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일단 참고를 하셔야 하는데 책자를 보시면... 일단 제가 간략하게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5월 24일날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경기불황이라든지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서 촉진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일부터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저희가 착수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당초의 순 부담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용적률을 좀 상향했고요.

그건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죠.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리지 않으셨어요?

배부가 됐죠.

네, 설명하세요.

높이를 완화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5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적용해서 세대 당 인구 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이번에 미추10구역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주안2ㆍ4동 지역 촉진계획에서 빼달라는 그런 여론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서 완전히 미추10구역이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구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되셨어요? 이게 사항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하면 10구역이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여론사항, 이거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다 해서 뺐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계획 구역(안)들이 변경됩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숙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의견청취의 건 할 때 이 용역 결과보다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주안 1-1구역은 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면 300억 정도가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로서는 지금 단돈 1억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30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20m에서 40m로 확장한다는 것은 조금 구 재정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에 촉진계획 변경, 또 지정 변경할 때 그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빼고 촉진계획변경 계획(안)을 저희가 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40m 도로는 거의 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또 우리가 이 도로 개설하러 300억이라는 구비가 낭비됩니다. 이건 시 차원이 맞다, 그래서 저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 정회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 재정 여건 상 시로... 주안 1-1구역은 빼서 시와 같이 잘 협의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것에 과장님, 동의하세요?

저는 당연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알아서 먼저 했는데... 만약 지금 283%의 용적률도 주고 행정적인 것을 최대한 지원해 줬을 경우 한 1년이 지나더라도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다, 진짜 심각한...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용적률까지 행정적으로 283%까지 지원해서... 이게 촉진지구 때문에 가능한 건데 만약 이 사업 사항들이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용적률도 높여주고 사업성도 높여줬는데 안 될 경우에 대책은 있으신가요?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나서.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번에 촉진계획이 상반기 중에 확정되면 각 조합에서 용적률도 상향됐고 고도제한도 완화됐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시겠죠. 다시 설계해서 그때는 조합별로 사업자가 나타나시겠죠, 건설사가 함께한다든지. 그래서 주안 1-1구역은 사업자가 벌써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선정됐어요?

한라, 금호에서 4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이게 확정되면 아마 바로 착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결정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일부는 해소가 되고 안 되는 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인근에...

저도 기대를 좀 하고요. 각 구역별로 283%... 이게 도정법 상에 약 300%까지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구역에서 우리는 이거 갖고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때는, 또 저번에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구청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최대한 행정적으로는 해 주시겠다고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은 없는 거죠?

일단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다시 변경 요청을 하시면 또 시에 진달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사업이 잘 진행돼서 핵심적인... 제물포 역세권도 도정법 상에 하는 데는 동인천도 거의 같고 인천에서는 남구, 주안2ㆍ4동만 남았습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기호일보를 봤는데 도시개발1구역에 의료복합단지 들어오는 게 협약식 맺고 나서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사업성에 대해 기사 내용을 보고 저도 지역구 입장에서 안타까웠는데 그 기사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건 어제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한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사였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을 만큼 자금 조달서부터 다 진행되고 있고요.

어차피 기호일보에서 나온 것은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시고.

일부 모르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그게 개발이 돼도 뉴타운 전체에 영향도 많이 미치잖아요. 그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사항들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을 구에서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과 의견청취의 건의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기존에는 당초 주안2ㆍ4동 지역이, 녹지축이 주안2ㆍ4동 전체 U자 모양으로 해서 녹지축을 이루었었는데.

부득이하게 미추10구역이 거기서 완전히 제척되는 바람에 공원 녹지율이 당초에 9.4에서 7.0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축소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추10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공원을 재배치하면서, 그전에는 U자형 녹지축에서 거점형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야만 구역별로 그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고 또 손해도 안 보는 그런 점 때문에 그렇게 배치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하지만 녹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녹지계획을,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면 그 단지 내에서도 녹지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공원계획과 함께 연계해서 녹지축을 이루도록 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구 의회 의견을 이런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실시계획할 때는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의지만 있으면 조금 자신의 사업성을 낮추고 공원을 높이면 되니까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합에 연락하겠습니다.

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 사항들이 전체적, 미래적으로 볼 때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가 상승 부분들과도 같이 연계가 되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 정말 좀 해 주셔서 의견청취하실 때 시에 같이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발표를 해야 하니까 문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입니다. 지금부터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익동 220번지 일원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72호(2007.12.18)로 학익1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회에 정비구역계 및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이 있어 정비구역지정(변경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사업 추진경위, 구역현황,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배치계획, 공람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구역 북측에 있는, 2001년도에 준공된 GS마트를 제척하여 구역을 축소하고 기타 북측의 지적선에 걸리는 불합리한 잔여지를 지적선에 맞게 경계를 재설정하고자 해서입니다. 금회에 제척하여 구역 축소하고자 하는 면적은 6,010㎡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 1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6년 8월 16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2007년 12월 18일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고시를 했고 2008년 3월 25일에 조합 설립 인가를 했습니다. 2008년 7월과 10월에 정비계획을 변경한 바 있고 2008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구역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북측으로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이 있으며 남측으로 문학IC와 연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지형은 전체적으로 평탄하고 대부분 노후화된 저층건축물(단독, 다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도로는 대부분 8m 미만 도로가 있습니다. 정비구역변경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GS마트 부지 제척에 따른 구역계 재설정 부분입니다. 도시기반시설결정도입니다.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위치 및 면적 변경이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입니다. 도로는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따라서 연장ㆍ축소 및 확대, 폭원 축소, 선형 변경이 있고 주차장 위치 및 면적변경, 공원, 공공공지 형태 및 면적 변경 등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과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안)도입니다. 구역경계 재설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폐지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부지 확보에 따른 매입 대상이 부재한 문화시설용지가 폐지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생활시설용지 및 문화시설용지는 폐지되고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의 위치 및 형태 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건축 배치도입니다. 건축 배치도는 향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ㆍ평형별 건축배치(안)입니다. 일반분양은 기존 1,118세대에서 1,321세대로 203세대가 증가되었고 임대에는 기존 230세대에서 271세대로 41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대형평형을 없애고 실제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ㆍ소형평형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공람 결과입니다.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공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과 사업 구역 내의 일부 건물 제척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 및 사업구역 내의 일부 건물 제척 요구는 정비계획변경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공람취지를 벗어난 관계로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4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5년 5월에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람 결과에서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면중단, 이러한 정비구역 내 학익동 217-12, 220-1 등... 이분께서 제척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죠?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척을 요구한 것은 당초의, 처음에 재개발이 시작되고 조합 설립이 됐을 당시에는 주택경기가 좋아서 이분들이 새로 아파트가 신축되더라도 기존의 자기 주택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경기가 안 좋고 추정분담금 결과도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만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제척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추정분담금 때문에 그렇네요. 거기에 보통 추정분담금, 50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30평을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의 추정분담금 정도가 예상되죠?

추정분담금이 64%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의 64% 정도 밖에는...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면 이건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건 감당하고 간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척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대위 측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척을 요구하는 지역을 다 포함해서 제척을 할 경우에는 이 재개발 사업은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비대위가 몇 % 정도 돼요?

인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소유자 등 해서 비대위 참여하는 비율이?

20%～30% 정도, 주택소유자 중에요.

이게 참 갈 길이 먼데도 이런 사항들 때문에. 추정분담금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조합에서 추진하시는 부분들, 비대위에서 추진하시는 부분들의 각자의 의견들이 이분 얘기 들어보면 이분 얘기가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사업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성을 늘리고자 GS마트를 제척한 거거든요.

GS마트는 아까 보니까 ‘기역’자로 꺾여서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추정분담금 사항들이 좀 줄어든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사항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

네, 그리고 비대위 측에서는 GS마트만 제척한 것으로는 만족을 못 한 거죠.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분들이 손실을 입을 것을 예상해서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정법 상 만약에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시 조례가 210%... 기부체납 비용들이 많아지죠? 210%부터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하면 용적률 올려주는 부분들의 비율들이...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230% 정도로는 출발해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비해 주시고. 지금 여기 최대 용적률을 얼마 해 주시는 거죠? 학익3구역에 246% 주시는 건가?

250%.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서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조금 올려 달라, 약간의 기부체납을... 미래에 대한 임대부분들도 수정하겠다고 해서 조금 팍팍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도정법 상 최대 얼마까지 올려드릴 수 있나요?

275%～300%까지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더라도 지을 공간들이 없어서 못 지을 수도 있지만 이봉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단 행정위에서는 사업성을 많이 높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사업성까지 높였는데 본인들이 조합해서, 비대위 생겨서 그 사업을 못 하시는 건 그분들의 책임이지만 행정적인 지원사항들은 우리가 최대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시고 지금 재개발을 조합이나 추진위 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네.

임대아파트 율이 17%에서 5%～15%까지 그렇게 시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조합에서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참고로 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할 걸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제가 시를 알아 보니까 만약 용적률을 높여주면 기준점이 210%부터 시작했는데 그것도 230% 이상 내지 230%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걸 추진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 정치권에서도, 시의원들이나 김금용 위원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위원장이니까 230% 기준이나 250%까지는 인천시 전체로 볼 때는, 230%, 250% 기준점을 맞추어줘야지 이게 용적률이 높아지더라도 기부체납 사항들이 210% 갖고 하다 보면 사업성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의견서 채택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