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대·해도동 출신 이순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53만 포항시민과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포항시를 이끌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노령화의 급속한 확대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문제 악화, 수입감소, 사회적 역할 상실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와 더불어 노인보호복지문제, 소득격차 누적, 노년기 삶의 질 격차, 노년여성의 빈곤화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빈곤통계 연보와 가계 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전체 빈곤율 13.7%보다 3.5배나 높은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고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는 공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점차 고령사회화 되어가며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예방하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인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도 자동차 부품을 조립·납품하는 ‘띠띠빵빵’, 의류재활용 업체인 ‘미소짓는가게’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노인이 조금 더 불편한 노인을 돕는 ‘노노케어’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사회 공헌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형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 전체를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의 일할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단기 근무에 월 20만 원 정도의 낮은 급여이며, 노인들의 요구나 수요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라기보다는 여가시간 봉사활동이라고 봐야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조차도 소일거리나 용돈벌이 정도로 여기는 등의 그릇된 사회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수요처의 요구에 맞게 실질적 소득보전과 상시적인 근무 일자리를 개발하는 일자리사업으로의 시급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 개선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읍·면·동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포항시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은 총 11개입니다. 이들 기관의 일자리 수를 합하면 약 3,600여 개이고, 포항시 전체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 수는 1만여 개에 달합니다. 1만여 개에 이르는 노인일자리 수업을 전문기관이 전문적인 능력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 위해 읍·면·동까지 포함해 12개 기관의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접근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노인세대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기관과 포항시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읍·면·동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향후 노인일자리라는 명칭을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익적 사회활동과 시장형 일자리의 정책을 나누어 추진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에라도 포항시가 먼저 노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이동걸 의원 외 31인 발의) 2.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과「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원 32명의 전원 찬성을 얻어 발의한「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틈만 있으면 되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에 집중화·과밀화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의 49.3%, 기업체 47.4%, 지역 내 총생산 48.9%, 본사소재 1,000대 기업 7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도집중과 국토의 기형적인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통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으며, 또한 대통령의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기업유치 기회 불균형의 가속화를 부를 것이며, 그러면서도 정부가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공정한 기업유치 경쟁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운운함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하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어떠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하나,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53만 포항 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3월 13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시기를 매 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로 명시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의안을 검토하고 연찬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한 것과「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하였으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해서 신고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교통부 지원 R&D 사업으로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축 및 운영하던 ‘배터리 무인자동교환 전기버스 시스템’ 테스트 베드 시범운영이 2014년 2월 28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기버스 배터리 무인자동교환 시설을「전기자동차 교통안전 융합체계 기술개발 과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약서」제18조에 의거 기부체납 받아 실용적 친환경 전기버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산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제2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및 개정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준용과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6조의4제6항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절차, 단독 직무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81년 8월 24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전에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로 건립한 공동주택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근본 취지에 맞게 법 개정 이전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조의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을「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제정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