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FTA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주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의 1차산업과 한중 등 FTA 대응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하면서, 특히 정부의 대응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해야 대응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내부적으로 520개 사업에 5조 6,000억 원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기초안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3월 말이나 4월 초·중순에 대정부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건의할 계획임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상 상황으로 73개국이 협상이 타결되거나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시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의 협상 진행상황이 다자간, 그리고 기존 FTA 업그레이드, TPP 이런 쪽으로 앞으로 협상의 폭을 넓히고, 또 기존 FTA 운영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하면서 전반적인 FTA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TPP 협상 동향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TPP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정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보고 또 실무간 협상회의를 좀 더 진행해 보고 참여할 계획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심층 연구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심으로 총괄해서 앞으로 TPP에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 자국과 외국 간의 여러 가지 실익을 전제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결과라고 표시돼 있는데, 지난번 농정국장 회의에 제가 갔다 왔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대충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무역수지는 제조업의 경우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고 농업이나 수산업은 무역수지 악화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은 연간 4,000만 불 수지 악화를 예상하고 있고, 수산물은 연간 3,000만 불 미만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효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무역수지 개선이나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데 농업·수산 분야는 무역수지 악화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잠정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8쪽, 9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10쪽, 11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가 FTA 국내 대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느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연방 FTA 국내 대책은 기존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보완하고 공세적인 수출 확대에 중점 추진을 해 나가면서 투융자를 앞으로 10년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조 원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기초안을 마련 중에 있고, 특히 한·뉴 FTA는 협상 타결 후 영향 분석에 따라서 추가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특히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우 전문판매장 설치 및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설치 지원, 양돈조합 패커 육성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업 분야의 비용 절감 부분이라든지 품질 차별화, 유통 가공, 성장동력 창출, 친환경 축산물의 육성, 특히 분뇨·악취 관리에 관한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배업 분야는 감자·콩·마늘·양파 중심으로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금리 인하라든가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내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영연방 FTA 관련 사항이고, 한중 FTA 국내 대책은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중심으로 현재 계획을 입안 중에 있고, 농업은 고품질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스마트팜 보급 본격화라든지 밭농업 환경 개선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차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산업 쪽은 경쟁력 강화 부분에 어선어업이라든지 양식어업, 자원관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집중 투자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 국내시장을 확충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주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책자금 개선이라든지 수산인력 육성 등을 통해 어가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생활 지원 확대도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베트남 FTA 국내 대책입니다. 피해분석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가장 연결된 부분이 아열대 과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망고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귤 및 과채류 시장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정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FTA 협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한중 FTA 대응 관련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범도민적으로 대응한 결과 11개 전략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TF팀도 가동하고 워킹그룹도 운영을 하고 있고, 허창옥 위원장님도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3월 말, 4월 초 중에는 기초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게 앞으로 10년간 6개 분야 520개 사업에 5조 6,000억 원 정도 사업 투자를 해야 앞으로 FTA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 대책과 연계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집중 투자해서 제주농업이 미래성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농어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25쪽은 생략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적어 놓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차산업 분야 대정부 건의사항은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총괄보고와 농축산식품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을 대신하여 양희범 수산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해양수산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수산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 수산업 현황,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 한중 FTA 협상 결과, 한중 FTA 대응 대정부에 반영돼야 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 생산현황과 어종별 연도별 생산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 수산물 수출 실적은 5,600만 불로 전년도 대비 약 8%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한중 수산물 생산 및 교역현황입니다. 중국 수산물 총생산량은 6,170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약 20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중 간 연근해 어획물 생산량은 당분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역현황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를 차지하는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매년 약 6억 5,000만 불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수산물 소비량의 꾸준한 증가 추세로 제주 수산물의 수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9쪽입니다. 한중 FTA 협상 결과입니다. 우리 도 양허제외 주요품종으로는 갈치·조기·넙치 등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넙치·전복·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 철폐로 시장 개방이 확보되었습니다. 71쪽 한중 FTA 타결 이후 대책 전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정부의 한중 FTA 대응대책 기본방향입니다. 정부는 FTA 환경하에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에 맞춰 직접적 피해 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등 세 가지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우리 도 한중 FTA 대응 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갈치·조기·광어 등 6개 품목이 양허제외 됐으나 정부 지원 대책에 직간접 피해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 주요품종 교역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양허제외 주요품종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 봤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품목인 신선·냉장 갈치의 경우 한국 관세보다 중국 관세가 낮아 오히려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광어입니다. 일단 원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광어 품질 차별화로 중국 틈새시장을 겨냥한 수출 확대가 가능하고, 특히 옥돔인 경우에는 중국산 냉동 옥돔이 제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사전에 상해·북경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쨌든 중국도 선어나 활어보다는 대부분 반가공, 즉석식품 위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과 비교할 때 신선도, 품질 면에서는 취약하나 어쨌든 가격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치·조기하고 광어 이것은 저희들이 중국의 최상류층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급 고급시장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8에서 84쪽까지입니다. 우리 도 대응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2020년까지 총 6개 분야 139개 사업에 7,4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어선어업 분야입니다. 어선어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일단 중국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어려운 어선어업에 자동화 시설,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어업용 유류비, 미끼 구입, 어선원 보험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다목장화, 인공어초시설, 패조류 투석사업, 수산종묘사업 등도 확대해서 맞춤형 자원 조성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산업 분야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광어산업이 30년,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안전성 강화 및 방역체계 구축, 그리고 저희들 정부의 10대 전략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상품 개발, R&D 쪽도 확대해서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과 세계 일류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공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가공 분야도, 지금 참조기의 경우 80%를 우리가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조기 주요품종 이것을 가공시스템을 구축해서 브랜드 개발도 하고 HACCP 시설도 해서 국내시장, 수출까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6차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어촌에 돈이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한중 FTA를 기회로 대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업 분야는 FTA기금이 상설돼 있는데 수산 분야가 안 돼 있습니다. 정부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에 상설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산정책자금, 농업에 비해서 수산 분야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도 최소한 농업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87쪽, 88쪽, 저희들 분야별로 건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어업용 미끼 관세 인하 관계,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확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금 5톤 미만 어선들은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보험료도 국가에서 지원을, 국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이 부분도 농업보다는 수산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농업 수준까지 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금후 수산 분야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대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범 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1차산업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갖고 고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사항 중심으로 농업기술 R&D 보급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FTA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인 조사 우선사업 결과 고품질 생산 기술과 농작업 생력화 기술, 생산비 절감 기술 순으로 경쟁력 강화 주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보급, 종자사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계화, 기후 변화에 적응한 아열대 작물 도입,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 농촌 자원을 살린 6차산업 활성화, 개방화 시대 농업인 역량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두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98쪽입니다. 농업기술 R&D 보급 분야 경쟁력 제고 대책은 6개 어젠다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귤 및 아열대 과수 기술 R&D 보급입니다. 감귤 분야는 로열티 대응 품질 향상 및 새로운 소비 창출,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해 2020년까지 신품종 7개 품종을 개발하고 국내 육성 품종을 2020년까지 200㏊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노지감귤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 및 농가 육성은 성목 이식, 얕은 배수로 등 고품질 전문 생산단지 육성 등을 중심으로 마을별 모델 농장 조성 시범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벌, 토양 피복 등 열 가지 핵심기술 실천을 추진하는 농업인도 1,000농가 육성을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방풍수 정비사업도 새롭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감귤 재배작형 개선 기술개발 보급사업은 기능성 감귤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레몬, 라임 등 소면적 재배 만감류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고품질 시설감귤 생산기술 보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아열대과수 및 특산과수 분야는 키위를 제2 소득 과수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량의 2배 이상 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를 키위 재배 최적지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400㏊를 목표로 메가그린키위, 다양한 키위 품종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새로운 아열대과수를 지속 도입해서 소면적 다품목화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새로운 특산작물로 시설무화과, 아로니아, 오미자 등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리정보시스템이 서리 발생 직전에 SMS전송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서리 예보가 가능하도록 해서 농업인이 사전에 대비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원예작물 기술 R&D 보급사업은 종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채소류 8개 품종을 육성하고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월동채소 과잉생산 구조조정 및 작부체계개선 사업으로 제주 메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작부체계를 개선하며,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분산하기 위한 보완작물 재배 등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작피해 예방 녹비작물 보급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로열티 경감을 위한 백합 우량품종도 2020년까지 3개 품종을 개발하고 중국, 일본 수출을 위한 작형 개발 등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종자산업 및 식량작물 기술 R&D 보급 분야는 안정적인 종자 공급으로 재배작물의 생산성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감자, 맥주보리, 나물콩, 백합 등 우량종자는 안정적으로 계속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자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개발한 두 품종을 농가보급을 확대하고, 110쪽입니다. 병저항성, 유색 기능성 및 속이 노란 품종 등을 2020년까지 다섯 품종 개발해 보겠습니다. 씨감자도 베트남 등에 수출 실증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용작물 우량종묘 공급사업도 계약재배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 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수리점이 없는 마을 중심으로 농기계 고장수리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R&D 보급사업은 저비용 유기농자재 이용기술을 확대·보급코자 합니다. 저비용 유기농자재인 천연오일, 유황 등 제조기술을 농가에 확대해서 병에 대해서는 농가가 기존 농약 대비 20% 내지 50% 수준으로 병 방지가 가능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균주 JM 등 유용미생물도 고밀도로 제조해서 농가에 계속 도움을 주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국제 수준의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토마토 퇴록바이러스병, 미국선녀벌레 등 최근 발생 병해충과 소나무 재선충과 같은 감귤황룡병, 감귤과실파리 등 유입 가능 병해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감귤 산학연협력단을 구성해서 농가현장 순회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농촌자원 R&D 보급 분야는 농업 가치 향상을 위한 제주농가형 6차산업 농가 육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다뜰, 농촌 교육 농장 육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제주 농특산 자원의 유용물질 및 품질특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제주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역량 강화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 의식수준 향상과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수집 확산체계 구축을 하고 농업기술 및 의식 혁신 농업인 교육을 농업인 수요에 맞춘 주문형 교육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개방화에 대응해서 농업인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쟁력 제고 대책을 계속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FTA 추진상황 보고 첨부)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평균 하면…….

3,000만 원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채가 갑자기 늘어난 게 2012년부터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점 몇 프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년 동안 이자가 4%입니다.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제주도 농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FTA기금으로 인한 부채입니다. 그 부분을 빼면 우리 농촌 소득이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가 늘어나면서 부채가 갑자기 1,0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FTA 대책다운 대책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농어촌기금도 지난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지적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줘 가지고 이번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4.4% 금리를 은행하고 해서 협약금리를 0.4% 낮추고, 또 내부적으로 도가 기금에서 0.1%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부담을 0.9%로 해서 연간 1만 2,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대정부 건의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긴급하게 협의체를 가동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정부에 긴급 건의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꼭지는 그렇게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긴급으로 하는 부분에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박규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