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 보고(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전원석․전영애 의원 발의)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복지관리과 3) 복지사업과 4) 자원순환과 5) 산림녹지과

복지정책과장 김호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15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령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신영순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재일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운영을 5개 구역으로 구성하여 통합사례관리 등과 위기상황발생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발굴 지원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발표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성공한 사례 등을 관내 복지관 등 50여개 기관과 공유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다음 민․관 협력체계 확립으로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료수술, 고니의 둥지사업 등 12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통해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도배, 장판 등 집수리 지원을 해주는 고니의 둥지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소망사랑나무를 설치하여 기업체와 저소득 아동을 연결하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 자녀 중 학업에 충실한 학생 35명을 선발하여 사하구복지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푸드마켓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에 식품을 지원하고 기부식품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반기 1회 운영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시책 등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사하예술제와 연계하여 관내 62개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복지기관의 전문성과 주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복지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동 행복마을 16개 운영협의회를 운영하여 요보호 대상자 안부확인과 동별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동장, 공무원, 사례관리자, 운영협의회 민간위원이 기초수급자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공동 방문하는 복지모니터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사하복지아카데미 운영으로 통장, 운영협의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요주의 대상자 관리방법 등과 각종 복지시책 및 주요사례 등을 소개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을 정례화하고 2개소의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사회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연 7회 개최,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체험과 자기개발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20개소 아동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정책 의견제시 및 자문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에게 급식가맹점 274개소를 통해 연중 조식 석식을 급식지원하고 학기 중에는 토, 일, 공휴일, 방학에는 중식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입양문화정착을 위해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과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미혼 한부모 가정에는 시설 및 산후조리원 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관내 아동복지시설 20개소에 운영비 지원과 상․하반기 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연령초과로 보호 종료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 시 등록금을 1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11월 중에는 17개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의 마중물인 드림스타트 역량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교육과 통합 사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등학생 이하 집중대상자 아동을 심화 관리하여 4개 분야의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아동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발달 부진 아동을 위해 아동통합치료실을 운영하고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우리가족 행복 더하기」로 드림스타트 대상가족들에게 예술 및 문화체험, 레포츠, 가족관계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설로 위치는 사하구 동매로 161, 당리동에 위치하며 연면적 459㎡, 약 한 139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에서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3일자로 건축업체 선정 및 계약을 끝내고 올해 2월 11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이 부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올해 6월에 준공하여 7월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7페이지 현안사항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데 지금 현재 부지정리만 되어 있고 아직 건물공사는 곧 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아니고 그 건물공사를 하게 되면 그 뒤쪽에 하고 옆에 하고 건물이 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조금 이런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법인하고 건설사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시기 전에 이런 좀 이렇게 안내도 좀 하고 그렇게, 민원 해당되는 거거든요. 건축하면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민원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건물 지을 때 옆에 이렇게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민감해 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걸 홍보도 하실 겸해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복지센터 설치해서 법인에서 미리 당리동 통장님들한테 회의 때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인근 통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몇 번 모셔가지고 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 아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자기들도 그런 사항에 협조를 좀 해주십사 부탁도 하면서 또 그다음에 저희들도 공사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집하고 옆집이 있더라고요.

예.

그 두 군데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말씀드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위에 한신아파트 저희 집인데 그리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구두 수선하고 하는 조그마하게 하는 아저씨 구둣방, 그 아저씨 말이 많이 시끄럽고 하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꼭 좀 하라고 그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언제 하겠다 하는 건 아마 공사 시작을 하게 하면 안내판이나 뭐 세워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 들어가게 되면 단지···

그것도 왜 빨리 좀 지금 안 세워지나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제가 아마 공사 시작하면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구둣방 있지요? 그 아저씨한테 한 번 찾아가셔 갖고 이야기도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원이 되도록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지원비가 지난 업무보고 때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그래서 무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운영비 지원,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하고. 다에 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3페이지.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을 33억 정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하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 운영 요구사항을 다 반영 못 하다 보니까 차이 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운영비를 너무 많이 축소했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 시설보강비 이런 거를 세 군데인가 올렸는데 올해 두 군데만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호준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의 역량강화 부분을 보면 나에 사하 복지아카데미 운영 밑에 보면 대상에 있어서 통장들이 요주의 대상자 관리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전화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을 만나보면 다대1․2동이 지금 4230세대가 여기 요보호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대부분 보면 한 8000세대가 사하구에 사는데 지금 한 절반 이상이 다대 1․2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다대1동 같은 경우 52개 통장의 통장님들이 관리해야 되는 세대 수가 한 27명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화비도 매주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당은 그대로 자기들이 20만 원을 받는데 복지업무는 국가에서 이러한 욕구에 의해서, 주민욕구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예방적인 차원에서 복지가 계속 이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또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통장에게 너무나도 가중한 업무들이 내려온다는 거죠. 수당은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데 그렇다면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비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사실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없었던 업무를 지금 이분들이 2015년도에 이 사업에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대수가 적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세대수가 다대 1․2동에 많은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27명을 전화를, 자기도 일이 있는데 전화를 해야 되고 통신비도 나갈 것이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시간 내서 가야 되는데 좀 많이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하구 관내 복지공무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대신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약간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런 불만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 통장님들 업무가 좀 아까 신설 복지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전에 보다 업무가 좀 많아졌겠지요. 물론 그전에 보다는 업무가 좀 줄어들었겠습니다마는 전체 저희 취지는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 순찰하실 때 동네 나갈 때 여기서 가면 그쪽 지역에 가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 번 들여다 봐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아까 전화요금 관계 그런 문제는 그것도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불만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제가 4페이지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이것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구성을 9세에서 24세까지 하는데 청소년정책 의견제시를 합니다. 청소년 20여명 내외가 구성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그리고 이 구성하는 부분에서는 구성 비율을 또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지금 아직 이게 국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상반기에도 안 내려오고 하반기쯤 되어서 국비가 안 내려오겠나 싶어서 상반기 중에는 사실은 확실한 세부계획은 아직 안 짰습니다. 상반기 좀 지나고 나면 전체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침은 어떤 부분에서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년발전 거기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직 사업 예상규모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할 그냥 예정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전체 한 2800만 원 정도 예정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것도 안 내려왔으며 그거하고 전체 다른 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만 나와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수립해 놓은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음에 주요업무 하반기에 현안사항보고에 한 번 더 하시겠네요?

예, 그때 이게 되면 따로 저희들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정인데 넣어 놓으셨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 장학금 수혜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기준이 조금 그렇다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개선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전에 행감 내용을 저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답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배관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가정이 많이, 학업은 충실하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금 현재 또 장학금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때 질의 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못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학생들인데도 조금 성적이 더 우수하거나 그래서 받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보다 좀 어려운 학생들이 받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되도록이면 어려운 학생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까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정도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3년도 결산할 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방학 중에는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조금 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이번에 변화된 내용은 있습니까?

결산관계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 번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부분 그냥 결식대상자 된 애들은 거의 도움을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전체 예산을 나중에 상반기에 집행하고 난 뒤에 하반기쯤 되면 집행 잔액이 많으니까 일단 인구 숫자라든가 재정규모 이런 거를 봐가지고 더 배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되다 보니까 전체 집행을 다 못한 그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남았지 않냐···

아, 그러면 학생들이 밥을 안 먹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애초에 예산이 많았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애초는 아니고 하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배관구 위원 질문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50페이지를 보면 장학금 관련사항 중에서 아까 배관구 위원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하면 “사하구 복지장학생 선발 시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자녀 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이 왔거든요. 왔으면 이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발기준을 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은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바뀌었지만 저는 담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정책의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바뀌는 건 그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올해 분명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러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어떤 세부 항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변경안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전혀 어떤 계획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질문을 주로 했고 이게 뭔지, 올해는 우리가 한 바퀴 굴렀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사항들이 올해 과연 올해 정책에 보완되어서 반영이 되는 가에 대한 중점적으로 우리가 오늘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므로 이것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장학생 선발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그럼. 그러면 어떻게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전체 포괄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기준관계 있으면 개설 다시 아니면 기준지침이라든가 성적이 몇 점이면 점수 몇 점, 어떤 다른 게 생활 정도 점수 몇 점, 이런 거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전 지난해의 선발기준과 올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선된 선발기준을 확정이 되면 반드시 우리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희망복지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관련사항 중에서 더욱더 어르신들이 더욱더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라라고 하니까 답이 2014월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독거노인 등 141세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만족도가 95%나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100명 중에서 95명이 만족하는 이런 사업은 엄청나게 훌륭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었고.

예, 설문조사 그래 나왔다 하면.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이 조사방법이 설문지에 대한 조사였습니까, 아니면 인터뷰였습니까, 아니면 방문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뒤에 계장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계장 신영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해서 연말에 1년 단위로 마쳤기 때문에 실시를 해서 설문지로 했습니다.

설문지로 했습니까?

예.

그럼 죄송하지만 그 설문지는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거는 이거 끝나고 나면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희망복지박람회 관련해서 장애인, 노인이 겪는 사회적 불편함을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해 가지고 보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오늘 대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희망복지박람회는 지금 현재 10월 예정되어 있고 말 그대로 장애인하고 노인,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노인시설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저희들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사실은 다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희망복지박람회 관련사항 중에서 지금 장애인, 노인 체험프로그램을 넣어서 장애인과 노인이 겪는 사회적 불편과 고통을 우리 일반인들이 직접 느껴보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라는 당부가 있었고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2015년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시 장애인, 노인시설과 협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답을 했으면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십사 이겁니다.

여기도 아직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시설하고 상세한 내용은 아직 협의도 못한 그런 사항이

예, 예. 뒤에 계장님!

복지기획계장 권오룡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단체하고 해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휠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놓고 운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체험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소도 좀 협소하고 또 참여를 휠체어라든가 간단한 어떤 장구만 해서 그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더 많은 단체라든지 아니면 의료용구,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의료용구 업체를 섭외를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 좀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가 10월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안이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개략적인 거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디테일하게 실효성이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내용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잘 모르니까 어떤 희망복지박람회라든지 이런 때라도 뭔가 장애인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그런 의도로 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실효성 있게.

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몰운대복지관에 작년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3살짜리 영아가 정신지체자가 3층에서 아이를 던져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이후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안전보강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타 복지관에도 이와 유사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실행은 되었습니까?

지금 몰운대복지관의 경우에는 시설보강을 원래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자기들 계획을 했는데 아직 사건종결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추가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복지관 외부 계단뿐 아니고 안에 내부 계단에도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시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경사업으로 시에서 추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해달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급한 외부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몰운대복지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복지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몰운대복지관에서만 발달장애 아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타 복지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어서 물론 조금 위험요소는 있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일단 몰운대복지관만 중점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 다시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이런 슬픈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 특별히 좀 당부를 부탁드리고 올 한해도 하여간에 참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정말 자기 가족을 돌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금년도 복지관리과의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도시위원회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복지관리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경숙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윤혜령 통합조사계장입니다. 문순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관리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책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올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강화와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4대 실천과제로 저소득층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내실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희망과 소통으로 신속․공정한 복지대상자 조사 추진, 자활사업을 통한 일거리 창출 및 자활지원 강화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8000세대, 436억 8800만 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300명에게 2억 2500만 원, 시비특별지원사업비를 1800명에게 5억 8900만 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를 1900명에게 16억 3700만 원, 수급자 정부 양곡을 3000세대에 8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과다이용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와 의료급여 건강교실 개최,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자 포상 등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현금급여 지급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려환자 추진실태를 연 2회 점검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격월 1회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사전 준비입니다. 제도시행대비 복지공무원 배치 등 조직 정비로 작년 7월에 인력 9명을 증원하여 통합관리2담당을 신설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경력직 복지공무원 14명을 통합조사․관리 업무에 배치하였고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4개반 13명으로 구성하여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4월에는 주거복지사업 시행을 위한 주거급여팀을 신설하여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전세자금 대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급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중업무기간인 5월부터 3개월간 민간보조 인력을 동별 1명씩 채용 배치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규칙 등 13건을 올해 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수급가능자 및 기존수급자, 일반주민, 관계 공무원 등 수급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별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의 시행으로 우리 구의 수급자 가구 및 인원은 1만 1000가구, 1만 7400명 정도로 시행 전보다 30% 정도 증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맞춤과 보살핌의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선정을 위하여 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 기초 장애연금 등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조회 및 생활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기초수급 신청 진행내용 문자 알리미제도를 운영하여 기초수급신청자들에게 담당자 연락처 등 진행과정을 SMS로 안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2대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소득 재산자료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확인 조사하여 정확히 반영하는 등 적정한 수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커피열매 몰운대점 자활사업단은 다대포 해변공원관리센터 3층에 자활근로자 14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2억 5900만 원으로 오는 7월부터 사하지역자활센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인 33명의 도우미가 직접 수요자를 방문하는 바우처 형식의 사업으로 사하 및 두송지역자활센터 2개 기관에서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76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자녀양육을 돕는 학부모코칭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별 연령, 소득, 가구특성 충족자 2157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보, 리플릿,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주거현물급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3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20만 원 한도로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하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별도 계획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복지관리과 직원 일동은 당면업무 처리와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관리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6페이지하고 5페이지 두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해 가지고 작년에 자료를 보면 예산에 한 99%를 집행하셔 가지고 거의 다 집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잠시 질의를 했는데 건의를 했는데 이게 홍보를 위해서 그 밑에 사업홍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보 게재, 리플릿 배부, 홈페이지 이런 쪽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별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구보에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일종의 바우처죠. 바우처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된 일정들을 우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5페이지 보시면 우리 1번에 커피열매 몰운대점 해서 자활사업단 해가지고 새로 다대포 해변관리공원에 새로 하시는데 그거 말고 제가 또 작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감 때 이야기 드린 내용인데 거기 올라가면 다대도서관 지하식당 있습니다. 그 지하식당 임대료도 잘 안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건의사항인데 지하식당이 2016년 4월달 되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계약만료가.

예.

그래서 그거도 이런 자활사업단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거도 좀 점검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2016년에 4월에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그 운영사정상 기존 업자가 거의 포기단계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저희들 최근에 자활사업단이 운영할 수 있는지 사하, 두송 이 두 군데를 아마 여건을 한 번 잘 맞추어서 이번 주 금요일인 내일 센터장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그 관련부처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하시면 임대료 문제 이런 거도 회수가 잘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이 하나 더 늘어나면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보면 추진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되어 있는데 혹시 장애인 간병서비스는 관리를 안 합니까? 장애인은.

지금 저희들은 2014년 이용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2014년에는 68명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실시한 실적도 있고 장애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굉장히 지금 간병서비스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거든요.

예.

간병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시간도 없다하고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한다 하니까 한 번 더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관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꼭 간병 포함해서 신체수발이나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간병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계 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간병하는 데는 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까?

예.

두 군데서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나가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이래 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한 번 더 과장님이 관리를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에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돌봄서비스가 또 따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적정한지 잘 검토해서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현황판에 보면 기초생활보장하고 장애인연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신청인들이 혹시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또 기초수급자라서 중복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각 계층마다 저희들이 수급을 해주는 이런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행복이음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료급여 대상자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계획을, 과다 사용자가 있어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행감에 답변을 하셨죠, 그렇죠?

예.

2월 중에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수립 다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

그러면 수립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구상사업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장기입원자나 부적정입원자 이런 사람들을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계획을 지난 2월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5페이지 아까 조문선 위원님 질문하신 자활사업단 관련해서 사실은 복지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활사업하고 이런 내용인데 지난해에 많은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투입한 어떤 지원금 대비해서 그만한 효용이 나왔느냐, 그리고 자활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과연 독립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해 결과만 보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행감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수익부분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투입비용 대비해서 수익도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탈수급률, 그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립해 나가야 되죠, 그렇죠? 자활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탈수급률도 2014년도 대비해서는 더욱더 탈수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자활사업단을 지금 죽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수익 창출하는 그런 여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자활하는 이런 사항들은 끝까지 잘 챙겨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운영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탈수급 이 현황에 대해서도 전년도보다 올해는 나아지도록 저희들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 성과관리형이나 취업성공 패키지형 이런 사업의 유형들은 조금 탈수급률이 50%, 30% 등등해서 좀 나은 편인데 그 중에 사회서비스형이나 복지도우미형 이런 시장진입형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빠지지 않고 잘 챙겨서 탈수급률이 좀 높아지도록 하고 또 자활기업도 여기서 탈수급 해서 자활기업도 활성화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금융지원 관련사업 있죠? 지난해 우리가 이용실적이 전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더 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두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우리는 좀 더 이자율이라든지 또는 지원 금액을 좀 늘려 달라 라고 했고 당시 채봉화 과장님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해보고 그래도 올해도 이용이 미미하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더욱더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자활금융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혹시 전달 받으셨죠? 과장님.

예.

그러면 올해 아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감 자료에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금융지원을 적소에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약속한 대로 만약에 올해 미미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자율을 더욱더 낮춘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타 기관에 융자금과 비교해서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이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 대학교 학자금 이런 등등에 비교해서 사실은 좀 제도 자체가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11월달에 융자금액과 이율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3%에서 2%로 낮추는 이런 등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보증인을 세우는 관계 그리고 신청자에 기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라는 여건 이런 등등으로 아마 이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이 상당히 신청이 저조한 이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다른 기관에 대출을 활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혹시 제도적으로라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과 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융자신청과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빠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올해 우리 복지사업과 아, 복지관리과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욱더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력해 주시고 더욱더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렬 과장님. 제가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급여 T/F팀 구성이 있는데 한 팀이 4개 반 해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보건복지부 쪽에서 죽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이라고 하는 이게 현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런 등등의 수혜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이 급여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맞춤형 급여가 진행이 되면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이런 등등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 이하,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은 50% 이하 등등을 해서 수급자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구에도 추산을 해보면 한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시와 연계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다보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에서 밀집되다시피 한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들도 만만치 않게 또 많이 발생하고 매년마다 행감 때 부정수급자 관리를 발굴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 차원에서 암행어사 제도를 한다든지 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해서 부정수급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뭐 어떤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는 자기의 소득이나 취업이나 이런 사항들을 우리 수급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복지관리과에서 사통망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주 수시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보통 부정수급자라고 얘기를 죽 되고 있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7월달부터 맞춤형 급여 이게 되면 아마 그 중간에 4월달, 5월달, 6월달 해서 한 번 보통 평균하고는 다르게 점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신고하도록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신고를 좀 받도록 열심히 노력도 하고 올해 7월달에는 특히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서 자체점검 비슷한 이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서류상으로만 하면 참 이거는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위장해서 이혼도 위장이혼을 해가지고 수급 받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고 실제적으로도 차도 없다라고 하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차 없는 세대가 없고 차 다 있습니다. 세대마다, 그렇죠?

예.

차도 완전 뭐 일반 우리 그냥 소형차가 아니라 중․대형차 비슷한 그런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그런 복지를 주고 있는데 부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금 어쩜 국민들에게 혈세를 가지고 부정한 데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인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구 차원에서 특히 우리 사하구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지고 여기 맞춤형 복지팀 안에서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다른 방향에서도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페이지에도 보면 이 기초수급자 생활보상 신청자들을 보면 191명이나 신청을 했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세대고 많은 인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류만 보고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장에도 물론 나가보시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수급되고 난 이후에 중간 중간에 변동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수급자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고급차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보고는 합니다. 저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수혜가, 복지라는 수혜가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지공무원이 할 수 있는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 이외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확한 복지수혜자가 복지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모로 애를 쓰시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맞춤형복지급여팀, T/F팀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 팀에 조금 보강을 해서 집중해서 좀 하신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철 우리 노인복지계장님입니다. 다음 김병효 장애인복지계장님이십니다. 다음 이혜신 여성다문화계장님이십니다. 다음 이종찬 보육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오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구현에 따뜻한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에 감동과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전 직원은 건강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올해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지원을 위해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나. 노인 복지시설 확충 지원, 다.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을 법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3만여 명에 대해서 718억 원 정도가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대비 약 한 4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 노인인구 65세 이상이 총 4만 2638명입니다. 우리 구 전체인구가 34만 2444명에 12.5%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5%씩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5% 하면 1년에 한 1만 7000명이 노인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1765명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것도 2014년에는 33억 원의 예산으로 1620명이 사회활동을 하였고 올해는 12%가 증가된 3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1765명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급식사업 운영지원은 11개소에 대해서 4억 4800여만 원인데 경로식당에 5개소, 다음에 밑반찬 지원에 6개소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노후 경로당 지원정비를 올해에 20개소에 대해서 6200만 원 정도 재원이 좀 부족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올해 예산이 적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20개소에 대해서 9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경로당을 했고 시비로 약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나 증․개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에서는 170개소에 대해서 7억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경로당이 총 192개소가 있는데 여기 미등록이 22개가 작년에는 19개소인데 올해 연초에 3개가 늘어나가지고 총 22개입니다. 그래서 192개 중에서 미등록 22개소를 뺀 170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은 2개소에 대해서 6억 9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노인복지관, 건강증진, 노래교실과 경로당 운영프로그램과 1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4600만 원, 2000만 원은 사랑채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2600만 원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강사들이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인터넷 사랑방 운영지원에 10개소에 대해서 1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거는 노인회지회를 통해 가지고 희망하는 경로당을 파악해서 평생학습과에서는 PC를 보급하고 KT 서부산지점에서는 인터넷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실은 9개소에 대해서 2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최고 밑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 가지고 저소득 노인 300여 세대에 대해서 1200만 원 지원됩니다. 이거는 사하구 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중에서 매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그런 노인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두 번째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나. 중증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 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능력 향상, 라. 장애 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마지막에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9월달에 부산고용센터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과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고 이미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나.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증진에 있어 가지고 중증장애인 지원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우리 구에 장애인 고용률은 3.11% 정도 되는데 전국은 한 2.48%입니다. 이래서 저희 구가 조금 고용률이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를 4월 중에 개최할 건데 약 한 300여 명을 계획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보조금 400여 만 원으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해수체험행사를 7월 중에 100여 명을 모아서 시비 6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음악회 개최지원을 8월 중에 한 700여 명을 모아서 시비 700여 만 원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솜씨 작품 전시회 개최를 11월 중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시비 150만 원으로 한 500여 명을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건강 가정 구축입니다. 가.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 및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은 뒤에 당면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 아동 여성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두 번째 -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 두 번째 아동안전 지도 제작 및 위험요인 정비가 5개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개 초등학교는 다송, 신평, 옥천, 응봉, 효림초등학교를 이미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거는 매년 4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국․시비로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활동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저출산 해소 및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에 있어 가지고 가. 출산 축하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는 작년에는 셋째를 이상을 출산하게 되면 1세 20만 원을 갖다가 해 주고 다음에 그게 또 30 이내 같으면 보너스로 30만 원을 더 주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조건을 없애고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으로 일원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산시에서는 둘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1세 20만 원을 주고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및 확산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되 저희 구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정해서 가족친화적 기업을 갖다가 하나의 모태로 삼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지역사회 통합 및 다문화 인식개선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가.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되 첫 번째 어린이집 한 개소 확충은 다대2동 지금 입주하고 있는 롯데캐슬블루 내에 지금 국․시비는 8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구비는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 85.5% 정도 되고 작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의 공급률이 한 122.8%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규를 허가를 해주는 대신에 민간 신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올 3월 1일부터 2016년 내년 2월 18일까지는 민간 어린이집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이 너무 과잉 공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 보육편의 제공 및 보육환경 개선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라.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사하구 세 번째, 급식관리 지원센터 연계 및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동아대 산학연구소 내에서 2014년도 9월 1일날 개소해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10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영양사가 없는 그런 시설에 영양 및 위생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및 위탁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올해에 위탁자 선정 대상이 4개소입니다. 승학어린이집, 다대, 다정한, 내원어린이집인데 승학은 이미 2개월 전에 위탁자를 선정해야 됐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다대하고 다정한, 내원은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복지관 위탁이 결정이 되면 바로 부속적으로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리관 위탁 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뒤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올해 저희 사하구에 저희 과에 구정 큰 하나의 일이 올해 우리 사하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3월 조례 시에 이미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고 또 저희들이 준비를 8월까지 해 가지고 9월에 친화도시 신청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7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에도 있듯이 사상구, 남구, 중구, 연제, 북구, 영도, 금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꼭 저희 구가 가족친화기업에 이어 여성친화도시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시품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됨으로 인해가지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하가 되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불어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뒤에 마지막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아까 이것도 앞에서 대충 언급을 했듯이 올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한 개소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설이 되면 시설사용을 20년간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민 대표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입주 중에 있기 때문에 한 5일 경 되면 다대롯데캐슬블루가 입주가 한 8, 90% 입주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을 반영을 해서 올해 다대2동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를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난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당리 지하철역 밑에 전동휠체어 충전 및 공기 점검하는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우리 사하구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하철역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주로 당리역을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당리역 밖에 못 봤는데 하여튼 그 설치되어 있는 장소하고 이런 거를 우리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혹시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구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다고 이용하시라고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문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도 업무에 참고를 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각 지하철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노레일 안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것도 초창기에는 선호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했더만 또 그게 안전에 중증장애인의 편의시설의 그런 차원에서 했더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또 요새는 철거···

지금 지하철 쪽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모노레일 옛날에 쓰던 거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당초에 할 적에 그런 사항을 보고 해야 되는데 모노레일 했다 또 다음에 그게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예산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때 모노레일 할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래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있죠?

예, 예.

그거 교육할 때 작년에 우리 사고 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교육할 때 정신교육이나 그런 교육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실 때 조금 더,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 하는 건 사하구에는 두바퀴 밖에 없죠?

예, 신평역 옆에 보면 두바퀴라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업무요청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교육을 잘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하면 아마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조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제가 참고해서 조만간에 저도 한번 시설을 둘러봤지만 시설이 교육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됐고 또 제가 방문을 다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양사들의 정신교육을 좀 강화토록 저희들이 한번 독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보면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등록된 경로당이 170개고 무등록이 지금 22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무등록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지원할 방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170개소는 등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다 주는데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불시에 예를 들어서 후원회를 통해 가지고 쌀이 들어온다거나 다음에 명절, 추석 명절에는 주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는 동일하게 주고 있는데 매월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지원에 있어서는 등록된 경로당하고는 좀 차별화가 지금 현재 제도권 상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등록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조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무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제도권으로 들여 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또 있는 이유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무등록 경로당을 현장에 가서 보시면 땅 소유주가 다르다거나 안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로써 또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성화를 통해서 2개의 무등록 경로당을 제도권으로 들여 가지고 등록 경로당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미등록 경로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차츰차츰 해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저출산 해소 및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이 조금 전에 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자녀 가정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그 외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없어서 만약에 자녀가 4명이다 그러면 특별한 혜택이 없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든지 아동센터를 이용하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를 만들든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뭐 혜택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해주는 방안이.

지금 세 사람 이상 가진 다자녀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그런 다산 출산하시는 분한테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 드린 그대로였고 실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감액을 해주고 있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선진국에 어떻게 보면 국가를 존립할 수 있는 그런 대체출산율이 한 2.1 정도 되어야 국가의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보니까 저희 사하구 같은 경우에 1.1입니다. 출산율이. 그래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체율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국가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입안하시는 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여러 가지 로(路)를 통해서 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다자녀 출산에 대한 그런 국가의 미래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너무 저도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는 어떻게 보면 여담이지만 어느 시도에 가니까 아이 낳으면 몇 백만 원씩 준다니까 일부러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로 이주를 하는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저희 구는 현재 실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작년에는 그렇게 좀 빈약하게 했지만 올해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50만 원을 주게 되면 아마 부산시에서 상위랭크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무사히 시켜줘서 사하구의 출산율이 좀 양호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추가 질의 조금…

출산, 이제 셋째까지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캠페인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단체나 각 단체에서도 출산장려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분수대에서도 홍보지를 나눠주고 캠페인을 할 때 이왕 다 하러 나갔을 때 시간대가 분수대에서도 하면 이왕이면 사람이 좀 많이 올 시간대에, 어떨 때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햇볕도 많이 내리쬐고 있을 때 사람도 많이 없고 할 때 캠페인을 하면 조금 효율성이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시간대를 잘 맞춰서 캠페인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출산 예비 어머니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겠고, 그래서 지금 출산의 연령이 너무 고령화되다보니까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34살까지의 출산하는 율이 연령에 대해서 최고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령의 임산부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연령층에 맞춰가지고 연령층에 맞는 그러한 출산 홍보를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 정열적으로 열심히 대답해 주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3페이지, 가족친화 인증 관련,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하구청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죠?

예, 올 초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을 보고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해 줍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강의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단편적인···

종합적으로 어떤 기준을 보고 판단합니까?

여러 가지, 각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만 여성친화도시를 업무를 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예를 들자면 교통수요조사나 다음에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아니, 가족친화기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저희 구에서 지금 가족친화기업으로 활동을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날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 또 정해져 있고 또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이걸 예비엄마 임산부들을 위해가지고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예를 들어서 7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유연근무제를 또 택하고 있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을 원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실행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난해 또는 올해···

지금 현재 통계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예비 출산 어머니라든가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100%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은 5시인가 6시 마치고 가족의 날이니까 가야 되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근무시간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저도 늦게까지 있는 축에 속하는 사람인데 수요일, 금요일에도 특히 복지 관련 이 밑에 불 많이 켜져 가지고 열심히 일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정상적인 업무는 하고 방금 전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나가면서 그걸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오래 잔무처리 하지 말고 다른 일정 잡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들과 하라 하는데 개별적으로 시급한 업무가 떨어지면 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구조 자체가 일손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일찍 가고 싶어도 일이 많아가지고 못 가는데 가족친화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이 있어도 집에 다 가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구호에 그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진 하나 찍고 현판 하나 붙인다고 가족친화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 직원들이 수요일은 가족들과 같이 밥상에 앉아서 자녀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과에 과장님들이라도 독려하시고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영․유아 무상교육 및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 환경조성 관련해서 이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고 올해도 지금 3월분까지만 확보가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 복지사업과에 미편성된 예산이 노인기초노령연금이 한 70억 정도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육아동에 있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요.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의무설치가 어린이 아니고 유치원에 대한 CCTV 설치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되었죠. 그렇죠?

예.

4월에 다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 설치를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올렸다. 그렇죠?

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비율이 몇 %나 됩니까? 사하구 관내에.

사하구 관내에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8%, 89%쯤 되고 법인은 한 81%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44%··· 민간이 44%, 가정이 4.3%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3% 정도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CCTV가 있어야 되겠고 또 보육교사들 편에서 보면 인권의 어떤 유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계속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4월달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복지사업과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CCTV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폭행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저항력이 없는 아이를 덩치 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때리면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봐서는 CCTV 보급률을 많이 좀 넓혀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올해 하여튼 최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CCTV 보급을 늘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반 운영이 10명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주로 어린이집의 주변에 있는 학부모를 통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연 1회 정도 이렇게 전문가 포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를 편성해 가지고 월 2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급식이라든가 위생, 건강, 교육 환경 지표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 지적사항이나 개선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식, 위생, 안전 분야 등의 13개 항목에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그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예.

혹시 제가 볼 때는 부모 모니터링반 상당히 실질적으로 운영만 된다고 그러면 아주 효율적인 제도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미리 알리고 가는 게 아니고 불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취사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수시로 가서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CCTV 설치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확대하거나 이 부분에 부모 모니터링반 인원수를 증가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방금 전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CCTV를 100%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어디 가서 맞으면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합니다. 거의 어린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지원만 된다면 CCTV를 전체 100% 다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방금 두 번째 지적하신 모니터링반에 대해서 저도 그냥 그대로 있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모니터링반이 아니고 그분의 구성원 자체의 질도 자질을 향상시키고 인성, 사람을 모집을 할 적에 구성도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인원도 좀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CCTV 설치 이상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를, 저도 5살 유치원의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은 어떻게 저항 능력이나 항거 능력이 상당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라도 최대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있어서 제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이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4600만 원, 아까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6개 프로그램이 어떠한 건지 얘기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로··· 잠시 기다려 봅시다. 16개 프로그램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46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은 사하사랑채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600만 원은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섭외된 강사를 통해가지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보면 경로당의 행정, 생활 다음에 노래교실 다음에 공동작업장 운영 다음에 건강관리, 운동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노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계속 6대 때하고 7대 들어와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맨 처음에도 서두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우리 사하구에 12.5%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하구 사랑채 노인복지관이 괴정에 있고 또 신평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지금 또 구청장님이 하나 더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권역별로 필요한데 일단은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게 경로당이고 그러면 경로당이 4600만 원에서 사랑채에서 하는 게 2000만 원이고 노인지회에서 2600만 원, 4600만 원이거든요.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게. 그래서 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가장 근접성이 좋은 경로당에 많이 가신다면 그분들에게 건강이라든지 교양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번 우리 과장님도 시각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앞으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제2차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매번 주장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내실 있게 이번에도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다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질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토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보육의 공공성 해가지고 어린이집 이번에 하나 더 확충되지 않습니까?

예.

롯데캐슬블루아파트 내에 하는데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8000만 원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지금 6000만 원은 이미 국․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경에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5, 6월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대롯데캐슬블루의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아, 공공어린이집을 꼭 우리 아파트의 품격에 맞는 그런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아, 그것은 싫고 우리가 임대를 받는 민간어린이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결정이 되어버리면 저희들도 참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8000만 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로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그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걸 건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제반 들어가는 리모델링비, 각종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기자재비 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낙음 청소행정계 계장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다 올해 1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로 발령 났습니다. 다음 신향미 재활용계 계장입니다. 복지관리과 근무하다가 이번 1월 1일자 자원순환과로 발령 났습니다. 다음 김정혜 폐기물지도계 계장입니다. 을숙도 근무하다가 2월 2일자로 자원순환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업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월 두 달간에 걸쳐서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대해서 2014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받았습니다. 받은 그 결과 우리 구가 2014년 자원순환행정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7000만 원을 받았고 또 재활용품 수집 부분은 별도로 300만 원 받아서 총 73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폐기물 감량이나 올해 새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시책업무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쾌적한 도시청결관리, 두 번째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세 번째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화장실 선진 문화정착, 마지막으로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쾌적한 도시청결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올해 발생한 3만 9352t보다 196t, 0.5%를 감량하겠습니다. 추진할 내용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사회지도층 인사로 상․하반기 1회씩 환경미화원 1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로 배우는 재활용 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35회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평․장림공단 내 외국인 채용업체 21개 사업체를 방문해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을 2월달에 교육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어 혼용 분리배출 안내문을 4만 매 정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버스에 홍보스티커도 부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상습 투기지역에 올해 예정된 40대 중에 상반기에 27대를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시용 카메라는 참고로 55대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야간으로 2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은 26건에 과태료 375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소차량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청소차량 17대 중에 10대가 내구연한 7년을 경과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가로 청소를 위해서 1회 추경 때 먼저 1대를 요구하고 2016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타 품목에 비해 수거율이 낮은 우유팩,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를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을 이용한 폐건전지 수거주머니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 시에 새 건전지로 교환하는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1100세트 정도 준비해서 다량배출 공장이나 업소 등에 4월 중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 10개당 새 건전지 1개 정도로 교환하는 비율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16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및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2개소 70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및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에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희망자를 모집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화장실 선진 문화 정착관련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배출 사업장 1283개소 중에 올해는 57%인 735개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실적은 50개소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선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첫 번째 화장실 두 곳을 신․개축하겠습니다. 하단유수지 주민어울마당에 한 곳을 신축하고 승학산 60초소 옆에 화장실을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디자인심의를 마쳤고 중순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모양과 내부배치는 부속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1세대 선정을 마쳤고 현재 설계 중이며 5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올해 시행할 주요 시책입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모바일 현장견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99명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게시판에 바로 등록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보자에게는 분기별로 포상도 하고 근무성적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제보로 주민불편사항이 조기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시책은 3월 6일자 한국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RFID기반 종량기기가 설치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전년 대비 감량률 상위 10개소를 선정해서 1개월분 수수료를 면제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감량효과 극대화 및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분뇨수거 차량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분뇨수거 업체 두 곳을 선정해서 각 한 대씩 전자식 계량기를 부착해서 시범운영하겠습니다. 현대정화, 사하환경, 사하정화 중에서 사하정화는 차가 두 대밖에 없어서 제외하고 각각 여섯 대씩 있는 현대정화하고 사하환경에 한 대씩 부착해서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비용은 한 대당 495만 원 정도, 근 5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 비용은 최우수구 해서 받은 상사업비로 해서 무료 부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 5일날 폐기물지도계장님하고 직원 두 명이 서울시와 강남구청 그리고 분뇨수거현장을 직접 견학하였습니다.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을 위해서 내일 분뇨수거대표 간담회를 3시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월에서 7월까지 전자 계량기를 부착하고 1년간 모니터링 한 후에 현재 육안계측보다 효과가 있을 경우에 전면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행 육안계측에 따른 요금분쟁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도 제고되리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 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능력 우수구 선정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사항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모바일 현장견문제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도 하시면 사실 특별한 어떤 예산이나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환경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반에 관한 어떤 잘 안 되는 부분을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시행하시면서 혹시 시행하시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셔가지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들은 그 지역을 상시 순찰을 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요즘 흔히 일어난 땅이 꺼짐 현상이라든가···

네, 씽크홀 같은 거 이런 거···

예, 보도블록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직접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이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교체 건인데 작년에 행감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하여튼 교체되는 차량 대수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17대 운영되는 거 중에 10대가 경과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아시다시피 구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 예산계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 추경 때 먼저 한 대를 우선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적극 반영해서 적어도 한 3대 정도는 반영을 좀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올해는 1차 추경 때 일단 한 대 8000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렇게 하신다고···

예,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니까 올해 한 대 하시고 내년이라도 두 세 대가 될 수 있도록 차츰 점진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오다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분주한 일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재래식 화장실 10개소 선정이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거 서면으로 현황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대상지 선정에 대한 현황을.

예, 오늘 지금 현황자료 있는데 마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 7페이지에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운영을 해 갖고 10개소 선정을 해서 1개월분 수수료 면제를 하신다는데 여기 1개월분의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세대 당 2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세대 당 2000원이면 보통 여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200세대 이상이네요?

예, 예.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아, 그러면 40만 원이면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겠네요? 4, 500만 원.

이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우리가 음식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만큼 절감이 되면 그 남은 처리비로 지급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편성 안 하고 예산금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잡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 예산은.

예, 예.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산금액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한 500만 원은 넘습니다. 한 200세대 잡아도 그게 40만 원인데 큰 아파트가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보고, 한 10세대 500만 원 정도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많아도 1000만 원 정도 그 안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2개반 해가지고 4명 해가지고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하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명씩 해가지고 사하구 전체를 2명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하지만 기동단속반 환경미화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도 하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환경미화원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26건에 375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무단투기가.

이거는 사실 불행하게도 조금씩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무단투기가 사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이 하단2동 다음에 하단1동, 당리동 순으로 지금 그래 나와 있는데 아마 원룸이나 젊은 세대 많이 사는 그런 쪽에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각 동마다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자생 단체. 그걸 좀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단속반을 좀 단속할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 주시든가,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통장님이나 부녀회나 단체원을 좀 활용해서 하는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밑에 보면 나에 생곡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견학 안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1회에 30명씩 해서 1년에 3번 딱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3회.

한 3회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 보통 한 30에서 40명 정도 모아집니다. 한 번 할 때.

예, 저도 몇 번 다녀와 봤는데 대상을 그러면 학부모, 유치원 초․중등생도 다 되지만 여기는 아파트 부녀회, 부녀회는 1년에 꼭 한 번 정도는 회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3, 40명은 충분히 해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회원이 시설 견학 갔다 오는 게 제일 효과도 좀 높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음식물류 폐기물 버리고 취급하는 분은 대부분이 주부님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현안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산림계장입니다. 허강영 녹지계장입니다. 김기충 공원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산림공간조성입니다. 괴정 해인정사 뒤, 당리초등학교 뒤, 하단법무보호복지공단 뒤 산림 3개소에 5억 6400만 원으로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방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학산에 2억 400만 원으로 나무계단, 평상, 벤치,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걷고 싶은 명품 숲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매산에 1억 원으로 데크계단, 에어식 먼지털이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등산 안전 환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푸른 녹지확충을 위해 하단동 건국고등학교에 6000만 원으로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감천동 옥녀봉 임도 인근 등에 7900만 원으로 편백, 황칠나무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아미산 등에 2800만 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승학산, 아미산 등 6개소에 2억 82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 주사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상황실 운영,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감시초소 운영, 산불감시카메라 운영으로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즐기고 싶고 생동감 있는 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신평동 66호 광장에 7억 원으로 회화나무, 무궁화 등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평초교 앞 삼거리 교통섬에 3억 원으로 이팝나무, 먼나무 등 식재와 장림동 마리아구호소 맞은편에 3억 원으로 가시나무, 애기동백 등 수목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대로 일원 녹지대 화단 3개소에 9000만 원으로 배롱나무, 철쭉을 식재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강변대로 시설녹지 일원에 광복70주년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 식재하여 무궁화 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다음은 다대로 등 3개소에 가시나무를 식재하여 가로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 소규모 화단에 영산홍, 꽃댕강을 심어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형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섬화단, 다대로 등 조형 소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조경수 전정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도심 녹지축 향상을 위해 1억 5000만 원으로 가로수 및 화단녹지의 풀베기, 잔디생육환경개선, 수벽전정, 병해충방제 등 도시녹지관리의 품격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고 있으며, 낙동대로 동주대 진입로에 꽃기둥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즐기고 싶은 공원 조성과 관리입니다. 주거지 내 1억 원으로 수목식재, 퍼걸러 설치 등 작은 쉼터를 만들어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휴식공간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다대롯데캐슬 진입로 일원 완충녹지에 2억 5000만 원으로 사면정비공사와 에덴유원지 북측사면에 5000만 원으로 낙석방지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가꾸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동매산 하남교회 등산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과장님 수고하셔 가지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진행상황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언제쯤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달인가 저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갖고 설계용역을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하순경에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갖고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월 하순경에 설명회를 더 가지실 예정이네요?

예, 가지실 예정입니다.

4월달에 착공을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까?

착공하면 최소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하면 5월, 6월이면···

5월 말 되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설명회하고 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설명회하고 했는데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있노 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러면 6월달 하면 다 끝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상반기 중으로 어쨌든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계 내용대로 나선형 데크계단 나선형으로 하실 계획이죠?

나선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배치가 있습니다. 각동마다 산불감시원들이 있지요. 동마다 산불감시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천에 감시원이 있다 그것을 옥녀봉 감천에 그렇게 배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저쪽 아미산이나 이런 산에 배치를 합니까,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배치 기준은 최근 자기가 거주하는 인근에 가까운 쪽에 배치해 가지고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순환 배치를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아, 순환 배치를 하네요.

전체 지역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해 가지고 최근에 2월, 3월에 한 번 돌렸습니다.

저는 뭘 얘기를 하려 하냐 하면 혹시 야간에도 산불이 날 확률이 있으니까 만약에 감천이면 감천 주위에 있는 산에다가 감시원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용하는데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가까운 쪽에 편리한 쪽에 지금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 전체를 봤을 때 자기 산만 아는 것보다는 다른 산도 알아야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 진화라든지 투입될 때 알 수 있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순환을 한 번씩 하네요.

예, 합니다. 해도 인근에 출퇴근이라든지 용이한 지역에 합니다. 먼 지역을 보내면 힘드니까 오고 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갑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 산림녹지과에 가장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압니까? 산림녹지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고사율, 나무는 보도블록하고 똑같습니다. 보도블록 깔았다가 뒤집고 깔았다가 뒤집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통 터져하는 일이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놓고 죽이고 심어놓고 죽이고 또 심고 그게 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고사율 관리를 하시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할 때 고사율을 지난해 몇 %였는데 몇 %대로 관리하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눈에 보이는 고사율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빠진 게 참 안타깝네요. 내부적으로 목표치가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최소한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많이 줄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고사항에서는 현재 추진을 주요업무해 가지고 사업별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 위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또는 이후에 고사율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모든 사업이 산림녹지과에서 식재를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사방사업이나 이런 거 빼 놓고는 식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고사율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올해 몇 % 정도 예상하십니까?

최대한 올해는 2, 3%대로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는 1%대로···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1%를 줄이려면 금액적으로 엄청난 돈일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많은 것 같아도 우리가 1년 동안 심은 나무 전체를 봤을 때는 고사율이 낮습니다. 부분적으로 한 지역에서 보면 많을 수 있어도 우리 관내 전체 나무를 봐서는 비율이 5% 미만으로 항상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고 오랫동안 생육시키는 그것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큰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반드시 고사율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우리 사하구청 전체를 보면 아까 이 앞전에 했던 자원순환과가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바로 앞에 보고를 했던 자원순환과가 금액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높은 곳이 산림녹지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법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수의계약이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법으로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도 작년에는 산림조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모든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재해라든지 시급하게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말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관청하는 일은 어떤 성과가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명확하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잘할 욕심으로 절차를 어겨 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반드시 그렇게 정해진 절차대로 그렇게 계약단계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 한 해도 하여간 푸른사하 가꾸는데 앞장서 주셔서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