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의원회 위원장이신 오필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오필례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5일 개의된 제21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원장으로, 문경훈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김갑수 의원께서 발의하신「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철원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갈말(신철원)지구 특수지 반영 요구 건의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갈말지구 특수지 반영 요구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서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갈말 신철원지구 특수지 반영 요구건의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말(신철원)지구 소재 학교는 철원관내에서 유일하게 특수지에서 제외되어 관계 교직원들이 타 지구에서보다 급여 및 근무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갈말지구로 발령을 기피하거나 타지구 학교로의 전출을 희망하게 되어 교육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양질의 학습을 받을 수 없어 학생들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등 특수지 지정이 절실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갈말(신철원)지구 특수지 반영 요구 건의서 철원군은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지역전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국가안보를 위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8사단의 경우 갈말(신철원)지구를 사단 최전방 지역으로 간주 군보협의 시 매우 엄격히 적용 각종 허가가 매우 어려워 철원군관내 6개 읍면 가운데 가장 열세에 있는 지역임에도 군사분계선을 12km 벗어나 있고, 군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접적지역에서 제외되어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까지 지역에 대하여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작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직자 접적 특수지에는 12km까지만 적용하여 갈말(신철원)지구에 근무하는 교직자들이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가장 큰 동력은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학생들에게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는게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신철원 중 고등학교는 1955년 개교한 철원군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학교이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남·여, 중·고등학교가 1개 학교로 통합운영되는 전형적인 벽지학교이나 관내에서 유일하게 특수지에서 제외되어 부임 교사들이 1~2년 이내에 가산점이 높은 인근 철원 동송 및 김화지역 학교로의 전출을 희망하여 매년 전체 교원의 50%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식과 학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견선생님들의 근무기피로 학교 선생님 대부분이 신규선생님으로 충원 운영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성취도와 대학 진학률이 저하되고, 실력 있는 중학생들이 진학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학무모들의 걱정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신임 이완구 총리께서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과정에서 삶의 현장을 찾아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갈말(신철원)지구에는 동양 최대의 포병사격장이 위치하여 매일 엄청난 소음의 포사격 소리가 쉴세없이 들리는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수업을 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기회균등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 보호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년 3월 12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호 의원님으로부터 갈말(신철원)지구 특수지 반영 요구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성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개인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위한 7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철원군 평생학습센터 구축 및 각종 프로그램 통합운영 등 평생학습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 대표하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철원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우리 철원군의회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 선진 평생학습 군으로 발 돋음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 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다음을 결의하고 선언한다. 하나. 증가하는 군민의 교육수호에 적극 대응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평생학습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군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하나. 평생학습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기관 간 교육연계망을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통하여 물적 인적자원을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2015년 3월 12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세용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강세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2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 정비토록 함으로써,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3월 6일부터 11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결과에 대하여 간략이 보고를 드리면, 먼저 연초 사업장 방문으로 군 추진 주요사업장에 대한 개선방향을 위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히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군 핵심사업인 중장기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주민숙원사업”등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과“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포크타운 조성사업”은 열악한 재정의 우리군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고의노력을 다해야 하며, 주요 입주사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도출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하고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역의 가치자원을 이용한“두루웰 숲속문화촌사업”과“한탄강 개발사업”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볼거리와 먹거리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추진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혁신적인 아이디어라 함은 한탄강 종합개발사업 중 탐방로, 현수교, 짚라인 여러사업을 각 사업 과에서 연계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우리 철원 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가지 예로 전 6대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탐방로 중 한탄강변을 이용한 우리 절개지를 이용한 그런 시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나아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암벽을 굴을 뚫어서라도 탐방객들이 탄성을 자아내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은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추진하며, 각 종 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사업에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길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 운영, 포크타운 조성, 관내 농협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이익단체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율성을 꼼꼼히 살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여부를 판단하고, 완성된 사업장은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확인 시 반복해서 방문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18회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경훈 의원님과 박남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오늘까지 총8일 동안 현장 확인 및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자료 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조례안 심사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