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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68회 제11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3-13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성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권성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심사 안건의 소관부서인 강종진 관광진흥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권성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이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관광위원회 위원으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집니까?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우리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계, 전문가, 관광협회, 공무원들 이렇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국장님, 그런 전문가보다는 저는 20명 대부분이 관광을 좀 좋아하는 사람,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 관광은 저는 생각할 때 아이디어상품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제대로 됐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광경험이 풍부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도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관광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봐 왔기 때문에 우리 울산에도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엉뚱한 생각이라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다보면 제대로 된 정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상일보신문에 나온 것을 볼 때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놔두고 1년에 몇 번 밖에 안 열린다 라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위원회는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는 만큼 정기적으로 정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이것은 회의를 자주해야만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 경험했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회에 와서 참여하면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전문가도 좋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관광을 좋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풍부한 사람들이 일반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울산이 관광이 부진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아까 회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열어서, 그래서 가장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울산을 관광도시로 키우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회의도 자주 열고 자주 물어보고 또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 이런 부분은 이 아이디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찮네.’해서 이것을 접목을 바로 바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구성원 비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위원이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이성룡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관련 종사자 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해서 전문가도 있지만 실전에 강한 이런 분들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관광업계 종사자분도 계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비율을 관광업계 종사자보다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방면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구성원으로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관광산업활성화를 택하셨다면, 그러니까 타 단체를 보니까 타 광역시에는 한 군데 정도가 있던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는데 충분히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정치락 부위원장님께서 구성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여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은 아직 되지 않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종래

김종래위원

남녀 비율입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남녀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하면서 관광분야는 우리 울산도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울산에도 전문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까 이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여행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도 많이 참여시키고 하려고 하면 성별을 고려해 가지고 이 법 시행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유예기간이 2017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성별을 꼭 이대로 10분의 6을 못 채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성별을 고려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관광관련업체 종사자가 나와 있는데 위원으로 위촉할 때 너무 관광업체, 다시 말하면 그와 관계된 사업을 하는 업자라고 할까요?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배치하다보면 거기에 자기들 편익을 위한, 이익을 위한 입장에서 위원회가 흘러갈 수가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울산시 관광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입장에서 위원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 위촉을 할 때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앞세운다기보다 관련된 분들은 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죠? 시민의 입장에서 울산관광발전을 위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위원회 구성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좋으신 의견의 말씀이십니다. 관광단체나 협회 또 종사자를 전체 배제하기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체를 배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감안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우리 울산에도 관광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분들을 전혀 배제시킬 수는 없겠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업자들이 위원회에 너무 많이 배치되면 그쪽으로 위원회가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걱정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에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8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위촉했다가도 심의할 때는 그분들을 제척시켜 가지고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자기 의견인데 무조건 제척시키는 것은…….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 할 때 그 심의할 때만 제척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아예 위촉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것을 잘 고려해서 관광협회 쪽에 한두 분 정도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의원님, 이것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위원회를 없애고 이렇게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현재 각종 많은 위원회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위원회가 없다가 과장님 오셔서 뭔가 또 이유가 있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과장님 생각할 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내가 보니까 없어서 이런 불편이 있더라. 그래서 이 위원회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점입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은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정책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때는 문화관광체육분야 정책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 분 정도 위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분야는 한 분, 관광협회회장님 아니면 교수, 관광분야는 아닙니다만 교수 한 분 정도가 관광분야에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예술분야 이런데 전부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광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그런 기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민관합동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담당사무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 각 분야에 있는 분을 모집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죠.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요구사항이 더 많을 것이거든요. 사실상 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이 부분도 해 달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우리가 불필요하다면, 표현이 그렇겠지만 빨리 투자를 안 해도 될 부분도 우리가 전부다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위원회에서 어떤 교수든 관광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현재 울산이 열악하다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자, 저런 부분도 어떻게 하자 해서 많은 경비가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왜냐하면 지금 붙임자료에도 보면 타 지역에도 보면 관광위원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1년에 몇 번씩은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쏟아내면 그게 전부다가 경비로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많으면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디어 같은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책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전문 아이디어나 스토리텔링이나 우리만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도 그런 쪽으로, 주제도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저도 우리 과장님이 울산관광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동료위원들도 걱정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왜곡해서 흘러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이런 위원회가 어떤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단체의 요구조건만 자꾸 충족시켜 줘야 될 이런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위원회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위원회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게 필요하다 라고 하시고 또 언젠가는 있어야 될 위원회는 맞는데 꼭 굳이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안에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천시만 하고 다른 데는 전부다 없지 않습니까? 16개 시․도가 우리보다도 더 관광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시․도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파악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만들겠지만 정말 위원회를 선정할 때 제대로 되게, 누가 봐도 ‘정말 괜찮게 위원회를 만들었구나, 사심 없는 사람들이 어떤 울산의 관광을 기대할 수 있는 위원회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거리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의 관광이 정말 활성화 되려면 시기에 맞추어서 또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거쳐 가는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신다면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고 정말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문객들이 울산을 관광했을 때 울산이 어떤 도시라는 이미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에도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셔서 정말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담당 국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일회성이 아닌 울산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몫을 국장님과 과장님이하 실, 국에서 열심히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정말 발전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