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5-5호로 상정된 무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행 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 등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교통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박승배 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조영자 담당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백기종 담당입니다. 도로담당 이무상 담당은 안행부 감사관계로 도청에 가서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교통담당 박각춘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4년도 성과와 반성 각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 및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성과와 반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로 관내18개 노선 188㎞에 대하여 인력 20명과 장비 31대를 운영하여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설해대책분야입니다. 대책기간은 14년도 12월부터 16년도 3월 15일까지이며 현재 자재확보는 염화칼슘 500톤, 소금800톤, 모래주머니 70,00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예비특보 및 초기 강설 시에는 군 및 마을에서 제설을 실시하고 대설주의보 시에는 비상근무 명령 및 군과 마을에서 제설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대설경보 시에는 비상근무 1/2과 군, 마을, 지역주민의 제설 참여는 물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분야로 도로정비는 물론 위험지역 순찰 및 응급복구 도로표지판 점검 정비 등을 통하여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이용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장비11대 및 인력20명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시급을 요하는 불편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출동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파 보수73건 등 총 843건 민원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과 주민 안전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4,170등에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설치 48등에 대하여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전·폐기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 가로등 전력간선 교체 사업으로 전기 안전공사로부터 감전위험이 있는 노후 전선 및 분전함 교체요구가 있어 리조트 입구 상하행선 78등에 대하여 선로 및 분전함을 교체코자 합니다. 4월중에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시행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7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용역을 시행하고 한전 지중화사업을 금년에 우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설천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신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24백만원 규모로 복지센터 건립에 8개 사업으로 공모코자합니다. 그간 신청제안서를 작성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시행하여 금년도 1월에 농식품부에 신규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3∼4월 중에 중앙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무주군 여건 변화와 주요 군정업무를 추진하고자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 적성평가 등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 항공측량 등을 시행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월에 2차 자문회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전북대 승인 요청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경관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코자 2014년 5월에 착수하여 그간 현황 및 베이스 도면을 구축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을 분석 하였으며 전문가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월에 설계지침을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에 5월중에 경관처리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절차 이양 후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6개소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4년 6월에 착수하여 2015년도 9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3월중에 기본계획 안을 보고 드린 후 공원 조성 계획안을 4월중에 이관하여 관계부서에 협의 주민의견 청취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5년도 8월경에 조성계획 결정 고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산∼당산 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2007년도에 착수하여 2016년까지 총34,90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3.79㎞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03.18㎞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응급한 곳에 신호등 및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공구에 대해서 3월중에 설계 보완하여 4월중에 착수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착수하여 2016년도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총 7,785백만 원을 투자하여 한풍루로 개선 등 4개 사업을 시행한 사업으로 그간 터미널 리모델링 한풍루로 개선, 미디어파사드, 구름다리교 보행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당초 시행계획이었던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을 감사에서 지적하여 제외한 후에 경관도로로 전말에 천흥주유소 골목으로 사업 변경하여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월중에 경관도로 용역 완료 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고시 후 4월에 착수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당산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3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8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500m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월에 착수하여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후에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본 군에서는 3개 지구에 총 13,310백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도권역은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겠으며 전도마을회관, 주민복지센터, 산촌유학센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회관정비, 전통수생공원정비, 마을공원조성 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괴목권역으로 4년차 사업지구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귀농귀촌 체험센터를 착공하였으며 마을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귀농귀촌 체험센터, 다목적문화마당, 저온저장고 수변쉼터를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벼룻길 권역으로 금년도 착수 권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무주군 대상면적 총 99개 지구에 1,292ha 중 29개 지구 779ha는 기 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지구에 50ha를 추진코자합니다. 먼저 봄 마무리 지구인 무풍 오두재 지구는 5월말 한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착수 지구인 설천 두길 지구는 7월말까지 사업 착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총 1,155백만 원을 투자하여 원용포 농교 및 박대 진입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착수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논 밭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무풍면 지성지구에 대해서 관정, 급수관로, 배수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 용역을 시행한 후에 5월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저수지 중 C, D급 판정을 받은 24개소에 대해서 총 20억 원 투자하여 제당 및 여수로, 용 배수로 등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3월까지 용역을 시행하여 5월중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 중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로 총 271건에 6,055백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 12월에 T/F팀을 구성하여 측량설계를 시행하여 현재 토지사용승낙이 된 지구부터 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덕지∼삼거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무풍면 은산리에서 삼거리간 3.56㎞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29,100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0년에 착수하여 2014년도까지 도로개설 터널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 5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교량, 터널 방지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월중에 감리 및 6차분을 착수하여 8월까지 교량 및 포장을 완료하고 9월중에 전기, 통신, 방재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을진입교량 가설사업입니다. 35억5천만을 투자하여 교량 2기를 가설한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월현교 진입교량은 3월에 재 착공하여 4월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체육공원 진입교량으로 3월에 재 착공하여 6월까지 교량 및 부대시설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교량 100m∼500m 미만 교량에 대해서 2년에 1회 진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내는 대상교량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에 4개교에 대해서 진단결과 8천6백만 원을 드려 금년 6월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5개교에 대해서 5월까지 진단을 실시한 후 보수 보강 계획을 세워 11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안길 및 진입로 분야로 총 122건에 26억4천8백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량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에 T/F팀을 구성하여 측량 및 설계를 시행하였으며 금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월부터 발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으로 승낙이 이뤄진 지구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관내 총130개 노선에 362㎞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군도 16호선에 대해서는 특별세 5억 원을 확보하여 급경사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후구간 보수‧보강으로 군도 5호선과 3호선에 대해서 1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재포장, 낙석 방지망,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 울타리 보강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3개 노선에 대해서 6월말까지 방호울타리를 보수‧보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학생들의 안전귀가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무주군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총 2억6천8백만 원을 투자해서 6개교 65명에 대해서 추진코자합니다. 3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이용자 주민 중심의 생활형 교통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9천8백만 원을 투자해서 경찰서 및 읍면별로 접수된 설치 대상들을 3월까지 현지 조사하여 3월말까지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버스승강장에 대한 신설 및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급을 요하는 대상지를 수시 확인하여 신속히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가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무주군에는 여객운수업체 5개 업체 84대 화물운수업체 6개 업체 259대 지원 대상 차량이 있으며 총 3,659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도 9월에 실차조사용역을 완료하여 월별로 지급코자합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에서 우리 군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되어야 할 사업은 총 9건으로 5,47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적상간 국도 확장 사업으로 총 1,226억 원을 투자하여 2009∼2017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 11㎞, 교량 12개소, 터널 2개소 완료하여 72%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82% 공정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에 개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설천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한 바 있으나 예비 타당성 검증에서 B/C 0.39로 미 통과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시행토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계속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도사업 중 마산∼안성 간, 태권도원∼무풍 간, 라제 통문∼리조트 간에 대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제4차 국도5개년 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구천동 선형개량으로 괴목∼심곡리까지 24억 원을 투자해서 0.8㎞개량한 사업으로 현재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 갈마 선형개량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0.5㎞ 구간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공지구 위임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25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0.8㎞를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 건은 구천 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국도37호선 비탈면 보강사업으로 2억2천만 원을 투자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보강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페이지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당산 간 네트로 개설공사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685백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 이 사업이 마무리 되나요?

이것은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족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4,685백만 원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빡빡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부족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또 여건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왜 금년에 마무리 못 지어요?

지금 이것이 2007년도에 설계된 지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015년도 갭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예. 왜냐면 물가상승분이랄지 또 현장 여건변동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바로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설계변경이 그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15m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산도 좀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 12m 정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보완이 되면 최대한대로 공기를 당겨보겠는데 금년도까지 마무리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결되어서 이쪽 무주읍내권 오산삼거리 그쪽으로 교차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지점에 교차하는지 설명하기가 그렇겠습니다만

취수장에서 올라가는 제방도로와 그 부분하고 맞닿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터리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그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예.

다녀왔는데 위쪽에 가서도 내려다 봤고 밑에 가서도 올려서 봤는데 지금 현재 설계도는 지금 우리 제방도로 내려가는데 있죠. 삼거리?

예.

그쪽에 이렇게 교차로가 만들어져서 오산삼거리로 지금 로터리로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군민들은 왜 지금 오산삼거리 로터리 그쪽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지 위에다 이렇게 시켰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담당자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보니 또 나름대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어떤 그런 그게 맞겠다. 위에다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해서 그랬다는데 군민들한테 그걸 충분히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보통 저도 실은 그 얘기를 접하면서 왜 거기다 했지 저 밑에 오산삼거리에다 바로 연결하면 될 텐데 했는데 군민들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좀 기회가 되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27 도로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수발전소 홍보관 앞에가 727도로 맞죠?

예, 맞습니다.

도로에 보면 아스콘 포장하는데 꽤 오래된 모양이에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재포장이라든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적으로 건의 좀 같이 해서 보면 굉장히 굴곡이 심합니다. 혹시 보셨어요?

홍보관 위쪽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예, 저수지 위쪽으로..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은 선형 개량을 좀 하더라 계속 건의가 됐는데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맞습니다. 예산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서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조기에 한번 기관 협조를 구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택시 기사님들은 오래전에 민원요구가 있었는데 리조트에 택시 승강장 설치 요구가 왜 그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리조트하고 협의만 하고 건의를 하면 우리 군에서 관심 가지면 될 텐데 왜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2014년도 11월 달에 덕유산 리조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 거기는 항시 자기들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쪽에다가 부지를 해 주겠다 해가지고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는 됐는데 일단 그분분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장소가 적합한지 택시 기사 분들이 거기도 좋겠다하면 저희들이 바로 철탑 이런 것을 설치해서 승강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택시기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리조트 측하고 협의를 해서 꼭 좀 빨리 시행돼야 되는 이유가 택시기사님들 어떤 영업을 위한 것보다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다들 편의에 따라서 택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디서 타야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느 장소에 승강장을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리조트하고 협의 좀 해서 꼭 금년에는 꼭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타 기관하고 연계되는 사업일 텐데요. 지금 안성∼적상간 국도 19호선 지금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본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익산 구 도청에서 시행 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런 병폐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할 때 비수기 10월초 이때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B/C를 따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러지 말고 겨울철에 차라리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국가적으로 10월 달에 그때 딱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이 구간이 지금 당초 계획에서 예산부족으로 마무리가 못 되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사업의 타당성이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통량 수요가 안돼서?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연장선상으로는 아니고요. 안성은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거기까지 된 것이고 안성 재에서부터 적상마산까지는 위험도로로 되어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것을 확장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익산 청에서 이걸 일 수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청에서 B/C가 안 맞는다. 투자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가지고 이게 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해 달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에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4년 전 이 부분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될 듯 될 듯 하다가 자꾸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교통량이나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한 도로잖아요 그리고 우회도로 덕유산 IC에서 마산재까지 해서 어떤 4차선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어떤 투자효과를 못 거두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도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요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각도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페이지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우리 군에 직접 소관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또 민원도 있고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진안∼적상 간 이제 30호 국도 확장 사업에서 장안리 교차로 여러 차례 본 위원도 아침에 현장을 나갔다왔습니다.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려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소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아침에 왜 어떤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2011년도부터 국가권익위에도 건의했던 사항이었다라고 설명을 듣고 내가 질의 회신 답변까지도 이제 자료를 받고 왔는데 군민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애초부터 민원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것을 익산 청하고도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이것은 그런 쪽으로 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권익위원회까지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했는데도 도로 구조상 4차선이면 전용도로 잖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다 보니까 터널에서 몇 킬로 까지는 진출입로를 못 두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이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로라는 것이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장안사거리까지 올라오는 길이하고 현재 평면 교차로를 놓는 데하고는 불과 교통까지는 몇 m 차이는 안 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지역주민들의 육안 상 느끼는 바는 또 좀 크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익산 청에 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랜 기간해서 무주군에서는 최고 베테랑 업무 연찬도 되어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업무를 맡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지 또 정 안된다고 그러면 이 권익위원회에서 얘기 했듯이 도로 변경이 됐을 때 다시 구상 어떤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 사고가 났을 때에 그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주든지 좀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권익위에서는 안된다고 자꾸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아침에 담당 소장님을 만났어도 느꼈는데 정말 안 된다고 그러면 될 듯이 하지 말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 될 듯이가 아니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념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자꾸 될 듯이 해서 주민들 기대를 갖게 하지 말고 정말 불가할 거 같으면 주민들한테 단념할 수 있도록 정말 불가해서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든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도 실은 이 구간에서 주민들 발파로 인한 주민들 주택 가옥이 균열이 갔다고 해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좀 해결 하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했는데 43가구가 현금 보상을 요구했고 수리 요구도 했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고 아침에 담당 소장님한테 현장 가서 확인 했어요. 한 3가구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 이런 부분도 우리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무주군민이기 때문에 민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지금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이 부분은 뺐네요. 그렇죠?

사업비는 들어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농어촌 버스 요금 단일화 문제는 어차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 목적 상 관내 11㎞가 기본요금이거든요. 그래서 11㎞에 대해서 기본요금이 1,300원 있었는데 그렇다면 11㎞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11㎞ 있는 내에 계시 분들 오산이나 가옥리 계신 분들이 무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죠.

가옥리 계신 분들이 안성을 갈 수도 있고 가옥리에서 설천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일단 그런 목적으로 수립된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무주, 진안, 장수가 같이 연대해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은 잘 하신 겁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본예산으로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2억1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1억6천만 원을 예산 성립시켜줬어요. 1억6천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는 1,000원으로 하겠다는 걸 1,300원으로 하라는 그런 산출근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삭감사유에 다가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은 전례에 없던 일인데 왜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줬냐면 무주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 타 자치단체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행정의 입장, 단체장의 입장, 다각도로 고려를 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삭감하기 전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기로 해서 했는데 의회에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본요금 단일요금 천원으로 해서 무진장여객하고 계약을 하고 신문에 언론플레이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성수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도 충분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국민의 입장, 행정의 입장, 단체장의 입장 다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고민 끝에 이렇게 했는데 말 한마디 의회에 상의 없이 무진장여객하고 단일요금 천원으로 계약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하고 꼭 이렇게 각을 내서 되겠느냐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와서 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쉬움이라고 과장님께 표현했는데 본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 고민 끝에 이렇게 했다 하면은 1,300원으로 하는 게 맞고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행정의 무슨 발목을 잡고 단체장 생색내는 걸 제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 다 비교해 봤어요. 영동군도 저희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1,3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1,300원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작한 진안군도 1,300원으로 하고 있어요. 전주시, 완주군도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월등한데 1,200원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1,000원으로 했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요금을 내렸다는 걸 못 느끼니까 이분들 때문에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그분들이 왜 가옥리에서 무주만 오겠냐고요. 가옥리에서 안성도 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때는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 단체장이 바뀌는 바람에 버스 요금이 이정도 내렸다라고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예, 인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참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두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원만하게 잘 가고 있다고 봤는데 이런 일로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서로들 어떤 생색내기로 자치단체장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수군에서 우리 무주군 1,000원에 장수군에서 500원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장수군은 지금 아직도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못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1,300원 다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한데 1,300원 하고 있는데 거기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이걸 시행하고 계획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삼유리에서 뭐 안천 자주 갑니다. 또 안성면 동양에서 서로 거기 생활권 그다음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가는 사람 1,300원 줘야 되고 저 1,000으로 줘야 되고 진안군에서 넘어오는 동양에서 안성 오는 사람 1,000원 1,300원을 줘야 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회사도 똑같은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 대로 무주, 진안, 장수와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 그 회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농어촌 버스 회사도 같은 그 회사기 때문에 빨리 조율을 해서 그 요금을 동일 요금을 단일화를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추진해볼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 협력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없는 걸 집행한 겁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따진다고 그러면 왜 저희들이 삭감조서에다가 여기다 1,300원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000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갈등된 이런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이런 일로 또 그런 계기가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빨리 이건 무주, 진안, 장수해서 과장들 또 관계공무원들 그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조기에 이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저희 군에서 시행한지 한 달도 안됐고 한 며칠 지났는데 하여튼 조기에 협의해서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저 한 달이 안 되고 시기가 얼마 되고 안 되고 가 중요한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아무튼 이 문제를 업무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금을 단일화로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교통 업무 중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와 반성에 보면 3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저조했다, 연 326명 이용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 반성에는 들어가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반성은 하고 업무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반성면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요금이 택시요금의 한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뭐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는 운영 된지가 딱 1년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326명이면 이제 하루에 한명 정도 휴일 빼고 하면 그 정도로 되는데 물론 장거리 갈 때는 뭐 대전이나 나가면 그 장애인 분들이 볼일을 보고 병원을 이용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수적인 어떤 그런 것 보다 지금 이제 중증 장애인이 대상인데 중증 장애인이 관내에 몇 명 정도 숫자가 되나요? 대상자 중증 장애인?

400명 가까이는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이제 장애인 콜택시는 200명당 한 대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이제 작년 2014년도에는 홍보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됐다고 보면 올해 2015년도에는 이제 이사업이 활성화돼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15명 정도? 근데 중증은 그중에서 한 5명?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그랬을 때 이제 이 대상자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시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일을 진행하시는 지금 이 장애인 콜택시는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증 기프트 차량이나 중증이 이용을 하는데 좀 대상자가 아니 그 활성화가 안 되니까 조금 대상자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 차량 그 사업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실 분들이 사실 심부름센터 그 차량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콜택시는 리터기가 있어가지고 요금의 50% 이제 요금 부분이 충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지만 사회복지과 업무,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단체들 간에 좀 문제점들을 분석하시고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구름다리교라고 그러나요?

예.

지금 그게 어떠한 사업이죠?

읍 소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읍 소재지 정비사업

구름다리교 그 다리 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아. 그 사업으로 다리를 지금 그 목적이 뭐죠? 그 사업하는 목적이?

지금 그 보행로가 너무 좁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좀 미끄러워 낙상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1.2m정도를 더 확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인도를.

이 사업비가 얼만가요? 언제까지.. 이 공사기간이 언제예요?

이 확장부분은 완료가 됐는데 타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탄성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하 이 탄성포장을 하게 되면 이 온도가 평균 10도 이상이 돼야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만 좀 올라가면 온도만 올라가면 바로 포장되고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개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보면 군민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다녀요. 심지어는 어떤 군민이 저한테 그 공사기간이 언젠데 거기 지체보상금을 지금 물고 있냐. 이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은 작년 2014년도에 이루어져서 한해 겨울을 넘겼는데 거기 보면 휀스하고 이렇게 쳐서 실은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여러 차례 아마 우리 담당부서로도 군으로도 여러 사람이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좀 그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든지 동절기 이렇게 공사가 중지됐다든지 그런 안내 표시 하나만 써놨어도 뭐 본 위원이라든지 우리 군에다 이렇게 전화오고 민원 제기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없더라고 제가 유심히 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행정 절차상 또 사업 추진하는데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겨울 내내 여기 또 그 자체가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다행이도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곤 생각하지만 향후에는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 좁은 대로 왔다갔다 통행객이 마주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군민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불편함도 나름대로 이렇게 감수를 하고 이해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그런 안내홍보 좀 필요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겨울이라든지 시기를 잘 선택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주민불편이 좀 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꼭 참고로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 이제 교량을 그 정밀점검을 하게 돼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 10급 정도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10급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재 뭐 재 가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교자장치가 좀 틀어졌다던가 뭐 이런 구조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급 판정이 나오는 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비 뭐 확보하는데도

아니, 이것은 전체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해야 됩니까?

예.

혹시 여기에 인제 우리가 교량을 정밀 점검하는 기준이 100에서 500미터 미만만 이렇게 하게 돼있나요?

예.

그럼 그 밑에 100미터 안쪽 되는 그런 교량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정밀점검은 시트법 교량에서 1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이하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위험 부분이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얘기 해가지고 적상면 삼유리에 있는 그 진입로 교량 그 난간대가 굉장히 위험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그 다니는데 통행에 그 다들 편의하게 다닐 수 있어 아무튼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설명 했듯이 그 구름다리교 그런 부분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77번이 되겠습니다. 성수기에 무주에서 서울 간 운행버스 노선의 좌석관리가 되지 않아 무주 터미널에서 티켓을 끊어도 자리가 없어 제시간에 승차할 수 없는 등 이용객들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좌석제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무주군뿐만이 아니고 장수에서부터 안성, 무주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날에도 금남여객에다 차량을 두 편을 좀 증편을 시켜 달라 그래서 증편을 임시배차해서 수송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수기 때에는 그렇게 추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번이 되겠습니다. 무주 택시사업자들의 무주 리조트 안에 택시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광객 편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므로 승강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해연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협의한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9번입니다. 적상·괴목리를 경유하는 무주 터미널 리조트 운행 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민불편을 해소 해주길 바란다는 이해연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누차 많이 건의가 되고 지역주민도 건의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그쪽으로 리조트까지 추가적으로 노선을 하려면 6천7백만 원 정도 소요가 더 되는데 사실 노선을 추가하고 연장하고 하는 것은 무진장여객 사업뿐만 아니고 노조, 노조들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DRT 수요응답형 그 교통체계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실사 용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설천면 사업비가 5개 읍면 중 5위 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 및 면적 비율로 봤을 때 공평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니까 지역차별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사업추진을 바란다는 이성수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번입니다. 도로 표지판 의회 미 표기를 지적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으며 도로 표지판 일제 점검을 추진해 달라는 이해양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2월중에 1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번입니다. 도로정비원 2014년 인건비 상승분 지체처리 시정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이해양의원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연봉제로 해서 체계 개편을 했고 안전교육도 계속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8번입니다. 무주경찰서와 기관 협조하여 사고 다 발생지역 및 예측 가능한 곳에서는 사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능동적인 행정을 하기 바란다는 이해연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이 민원까지 합쳐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기적으로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0번입니다. 적상 안성 간 도로 확장공사 미완료 구간과 덕지 삼구 간 도로개설 보설 등 중단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해연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적상 안성 도로에 대해서는 기 업무 보고 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덕지 삼구 간 도로에서도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2번입니다. 주민 감독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역 주민 대표인 이장을 비롯하여 해당 읍면 직원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 감독제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김준환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측량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감독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3번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폐기 이전 설치 등 정비가 필요한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김준환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폐기 이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5번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 수익성이 낮으나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드는 시설물로써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심사 숙고해주시기 바란다는 이성수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에는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번입니다. 경관디자인 계획수립 용역을 법적의무사항도 아닌데 전 군수퇴임 바로 전에 발주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으나 이미 발주했고 용역비도 과도하게 소요되는 만큼 제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이성수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드렸듯이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번입니다. 반딧불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이 방치되고 있는데 조속히 조성하여 본연의 목적인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이해양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 어린이공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토록 추진에 조속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01번입니다. 현수막게시대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 설치 시 불편을 줌으로 규격을 통일시켜 주기 바라고 현수막 자동화 게시대 설치를 검토하여 게시철거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홍보의 효과가 미흡한 위치의 게시대는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해양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것은 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6미터, 6미터로 해서 규격화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되도록 이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하는데 한 2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향후에는 그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예산이 몇 년째 실 집행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니 적절하게 예산을 계상하기 바란다는 이해양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서면평가보다는 집합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3번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시에 한국농어촌공사 일괄위탁과 주민의 분산식 마을투자에 따라 특색 있는 사업발굴이 되지 않고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과 같은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만 추진을 반복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계획 수립 시 부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김준환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하고 좀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번입니다. 주민참여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시 권역별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이대석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권역별로 하기 에는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을 것도 아닌데 다른 마을에 가서 주민감독관하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7번입니다. 공통사항인데요. 무주군과 관련한 소송사건 중 사건번호 2013다72886호와 관련해서 토지보상 외 관련서류 부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무주군이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해연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참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에 그 70년대 이런 때 이렇게 보상서류도 없고 합의된 서류도 없고 뭐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앞으로 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전등기가 완료 돼야 이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여하튼 자료를 좀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3번입니다. 무료순환버스 65세 이상 수영장 무료 등 군민의 공짜의식은 갈수록 문제이므로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읍면민간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료 현실화를 검토해 달라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무료순환버스인데요. 요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한 번 의견 주민의견수렴을 좀 해보고 설문 조사결과 이것이 타당하다 한다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4번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아 평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으로 택시쿠폰제등 대중교통 시행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이성수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DRT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이런 그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로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 정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이제 단일요금제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혹시 과장님 그 버스요금제 거리요금제 있어서 우리 무주터미널에서 구천동 삼공 삼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요금하고 설천을 경유해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요금하고 거리 요금하고 또 무주터미널에서 괴목리를 경유해서 구천동삼거리도 갈 수 있죠. 그죠?

예. 갈 수 있죠.

그랬을 때 거리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구천동 삼거리를 갈 수 있는 두 노선이 있는데 이랬을 때 어떤 요금으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론 설천을 경유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요금으로 되지요. 실은 괴목리를 경유해서 무풍 삼거리를 간다고 그러면 거리가 지금 정확히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요금 면에서도 굉장히 주는데 이랬을 때 실은 규정하고 있는 건 가까운 거리의 요금으로 이렇게 받도록 돼있어요. 규정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노선을 그 괴목리로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예도 있고 우리 이제 적상 방이리를 놓고 보면 무주터미널에서 용포리를 경유해서 방이리를 가는 방법이 있어요. 노선이 또 하나는 무주터미널에서 적상 소재지를 해서 삼유리를 경유해서 방이리를 가는 거예요. 거의 거리로 따지면 엄청난 거리 배차나 이랬을 때도 가까운 거리요금으로 거리로 해가지고 요금을 이렇게 버스요금으로 받도록 되가지고 그런데 그게 잘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전을 가는 경우도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을 가는 경우가 있고 영동을 통해서 가는 경유가 있고 뭐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가장 가까운 거리 요금으로 환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이 노선을 늘리자는 아까의 그런 이유 요금을 그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주터미널에서 설천을 경유해서 무풍삼거리 갈 때 상당한 거리가 나오니까 키로로, 거리로 요금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일 요금제가 됐으니까 아마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나 이런 거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노선이 늘어나니까 비용이나 이런 게 늘어나니까 예산을 더 요구할 수 도 있어요.

뭐 당연 당연히 요구를 하겠지만요.

이제 단일요금제가 돼서 그런 개념을 제가 볼 때는 그런 쪽 그런 건 때문에 더 새로운 노선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그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 한 0.8키로 정도만 줄이려고 해도 기사들이 엄청 거시기를 해요. 노조에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진장여객한테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했는데 상당히 이루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광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단일요금제 이제 시행되면서 또 하나,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우리가 출근 시간 러시아워 출근되면 거의 많은데 일부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9시대에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때쯤 많이 오잖아요. 병원 갈려고 그때 거의 모인다고요. 근데 그때는 차를 좀 너무 작으니까 큰 차를 보내 달라 그 시간대에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일요금제 이제 시행되면서 그런 시간대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