위해서 …… 뿌리려고 해요 제가 질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축산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오염되지 않는 미생물처리를 하든지 환경 위생과에서도 위 축산농가들 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가들이나 축산 농가들이나 당연히 배수를 없애야하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거기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미리미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과태료 …… 50만 원 한 건을 …….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것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14년도에는 몇 건 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됐습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 올해 것인가,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는 농장이나 받아들이는 농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악취나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뜻을 아시겠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먼저 10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정착 정말 이 화장실 관리 담당 공무원파트로 해서 1인 1화장실을 책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쓰시고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화장실이 알아보게 좋아졌어요. 깨끗하고 예. 저희가 상가를 하면서 화장실을 찾는 분들한테 공중화장실 어디 가십시오.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진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안했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을, 그리고 터미널에 지금 고창 터미널에 따뜻한 공간 그 부분도 정말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면 많은 분들한테 고창을 찾는 분들한테 정말말로 고창에 편안함과 배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서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정말 따뜻한 공간 새벽에 일찍 차 타러 나왔는데 따뜻한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고창 군민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가는 것 같다 이런 문자도 받고 그랬는데 전 좋은 일 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식당 이쪽 깨끗한 복장 깨끗한 환경 깨끗한 음식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위생업소 단속하고 보고할 계획이신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감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현재 총 33명이거든요. 이분들로 해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상태.. 하고 수거 검사 지원도 하고 또 학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런 업소 …… 조성하도록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위생 종사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도 그렇게 그분들이 쉽게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하고 싶어요. 우리 물론 애쓰시지만 우리 담당하는 위생 사업소에서 몇 개 이렇게 음식점을 좀 책임을 지고 그 식당에 정말우리공무원들의 사진 걸어놓고 여기여기 식당은 우리 어떤 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서 이분들이 깨끗한 위생 …… 죄송합니다. 식당을 들어앉아서 음식을 제공하는 분들이나 종사하는 분들이 위생복이 정말로 최하의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고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올해 안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하는데 어떠신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명품고창을 만들 기위해서는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고창에 이미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당에 갓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음식은 맛있는데 나오는 순간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많이 써요. 손님으로 접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거지한테 주듯이 접시를 던진다든가 저희가 담당하는 사람이 가도 그런 경우 종종 느끼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낸다는 것은 좀 그러지만 지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매년 위생교육을 시킬 때에 괜찮은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 지나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저도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버려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할 것인가 어디서 어디 까지 고쳐야할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사무실에서 같이 동료들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 해가지고 3월 달 말 정도 위생 교육하는데 이번에 강사 초빙을 하면서 저도 한번 강사로 제가 원하는 것을 같이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위생교육 해마다 매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강력하게 계기를 가해야 위생복은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무조건 하얀 위생복을 착용을 한다. 이렇게 인식이 가야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벌금이나 소액이지만 많은 것을 저기 하기보다는 무리 하게 하는 것보다도 관념을 종사하는 분들은 무조건 위생복으로 하고 식당에 종사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가려면 조금 처음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강하게 하고 싶고 깨끗하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강한 제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수십 번 하고 당신들의 자체가 당신들이 식당에 영업에 홍보도 되고 경제적으로 이익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현재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어디 까지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환경위생 사업소 업무분장이 축산과로 일부 가고 또 뭐야 생태관광인가요? 생물권 보전 그쪽으로 가고 그렇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생물권 자본사업소,
조규철의원
많이 축소가 됐네요? 그러면 이해관계에서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공공처리시설도 시설사업소에 것을 가져갔지,
조규철의원
시설 사업소 관계된 것은 시설물로 그렇게 되고 이해관계단속이나 환경오염 단속대상단속대상으로 봤었을 때 에는 여기 보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쪽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액비살포 업체에 대한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점검 차원에서는 여기서 하고 모든 것을 여기서 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이나 편성은 그쪽에 되어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산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은 그쪽으로 되어 있고 지도 점검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포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단속은 여기서 한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축산과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악취
조규철의원
여기는 환경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 발생했었을 때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외에는 그쪽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부분은 축산과 쪽에서 하고 아까 그쪽에다 질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나름대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 축산 업무를 우리 환경위생과에 주세요.
조규철의원
지금도 중요한 것이 시설 쪽에서 근본행위가 축사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발생이 처음부터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여기서 나가요 장소가 어디 든 축사가 되었든 일반 장소든 그러면 그 시설물 관리는 축산과에서 해요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에 업무분장 하기 전에 그 건강 개선했습니다마는 환경개선 모니터링화 한다. 매뉴얼화를 만들겠다. 를 이 사업소에서 했죠? 그 부분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악취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계속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축산과하고 유기적인 협의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 져야겠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군수님 한분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하는데 축산과에서는 지원 장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채찍 만들고 있어 가지고 좀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고 할 때에 한군데로 몰아줬으면 좋겠다.
조규철의원
아니에요.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개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도점검은 여기서 하고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기서 모니터링화 된 것은 어떤 협력관계에서 해가지고 축산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 생각은 그런데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아까 축산과에서 물어 본 것 가지고 똑같이 질의를 할게요. 현장에서 악취 발생되었어요. 가축분뇨 살포 액비 살포 액비 살포가.. 환경 문제는 환경 관련된 과장님이기 때문에 저 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토질적인 문제까지 항공적인 문제가 병충해나 여러 가지 문제영향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원인행위가 벌어졌어요. 단속은 지도단속은 여기서 가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에 똑같은 질의를 하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더라고요. 처음에 현장에서 그러니까 가축분뇨 퇴비장 1차 발효를 해야죠? 1차 발효 이해관계는 그쪽부서 소관이죠? 사업 같은 것도 그 분뇨처리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배추 액비저장고하고 배추
조규철의원
그래 가지고 3만 2천 피피엠 이하로 인가 떨어쳐가지고 나와야되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청구치를 못 미치니까 공공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도 사실은 에러나는 부분 일정부분 여기 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액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살포를 액비 살포를 해요 그 피피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랬을 때에 단속을 지도단속을 여기서 하니까 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교육은 여기서 시킨다고 쳐요. 그러면 축산거의서 그런 단속은 전혀 안하는 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산림축산과에서는 액비……. 측정은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 않는 액비를 살포했을 경우 에는 살포한 만큼의 지원금을 주는데 안주면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대상이 된 것을 축산과로 넘기는 거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제가 무슨 말이냐면 양돈장에서 액비를 부식을 시켜서 그러려 살포하는데 그때에.. 측정 산림 축산거의서 합니다. 부식이 잘되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 가지정리 해고 부식되지 않는 퇴비에 대해서는 액비를 뿌릴 경우에는 살포 업자가 액비를 뿌렸을 때에 그런 것을 몇 평방미터 뿌렸을 경우 에는 그것 그것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조규철의원
과장님 그 말은 알아요. 그런 것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시기만 따지는 것 같아요. 보통 6개월이면 숙성된 다라는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저장 했다가 나가면 바로 퇴비화라는 개념으로 가버려요. 현장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환경적 문제가 발생이 되 그러면 그 현장이 사항이 벌어 졌어 그리고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대상은 축산 농가한테 만 행정적 처분이 있죠? 살포 업체는 없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살포업체에 대해서 농림 수산 식품부에 등록하는 업체가 있고 그 사람들은 이것도 강제 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1차 발효에 대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었을 때는 기준 이하의 수치로 따질게요. 어느 기준치 이하가 되었을 때 살포한다는 원칙을 가졌을 때에 중간 살포 업체가 …… 냄새가 나요. 그럼 2차 처리를 해가지고 살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도 감독은 여기서 하고 처방도 여기서 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살포업체가 액비를 살포했을 때에 부속.. 검살 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살포업체에다가 보조금 지급을 죽산거의서 합니다. 보조금을 안주는 것이에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단속은 여기서 하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조규철의원
단속 대상에 대해서 결과물을 갖다가 축산과에 넘겨주어야 되겠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부식검사를 처음에 나갈 때 액비 부속 검사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나가야되는 건가 안 나가야되는 건가 이런 것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합니다. 그것도 안하고 살포해가지고 부식된 냄새가 났잖아요. 난 것이 보조금을 주고 안주고 …… 해야 됩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까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까지 사례 하나도 없죠.
조규철의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사업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민원 접수나 현장에 민원이 와가지고 출동을 하기도 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가면 같이 가면 좋겠는데 거기를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규철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을 데리고 가야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규철의원
일반 민원인은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하고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고창군 행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함께 이루어 져야한다. 이 이후에 자세한 것은 별도에 이야기를 하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에도 제가 의원님한테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 업무 차라리 우리를 주라 …… 그러면 가져가려면 싹 가져가거라. 그런데 가져가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조규철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또 길어지면 서로 거니까 또 다른 의원님도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 이후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함께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정말 핵심적인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과장께서 답변은 저희의회에서는 고창군 전체를 하는 것이지 환경위생과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행여나 다 녹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했던 부분 아주 중요한 요구 같아요. 이것은 부서간의 이야기이지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조직개편 때 그때,
조규철의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신 이상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황환규 팀장 …… 김현자 팀장 건강검진 이금숙 팀장 방문보건팀 이형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형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내용은 없고 민원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보건 지소라고 그러죠? 지소 출입문이 노약자가 사용하기 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출입문 현관 출입문 거기에서 다치고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 예산안 확보해서 ……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려면 실태 조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자동문 설치하는데 천만 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15개 보건지소 1억 5천만 원인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힘들지만 연차적으로 개석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성송면을 방문을 했더니 성송 보건지소 출입문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고창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소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분들이라 …… 아리따운 여인들만 모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10쪽에 보면 건강지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10쪽 13쪽이구나. 13쪽 지금 고창군민에 흡연자는 몇% 정도 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흡연이 20%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1만 2천여 명, 그렇게 잡고 있나요? 금연클리닉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연클리닉 대상자에게 금연클리닉 어떤 방식으로 여기 나온 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연클리닉 보면 금연희망자나 주민이 우리보건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오신분들 저희가 상담을 해서 CO{} _{2} 측정을 하고 니코틴 소변검사나 혈압등을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금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사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등록을 하신분에 한에서 행동보조라고 하는 패치제와 구강 청결제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금연 …… 담배 피우시는 군민이 찾아오면 등록을 해서 하신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군내에서 어르신들 담배피우는 것을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찾아와야만 금연 클리닉을 한다. 진정으로 고창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담배의 클리닉 사업을 하실 경우에 찾아오는 분만하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데 노인 남자 분들은 마을회관은 잘 안가요. 그러나 군, 면 단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보시라는 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면으로 나누어서 진료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 공고와 ……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방금 소장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답변에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 하신다 말씀을 답변을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보시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금연 클리닉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출산장려금 지금 지원 있잖아요. 이런 고창군민들 장려를 두는 뜻이 목적이 출산장려금 때문에 자려를 두는 분들은 한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출산장려금 때문에 낳겠다. 보다도 출산하신 분들을 저희가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정책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인데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라는 의미에서 어차피 이게 지금 군정 보고니까 업무보고이니까 참고를 할 수 있으면 하시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자녀 고창군에 한 자녀 둔 가정 지금 현재 얼마나 되나요? 한 자녀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작년에 보면 출산348명이었는데 한 자녀는 154명이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154명 작년에 우리 한 자녀 둔 가정 …… 아까 뒤에 보니까 어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둘째부터 지원을 합니다.
이봉희의원
출산개념품지원이나 간단히 그런 것 간단히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하는 뜻은 부부가 당장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둘은 만들어야 된다고 서로 해요 그렇죠? 둘이 만났으니까 둘을 만들어야 본전이지 그런데 지금 시대가 하나만 낳고 마는 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둘 낳기도 힘들고 셋 낳기도 힘들고 그 원인이 교육비나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가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한 자녀 둔 가정은 두 자녀 두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세 자녀까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다섯 자녀는 1천만 원을 준다. 다섯 자녀는 다섯 명이 있고만 그런데 세 자녀 이상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소장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분명히 두 자녀를 150만 원 치우치지 말고 두 자녀를 네 자녀 놔두고 두 자녀를 더 장려금을 더 올려서 준다면 아무 자녀도 두 가정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자녀, 네 자녀 보다는 거기다가 치우치는 것보다는 두 자녀에다가 치우치는 것이 출산 장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물론 예산여건이 허락을 하면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넉넉하게 주는 것 같기 때문 좋겠습니다마는 군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지금 당장 …… 그런 취지를 제가 질의한 내용을 취지를 아시고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라는 것이지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모든지 한자녀 나면 그 다음 두 자녀 낳기는 쉽다 이 말입니다. 여건만 맞으면 여건을 좀 더 우리 군에서 좀 …… 터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여기서 결정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에 한번 염두 해두시고 연구를 해 보라는 것이 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라 생각하시고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건강신호등 ……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제일 큰 문제가 치매가 상당히 힘들어요. 치매예방에 대한 어떤 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이 1752명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증 치매 어르신 위생용품을 제공을 하고
이봉희의원
아니요. 소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방 이예요. 치매 환자 말고 치매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이말 이예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치매 예방에서 치매 ……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치매나 ..에 대해서.. 75세 이상 독거노인,
이봉희의원
소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계를 두 가지마시고 고창군 노인어르신에 대한 치매 예방 활동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이를 등록 환자 나이를 따지지 말고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 중심으로 해서…… 해가지고 원예나 공예 미술 체조들을 통해서 …… 프로그램이 주 1회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경로당 다니면서요? 그래요 그 치매 예방법 혹시 아시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채매예방하는 거 잘 아는 팀장님
상호
이상호의장
팀장님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시고 관등성명을 말씀 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그런 것하고 있느냐 이 말 이예요. 하고 있어요. 경로당 ...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 핵심적인 내용 맑은 그런데 치매 예방을 위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하셔야 된다. 이 소리죠. 특히 그것도 치매예방에 대한.. 게임기가 많이 오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도 보급하나요?
그래요 앉으세요. 치매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 …… 매년 어르신들한테 집중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건강한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보건소장 수고 많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 보건업무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를 작년에 부안면이 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선운진료소 거기는 완공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보건진료소는 어떤 군민들이 가장 박수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사업이 이업무가 그런데 지금 이 신축을 하는 어떤 저기가 있어요. 어떤 계획 같은 것 아니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신축계획은 3. 4년 전부터 .. 되어 가지고 복지부하고 이것이 공모사업에 확정되어서 작년S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그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겠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의료취약지구는 가능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그것하고 각 읍면별로 지금 거의 두 개씩 진료소가 있죠? 한 개 있는 진료소 하나유치한 면이 어디 어디 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고수가 하나있고 아산 반암 진료소 있고 무장에 …… 하나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송이 …… 진료소 하나있고 심원이.. 진료소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 보면 5개면이 하나씩 있는 면이 많고 만요. 쉽게 말해서 혜택을 좀 덜받는 면 고수나 이런데는 아무래도 고창읍에 병원이 많이 있어서 의료혜택을 거의 면별로는 아무래도 소외되었다고 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고수나 아산 이런 데는 읍하고 가까워서 한 개씩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도 진료소 업무는 아무리 많아도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보건복지부 거기 에다 신청하면 저희가 어떻게 든 하면 자료 좀 주시고 고창군민 그러면 계획된 면이 있겠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없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계획은 심원 하전 진료소를 끝으로 진료를..
인규
최인규의원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신청은 가능합니다마는 …… 더 이상 진료소를 신축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소장께서 아까 말한 기준에 맞는 그 해야 할 때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더 이상 확대는 안하겠다는 내부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군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신축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병원 진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공무원이 필요한데 공무원정원이 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자료한번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름에 보면 우리가 예방을 많이 하죠? 방역부분 작년까지 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씩 나왔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다시 시작되고 하니까 특히나 관광지 주변에는 더 자세하게 소독을 해서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자살 예방하고 그에 따른 …… 보건 사업이 예안이 1첫 번째 6천만 원이네요. 관내에 자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 나오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되고 자살 또 예방사업위탁 민간위탁업무가 3400만 원이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사업예산이 자살예방단이 6400만 원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1억 6천만 원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정신보호사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별도로 보면 예산서를 보면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사업이 3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은 어떤 방법에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이 2년 전에 공모를 해서 전남 나주 병원과 신세기효병원이 공모했습니다. 그때 신세기 효병원으로 공모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그것이 몇 년 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3년간입니다.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효과는 어려운 것이고 요세 최근 3년간 자살자들은 몇 명씩이나 나왔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자살 사망자가 2012년도에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위로 22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2위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나아지는
래환
박래환의원
아니 어디서 2위고 3위냐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라북도 내에서 통계가.. 보면 이것이 계속순위가 높아가지고 …… 많이 2011년도에는 37명이 자살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2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최근 거는 없네요? 12년 외에는 1,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3년도에는 자세한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4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등급씩 올라가는 고만 그러면 자살을 하면 적어도 경찰서라든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원인 분석이 일부 나올 텐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다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창병원 응급실하고 소방서 경찰서 …… 그러면 이제 그 32명이 자살 원인을 보니까 음독이 15명 목맨 사람이 7명 22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범이 뭐냐 건강 악화비관해서 …… 그다음에 가정불화로 인해서 5명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두 명 …… 한명 친지사망에 따른지 자살1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부분을 아까 2011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최근 까지 자살상황과 천라북도 순시도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자료로 올해가 3년째라고 했죠? 사업을 하고 난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효과라든가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이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에 대한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조례가 언제 바뀌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작년에 그것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금년 몇 월 달부터요. 1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 …… 얼마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3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고창출생 자녀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강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작년에 348명이 출생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러면 거기에서 한 자녀만 있겠고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가 있겠죠? 그거 다 파악해 보셨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래 가지고 집행액이 얼마에요. 2014년도 집행액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작년에 194명에 대해서 3억7 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좀더 …… 잡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올해 출산장려금이 상향되어서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상향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알겠고 출산아기가 출산할 예산을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194명이 …… 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올해도 그 정도수준에서
상호
이상호의장
그렇다면 제가 추경예산을 얼마 …….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75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러면 두 자녀가 얼마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호
이상호의장
50만 원이면 그거 100명으로 잡았습니까? 120명으로 잡았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22명으로 잡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122명이면 50만 원 차이 곱해보세요 얼마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6천만 원정도?
상호
이상호의장
6천만 원이 넘죠? 그다음에 세 자녀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 만 원이죠? 200만 원 곱하기 몇 명이냐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59명이면 1천만 원정도
상호
이상호의장
그렇죠. 천만 원이 뭐에요?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나오지 2*6=12 1억2천만 원인데 보건소에서는 남다른 숫자로, 맞나요? 네 자녀 이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차액이 3억에 가까워옵니다. 똑같은…… 봤을 때 …… 그런데 이게 지금 750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3억 9천만 원 예산을 과다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계산을 잘못해서 적은 요구를 한 것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금년도부터 달라 것은 세 자녀 이상부터는 2주 분할 지급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50% 만,
상호
이상호의장
…… 빼고 계산한 것이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세 자녀 이상은 그러면 일시로 줬는데 50%는 금년도 50%는 내년도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해도 750만원이 지출이 가능하다
상호
이상호의장
750만 원만 가지면 그것을 가능하겠다. 3억 9천만 원 과다 예산에 요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3억 9천만 원 자체가 750만원가지고 충분하겠다. 그 계산을 알아서 보건소에서 요구를 하고 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에는 굉장히 잘못된 …… 세 자녀 하고 네 자녀, 다섯 자녀가 50% 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50% 씩 읍면 첫 년도 50% 그다음에 50% 다 …….
상호
이상호의장
그전에 세 자녀, 네 자녀를 일시불로 줬었고 예. 그렇게 계산하면 거의 큰 차액은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계산을 해 보니까 750만 원만 추경에 요구해도 충분한 예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보면 거의 맞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3월13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