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14년 5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되고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본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제1조 목적 조문에 본 조례의 근거 법조문이었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내용이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새로이 근거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도록 한 규정을 법령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되 위원장은 외부민간위원으로 호선토록 하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공무원 위원도 전체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위원회의 연임에 제한이 없었으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에 제한을 두었고 민간 위원의 경우 심의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을 경우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심의를 종전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조정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면서는 연관되는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도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입법예고도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의 기간 동안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단계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에서도 지적된 바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 질문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 위원회 구성단계에서 부터 민간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도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구의원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지요?

지방.

맞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하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이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개정해 가지고 구의원 없이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 민간만?

예,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 돼 있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있을 때 묻고 싶은 게 2년에 1년, 1회 연임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의원도 포함되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뭐 여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면 특별히 물을 거는 없네요.

근데 지방재정계획 옛날에는 이번에 이제 개정하므로 인해서 지방재정공시 심의회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을 되는데 통합하기 전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 재정공시를 하도록 역할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네 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살아 있고.

예, 살아 있습니다.

그냥 이 부분만 구의원이 안 들어가는 거고 오늘 개정하는 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만 되는 거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퍼뜩 문구를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예.

자 그러면 위원장은 바깥 사람이 하고 그러면 부위원장은 바깥 사람하고 안 사람 포함해서.

안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포함해서 할 수 있다.

그 문구입니까? 이 문구가.

예, 예. 그 문구입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지원실장 성기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신종하 위원장님, 서정해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 7월 임시이사회에서 직원 정기임용 및 급여 호봉조정 전면보류로 효율적인 조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임금체계를 분석하여 임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조직 전반의 개선을 통해 자립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 주요 내용을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원급여 진단과 직원임금 지급 개선방안과 스포츠센터 개선방안, 성과관리체계 구축, 직원의 고용안정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내용입니다. 동구문화재단 전반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임금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스포츠센터 직영운영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전반적인 조직관리 개선방향을 설정하여 동구문화재단의 자립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여 모색하여 재단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기초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직진단 추진 방법입니다. 현행 동구문화재단 규정 및 임금집행내역, 조직운영 현황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임금 관리방안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부조직 분석입니다. 우리 저희 문화재단은 3개 부서, 1실, 1센터, 1과 6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원은 46명, 현원 38명입니다. 아양아트센터 업무분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운영지원팀과 문화기획팀, 공연지원팀, 스포츠센터 4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팀과 문화정책지원실의 기능은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되며 문화기획팀과 공연지원팀은 업무기능이 유사합니다. 임금지급 개선방향입니다. 연봉 구성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부가연금, 부가급여,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보수 연봉표입니다. 상임이사가 5,500에서 6,700으로 3, 4, 5, 6, 7급으로 연봉 한계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4급 이상 연봉제 계약 형태로 5～7급은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의 경우 실질적인 임금 피크제 효과와 근로장려 동기부여 효과가 없습니다. 직급별 임금밴드 구성은 6, 7급까지는 범위가 좁고 5급 이상은 넓게 구성되어 5급 이하 직원은 최대 30호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성과연봉은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직급별 기준금액 및 지급율을 설정하여 임원은 100%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연금은 제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8개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금집행 내역분석입니다. 3, 4, 5, 7급에서 상하한의 보수 우리 기본 연금표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지급 집행액은 3급의 경우 7,543만원입니다. 이거는 법정 급여 4대보험하고 퇴직금하고 전체 내역입니다. 4급인 경우 6,832만원, 5급인 경우 5,400, 6급 4,100, 7급 3,200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집행된 임금성 비용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36명 중에 29명 대상으로 징계대상자 7명 제외한 금액입니다. 직급별 성과연봉은 4 내지 5% 수준으로 성과급의 의미가 보너스 성격이 강합니다. 직급별 수당 지급기준은 평균 14.8%로 되어 있습니다. 5～7급 중심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복리후생비 전체 평균은 10.6%로 4급의 경우 12.8%, 계약연봉제 규정과 달리 공무원 형태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관리의 문제점입니다. 규정상 임금과 실집행 임금의 차이가 있으며 형식적인 연봉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임금체계로 운영하는 진단결과입니다. 각종 수당의 공무원과 비슷한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출장여비 및 초과근로 수당은 지급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결과입니다. 현재 임금관리에서는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임금요소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성과주의 연봉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임금관리 개선방안입니다. 현 연봉서열 중심의 임금관리에서 성과연봉제, 표준연봉제로 전환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제도를 정착하는데 방안입니다. 현행 저희들 규정에 있는 고정급이 95.4%, 변동급이 4.6%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 용역업체에서 지정 그 개정한 임금 풀 조정내용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이렇게 가면서 복리후생비를 성과연봉으로 이렇게 산입해 가지고 15.2%로 늘렸습니다. 표준연봉제 개선안입니다. 기본연봉을 42%로 하고 성과연봉을 25～42%, 수당 14%, 법정 급여를 16%로 하였습니다. 직급별 표준연봉제 구성 기준입니다. 임금 풀 조정 결과 토대로 직급별 표준임금을 산출하여 성과연봉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기본연봉 고정급으로 하고 성과연봉은 평가변동급, 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에 적용하는 변동급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연봉요소 반영비율입니다. 3급, 4급의 경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46%씩 이렇게 분담하였으며 법정급여를 16%로 하였습니다. 5, 6, 7급은 기본연봉을 45%에서 성과연봉을 25%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준연봉 테이블입니다. 직급별 연봉제 구성기준입니다. 임금 풀 조정결과 토대로 현행임금에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제외하고 4급 이상인 경우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상위에 있는 표준연봉 테이블과 동일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성과연봉 평가등급입니다. 직급별 성과연봉에 대하여 5개 등급으로 평가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직급별 등급간 기준차액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성과연봉 평가등급별 임금 테이블입니다. S, A, B, C, D로 해 가지고 5개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등급간 기준차액을 300에서 7급 경우 100만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범위는 직급별 200만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3급의 경우에 1,200만원, 7급의 경우에 4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표준연봉제 임금의 범위입니다. 직급별 성과연봉에 따라 직급별 임금범위입니다. 표준에서 최소, 최대를 설정하여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3급의 경우 표준연봉 7,000에서 최소가 6,300으로 정했고 최대가 7,500으로 정했으며 범위는 1,2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7급의 경우에는 범위를 1,345만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표준연봉제 실행방안입니다. 기준 조정급 적용입니다. 현행 임금체계에서 각 직원별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표준연봉제 도입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기준 조정급을 통하여 3년간 보장하고 차상위 승진 시 지급을 중단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준 조정급 적용 사례입니다. 이거는 앞장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보면 2013년도 기준 기준 조정급 적용 시 보수 제외 사항입니다. 법정 수당이 아닌 불공정 수당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과 3, 4, 5급의 경우 추가 제외 금액입니다. 직급수당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입니다. 표준연봉제 실행방안 평가등급 적용입니다. 초기 성과체계라든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원 금년에는 B등급을 적용하고 차년도부터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등급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해 연도의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 분포비율과 인원 등을 이사장님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연봉 평가등급 분포입니다. S, A, B, C, D로 해 가지고 B를 40%로 두고 A, C를 20%, S, D를 10%로 설정하였습니다. 표준연봉제 실행방안에 대한 임금책정상 유의사항입니다. 현행 임금 지급내역에서 시간외 수당 등 근무일수 및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행정관리직 및 사서직 경우 초과근로 가산수당 등 실제 근무기준에 맞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센터 개선방안입니다. 스포츠센터 시설환경 및 조직관리 운영방향입니다. 구민의 이용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직관리상의 환경특성과 전개방향입니다. 수영장 환경특성은 수영장 설비와 함께 수영강사 개인적인 역량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전개방향입니다. 수영장은 스포츠센터 운영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기존 위탁업체 위탁경영체제에서 직영체제 이후 효율성과 공공성 중심으로 관리 설계가 중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헬스, 요가, 실내체육관 이하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스포츠센터 운영 수익금입니다. 수입지출 성과분석 결과 3억 2,600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가상각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직영과 위탁 장단점 비교입니다. 직영 경우 장점으로는 결과예측이 쉽고 운영에 맞게 통제하기 쉬운 반면에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조달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 때문에 조달비용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경우 공급이 불가능한 거로 단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스포츠센터 직영관리 검토결과입니다. 용역업체에서 네 가지 체크포인트를 작성을 하여 현재 여건에 체육센터운영은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포츠센터 개선방향입니다. 수영시설의 개보수와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공공성과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조직기구 내용입니다. 현재 아양아트센터와 안심도서관, 문화정책지원실 3개 부서를 유지하되 직무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양아트센터의 스탭기능을 문화정책실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화와 공연기능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직전반은 상임 대표체제로 통합관리하고 현행 아양아트센터 관장 명칭 등 부서 단위로 조정하여 아양아트센터장, 안심도서관장, 정책기획실장으로 직책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조직개선 방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방향입니다. 아양아트센터와 안심도서관, 정책기획 등 3대 사업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3개 부서, 6개팀으로 구성하여 각 부서별 성과중심의 효율성 중심으로 개인별 직무분석 및 사무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기구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정책기획실 운영은 기획조정팀과 행정관리팀으로 하고 아양아트센터는 문화공연팀과 스포츠센터팀으로 안심도서관은 문헌정보팀과 열람봉사팀으로 하자는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성과목표설정과 성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전반을 활성화가 요구가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는 자립화 중심의 수익성에 공공성의 비용센터는 비용효율성에 기능센터는 수익과 비용 효율성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 재단전반의 성과를 제고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성 강화와 성과균형입니다. 능력주의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상과 평가체제 구축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영역의 다각화 추진입니다. 사업영역을 문화관광과 교육 등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재단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예술 관련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문화재단 차원의 기획과제를 수립하여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문화재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는 진단결과입니다. 이어 도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지난 3월 6일날 이사회를 용역보고 결과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직원설명회가 12일날하고 인사규정보수 내규, 그 다음 내규개정 수정안, 예산 수정안 그 다음 연봉조정 계약서 작성 등 4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 자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할 내년 성과연봉을 매기기 위해 가지고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과체제 구축을 위한 용역은 별도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조정은 보수규정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안정이 되면 기구를 담당별 개인 직무분석이라든가 사무실태 등을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재단의 하루 빨리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진단 용역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예,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용역진단을 저번에 1,000만원 예산 그거로 했는 그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지금 감사 포함해 가지고 총 16분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2명에 이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포함해 가지고예.

이사장님은 우리 청장님이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13분이 그러면 15분은 이사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그게 이제 저희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인원이 있고예.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두 분은 또 추천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고를 내고 공개채용이 올해부터는 7월, 6월말되면 종료가 됩니다. 임기가. 우리가 7월 1일 이후에 채용할 이사님들은 채용공고에 의해 가지고 선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여기 우리 이사 분, 감사 분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받아 봅시다.

예, 예.

그 임기가 얼마고 보통 여기 보니까 전체 내용들이 이사 분들의 어떤 역할이 큰 거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이사 분들 임기하고 아까 했던 공개채용을 할 때 공고할 때 뭐 이렇게 해 놓은 거 자료를 제가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 그 7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봤을 때 이 내용대로 이 용역된 내용대로 한다면 앞으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란가?

지금 사실 보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사실 30억 정도 나갑니다. 기간제가.

30억?

예, 예.

도서관에서만?

아니예. 전체적으로예.

전체?

예, 그래 이제 주로 저희 옛날에 직영할 때는 우리 공연장하고 그 다음 문화센터 체육동 있을 때는 거의 지원이나 이런 게 없어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은 도서관이 내년에도 신천분관까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향후 추진일정에 보니까 4월 30일 내규 규정을 만드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 이 진단대로 해 가지고 내규를 지금 개정을 할 예정입니까?

예, 예. 그거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도 돼야 되고예. 법적으로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여기 아양 쪽에는 3급, 4급, 5급, 6, 7급까지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구청에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여기 3급이 우리 구청에 봤을 때는.

과장 이제 5급, 행정 5급 사무관.

사무관쯤.

예, 예.

그 다음에 4급은?

예, 우리 여기 6급입니다. 그 밑으로 쭉 이래 하셔가.

7, 8, 9쯤 이래.

예, 예.

아 내가 아는 거 맞는데 그 어쨌든 간에 보니까 돈들인 만큼의 어떤 상세한 내용을 여기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너무 좀 전문용어들이 많아가 좀 그런데 돈들인 만큼의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는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또 이거를 하니까 조금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잘 되도록 신경 좀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우리 현 사업 운영조직하고 조직개선사업 11쪽에 바꼈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대표라는 이 의미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지금 이 방안은 사실 보면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사장님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실제 대표라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상임이사를 대표체제로 가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대로 이제 물론 예를 들면 앞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직영으로 처리한다고 검토결과가 나와가 그런 부분 있지만 또 여기에서 이대로 간다는 게 아니고 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지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양아트센터, 안심도서관, 정책기획실장 아니 정책기획실에 보면 저희들은 사실은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그지요? 저희 직원 분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공연팀이나 안에 이제 직원들은 사실은 뭐 계약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게 아까 3급에서 이제 임금체계가 보면 과장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월급급여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맨 공무원들이 근무를 우리 밑에 직원들은 아니더라도 우리 센터장님이나 관장님,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맨 될 거잖아요? 그지요?

예.

여기에 준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여기 아까 3급이 과장급, 4급이 계장급 이렇게 내려갔는데 만약에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급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받는 급여하고 이게 차이가 갭이 이제 어느 정도 보너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 나갔을 때 기준 임금은 그대로인데 보너스만 들어가 가지고 하면은 뭐 거기에 큰 차이는 없을 건데 만약에 그냥 금액 전체적인 기본급으로 다 들어가가 하면 이쪽에 인사 났을 때는 금액이 이렇고 아양아트센터에서 또 인사가 났으면 또 금액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혹시나 되나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저희들 김제천 팀장하고 지금 유병철 관장하고 3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파견은 전체적으로 문화교육과에서 임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재단 사실 보면 재단 자체에서 상임이사 3, 4, 5, 6, 7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3급, 4급 해 가지고 급만 그렇지 우리 직원은 여기 아니라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3급, 4급을 어떻게 이사 말고 그 밑에 직급을 누구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맞추면?

예, 예.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최영애 부장이라든지 지금 박준기 부장 같은 경우 4급이고예. 옛날에 김형국 관장이 3급이고 그 다음에 5급은 팀장급 해가 5급을 하고예. 6, 7급은 일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아 현재 직급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예.

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 아니구나.

예, 예.

저희들 직원 그렇게 생각해서.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저희들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조정되기 전에도 앞으로도 바뀌면 어떻게 기획공연을 하든지 문화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극이든지 어떤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할 때 그 전체적인 행사진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출연진들을 예를 들면 그 결정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사 16명, 감사님 포함해 가지고 다 포함해서 거기서 결정대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제 누가 부탁을 해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 제가 사실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우리 저희들 아양아트센터 옛날에 관장으로 계신 김형국 관장이 주도적으로 거의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최영애 부장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다음 공연총괄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어떤 뭐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 시키고예. 현재 그 계획은 상반기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 따라 가지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직업도 있고 있지만 그 상임위 안 하는 이유가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압력행사지만 어떤 그런 공공성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고 하는 건데 다른 쪽에 있더라도 어떤 분이 그런 쪽에서 소신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압력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다른 분이 계시더라도 공정성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