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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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

김영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재무과 소관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5일과 3월 6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직무대행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해당순서에 맞춰 회의장에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직무대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안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직무대행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구청 공무원 1년 여비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우리 서구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한 20억 2,600만원 정도 편성이,

석희

이석희위원

얼마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20억 2,600만원,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여비,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현재 일반 출장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풀여비로 해 가지고 종합해서 한꺼번에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이 2012년 1월 6일 날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조례안 올라온 거는 오늘이 3월 며칠입니까, 3월 12일이니까 두 달간 늦었네요. 2월 달에도 우리가 임시회가 있었는데요, 그렇지요? 늦었는데 두 달간 연수 갔다온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현재 124명 정도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24명은 우리가 조례안을 늦게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보겠네요. 만원씩,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그 중에서 당일 출장간 직원이 주류를 이루고 1박 이상 한 직원은 숙박비를 적용 못 받는 불합리가 있었는데 그 직원은 전체적으로 38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2일 이상 간 직원이, 대부분은 당일로 많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현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1박을 한 경우에 숙박비가 1만원이 올랐는데 적용이 안 된 직원이 38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월 달에도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손해보는 인원이 조금이라도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공무원들의 수익에 대한 법령 개정이니까, 우리가 수익적 법령 개정 그런 거는 조금 늦어도 괜찮은데 수익적 법령 개정 이런 거는 빨리빨리 좀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10원짜리 한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직무대행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대통령령이 1월 6일날 나왔고, 조례는 3월 중순에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 법 개정된 1월 6일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상위법이고, 특별법 우선 순위 원칙에 의해서 국내여비 규정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숙박비가 실비로, 금액 전체가 실비로 되어 있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만원 인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지급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지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거는 뭐 때문에 개정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아마 법하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같이 맞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정

엄주정위원

맞춤형으로 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맞춤형 아니고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법이 공포되면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즉시, 존경하는 이석희 위원님 말씀처럼 즉시 조례를 바꾸어줘야 되는데 조례를 1년, 2년에 안 바꾼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획실에 법무담당도 와 가지고 계시는데, 그랬을 때 법의 규정을 따를 것이냐, 조례의 규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연수 가서 물어봤는데 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상당한 부분을 법의 규정에 안 따르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하다가 뒷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수 가서 교수한테 확실히 물어봤는데 법의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렇게 법의 규정에 따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더 추경을 해야 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조금 있어봐야 되는데요, 추경 시기가 되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초이기 때문에, 일인당 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숙박비 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아마,

주정

엄주정위원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다 아닙니까, 그거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종전에, 지난해 한 거를 평균을 내봐 가지고, 다시 자료를 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실 법무담당도 와 계시는데 이런 애매한 조항은, 법하고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은 즉시즉시 해 주시고, 그걸 미쳐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를 못 바꾸었을 때의 그 기간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빨리 보완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조례 개정하러 오신 부서에서 좀 검토해 가지고 오시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조례 외에 한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해 주세요.

주정

엄주정위원

통·반 설치 조례 말이죠. 이게 우리 인구 16만 때 바꾸었습니다. 인구 16만 때 통·반 조례를 바꾸었는데, 지금 비현실적인 통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동사무소도 그렇고, 통도 그렇고 반의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봐서 불합리하게 과소 통이라든가, 과소 반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있는 최소 세대수라든가 이것을 우리 서구만 조정해 나가기는 조금 그렇고, 기준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통·반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통·폐합을 좀 해주시고,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에 충무동하고 토성동하고 합칠 때 인구 6천명 상환을 해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6천명 미만 동이 우리 구에 3개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리 싶고, 특히 초장동이라든지 이런데는 1통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대신1동하고 남부민1동 같은 경우는 인근 동하고 합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안 합치는지를 지금 내가 모르겠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동에 최소 기준은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미달이 될 때는 단순적으로 생각해서 통합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동이라는 행정 동의 설치 목적이 여러 단순하게 세대수나 인구 수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한데, 특히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구의원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여간 종합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동 한개 수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대단히 나는 불합리하다 생각이 됩니다. 전에 아미 1, 2동 통합을 한다든지, 부용, 부민한다든지, 충무, 토성 합칠 때는 그 이론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 가지고 통합을 했다고요, 그런데 동대신 1동하고 남부민 1, 2동 합치는 것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안 되고, 특히 남부민 2동 동사무소가 엄청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1동을 흡수할 능력이 되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안 합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이 양산에 갔다가 기장군에 갔다가 또 울주군에 갔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동 단위를 못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수 있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번에 행정 기구는 상당히 반영이 잘되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행정 동도 좀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직무대리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은주 위원님 해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입법 기간이 20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이 입법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통상 입법 예고를 내부적으로 우리 행정 내부적인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일주일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좀 짧게, 그리고 여기 제일 앞에 개정 이유 이런거 적으실 때 이런 뒤에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개 개정이 되었다고 뒤에는 적혀 있기는 한데, 앞에 개정 이유를 적으실 때 일부 개정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일부 개정 바뀐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록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일부 개정된 것을 굳이 뒤를 안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그렇게 좀 복잡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관련 규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수반되어서 같이 가는 것이라서 생략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진영 위원님 하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