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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동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련부서의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순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변성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원 수석전문위원 허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기장군 명예의 전당 부분과 그다음에 검역계류장 이전 공유재산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의견은 없었고요, 다음 대표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봤을 때 서부산권에 우리 실장님은 한번 가보셨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상민위원

가보셨어요? 가보니까 어쨌든 서부산권에 대표도서관이 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대를 가졌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갔을 때, 현장에 가서 좀 아쉬웠다는 점은 주위의 도로여건이라든지 환경여건이 조금 대표도서관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낀 바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지역이 공단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산 여기 해운대나 이쪽보다는 여건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대표도서관을 그 지역에다가 건립하는 취지도 있는 거고요,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앞으로 그 대표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사상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이라든지 그 주변과 개발하는 것과 관련돼서 복합적으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이 금액도 500억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게 어떤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까? 금액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국비가 이게 지특회계 사업입니다. 지특회계 생활개선사업이고 국비 40%, 지방비 60% 배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공공건물을 보다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북구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은 지가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지을 때는 도서관이 필요성에 의해서 시급하게 그 돈에 맞춰서 지었는데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게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안에 다시 증축을 또 했는데 증축이라는 것이 사실상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또 일도 많고 휴관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갔을 때 딱 느낀 것은 지하1층, 지상4층인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하로 좀 더 내려가야 되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는 공간을 좀 해서 조금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건물비용이 비싸더라도 워낙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지하공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지상으로 좀 올려 가지고 층수를 좀 올려 가지고 밑에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죠, 요즘은 고층빌딩이, 땅이 특히 부족,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땅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 이렇게 딱 봤을 때 지하도 1층밖에 없다, 그다음에 주차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상공간도 4층이라고 봤을 때 향후에 대표도서관으로 수장의 어떤 도서물품이 날이 갈수록 늘어날 텐데 요즘은, 출판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부분도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주위의 공간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향후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거를 늘린다든가 하는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전국단위에서 대표도서관의 규모 자체를 예산투입 측면이나 보면 저희 부산시 대표도서관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작은 편이. 서울이 아마 문화재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 640억 정도의 규모를 들여서 했는데, 규모는 크게 500억 정도의 규모는 작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현 단계에서 그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규모를 늘리고 하면 시기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문화부 협의문제라든지 정부 안에서 조율문제 또 하세월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현재 계획된 대로 투융자심사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주변입지와 관련돼서 좀 확대를 하는 문제나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당장에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땅을 구입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 보니까 어쨌든 비산이라든지 소음문제가 신문에도 한번 났었는데 그 뒤에 이제 시멘트 그게 높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보기도 그렇고 또 주위의 도로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편의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에 땅은 구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증축할 수 있는 여지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밑으로는 몰라도 위쪽으로라도 한 1개층, 2개층이라도. 그래서 기초만 좀 튼튼하게 하면 되니까. 어떤 그래서 설계 때 지하는 좀 더 파고 위에는 조금 증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남겨놓는다면 그거는 크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설계과정에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그, 제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이라는 게 한 번 지어놓으면 다시 또 재정투입을 또 하기는 힘들다 말이죠,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왕에 짓는 것 서부산권에 지으면 환경과 어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만이 20, 30년 정도는 손을 안 대도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10년 되고 나서 또 이게 모자란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그때 재정투입 비용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시비 사업들이 보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을 이것이 현실보다 조금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고, 향후에 조금 더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제가 하고요. 현재 여기 대표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금주에 아마 열립니다. 열리고 할 때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도서관 건립예정지에 다녀왔는데, 부산 대표도서관을 서부산권의 사상구 덕포동에 건립하게 되어 부산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대표도서관 건립예정지에 계량기 검사센터가 있던데 언제 철거가 되며, 착공과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대표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일정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 여기 의회 의결을 받고 중앙 투·융자심사가 한 5월경에 마무리가 되면요, 이전 등은 금년 말 정도까지 추진을 하고 설계 디자인공모는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실시설계는 한 7월경에 해 가지고 내년에, 18년 3월경에 준공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추진 중입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부산 도서관의 이용인원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한 사십 여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거기 부산 도서관이 컨트롤타워로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민도서관이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전체 부산시내에 있는 전반적인 도서관의 종합적인 거점역할을 할 도서관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의 정책실현도서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역할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학자료의 집합체로 부산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또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하여튼 부산시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를 망라를 해서 취합적으로 종합해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도서관으로의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책이 여러 종류로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 특별한 시설을 갖출 계획은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시설 운영과 관련된 법상으로 한 20% 정도는 그런 시설들을 보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차장을 한 150대 정도 댈 수 있다고 하던데 요즘 시대흐름을 봐서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우선 주차장 면적은, 주차장 대수는 한 150에서 200 정도를 하는데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되어서 이제 주차대수가 모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한꺼번에 주차장 면적을 계속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면적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항상 주차장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박광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제9조 운영 지원에 보면 KBO에 시비로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6년간 3억 원 한도 내에서 시에서 추가로 보전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예상하시기에 어느 정도 시비가 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지금 대충 추계입니다. 추계이긴 하지만 세출은 인건비하고 이렇게 고려를 해서 한 6억 정도 세입은 거기서 어차피 야구장 운영이나 이런 것 한 5억 정도 한 1억 남짓 정도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그런데 예측컨대 한 3년 정도를 운영을 하면 그것도 다시 보완이 되어서 3년 이후에는 자체 수익으로 다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전진영위원

혹시 KBO에서 야구 명예의 전당 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스포츠산업들을 메카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KBO에서 이 야구 명예의 전당을 활용해서 어떤 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산업…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어떤 사업을 벌여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KBO 측으로부터의 어떤 업무보고는 따로 없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인 모양인데요, 조만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내부적인 걸 가지고 저희 시에 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픽스를 시켜서 보고받은 적은 없답니다.

전진영위원

예, 한 6년 정도 시비가 정확한 협약서 안에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KBO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만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KBO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좀 구체화시켜서 KBO를 좀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가급적 시 예산이 최소한도 투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리고 검역계류장 이전 관련해서 이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 찾아 가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좀 거리가 많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옮길 지사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진영위원

수산물 물류기지 그러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씨푸드밸리를 만드는 그 장소가…

전진영위원

예, 그 장소도 굉장히, 씨푸드밸리라면 수산음식 이런 식품 이런 쪽인데 너무 도심과 멀지 않을까? 저희들이 가면서도 좀 느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이것이 활성화되기에는 다소간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교통적인 측면에서 접근성 부분은 앞으로 도로확충이나 도로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위치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계류장 부지를 씨푸드밸리를 조성을 하고 하는 거는 항만과 관련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집적화가 되면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지역이 집적화가 제대로 되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서부산권에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정이었고 아마 시민들로서는, 서부산권 시민들로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사상구청장님 현장에 오셨는데, 제안들을 했었거든요. 그래 시의원들도 많은 제안을 하지만 또 워낙 서부산권 주민들에게는 도서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는 시설만 들어와 있고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없으면 또 동떨어질 수 있고 괴리될 수 있으니까 아마 서부산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도 담길 수 있도록 여론수렴 절차라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변성완 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때 명예의 전당과 함께 인근에 있는 야구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과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는 옆에 기장군민 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하고 야구 명예의 전당하고 그런 3개의 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때 현대에서 야구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

황대선위원

실제로 그날 이야기 듣기로는 현대가 야구테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당초 KBO에서 제출한 유치제안서에 지금 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한 야구장 총 8면이 있는데 그중에 정규 야구장 4면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조성을 해서 기장군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구장 관리하고 운영은 기장군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황대선위원

그거는 이제 현대에서 그냥 지어줄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이런 다른 사업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구장 관리하고 운영은 기장군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일부 아마 운영과 관련돼서 광고권하고 그다음에 연간 일정기간 야구장 사용권을 가지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날 이야기 나왔던 게 야구에서 31일간 쓴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 야구 동호회원이 얼마나 있는가 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제가 잘…

황대선위원

그래 지금 그날도 이야기 잠깐 나왔지마는 4개를 만든다고, 4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모자란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구 동호인들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가 하면 본래 야구공이라는 거는 돌멩이하고 같아 가지고 운동하는 주민들이, 운동하는 다른 주민들이 맞으면 큰일 나는 그런 돌과 같은 그런 딱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구장은 전문 이렇게 전용 야구장이나 그리고 테마파크 이런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야구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우리 부산에도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부상 우려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 하냐 하면 지금 현대에서 31일간 쓴다면 직장인들, 야구의 동호인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쓰거든요. 그렇죠, 그죠? 평일 날은 잘 안 쓴다 말입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평일 날은 시설이 남아돌죠.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집중해 쓰다 보니까 야구장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대에서 만약에 광고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만약 31일간을 갖다가 어떻게 4면을 다 쓰는지 어쨌든 1면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1일간 쓴다면 1년에 그냥 주말은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만들고 광고를 하고 다른 걸 갖다가 이권을 준다면 몰라도 거기에 시설을 31일간 쓴다는 거는 우리가 비수, 그 성수기와 비수, 그 시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즌을 다 쓴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제가 운영협약이나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지금 담당과장님이 잠깐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고요.

황대선위원

예,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상갑위원장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순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대자동차가 연간 35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장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사회인야구단이 있습니다. 이 야구단이 사용하기 위해서 기장군하고 그렇게 협약을 해놓은 건데 일단 뭐 현대자동차가 이 야구장 4면을 자비로 85억 원을 들여서 조성해서 기장군에다가 무상으로 기부하는 대신 이 35일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조성하는데 현대자동차 사용하겠다 하면 그거야 허용해 줄 수가 없겠지만 현대자동차가 기부채납하면서 그걸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은 허용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대선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대자동차가 그 야구테마를 조성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데에 그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 있는 많은 야구동호인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조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야구장을 개설해 가지고 4면을 쓰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잘못해 버리면 한 면만 써 가지고 35일 정도는 서로가 좀 인정하는 부분이겠지마는 그 야구장, 야구동호인들 수많은 야구동호인들이 있는데 지금도 야구장이 없어 가지고 보통 학교에 약 한 1년 연간에 800만 원, 1,000만 원 내면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협상할 때 좀 많은 생각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으로 하여금 앞으로 사용,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일반 부산시역 내에 있는 사회인야구단하고 현대자동차야구단이 서로 충돌이 안 되도록 주말하고 이런 걸 골고루 배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실제로 지금 롯데야구, 롯데를 갖다가 뭐 시정질문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롯데가 지금 야구 운영을 하면서 1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죠? 1년에 뭐 실제로 우리 한국에는 야구라는 게 경제성을 띠고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도 지금 4면을 하고 야구에 명예의 전당 정도의 광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를 한다면 그 이상의 롯데야구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그만큼 효과가 날 겁니다. 충분히 현대자동차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 여러 가지 기획 이런 거를 갖다가 관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야구테마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부산시하고 이 동호회 어떤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곁들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선위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어째 보면 그 수많은 동호인들 안에 야구라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테마파크 안, 내에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운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여기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관광객이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오겠지만 거기에 있는 운동 동호인 이렇게 체육인들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 테마파크 야구 명예의 전당에 같이 좀 이렇게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리고 지금 잠깐 앞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 부산 대표도서관이라 하면서 실제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아, 이 규모가 너무 작다, 지금 자꾸 뭐 지금 뭐 해 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도서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한국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대부분의 14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3개 제외를 하고는 지금 나머지 14개가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이거나 계획을 잡고 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부산의 대표도서관이라는 시립도서관 지금 1년에 수리비나 이런 거 많이 듭니까? 뭐 이렇게 운영비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며 직원과 대화) 시비로 아마 6억 정도 시에서 관리비하고 포함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물론 작은 도서관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날 현장방문 때 현장접근성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에 시설은 아, 이게 더 발전적이지는 못하겠다는 오늘 계속 전진영 위원이나 이상민 위원이나 박광숙 위원이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접근성은 좋으나 이 시설확장 면에서는 이게 다시 또 다른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 실제로 보면 거기에 모든 정책 그렇죠, 지금까지 도서관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하는 그런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뭐 주차면이 앞으로 해결하겠다 하는데도 그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상민 위원도 지하주차장을 더 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이다 하면 그 환경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무슨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이 우리 시민도서관과 그렇게 크기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여기에 말을 한다고 해서 바꿔지지는 안 하겠지만 이게 다시 만들 때 좀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날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주차면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다시, 그 도서관 이용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박석동 위원입니다. 이순학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명예의 전당을 서울, 인천 우리 이렇게 붙어 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유치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향후의 부분에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협약서에 보면 인·허가사업 시행 등에 대해서 12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부산시가 해야 할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어우러지는 소위 생활체육이나 야구의 메카로서의 이 관광에, 체육관광에 명예의 전당이 들어옴으로써 큰 역할이 하나의 또 테마에 되겠다, 그런 그거로 건립이 되는 게 좋은데 그것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어떤 평범한 어떤 건물이나 또는 시그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각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또 표지가 되는 것이 좀 더 독특한 관광과 연결되는 그런 명예의 전당 또 거기에 따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는 물론이고 동남아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아, 한국에 부산에 기장에 이 명예의 전당이 정말 독특한 디자인으로써 또는 독특한 어떤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아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기 쉬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행정받침을 하고 또 우리 그것을 어필을 한 공무원들은 수고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협약서에 보면 그냥 간단한 건데 8조 시설 운영 쪽에 보면 부산시는 명예의 전당 건립에 수반된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사업부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건축물을 향후 영구히 이런 뜻이죠, 유지한다는 건 시가 다 유지를 하는 겁니까? KBO가 거기에 손을 다 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8조 부분에? 실무과장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8조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부산시는 책임지고 유지 관리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래 놨는데, 모든 유지는 부산시가 책임지는 겁니까, 명예의 전당이?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건립 후에 소유권을 부산시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공유재산으로서 부산시가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안에 인건비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취득 후에 관리, 운영을 KBO에 위탁하게 되면 명예의 전당으로부터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수입은 원천적으로는 부산시 수입인데 공유재산법상에 수입과 지출을 상호 연계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입 그 부분을 지출범위로 상계해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은 KBO가 부담하는 그런…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가동이라든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KBO가 다 가져가고 거기에 그 안에서 운영비는 거기에서 나오는데 유독 이 시설유지만큼은 KBO에서 하질 않고 부산시에서 한다 이 뜻입니까? 뜻이 뭡니까, 이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결국 시설유지비 중에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사항은 부산시가 앞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소소한 것들은 KBO가 전부 유지 수선하는…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법상에 그렇게…
석동

박석동위원

차라리 우리가 요 뒤에 보니까 협약서에는 보조금도 줄 수 있으니까 뭐 보조금으로 해서 그 유지 보수가 되면 되는 것이지 하필이면 모든 운영은 다 KBO가 가져가면서 건물 유지 보수만큼만 애매하게 부산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상에 소유권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유지를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의미이고, 결국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부분만 부산시가 앞으로도 개·보수를 하게 되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요게 협약서에는 내구연한 증가시키는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은 부산시가 다하고,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보통 공유재산 관련되어서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그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법상으로도 있고 조례상으로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을 시설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게 하자가 있으면 이거는 건물의 전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내부적으로 단순 기자재나 소비용 기자재 이런 거 할 때는 관리를 한다는 뜻인데…
석동

박석동위원

저는 그 법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법을 못 봤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협약서를 제1부, 이 기본협약서 말고 구체적인 협약서가 될 때에는 그거를 명기를 해야만 할 겁니다. 이게 애매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법이 어디에 있는가 모르지만 세부적인 것이 그거까지도 첨언을 해서 넣는 게 옳다. 애매하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석동

박석동위원

차라리 우리 보조금으로 그냥 유지 보수가 건물이 되도록 KBO가 전체를 다 맡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필요하면 보조금 주면 되니까. 보조금 주는 항은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또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또 운영 그쪽에 다 가져가고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라. 방금 그거를 이해 못하자는 거는 아니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권 이관하기 전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다시 협약을 할 거죠? (뒤를 돌아보며 직원과 대화) 다시 나가는 거니까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좀 클리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다시 협약이 구체화될 때는 클리어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것이 안 될 때는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를 많이 봐왔으니까요. 다음 도서관문제는 지금 물론 국가 대표도서관에 서초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평수가 몇 평인가 아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서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서울에, 서초동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한 5만 9,512㎡ 정도 되는…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한 6∼7만 평 되는 걸로 퍼뜩 보이는데 아직도 뒤에 또 옆에 부지가 많이 남아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지금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3분의 1도 부지가 안 되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3분의 1요.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우리가 몇 만 평인데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직원을 보며 대화) 15,000인가요?
석동

박석동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7분의 1쯤 될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1만 5,000㎡ 정도 되는 걸로…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한 5분의 1쯤 되겠네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6만이니까 4분의 1 정도 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국가 대표도서관에 비길 바야 아니겠지만 자, 그렇다면 중앙도서관과, 국가 중앙도서관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세월은 더 많이 달라집니다. 지식산업 쪽이 축적될 자료들도 많아지는 거고 물론 그게 또 뭐 다들 문서로써보다도 CD나 특히 이 전산 쪽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산의 대표 관료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도서관 전체를 관리 부분에, 이게 이제 두 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은 건축 때부터, 지금 중앙도서관도 보면 나중에 다 말은 안 했지만 필요 없는 돈이 후에 많이 들어갑니다. 짓고 나서 그때사 지중화시키고 전산 같은 거 막 하고 그다음에 넓힐 걸 미리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록이라든지 목록 DB 같은 경우에도 DB가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IT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파고 또 안 그러면 건물에 돈 들어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을 국가 중앙 서초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잘 보고 미리 지을 때부터 내부의 시설관계는 이중 돈이 들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적은 돈으로 옆에 땅도 옳게 못 산 상태 하에서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결국 돈에 맞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거를 몇 년 후에까지도 생각해서 건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요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아까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지만 향후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건축의 위치를 잡고 주차장문제라든지 또는 주위의 환경문제라든지 이게 하나의 그 지역의 문화의 요람이 된다 말이에요. 센터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이 부분만큼은 그렇다. 사상구라든지 서부산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것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10년 후를 보고도. 그러면 뭐 바로 옆에 있는 시멘트공장을 향후 10년 후든 20년 후든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남겨놓고 이것이 되는 게 옳다. 지금 그거는 7분의 1이 문제가 아니고, 서초동도 지금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것을 항상 염두, 뭐랍니까? 랜드, 어떤 모방을 하면서 이번에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치는 저는 찬성입니다. 부산진구하고 사상구하고의 위치 대립이 되었지만 저는 그쪽이 옳다고 보고 찬성해 준 사람이니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우리 교육 교류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보겠지만 문화 쪽에서 넘어온 것을 잘 인수를 하면서 도서관 부분만큼은 또 특히 교육청과의 문제, 전부 다 교육공무원이 나가 있을 거고 처음으로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또 조금 정리가 더 되어야 되겠다. 업무사항에 모든 도서관은 거의 다 교육공무원이나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사항으로 볼 때도 다 행정으로써 중앙도서관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점점점 행정 쪽으로 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서관의 관리가. 시대에 따라서. 지금 당연히 모든 것은 보관문제라든지 유지문제라든지 특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 쪽에서 교육 쪽에보다는 전부 다 행정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돈이 없었을 때에 시작이 거기에서 된 것뿐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늦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 정리를 기획관리실장과 또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 나가야 되겠다.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일률화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거의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대표도서관만 가져가면 뭐 하느냐? 하는 부분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다음에 그 우리 혈청소에서 옮기는 것은 그거는 뭐 우리 시로서는 너무 좋은 거고 당연한 거고 이제 이 부분에 이 감만동 일대의 이 전체가 수산물의 특수화에 가공시설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기업 유치에서도 부산시가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게 덜 나오면 부산시에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분점이 되었든 본사 이전이 되었든 우리 국내의 역외이전도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기존 땅이 없다. 그래서 그 혈청소 내에 연구소라든지 관리실만 가져 갈 것이 아니고 어쩌면 3분의 2 정도를 부족한 수산물의 관리, 가공계통의 물류 쪽에 역외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도 방향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 넓은 땅에 교환하는 것은 너무 잘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혈청소나 검역관계나 거리라든지 이 생물의 말 정도만 가면 생체만 가는 거니까 지사에 가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에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절호 이 호기에 우리가 기업체 유치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국제수산물 물류무역기지 조성사업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가공단지 내 연구단지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관련 기업체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전략사업 육성하는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세계적인 물류라든지 수산물 물류관계, 수산물의 물류관계가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한번, 이왕 이 자리에 그 넓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유수한 기업이 있다면 본사를 옮겨오는 조건 하에서라도 그 부지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부산에 오고 싶어도 이 수산물류계통은 그런 데라든지 안 그러면 작은 중견기업들은 시내에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이 영업이 안 돼요. 그러면 갈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이나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가공을, 가공도 여러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축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특히 수산물을 위주로 하는 세 개를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농·축·수산.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아주 값진 땅을 잘 활용을 해서 일자리창출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둔,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그 부분이 적더라.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공에서 가져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뒤에 산도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기업 유치 쪽에 지금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에? 그걸 잘 활용을 하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건물 한 두어 개 지어 가지고 한 4∼5층짜리에 수산물 특화단지에 다 만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 내지 두 개 더 있는 기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특히 아주 대기업이 들어와도 좋지만 중소기업이 갈 자리가 없어요. 역외유치를 한다라든지 우리 부산의 기업이 갈 자리도 없고 수도권에 있는, 수산물은 부산이니까 뭐 여수 쪽을 가든 평택 쪽을 가든 인천 쪽에 가는 것을 우리 부산에 땡겨오자는 겁니다. 그 자리가 없다, 부지가. 그러면 절호의 찬스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이 계획 자체가 1999년부터, 91년부터 시작되었나? 1년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잡혀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발전방향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우리 부산이 해양과 수산입니다. 이게 관광과 연결도 될 수도 있고 기업 유치와도 연결되고 취업이나 일자리하고도 직결되는 것이 가장 강점이 있는 곳인데, 어디 시내 같은 데 그것도 많이 좀 떨어졌지만, 시내 같은 데 해야 할 이 부분의 물류가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사단지보다는 낫고 지금 감만동 이것도 많이 떨어진 겁니다. 바다의 이점은 있지만 그냥 턴바이 하는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수도권으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농수산, 노량진이라든지 또는 가락시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수산물들이. 그거를 부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20년까지, 그 이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17년, 18년.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에 치중하는 게 너무 기회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모든 것이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애초부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 계획에 따라서 사실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하고 있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공식품 원어를 전부 다 내륙지로 가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현재 계획에는 그게 없습디다. 눈에 안 띄어서 하는 소립니다.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현재 기획과 계획에는 눈에 잘 안 띄니까 오히려 웨이팅이 그쪽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2년 전인가 그걸 지정고시 할 때에 본 위원회에서 그 취지를 말씀을 올렸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어서 이제부터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검토만 할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그리고 그 부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됩니다.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정 안 되면 2차 계획에 주차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매립지까지? 2년 전에도 우리가 본 위원이 이게 지금 부가율을 올릴 수 있는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턴바이만 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 자리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라 했는데 그게 이번 계획에 보니까 좀 부족하더라,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 오히려 거꾸로 만들어야 되겠다. 연구나 공공시설이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부지의 활용, 최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니까. 없다 이거지, 전부 다 멀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시내에 꼭 있어야 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해외자 유치도 지금 못하면 국내유치라도 역외유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동

박석동위원

아, 그 용역에 그런 게 좀 반영이 되겠구만요.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신경 쓰면서 반영토록…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잘 살펴서 의회에서 2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번에 그 용역에 좀 공무원으로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 우리 의회의 뜻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부산에 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의 도시플랜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점이 오늘날 부산으로 따지면 주거, 환경, 공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 속에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유재산 관리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시계획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예의 전당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서울, 인천, 부산 경쟁을 해서 우리 부산이 유치, 어떻게 보면 쾌거인데, 이게 제안으로써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 점수 계량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유치 결정이 되었던 건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유치 제안서를 2011년도에 제안서를…

조정화위원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잘했다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안을 각 3개 시·도가 했고 KBO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야구위원회 KBO 총재, 구본능 부산 분입니다. 부산사람입니다. 부산의 경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허남식 시장님은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 부산이 또 야구가 전국에서도 가장 뜨겁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잘 유치됐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긴장 안 해도 됩니다. 잘 유치되었고, 또 위치도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인프라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비용문제에 대해서 일부 걱정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대로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계셨습니다마는 국비가 사십 몇 억이 들대요.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국비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국비 46억은 건축비에 40%,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국비가 40% 지원되게 되어 있고 그 사업을 하면 지방비가 시에서 6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의 부분입니다.

조정화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일부 운영은 KBO가 한다는 말씀 중에서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가 유지관리 일부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소유 자체는 시에서 소유를 하는 겁니다.

조정화위원

그것도 본 위원은 또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만든 게 과연 다만 미국 메이저리그 요즘 굉장히 인기 아닙니까, 그죠? 인기입니다. 지금은 시범경기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국내 프로야구 안 보고 미국 메이저리그 볼 정도로 수준이 높고 여행상품 중에 메이저리그 방문 그런 투어가 생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좀 정말로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이런 게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 기대치만큼 퀄리티가 과연 높은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아시는 만큼 조금만 대답해 보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쨌든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제 KBO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예의 전당 안에 어떤 내용물을 채울 것이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관심도 높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는 각 소위 말하는 부산의 명문 야구학교에 관련되어서,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 기타 등등 이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건립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자료를 모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화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인기종목이거든요. 야구가 인기종목이고 부산은 말 그대로 구도다 할 정도로 야구에 대한 게 굉장히, 가장 인기종목입니다. 지금 같으면 올해의 프로야구 개막전에 우리 시장님이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개막전에 나가서 시장님이 시구도 할 정도로 어떤 행사보다 앞장서서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도 보여 주고 있고 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말이지 시민들이 프로야구단 인수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왕 이래 좋은 이런 시설을 우리 부산에 하게 된 것은 상당히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이다. 다만, 이걸 어떻게 좀 알차게 수준 높게 할 것인가 이걸 좀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근에 스페인 연수 갔다 왔다 말이죠. 거기 갔었는데, 보니까 마드리드에 있는 명문 프로축구단 레알 마드리드 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번 해 보니까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 입장료임에도 불구하고 줄을 지어서 입장을 합니다. 줄을 지어 입장을 하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단순히 그라운드 잔디 체육시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구단의 역사, 대표선수, 마케팅 이런 게 쫙 되면서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마드리드시의 아예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높은 스포츠 열기는 있지마는 시 소유의 그냥 공설운동장 개념으로써, 그죠? 그날 운동 한번 하는 그걸로 끝났다 이거죠. 그게 마케팅이 되고 산업이 되고 관광인프라까지 연결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 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실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 관련해서 우리 누가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좀 이걸 특색 있는 정말 명예의 전당다운 그런 시설물로 한번 할 수 있을 것인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순학입니다. 한국 야구의 명예전당은 크게 기능적으로 보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한국 야구의 역사를 기록 보존,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기능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 야구의 영웅과 역사를 헌정하는 그런 명예의 전당 기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명예의 전당이 우리 부산 기장군에 건립이 되면 그야말로 이게 하나의 야구의 상징성 있는 건물로써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순례코스로써 성지화 될 것으로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기장군, KBO가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여기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전시품 그다음에 운영할 콘텐츠, 뭘로 채울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앞으로 여기가 말 그대로 야구의 성지로써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화위원

하여튼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 가지고 이왕 이렇게 좋은 유치가 되었으니까 이만큼 좀 우리 부산의 말 그대로 관광자원화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흥미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점이,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한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충분히 인프라가 있는 사업인 만큼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실장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 좀 아이디어도 잘 내어 가지고, 만약에 개장해 놓고 그죠, 너무 이거 내용 없다. 그리고 흥미가 없는 말만 명예의 전당이다 이래 가지고는 부산의 이미지가 더 한층 추락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이거는 전국적인 관심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그죠?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여러 군데 유치를 하려고 노력도 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잘했습니다. 좋은 곳에 잘했고, 우리 서부산 사상도 상당히 열악한 곳에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표합니다. 표하고, 또 좀 이왕 하는 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좀 기타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 감안해서 잘하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건만 된다면 저기 우리 동부산에 지금, 동부산이 아니라 동부산은 시설물이 많고 우리 원도심 저 동구도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지어 주시기를 기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산물 관련해서 암남동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대를 너무 잘 압니다, 이 일대를. 제가 이 근방에서 살았고 이 주변에서 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이 일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실장님, 일본 동경에 츠키지시장 아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떤 시장 말씀이신지?

조정화위원

동경에 있는 츠키지시장.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정화위원

안 가 봤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한번 가 보세요. 부산의 우리 기획관리실장 정도 하실려면 바다와 수산 이걸 모르고는 안 됩니다. 일본의 츠키지시장을 꼭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일본의 츠키지시장은 동경을 관광을 가든 동경에 비즈니스를 가든 한번쯤 일본의 유명한 스시든 또는 수산물시장 보고 싶다 하면 꼭 방문하는 코스입니다, 코스. 아침 새벽부터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현장에, 특히 참치 경매하는 날 되면 관람객을 따로 제한을 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데가 일본의 츠키지시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침 새벽부터 먹거리도 좋고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기회가 되면 일본 출장 갈 일 있으면 동경에 츠키지시장을 꼭 방문을 해 보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장, 뉴욕도 마찬가지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도시의 중심지에 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수산물 중심지 같으면 충무에 우리도 있었죠. 자갈치가 있었고, 물론 자갈치 현대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공동어시장을 가지고 있는 충무동, 남부민동 이 일대 그나마 부산에서는 과거 중심지였다고요. 감천에 수산물도매시장이 옮겨갔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정화위원

운영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옮겨가 가지고 수산물도매시장이 어느 정도의 성과와 실적을 내는지 우리 실장님 좀 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자세히는 제가 잘…

조정화위원

아직 모르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수산유통과장님 오셨나요?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조정화위원

감천 국제도매시장이 참 어렵죠, 그죠?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저희들의 목표에 아직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제수산물을 취급을 하고 그다음 연근해 수산물 취급하고 그런 계획을 했었지마는 이게 1997년 이후에 판매자유화 때문에 임의상장을 할 수 없는 이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 계획에 차질이 좀 있었고 그래 이걸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지마는 약간 아직은 계획에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조정화위원

실패작이죠, 실패작. 돈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렇죠?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위원님, 실패작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매년 연 2,500억 원의 상장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감천항에 기본적인 사항은 이득창출도 있지마는 공공성 확보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수입이라는 측면을 감천항에서 조절하는 거는 가격의 조절기능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득을 취한다면 한쪽에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단, 그거는 하나의 이유가 원양 한·러합작 러시아 명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사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25%를 도매시장에 상장을 해서 가격조절기능을 도매시장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상자에 6만 원 하던 명태가격이 현재는 3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저희들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화위원

과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요. 부산시내 수산물 관련 업자들 만나 가지고 국제 감천수산물도매시장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직원 월급도, 급여를 못 줄 정도로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성공했다 하면 그걸, 그걸 공공성으로 얘기하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산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탁상행정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아시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조정화위원

감천 국제도매시장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91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지금 적자에, 지금 급여도 못 줘서 다 나가고 하는 판에 그걸 성공했다고, 공공성에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면 어느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는 그 건물이 지어졌고 우리 암남동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이 옮겨가고 또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 내자는 측면에 대해서는 나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해요. 이 일대가 원체 경관이 수려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관광인프라 기능도 가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도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감천 수산물도매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감천 수산물도매시장 개장할 때부터 갔었어요. 첫날 참치쇼 할 때부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감천이 제 고향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조정화위원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제대로 답변하고,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기 위한 논리만 제공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산물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또는 구매자가 아주 시장과 더불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남동 땅이 몇 평입니까, 도대체? 땅이 몇 평입니까, 이게? 옮기는 암남동 땅이 몇 평이나 되냐고요?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현재 그 검역원 부지가 2만 평정도 됩니다.

조정화위원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 일대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공유재산 취득 측면에서 제가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입장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주는 부분도 있겠는데, 과연 이것 역시 또 앞에 그런 사례처럼 실패할까 싶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감천에 우리가 바다 매립해 가지고 돈 번 사람은 냉동공장 땅 부지 받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지역은 다 죽었잖아요. 주민들 다 떠나가 버렸고 그 좋던 경치 경관 다 버렸고, 냉동창고만 쭉 있잖아요. 그런 전례를 또 밟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매립해서 어민들 다 쫓겨났었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암남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실장님도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이 사업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수산물 가공업체가 들어선다는 이런 논리로 접근했다가 귀중한 땅 굉장히 이 지역이 혈청소 굉장히 예전에 남녀들이 데이트하러 정말로 가던, 낚시하면서 삶을 참 즐기고 싶을 때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아주 풍광이 수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억 5,000만 원 학술연구용역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용역을 추진을 할 겁니다.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심도 깊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게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 명예의 전당 말 그대로 정말 명품, 부산을 상징할,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더 한층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 주기를 기대를 드리고, 도서관 부지 문제는 충분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특히 이 자리 이상갑 위원장님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암남동 부지 그거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제2의 감천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로 하고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부산 대표도서관이라는 이 명칭이 그때도 한번 잠시 언급은 있었는데 확정적인 명칭은 아니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차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이 도서관 중에서 소위 말해서 규모가 큰 초읍도서관이라든가 이 명칭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시민도서관, 지금 부산에 있는 도서관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진홍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명칭을 한번 제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초읍에 있는 초읍도서관, 초읍도서관이 공식명칭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시민도서관입니다.

김진홍위원

시민도서관? 시민도서관은 어디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내나 초읍에 있는 도서관을 시민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시민도서관이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보통 동구도서관, 영도도서관 이렇게 지역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이라고 또 있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망양로에 있는…

김진홍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지금 현재 보면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 대표도서관 이렇게 하다 보면 명칭상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 대표도서관이 확정적인 명칭이 아니다 하면 앞으로 차후에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명칭이 과연 좋겠는가? 아니면 조금, 시민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 시민의 가장 큰 도서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중앙도서관 이러면 또 도서관 중에서 가장 중앙이 되는가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대표도서관도 이 어떤 명칭 상에 보면 사실상은 부산 대표도서관이 가장 중심 핵심 도서관이면서 조금 이래 명칭에서 어떤 구분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아주 특색 있는 이런 명칭을 한번 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표도서관이라는 거는 기능상의 역할을 말한 거지 이 명칭은 아닙니다. 명칭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할 예정이고요, 좀 특색 있는 상징성 있는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역계류장 이전 국·공유재산 교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국·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교환하는 겁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바꾸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국유지는 우리가 취득을 하고 감천에 있는 혈청소에 있는 국유지는 우리가 취득을 하고 지사에 있는 것은 우리 부산시 땅을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차액은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하면 차액이 어느 정도 차액이 나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한 60억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시가 좀 줘야 되죠. 현금으로 줘야 될 부분이.

김진홍위원

60억밖에 안 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정도로…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 보면 교환, 위에 교환취득 그러니까 서구 암남동이 대지만 해도 136억 아닙니까? 대지만 해도 지금 136억이란 말입니다. 건물 26억하고 합치고, 밑에는 우리가 검역계류장 이전시설 이거는 6억에 24억 한 30억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데 이렇게 정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이게 말씀하시는 60억 정도 차이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끼리의 교환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김진홍위원

이 기준가격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취득하는 이 부동산은 지목이 대지란 말입니다. 대지면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교환하는 것, 제공하는 거는 지금 보면 2개 다 답이고 임야란 말입니다. 그죠? 임야면 공시지가라든가 이 감정가격이 실질가격보다도 월등하게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적인 부분인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이거를 취득하고 교환을 할 때 우리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한다 하면 우리 부산시가 돈을 그만큼 적게 줄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가치가 높으면 서로 등가 이 교환을 할 때 가치평가를 할 때 우리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차익이 적게 나갈 거니까 우리 시로서는 돈을 적게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 가지고 이것을 급하게 이래 하는 것보다 어떤 지목상 지금 임야나 답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대지라든가 조금 이래 등급을 토지의 어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현재 14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피차 간에 산정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절차가, 향후 절차가 교환 세부협약서가 지금 이미 작년, 14년 11월에 협약이 체결된 부분이 있고 금년 4월에 1단계 재산교환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5월부터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두고 땅값 추이를 보고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면 일단 벌써 이미 다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지금 이 절차 시기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시의 재산을 좀 가치를 더 높여서?

김진홍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요, 뭐 그 용도가 어떤 용도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 말고요. 이 땅은 전부 다 산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사동 땅은. 그렇게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진홍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2014년 11월 달 이 세부협약 체결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보충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싶고,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우리 재산 가치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질의하는 거보다는 제가 생활체육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동호인들 끝나고 나서 이 동호인들이 운동장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서로 운동을 하려고 어째 보면 아까 제가 1,000만 원 해 샀는데 축구장 하나 빌리는 거는 800, 1,000만 원 하고 보통 야구도, 야구는 더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동호인으로서 하나 하는데 어제 우리 어떤 말을 밥 먹으면서 했냐 하면, 제가 족구를 아주 뭐 선수입니다. 어쨌든 저보다 잘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300평을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쪽에 약 1억을 약 한 땅까지 치면 3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뭔가 하면 지금 이런 기업체가 아까 전에 야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런 기업체가 1년에 방송하고 신문에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 4면이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4면이면 이거는 300평이 아니고 그냥 엄청난 땅입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째 보면 기업으로서는 광고, 홍보 이런 거는 돈, 우리 동호회 조금, 동호회가 몇 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땅을 만들겠다는데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돈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85억 정도라면 거기에 지금 뭐 아까도 말한 서울, 인천, 부산 경합해 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우리 한국인데 이 유명 명소가 되는 이곳에 광고를 싣는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땅에 그 넓은 땅에 35일간 한다면 1주에, 한 달 4주를 본다면 시즌 8개월 동안 32일입니다. 그러면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학교마다 동호인들이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특히 야구라는 거는 야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안 다치고 부상 안 당하고 그리고 시민,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장소가 딱 이렇게 사람이 운동을 안 하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야구 할 수 있는 운동장은 부산에 드뭅니다. 그런 데에다가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광고효과 그리고 우리 운동장 만드는 시설 그리고 대기업의 사회복지 환원 이런 걸 감안하면 이런 85억 원 기부채납 했다고 이 정도를 가져가겠다 이건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냉정하게 따지면 이 정도 했다면 4면을 쓴다는 게 아니라 1면만, 그럼 차라리 그 땅도 부산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와가 잠깐 시설만 했다고 다 가져간다? 아마 다른 동호회들은 이런 땅을 만들라 하면 서로 돈 내겠다고 난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안전, 시민건강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 동호인들을 위해서 꼭 요 부분은 꼭 협상할 때 현대자동차하고 협상할 때 요 부분은 꼭 참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게 재협상 내용인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그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야구, 야구단들 외국에 나가서, 많이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에도 자연적으로 거기에는 프로나 다른 이런 명문도 들어와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 운영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뺏겨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든지, 4면이 있다면 다른 야구단,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야구가 더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명예의 전당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충분히 와 가지고 우리 부산에 그냥 와 가지고 같이 합숙할 수 있고 다시 전지훈련 할 수 있는 곳이 부산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면이 있고 이렇게 시설이 잘된 곳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업이 85억 투자했다고, 85억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기업이 우리 부산에 롯데가 그거 하기 위해서, 저 뭡니까, LG화학은 1조 2,000억, 1조 5,000억을 투자하고 그 기업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그 85억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먼 장래를 보고…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하고 얘기 과정에서 우리가 공시지가로 교환을 할 때가 유리할 것인지 감정평가로 유리할 것인지를 한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한번 대비해 보셨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끼리의…
석동

박석동위원

자꾸 감정평가, 감정평가 얘기를 하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국유지하고 시유지 이런 개념 아닙니까?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끼리의 교환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도록…
석동

박석동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석동

박석동위원

감정평가로 하질 않죠. 이게 지금 자꾸 틀리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우리가 유리하면, 유리하면 감정평가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기획실장 뭘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법으로 보면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문 60억이라도 줄여보자는 얘기를 해야지, 김진홍 위원이 물을 때에 계속 감정평가로만 이야기하면 법에 안 맞는 얘기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답이 돼야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실무차원에서 뒤에서 서포트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못 받아듣고, 말씀하신 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부서가 아니에요. 수장이 그건 기본적인 일이에요. 국가와 공유지관계의 움직임인데 어떻게 감정평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차액은 공시지가는 낮고 감정평가는 높기 때문에 두 개 다 높을 때에 차액은 공시지가가 원래 우리가 적게 무는 게 상례였는데 이것이 과연 공시지가보다도 감정평가를 유리하느냐를 따져보고 하셔야죠. 이쪽도 낮고 이쪽도 낮을 때에 차이가 적은 것이지 이쪽도 높고 이쪽도 높을 때는 차액이 높아지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안 따져 봤잖아요. 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60억이 과연 나올지 상식적으로 보면 아까 저기도 고개를 우리 김 위원이 까딱거린 게 136억에서 계산이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구십 몇 억하고는 사십 몇 억밖에 안 나와요, 공시지가로 갈 때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이거는 저기 제가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과장님한테…
석동

박석동위원

그거 자꾸 모든 게 모른다 모른다 하면 안 되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국가에서 국가기관 기획실 쪽에 근무한 분이 와 가지고 지금 시간이 이만치 흘렀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묻는 게 다 모른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간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이거는 기획관리실장이 주멤버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모르고 하는 거는…
석동

박석동위원

등가교환 하는 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한테…
석동

박석동위원

틀리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틀리게. 물을 때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분명하게…
석동

박석동위원

자꾸 감정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정가로 하면 차액이 더 많이 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석동

박석동위원

다시 해 보세요.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봤을 거 아니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분명하게 좀 드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드리면…
석동

박석동위원

해 보세요, 그러면.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사실상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 차액이 한 131억 원 정도의 그런 차액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본다면 서구 암남동에 공시지가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13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물엔 2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서구 지사동의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 기준가격이 31억 정도 됩니다. 그런 차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서구 암남동 같은 경우에 토지가 16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서구 지사동에 감정평가 금액은 112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이라든지 그걸 할 때 감정평가를 한다면 우리 부산시에 상당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 경우는 그럴 겁니다. 산지이고 그다음에 이 밸류, 가치,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벌써 31억이 112억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감정가로 해서 유리하다. 방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 봤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과장도 마찬가지고 재정, 공유재산과도 그래서 현업부서에다가 이거를 우리가 주장을 하자. 그렇게 해서 감정가로 갔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기준가로 안 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김진홍 위원 묻는데 감정가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안 맞는 거를 지금 지적한 거예요. 수정해서 정확하게 해 놔두어야 되고, 이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마침 이 케이스는 보통의 케이스는 등가교환을 할 때에 차액을 볼 때는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감정평가로 가는 게 우리가 백번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밀어붙여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31억짜리가 그냥 나대지로 있는 거 그다음에 향후 가치 그 일대의 지사단지의 거기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112억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차이가 적어진다 이게 맞는 거죠. 법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기준지가로 가야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 자꾸 보면 거꾸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최초에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고 됐고요. 2년 전에 이게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제가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계획 쪽으로 갈 때에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만 하고 실시되어 버릴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이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용역 2억 5,000의 용역보고가 나올 때에 이 경우는 관리실장쯤 되시면 이거는 특별히 이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향후 문제를 걱정을 했잖아요. 이 귀한 땅을 본 위원은 2년 전 생각도 다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용역이 나갔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용역보고가 감만동의 그 일대의 정책의 일자리문제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과 기획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땅도 부산시의 땅 중에서 가장 귀한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2억 5,000 용역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나 방금 우리 세 분 위원 정도에게는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임위 거쳐 버리고 그냥 시행실시, 시행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등가교환 한 이 부분만큼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하시겠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저기 담당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석동

박석동위원

상임위가 다르니까 우리한테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거는 오늘 설명을 이 상임위에 2억 5,000 용역보고는 함께해 주는 게 옳겠다. 과장님, 됐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해 달라는…
석동

박석동위원

향후 2억 5,000 용역이 나올 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별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석동

박석동위원

아, 그거는 나중에 뭐 조건부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한 오늘 공유재산 심의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글쎄요, 위원님 개별로 해야 될지 이 상임위에 용역보고 한 번 정도는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나중에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요? 어느 쪽이 됐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됐든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해도위에서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해 주고 나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상임위 부분을 우리가 간섭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걸 내가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의 등가교환문제와 그다음에 이거는 부산시에서 정말로 이거는 오래간만에 감만동 전체의 정책기획하고 맞물려 들어가고 수산해양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 쪽이다, 이거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건 오늘 공유재산 심의는 이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별도로 학술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석동

박석동위원

아, 용역보고만 하면 됩니다. 어떤 방향은 해당 상임위에 하는 것이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용역이야 뭐 이제 3월 달에 결과는…
석동

박석동위원

결과가 나올 때에 결정되기 직전에 실시계획이 직전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 뭐 해당 과장님, 용의가 있습니까? 1이 됐든 2안이 됐든?
영대

김영대수산유통가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저는 그거는 옳다고 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뒤를 돌아보며 직원과 대화) 1년 용역이기 때문에…
석동

박석동위원

언제쯤 용역이 끝나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내년에 상반기에…
석동

박석동위원

내년 2억 5,000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안에 뭐를 실을 것이냐는 다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하면서 그게 주된 요인이었으니까 이걸 안 하자는 뜻은 아무도 아니니까, 너무 잘했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그러나 안에 콘텐츠 부분만큼은 비록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개별로 해도 좋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어떤 형식이 되었건…
석동

박석동위원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상임위 전체에 이것을 한번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용의가 있다 했으니까 제가 추가질문 요거로 끝내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께서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유재산 교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반드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께서 아까 명예의 전당 관련해 가지고 야구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우리 부산시가 KBO와 협약을 해서 부산시의 공유재산으로 취급을 한 것이고 기장군에서 조성하는 야구테마파크는 기장군이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이순학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야구테마파크는 기장군과 현대자동차가 협약에 의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시의 체육진흥과에서는 기장군과 현대자동차 간에 협약에 의해서 한 그 사이에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다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는 정도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특히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명예의 전당과 또 야구테마파크라든지 이 주위에 인프라가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명예의 전당 하나는 시가 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기장군에서 또 현대자동차와 양자 간에 협약을 취득함으로 해 가지고 아까 같은 지금 35일간 사용을 하면서 이걸 4면을 다 사용하는 건지, 1면을 지정해 가지고 어떤 특정일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대한민국에 3개, 4개 있는 게 아니고 3개의 도시가 유치 경쟁을 해서 유치를 했다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로써 가장 많이 찾을 분은 야구의 동호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서로 호환성이 갖춰져야 되는데 전국에 많은 또 향후 사인, 동호인클럽들도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뿐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언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장군이 예를 들어서 좀 더 폭넓게 좀 오픈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협약에 들어갔을 때 35일이라는 건 아까 시즌 중에 35일은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면수를 4면을 만약에 자기들이 독점한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기장군하고 많은 고민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85억이라는 돈이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큰 부지를 부지매입 없이 자기들이 조성하는 그런 결과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조정자 역할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동호인들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아까 야구 또 스포츠 이 관광인프라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들이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곤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윤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가진 후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이희철·김병환·오보근·공한수·김진영·박대근·김영욱·강무길·신정철·박성명·신현무·이진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조례 운영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의원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복장이 너무 간소복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오늘 에코델타시티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였고 오후에 르네상스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소복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원 수석전문위원 허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병곤 기획행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시·도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광역시·도의 제정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지금 제정되어 있는 데가 17개 시·도 중에서 9개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9개는 어디 어디 해당됩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그리고 우리 부산입니다.

김진홍위원

광역시·도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인천은 빠졌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인천이 빠졌습니다.

김진홍위원

인천은 빠졌고. 예, 17개 중에서 9개가 현재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보면 갈등조정협의회라고 있죠? 이 구성현황과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갈등조정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들을 주로 참석시켜서 갈등의 조정안을 내는 것이 주요한 기능입니다.

김진홍위원

그 명칭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내용인데 이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실적이, 이게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2009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201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동안에 특별하게 무슨 갈등이 있었던 이런 것, 다룰 만한 그런 현안들이 없었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여기에 상정 요청이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또 이게 부산시의 각종 갈등해소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파트 층간소음 같은 이런 갈등에 있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주로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정위원회가 한 7개 정도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위원님, 17개입니다.

김진홍위원

17개의 종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이 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해결한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를 들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 제가 2년 동안 환경국장하면서 한 대여섯 건 정도를 조정을 한 기억이 납니다.

김진홍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 외에 다른, 지금 취합되어 있는 자료로는 대표적인 것만 한 건씩 이래 잡아 놨길래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갈등해소라든가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아까 전에 17개 있고 또 이 조례에도 보면 갈등조정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하고 협의회 역할의 차이점, 위원회도 두고 협의회도 두는 그 이유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까 17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원회와 이 협의회의 기능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공공정책의 개수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회가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17개 정도 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금 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 갈등 이번 이 협의회 운영은 여타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예, 일단은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고 그걸 조정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협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갈등관리 매뉴얼이 있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이게 언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2011년도 9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갈등의, 갈등해결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전문가들 이해관계자들 불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뭐 갈등이라면 갈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도 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래서 지금 윤종현 의원님께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저희들 이제 기본매뉴얼 전 부서에 모두 적용되는 기본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갈등을 관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지금 여기서 담고자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그 갈등의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이 개정조례에 담기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세부 매뉴얼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환경분야에 1건만 급하게 하나 정리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세부 매뉴얼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이래 보면 되겠다, 그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우선에는 지금 현재 환경분야가 가장 현안으로 많이 대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을 더 세분화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전진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 정책과 시민 사이에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면 최근에는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도시 재개발이나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만덕 제5지구에 도시재생특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일부가 지금 현재 사업을 거부하고 항소에서 아마, 아,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지금 소송을 간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그 개별 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류의 소송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 지금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에, 개정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 법안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전혀 갈등조정협의회가 이런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재생사업에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현재 이제 사실은 아까 재개발, 재정비 같은 경우는 따로이 그 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관리를 해 왔고, 그러나 이제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떨어져 나가고 많은 부분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마는 이 조례가 사실은 좀 정밀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종현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17개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 간에 어떤 기능의 중복,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쪽은 지금 현재 몇 년간 있어 왔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유명무실화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등조정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역할을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조례 안에 예를 들면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안사유에는 도시 재개발, 재생사업 이런 문제들이 꼭 찍어서 설명을 했는데 정작 거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현재 또 그런 갈등사안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갈등조정협의회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러면 자칫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어떤 협의회나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현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갈등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강서구 생곡동에 생곡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연간 지역주민들에게 생계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전금 지원대상자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비영향권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마는 간접영향권과 비영향권에는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전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심, 2심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된 사항이 되었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직·간접영향권과 비영향권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가지고 부산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아, 이 부분의 문제는 정말 조례를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부산시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부산시와 이해관계인 또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인 간에 서로 간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거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갔었고 그다음 조정협의회 안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을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아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윤 의원님 말씀에는 100% 동의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정신적 피해라든지 시간적, 물리적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도 소송으로까지 번지기 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윤종현의원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정협의회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7개 분쟁조정위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생활시설 이런, 생활문제라든지 이거를 조정협의회가, 갈등조정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칫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개점휴업상태인 이런 형태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세부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현의원

그 내용들이 각 개별 법령 안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개별 법령 안에 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박석동 위원입니다. 내 지역이라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부터 좀…

이상갑위원장

우선 우리 윤종현 의원님의 입법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석동

박석동위원

제가 이것도 갈등 예방 해결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미리 모두에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또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조금 그래도 기존에 있던 각 사안별로 조정위원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쯤 행정관께서 살펴 주십시오. 이 법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존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여기에 이 조정능력이라는 것은 막연히 4급 이상이니 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 이렇게 통상적인 것만 써놨는데 정말로 이 심의를 제대로 하고 조정능력을 가진 또 사심 없는 사람으로 한다면 이 법은 효율성 있고 또 가치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선정하느냐 부분이 굉장히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건만 얘기하면 됩니까?

이상갑위원장

예, 우선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2건에 대해서 따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뭐 시의적절한 안건으로 그 부분, 두 가지 부분만 기존 부분, 그다음에 누구를 이 조례에 의해서 뽑을 것이냐? 꼭 일러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존경하는 윤종현 의원님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 잘 알았고요. 갈등조정협의회 지금 회장과 부회장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 부분은 이제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구성을 해서…

조정화위원

각각 구성을 하나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래 갖고 거기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윤종현 의원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당초 담고자 하는 지난번 말씀대로 이 조례안에 대한 배경, 생곡단지 갈등조정 현장을 지켜보시면서, 그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죠? 그러면서 이 취지가 우리 윤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다 담겼습니까 아니면 좀 다시 이게 부족한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종현의원

제가 답변하는 과정 속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마는 저희들이, 제가 제안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관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담고자 하는 부분은 담겨 있습니까?

윤종현의원

예.

조정화위원

더 담아야 될 거는 없나요?

윤종현의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만족합니까?

윤종현의원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걸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또 생곡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을 놓고 주민들 간에 어떤 어려움을 듣는 과정에서 담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곤 기획행정관님도 별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챙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정화위원

저는 입법취지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기획행정관 본 조례안 개정에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시가 좀 더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그리고 또 세부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해결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갑위원장

윤종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났으므로 윤종현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과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퇴장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병곤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원 수석전문위원 허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아까 이거부터 내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은데, 방금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례문제, 전례문제 또 이게 2009년 시작될 때에 혹시 그 히스토리를 우리 행정관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선 이 안에 대해서 모두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늦게나마 찬성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고맙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또 그때에 한참 저희들 뭐 6대 의원이, 제가 되기 전부터라도 이게 왜 이게 중단이 되고 이 방향으로 갔는지, 많은 문제점을 안으면서까지. 그 50억 시에서 지원해 주고 6억 조정을 한다 이런 게 연례에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행안부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미리 요지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왔었을 때에 그 연제구에 지금 뭐 위치로 아시지만 옛날에는 양정동 일대에 2동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3동 사이에 그때 당시에도 개천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구가 연제구에 비슷한 세대수가 지금 아마 한 3,000명의, 그 세대수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대수야 당연히 아파트니까 또 여기에도 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위치를 전후로 한 그 이상하게 경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구로 주면, 주고 이거 그냥 등가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안인데 4년간 시에서 손 놓고 있다가 그나마도 이 안이라도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 부산진구로서는 봤었을 때에 연제구가 안 들어줘서, 지금 등가교환 부분입니다. 세대수나 평수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그 등가교환에 의해서 약간의 조정은 시에서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더 좋은 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니요, 오늘 위원님 말씀이 계셨다 해서 부랴부랴 서류를, 과거 서류 뒤지다 보니까 그때 땅 교환문제가 거론은 되었습디다. 되었는데, 부산진구는 양정청소년회관 앞에 있는 목 좋은 땅 그거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연제구는 정보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뒤쪽에 산, 쓰도 못하는 산 그걸 주려고 했고 이렇게 해서 결렬이 됐다는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그 좀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번지가 내 몇 번인고는, 몇 번지입디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지금…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어디냐 하면 경계가 참 옛날 지적도 이런 식으로 개천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그쪽도.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고쳐야 되고, 아파트에 이렇게 한 아파트에 이렇게 잘려 있는 거는 오래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다만 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덜 되고 4년간 뚝 끊어져 있다 보니까 히스토리를, 방금 그 히스토리라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게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로가 뚫렸단 말이에요. 시청에서 해운대로 넘어가고 서면 쪽으로 우로 딱 넘어가면 그게 전부 다 진구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아직도 연제구입니다. 어디를 얘기하는가 아시겠습니까? 번지수가 어떻게 됩디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김성호입니다. 연제구 연산동 866번지하고 867번지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현대 힐스테이트 자리가 몇 번지입디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담당관

현재 866번지로…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그 866번지 일대가 그 경계가 아주 어떤 데는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골목으로 잘려 있단 말이에요, 구가. 그러면 지금 대로변이 잘렸으니까 기왕 이렇게 될 바에야 의회 의견청취로써 또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간주가 된다면 자, 이까지 오면서 양 구의회 거쳤고 이까지 왔었던 것도 잘했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2개월 정도 행안부에 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시의 조정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50억을 구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진구 주는 거는 고마운데 진구로 봐서는 그냥 자치장이 아, 이거 떼 주고 내 임기 동안에 50억 쓰자라든지 또 뭐 연제구에서 별도 자기들 구 자금으로 6억 넘겨받고 이런 사고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2개월쯤 늦추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견이라고 보고 그것을 등가교환해서 서로 합의를 하면서 차액이 먼저 되느냐 안 되느냐? 어차피 5년을 끌어온 일들이니까. 옛날에 서로 비싼 땅, 싼 땅 해 샀다가, 어차피 이거는 유림아파트는 연제구로 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기는 보되, 진구에서 얻는 게 뭐냐? 돈 이거 얻으려고 영구히 가야 할 행정구역이, 또 행안부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안 맞다. 그러고 우리 또 시로 봐서는 이게 한 네댓 개 구역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산시에 행정구역이 잘못된 게. 아마 이게 거의 최근래 와서 처음 행정구역 조정인데, 옛날 일제 때 지적도라든지 이거로 인해서 구가 갈리거나 또 동이 문제될 때에 그럼 동들도 그러면 동장이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 이거는 행정의 뭐가 안 맞다. 그러니 비슷한 구역에 옛날에 그거는 등가가 안 맞았다 치면 지금 아파트도 현대 힐스테이트도 서고 세대수도 큰 차이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교환하는 게, 설령 어느 곳이 좀 손해가 가더라도 똑같은 부산시고 또 공공의 자치장들이지 않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옳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거론이 안 되었는지를 제가 묻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론이 꼭 그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있었다 말이에요. 그때는 현대 힐스테이트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 지금 상황 변화가 되고 이왕 경계조정을 할 바에야 그 등가를 한번 보자. 그리고 이게 깨끗하고 클리어한 것이지, 그것도 뭔가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안 맞을 때에 그래도 이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데 시도 조정을 하고 애썼고 구의회나 또 양 구청에서 애를 쓴 거는 틀림없고 이거라도 빨리 하기는 찬성입니다. 대전제에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상황 변화가 왔는데, 그다음에 어차피 경계가 어느 한쪽에도 내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목에 한쪽은 쑥 들어가고 몇 번지까지는 이리 쭉 들어오고 또 한 번지는 저리 나가고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거를 대로, 대로변이 새로 뚫렸으니까, 뚫린 지도 벌써 5∼6년이 넘었는데 그거로 경계를 하고 그 남은 필지가 얼마 안 됩니다. 방금 881하고 그 옆에 인근하고 지금 이 아파트 다섯 개 동이 넘어가고 한 조정이 가장 합리적이다. 의회 의견청취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도 이것이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또 뭔가가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면야 이걸 해야지요, 이거라도 해야죠. 이거라도 해야죠. 그리고 행안부 올라갈 때의 모양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경계조정 문제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라는 것이 위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99년도 초에 최초로 논의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여기 자료에만 나와 있는 게 회의를 한 게 열 한 네 차례 정도 그동안 16년 동안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도 많이 도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결론이 지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다면 이거는 많은 논란 끝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래 싶어서 이제쯤 해서는 마무리를 한번 짓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 좋습니다. 아니 제가 모두에 이걸 반대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들을 대비해서라도 또 그게 정말로 양 구에서 생각 미처 못 했던 거라도 그 구역만큼 등가로, 또 그다음에 이쪽 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이쪽 쪽이고, 우리 중앙대로로 보면 이쪽이고 중앙대로로 보면 우측이고 이쪽은 좌측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여기도 경계구역을 무조건 수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도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계를 조정해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사례가 되면 정말 우리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도 말고 한 2개월 정도 어차피 십 한 몇 년 동안 이래 왔는데 한 2개월이라도 제가 낸 의견을 한번 검토라도 해 보세요. 그리고 양 구에다가 시에서 조정능력으로 한번 띄어보세요. 왜 이거에 대해서 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가 있었다 이거죠. 옛날에 양정어린이집에 그 노른자위 땅을 주라는 거나, 이거는 그때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연제구청을 해서 그 삼각지로 카도가 이쪽으로 다 진구가 되어야 되고 건너편이 연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골목하고 그것도 골목 그냥 직선 골목도 아니고 들쑥날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차피 큰 도로로 할 바에야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쪽은 해결 언제 또 들어오면 또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뭐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라고요. 연제구하고 부산진구의 경계가. 그럴 때에 이런 복잡한 걸 걷지 말고 양 교환으로 한번, 양 구청장한테 한번 조정을 해보자. 뭐 한 2개월, 15년 이상 끌었던 거 2개월쯤 늦다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제가 거기에 제 유권자들한테 듣기로는 전부 다 이걸 찬성합디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다 넘겨주고 뭐 50억 시에서 받는다니 그걸 뭐 몇 년간 그걸 받을 것인지, 연제구에서 또 뭐 6억 정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위원님! 연제구, 부산진구 담당과장하고 연제구 담당과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는 말씀하신 그게 거론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되었던 이유가 연제구 주민들께서 부산진구로 옮겨가시는 걸 싫어하신다 합니다. 그래 반대를 하셔 가지고 안 됐다 하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들 의견은 시간을 주셔 가지고 재논의를 하더라도 그 주민들 설득해 갖고 이리로 돌아오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중재를 엄청 열심히 했는지, 그걸 좀 소홀히 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석동

박석동위원

현재 추진경과를 보면 공식적인 추진경과 사항만 놓고 볼 때는 99년도에 연제구에서 부산진구에 경계조정 협의요청 되어 가지고 04년도에 아파트입주자대표 연제구 합구요망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시정대화가 드디어 한 9년 만에 시가 개입을 하는, 경과 추진경과를 본다면 그렇고 09년도에서 뚝 떨어집니다. 10년 정도, 한 4∼5년 전에 얘기는 아무것도 경과과정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걸 반,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공공의 입장에 봐서는. 그러나 또 양 구의회도 통과되었고 이제 마지막단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2안이고 제1안이 비록 주민들의 좀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얼마만큼 그래 된지 모르지만 우리 공공의 입장에 보면 그럼 유림아파트의 사람들은 뭐 무조건 하고 그러면 연제구 가는 거 좋아할 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있다 치더라도. 또 이쪽에 그러면 일부 이쪽으로 진구로 환원해 줘야 될 부분도 여론조사 한번 해 볼 필요 있죠? 주민조사. 그 당시에 5년 전에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들의 최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등가교환을 해야지 세상에 이런 교환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그게 여러 가지 한 2개월 사이에 조금 늦추었다가 행안부 올릴 때에 그럴 용의가 없느냐는 그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2개월쯤 늦어도 안 되나? 어디 진구 뭐 넘겨주는데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앉아서 답해 보세요. 뭐 그리 빨리 넘겨주고 싶어요? 돈 한 50억 시에서 받으려고?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앉은 데서 얘기해 보세요.
진구

부산진구

자치행정지원계장 박상걸 예, 부산진구 자치행정지원계장 박상걸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저 앞에 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거기서 하이소. 잘 들리니까.
진구

부산진구

자치행정지원계장 박상걸 예, 저희들로서는 여태까지 과정 자체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옛날 각종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연제구에 설문조사를 그럼 유림에서는 연제구 가는 걸 좋아한다 이거지, 그 다섯 개 동은? 오케이, 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에, 한 아파트에 그거는 조금 귀티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 저는 찬성입니다. 알았고요, 연제구.
제구

연제구

총무과장 신윤기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 여론,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게 언제쯤입니까?
제구

연제구

총무과장 신윤기 예, 연제구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009년도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또 하실 얘기 있으면…
제구

연제구

총무과장 신윤기 2009년도고 처음에 2008년도에 부산대 산학협력단에서 1대 1 주민들 전부 대면을 해서 연제 유림아파트 주민들 1,330세대 중에 1,216세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91.4% 참여를 해서 설문을 한 결과 연제구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분이 89.5%였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방금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유림은 그렇게 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귀티에 있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건 가는 게 맞다.
제구

연제구

총무과장 신윤기 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연제구에서 부산진구로 대토 부지를 2만 5,690㎡ 그때 부산진구에서 제공을 해 주기로 부산시 중재안에 또 자치구 간 구두 협의로 이 문서로 협의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진구에서 추가요구를 또 대토 부지를 4만 1,280㎡ 해당되는 부지를 또 부산진구로 넘겨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부산시에서 93억 원을 또 시비를 요구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결렬된 걸로 알고, 그다음에 현재…
석동

박석동위원

자꾸 오래 가니까 저도 또 시간이 한계가 돼 있고 다른 위원도 해야 되니까, 뜻을 알았습니다. 자, 결국 6년 전에 조사를 유림은 지금으로 하나 과거로 하나 또 우리가 공공의 입장에 서서 한 아파트 내에 얼마 안 되는 동은 연제구, 많은 동 쪽에 가야 됩니다. 사실은 진구로 오는 게 가깝고 모든 게 위치라든지 그렇지만 그거는 유림아파트에 원치 않든 원든 이 안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뜻은 알겠지요? 기왕 경계조정 하는 거 이 기회에 다음에 또 그 경계조정을 들쑥날쑥, 안 그러면 그 산복도로 KT에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옛날 개울가로 잘라 놓으니까네. 그러면 이 전례가, 어디 지금 경계조정 하는 데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소관에? 그럴 때에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6년 전인가, 9년 전, 몇 년 전에 했어요? 6년 전이가? 그렇게 되었는데, 자, 연제구청이 거기에 가깝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는 안 올라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꼭 이대로 갈 것이냐? 주민들 의견만 다 들은 행정이 되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행안부에 올렸을 때에 우리 부산시의 입장이 뭐가 되겠느냐? 돈 주고 받아야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뭐 된 것도 없고 또 진구에서는 무조건 주기만 줘야 되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 할 수 없이 가는 거거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조정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의회에 청취를 올린 법이 있다면 결국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역에서. 주민의 의견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다. 바로 코앞에 거기 가고 싶지. 그럼 어떤 방향이 있느냐? 이렇게 등가교환이 옳은 거지, 무조건하고 일방적으로 다 줘버리는 걸로, 그럼 과연 50억을 09년도에 약속한 것 그다음에 이 구하고 약속된 게 그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게 또 지켜진다고 해서 이게 사리상, 법령상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들도 다 공인이니까 그런 행정적인 마인드로 서로 등가교환이라도 가고 그거 할 때에 한참에 정말 불합리한 경계지역을 한참에 두 개를 토끼를 잡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개월쯤 행안부 올리는 것을 한번 다시 제1안으로 조사를 해 봐라.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좋다. 왜? 구청하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하면 저 위에 그 산 쪽에 잘못된 거라도 정리하고, 아니면 또 있잖아요, 방법이. 연제구하고 연결할 방법이 있다고, 지금 경동아파트 지은 데 그 지역까지는 툭 튀어나와 가 연제구고 그 또 뒤에 KT 그 골목은 지그재그로 또 지금 경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그거라도 제대로 바루든지. 그까짓 것 6억 주든지 50억 주든지 그다음 문제고, 그거는 3억 되고 뭐 10억만 주도록 하든지 이왕 이래 할 바에야. 어때요, 제 의견이? 연제구도 한번 들어보고, 솔직하게 우리 어떤 공공의 일로 생각하자고. 어느 구가 이익이고 손해고 따질 것도 없이 공공의 일로 제대로 해야지.
제구

연제구

총무과장 신윤기 위원님 지금 건의하시고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구간 경계조정이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16년간에 걸쳐서 해온 사항입니다. 2개월 정도 늦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2개월 늦게 해도 이 부분이 조정이 되리라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부산진구에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연제구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다 받았습니다. 그 받기까지는 굉장히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래 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제구

연제구

총무과장 신윤기 해온 사항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님도 같은 생각이겠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일단 의견청취안은 수용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석동

박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용한다는 대전제입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제가…
석동

박석동위원

그런데 너무 좋은 안이 있는데도 그냥 거론되다가 뭐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는 이해가 간다. 뭐 좋은 땅 내놔라 땅 이거 줄 테니까 나쁜 땅 가져가라 이런 거는 아니지, 이제 시일이 흘렀으니까, 09년도니까, 16년 전의 일이니까. 거기에서 기반을 하고 기초 터 잡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연제구와 지금 양정2동 쪽에 있는 경계는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무슨 경계냐는 거야. 다 헷갈립니다. 나도 지금 현재 재선이 되어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서 거기 가면 이게 내 선거구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금도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퍽 질러가는 것카마 더 화급한 데가 거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번에 그걸 같이 조정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좋다 이거지. 더 주든지 덜 주든지 그게 오히려 옳다, 조금 늦추더라도. 그리고 나 이거를 반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죠, 하기야. 할 때에 모습이 행안부에서도 웃지 않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처리가 정말로 없었던 일들을 선례가 될까봐 겁난다. 그 부분도 생각해서 한 몇 개월을 조금 가져가는 것도 16년을 기다린 일이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도 한번 맞대서 연제구와 진구가 또 우리 행정관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앉아 가지고 조정, 아까 뭐 우리 조정, 되잖아요? 그걸 한번 해 보자. 이걸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 연제구 과장님이나 또 우리 행정관님 이야기하는 걸 백번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를 한번 우리가 있다. 또 옛날에 거론이 되다가 왜 잘못 되었는지? 주민들의 반대 부분은 잘 그거 검토해 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냐? 어느 게 옳으냐를 또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를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것 통과는 이대로 간다고 보고 더 있으면 그것을 다시 재상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내놓자. 그런 조건 하에서 해 보자, 의견청취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는 의견청취안은 수용을 해 주시고 제가 행안부에 이거를 올리기 전에 양 부구청장을 불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거하고 맞물려서 연계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불합리한 것에 대한 문제인식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행안부 올리는 거는 조금 늦춰도 안 되느냐 그 얘기도 하는데?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일단 제가…
석동

박석동위원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통과되면 무조건 절차를 밟겠다는 거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니요, 제가 그거 행안부에 올려주기 전에 내가 한번 양 부구청장을 불러서 그 말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마 거기에는 양쪽 다 현재 지가문제라든지 세대문제라든지 또 그 의견을 한번 숙제라 하나 의견을 줘서 정확한 자료를 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 올리기 전에 위원님께도…
석동

박석동위원

이거를 제가 반대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이나마도 해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올리기 전에 위원님께도 그 말씀 의논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행안부로 올리고 정식 통과를 시키고 행안부에서 또 내려오면 우리가 또 통과할 절차가 있으니까 행안부 올리기 전에 더 방법을 강구하고 차라리 등가교환이나 이게 모습이 좋지, 이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야? 이거 행안부 가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지.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구와 연제구에서 참고로 나오신 간부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회의록 관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만약에 참고인께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행정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관련 진정, 구제 소송현황을 보니까,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이상민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인노무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진정 구제 신청이 소송이 된 거고 사실은 이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러 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포함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물으러 오는 거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문변호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한번 보니까,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게 비정규직 관련 진정, 구제 신청 소송현황에 보니까, 그죠, 이게 담당부서가 2014, 15년도 자료입니다마는 낙동강사업본부가 유독 좀 많이 있네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임시직…

이상민위원

임시직들 그리고 또 뒤에 참고자료 4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615명 그다음에 비정규직 기간제 846명, 용역 파견 58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이상민위원

그래 어쨌든 지금 무기직은 거의 정규직에 가깝다고 보고, 그렇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제 용역 파견 중에서 지금 구제 신청된 걸 보니까 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되는,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이제 이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는 각 부서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많은 부서가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총무과가 일괄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그 업무에 종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나 우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업무의 전문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일에 부딪힐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와서 묻고 자기들 스스로 쫓아가서 물으러 가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한 사람 모셔다가 좀 전문적으로 통로를 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상민위원

그게 이제 제가 느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은 차치하고라도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용역근로자 분들은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우리 일선 구청에서도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회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행정관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정식 정규직 인사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규정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떻게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해서 하라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다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있죠, 그죠? 그 매뉴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인사규정대로 다 해당 사업소마다 총무담당 직원이 계실 것이고 인사파트는 아니지마는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이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소송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사안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기간이 넘어가서, 일정기간이 넘어가서 무기직으로 전환될 요건인데 안 시켜줬다 이런 내용입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주로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최대?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2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무기직 전환을 하게 되어 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약조건에는 2년 안에 쉽게 말하면 해고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그러면 그 각 사업소에서 2년을 갖다가 모르고 넘겨 가지고 이런 소송을 유발시킨다 이런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법규나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세한 사항에 직접 부딪혀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의를 해오기도 하고 직접 쫓아와서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기간제근로자 부분들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반적인 지금 사회의 어떤 문제가 되어 있고, 비정규직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가장 핵심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이, 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인원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특정 사업소에서 특히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총무파트나 인사파트에서 어떤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어떤 이런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개발하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전에 인사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가 공인노무사에게 가기 전에 그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담당자들이 인지를 해서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어떤 현행법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인사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생이 되면 사실 해당 유발시키는 분들도 고의로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요건이 되니까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법적 조건이 안 되면 이분들도 아마 소송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질 줄 아는데 왜 하겠습니까? 어쨌든 사용자 측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간을 넘겼다거나 어떤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소송을 해서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걸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명확한 어떤 인정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어떤 향후 우리 다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전문은 아니지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관께서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정말 많은 케이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넘어서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중간에 그걸 예산 여러 가지 사정으로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걸 계약을 계속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생기는 분쟁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침을 새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기간문제는 특히나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분들을 시 정책방향이 무기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여력이 되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무기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사전에 채용 시에도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오해라든지 어떤 심정적인 그런 게 없도록 해서 계약기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이게 뭐 계약기간으로 계약직이라 해서 들어왔는데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줘 가지고 안 해 주면 기분, 감정이 상할 것이고 당연히 이거는 들어올 때부터 시 경제여건상 해 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2년으로 끝날 것입니다라고 사전통보가 된다면 굳이 이분들이 문제를 유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년 넘게 끌어오던 오랜 갈등을 이제야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어서 사회적 그동안의 갈등비용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처음에 유림아시아드가 굉장히 대단지, 대규모 아파트인데요,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이게 허가가 됐을 텐데 두 자치구에 걸쳐 있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서 당연히 민원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어떤 사전에 어떤 고민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 아파트를 처음 짓게 할 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됩니다. 또 건축을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비교적 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각 구·군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 사례를 예를 들면서 선행절차를 반드시 밟아라. 건축허가단계든 어쨌든 심의단계에서 이걸 조정해 줘라. 그래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 지시를 해 뒀는데, 앞으로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전진영위원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갈등비용 또 부산시에서 당장 또 50억을 주민숙원사업비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낭비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은 이 두 자치구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부산시가 지금 50억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고, 이거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왜 50억이라는 비용이 책정이 된 겁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원사업비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처음에 그걸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부산진구가 자기 구역을 떼 주다 보니까 반대급부를 요구를 한 것 같고 그때 돈을 93억인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축소 조정을 해서 주기로 약속했던 것이 숙원사업비 50억 원이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면 부산진구는 이 50억을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냥 지역사업에 쓰면 되는 건가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나중에 숙원사업비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전진영위원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간 행정구역 분쟁에 관련해서 이렇게 광역단체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전국적으로는, 다른 시·도에는…

전진영위원

다른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지금 이제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도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마는 3억 원, 5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이 자칫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또 경계 놓고 분쟁을 벌일 수 있는 곳들이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부산시가 시민의 혈세를 계속 자치구에 줘야 한다면 진구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뭐 이렇게 선례가 되어 버리면 시민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을 잘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기초단체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당초 사업할 때 미리 조정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례 발생 시 부산시에서는 어떤 조정역할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대응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번 건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금을 약속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앞으로는 좋은 방안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검토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께서도 여쭤 보셨는데 부산시는 물론 공사·공단, 출연·출자 기관의 비정규직 관련 진정, 구제 신청 소송 외에 상담문의 건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공인노무사를 좀 더 서둘러서 채용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방문간호사를 대거 해고했습니다. 맞죠? 14개 자치구에서 172명. 그런데 이걸 지금 해고하고 나니까 국비가 끊겼습니다.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전진영위원

6억씩 기초단체가 지금 도로 돈을 더 써야 될 판에 왔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사전에 있었다면 이런 어떤 방문간호사들과의 기초단체와의 갈등이 있을 때 좀 조정역할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사회적 갈등비용은 갈등비용대로, 주민복지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뉴스 난 걸 계속 기사들을 보면. 한 7년씩, 8년씩 장기적으로 일해 오시던 분이 다 그만두고 전부 임시직으로 초보를 뽑다 보니까 전부 새로 대응하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노인들 건강검진이 안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야 되는 지금, 그래서 주민복지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이런 지금 난감한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 공인노무사 채용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서둘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조례상에는 고문으로 위촉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료에 나온 걸 보면 타 시·도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고문노무사 제도를 운영 안 하는 데도 있고 주로 하면 고문노무사 제도를 저희들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무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홀히 생각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 아직은 덜 잡힌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문노무사 제도라도 운영을 한번 해서 이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그 수요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채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이게 노무사들이 지금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장의 주요 고객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는데, 공무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 따로 또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조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일단 형성된 시장에서 부산시가 드는 비용,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들이는 것과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인사담당관님께서 충분히 비교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고용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부산시의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얘기를 한 번 했었고,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 내의 비정규직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공사·공단, 출연·출자 기관의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낙동강관리본부는 2년이면 해고 당해야 되니까 3개월씩 계약하다가 한 24개월 가까이 되면 해고합니다. 계약을 3개월 멈췄다가 다시 또 계약해서 실제적 근무연수는 5, 6년이 되는데 퐁당 계약을 하는 거죠. 2년이 되면 계약을 안 했다가 다시 계약, 지금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10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 근무라고 판단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서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소송들이 벌어지면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노무사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이런 갈등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공인노무사 분은 그러면 부산시와 출연·출자 기관, 공사·공단 이런 어떤 공적인 업무의 상담만 하시는 분인가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부산시 소속 그러니까 부산시청과 사업소만…

전진영위원

구청, 기초단체도 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구청, 기초단체는 저희들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진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창원 쪽에는 창원시에는 일반 시민들의 노사문제도 좀 상담하는 공인노무사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부산의 생탁노동자들 굉장히 힘겨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 노사관계들에 대해서도 좀 자문을 하거나 고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조금 더 시에서 위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질서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챙겨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일단 조례로 만들어지면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이런 고문으로 위촉하는 공인노무사 분들은 또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김병곤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석동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걸 하시고 궁금한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 소속되어 있는 거제 유림아시아드아파트의 일부가 거제구로 편입합니다. 그죠? 이번에 편입되는 내용과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유림아시아드아파트는 25층짜리 아파트 14개동이 있습니다. 1,299세대가 거주를 하시는데 그중에 5개동 423세대 32%입니다. 여기는 부산진구로 되어 있고, 9개동 876세대, 전체 68%는 연제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부산 32% 부산진구에 편입되어 있는 아파트 5개동을 연제구로 넘기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넘기는 조건은 부산진구에 연제구가 5년 동안의 세수 결함분을 보전해 주고 6억 원, 그다음 부산시가 3년간 50억 원의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99년에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십 차례의 조정을 거쳐 가지고 작년 말에 부산진구, 연제구 의회의 의결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런데 오래 전부터 계속해온, 해결하지 못하다가 최초로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2013년도 10월경에 다시 이게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한동안 좀 뜸했다가.

박광숙위원

그러면 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언제쯤 최종 마무리가 되어 실제적으로 시행이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만약에 이제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이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 금년 말 정도 되면 아마 효과가, 효력이 발생될 걸로 보입니다.

박광숙위원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살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어서 좀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먼저, 우리 자치구 간 행정구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가구수가 1,299세대 이게 건설허가를 그 당시 그러면 양 구청에서 줬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받았습니다.

조정화위원

양쪽에서?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조정화위원

당시 제가 알기로는 유림아시아드가 당시 분양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까? 저게 준공이 99년도 되었고, 입주가 2010년도 된 것, 한 1년 넘게 갭이 생긴 것 보니까 분양성과가 썩 좋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랬나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준공일자하고 입주일자하고가, 아, 준공이 98년 1월에 되었고 입주가 2001년 8월에 된 걸 보니까 분양성과가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양 구가 건설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누어짐으로 해서 당장 뭐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그죠? 또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불편함 외에 또 어떤 불편함이 그렇게 큰 게 많았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우선 이제 앞 동은 양정초등학교 가야 되고 뒷 동은 거제초등학교 가야 되고 또 쓰레기봉투 가격이나 정화조 청소비 그거 뭐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좀 한 아파트 안에서 이게 갈라지니까 그런 문제, 또 재활용 분리수거 일자도 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불편이 조금만 생기면 괜히 짜증이 나고 막 그래서 또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조정화위원

당시 양 부처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나름대로 소위 이야기하는 주민불편사항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고려치 못한 결과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책임행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제 금정, 아, 동래하고 금사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가 금정하고 해운대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정확하게 다 몰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또 다른 곳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체는, 주택 업체는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수익만 생각해서 신청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규상은 또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 신청을 반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챙기면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산시가 법률적으로 제어가 안 되면 시 차원에서라도 조례 차원에서도 이걸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많이 아는 면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챙겨보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김병곤 기획행정관님 아시다시피 이 비즈니스 하는 사업주들은요, 행정의 낭비라든지 주민불편사항도 일정 부분 전혀 고려를 안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가장 우선이 이익입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구청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구청이라도 설득하고 건축허가 신청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가지려 하거든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당시 이 구청의 책임자 상대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뭔가 좀 책임성 있는 이런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으로써 행정이 낭비도 아니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진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50억에 대한 지원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건 근거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조건으로 지원한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조정화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그럼 말대로 하면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100억도 줄 수 있고 10억도 줄 수 있고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50억이라는 것이 나온 것도 이 밑도 끝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요게 이제 합의가 될 당시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자료를 보니까 93억 원 3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드는 93억 원을 요구를 했습디다. 그래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3년간 50억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촉진 지원비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디다.

조정화위원

당시 여기에 건축허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글쎄요, 아마 실무자들은 모르겠지만 간부들은 지금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실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아니, 돈 10억, 20억도 없어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못하는 일이 허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불편사항 속에서 이게 또 50억을 지원한다 이 부분도 내가 볼 땐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방금 말씀대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계속 벌어진다는 것도 본 위원이 또 인정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행정이 그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양 구청이 책임을 져야지 시가 책임을 져야 될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구청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으로서의 시는 포괄적으로 그런 걸 조정하지 못했던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조정화위원

그럼 앞으로 구청이 잘못하면 시는 계속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니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조정화위원

그러면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제가 챙기겠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절차과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챙기겠다는 뜻이고 돈을 계속 지원하겠다 이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사회가 말입니다. 굉장히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복잡합니다. 이해상충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넘치는 사회라고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름대로 사회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 나름대로 사회규범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리더십을 가진 책임자들 또 구나 시를 운영해 가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이 책임자들이 책임행정을 이룰 수 있는 결연한 의지가 있으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인을 발생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다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방지할 대책도 없으면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된다면 그게 제대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재 빚어진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의 호소를 우리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울러 이왕 나누어진 경계 간에서 양 구의 이해관계도 또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방지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어렵다고 한다니까 제가 본 위원이 더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 글에 대해서라도 조례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싶은데 우리 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건축 분야에 대해서, 이 건축 쪽에서 절차상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하고 이 내용을 한번 신중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뭐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참고로 행정관님 이렇습니다. 건축주가요, 적어도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구청이든 또 2,000세대 이상 과거에는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 또 사업하고자 하는 뜻을 상당히 의견을 나눕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조정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지요.

조정화위원

그 과정에서 구청이 되든 시가 되든 이게 필요한 주거시설인지 아니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시설물인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사실 실제로는 이 걸러 갈 수 있는 법으로 규제를 안 해도 걸러 갈 수 있는 기능을 실제로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이 작동이 된다면.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불응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급기야 충돌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뜻을 살려가지고, 그죠? 또 여기에 뭐 결과적으로 대통령령까지 간다면서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시·도 간에는 조정할 경우는 법률로 제정을 해야 되고 구, 자치구·군 간에 할 때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한시령입니다.

조정화위원

글쎄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낭비를 다시는 반복해서 초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당연합니다.

조정화위원

예, 그 측면에서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검토한 바를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노무사, 공인노무사 이 위촉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담당관 유효종 담당관도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역사가 쭉 이렇게 훑어보면 공무원 공채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공무원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계약직, 임시직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 인사담당관님, 맞죠?
효종

유효종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유효종입니다. 예, 상당 부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실 임시직은 또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은 조심해서 써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또 그러다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집단 물리적 이익요구를 통해 가지고 또 정규직화하면서 또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이게. 과연 이런 인사패턴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관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유효종 인사담당관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종

유효종인사담당관

예,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고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루어진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상당 부분 공무원 직종개편이 되고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 되어야 되고 아예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무사 여러 가지 노무행정이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취지에서, 시각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 인원이 몇 명 없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시에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 그러한 부분이 기본정신은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대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지금 공인노무사의 위촉 필요성을 본 위원도 일정 부분 이해는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불가피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행정이 가면 이것 곤란하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효종

유효종인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번 조례에서는 두 명 정도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실제로 한 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해 보고, 다른 시·도에서는 계약직으로 임기제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직을 전담직원으로 두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은 그런 경비부담보다는 우선 한 명 정도 위촉해 가지고 써 보고 향후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큰 법률적으로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종

유효종인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간단한 법률적 유권해석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굳이 또 둬야 된다는 측면은 어떤 점인가요?
효종

유효종인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수많은 행정수요에 일반적인 행정 부분을 많이 맡고 있고 사실 노무행정 부분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좀 전문,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아니죠,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인사담당관 아시는가요?
효종

유효종인사담당관

예,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에 고문변호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실무자들도 잘못 알고 있어요.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효종

유효종인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여를 주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고문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요즘 변호사들도 다 전문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쓰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합니다.
효종

유효종인사담당관

이제 경비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92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고문변호사 아, 노무사를 둘 경우에 월 35만 원 정도 해서 소액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경비 그 부분은 그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혈세가 낭비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활용도 가능한 부분인데 왜 하는가 하는 부분을, 그러면 차라리 맨날 돈 문제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문변호사들 부분, 그분들에 대한 역할도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로부터 매달 급여 받아가면서 무슨 일을 자문하고 있고 무슨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 굳이 이렇게 조례안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받기 위해서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타 시·도에 공인노무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써야 됩니다보다는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역할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으면 예산절감 또 필요 없는 이런 인력, 행정낭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위원님 그, 위원님 말씀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이제 변호사님들의 그 업무영역하고 노무사의 업무영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디다. 그러고 이제 노무사 분들이 맡고 계시는 영역이 굉장히 또 특수한 전문성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게 다른 시·도가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기 필요해서 그래서 매일 물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정해 갖고 좀 하면 저희들 일하는데 편리하겠다 싶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아니죠. 요즘 변호사 영역이 정말 다양해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답디다.

조정화위원

이 공인노무사 소위 이야기해서 이런 인력 관련 전문변호사 비일비재하고요. 요즘 변호사들 중에서 사실 조금 그 한 얘기입니다마는 제대로 사무실 운영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공인노무사협회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시에서도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좀 위촉을 해 달라 했다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또 한 번 저도 생각해 보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굳이 이거를 또 채용을 하고 조례까지 만들어 가고 뭐 이게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일단 위촉을 해서 수당을 일부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걸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 법률담당관실 한번쯤 고문변호사 현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거기서 할 수 없는 일인지,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도 지금 적합한 건지, 차제에 우리 어차피 인사담당관님께서 더 이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또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저는 이 조례안이 필요한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인지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강하게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발언을 좀 오래 한 것 같기도 해서 제 질의는 위원장님 그 정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예, 김병곤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 그리고 조정화 위원이 약간 상반된 의견을 했지만 어쨌든 각자의 시의원 의견이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행정관님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경로를 거치는가 아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하나는 시험을 치는 것이고 하나는 노동청에 약 한 5년간 사무관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로감독관을 갖다가 약 한 10년 이상 하면 1차를 갖다가 면제를 해 줍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인노무사에, 공인노무사라는 거는 시험을 치는 것이고 어째 보면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글쎄…

황대선위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앉아 계시겠지만 공무원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제가 노동운동을 상당히 많이 오래 했지만 보통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이 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때는 변호사 쪽에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상부단체에, 상급단체에 물어보고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중에서 행정관님은 어느 쪽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근로감독관이 제일 정확합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국사회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고문노무사를 선임을 한다 하면 어째 보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시에 다시 앞에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대선위원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약 한 450만 원, 500만 원, 그죠? 420만 원, 자문수당이 420만 원, 사건수임료가 500만 원입니다, 그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황대선위원

이거 보고 고문변호사가 들어오겠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금액이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지요, 그죠? 그러면 변호사 하는 일과 고문, 노무사가 하는 일은 어떻게 틀립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주로 변호사 분들은 민·형사상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것을 자문해 주고 조언해 주는 역할이고 우리 노무사 분들은 그중에서 특히 근로자의 권리구제라든가 노사관계 분쟁에 대한 지원을 자문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간단히 말해 가지고 말입니다, 변호사는 노무사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노무사는 변호사 못합니다. 금시에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이 그랬지만 지금, 이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그 앞에 변호사에 다 들어갔던 부분은 아닙니까, 혹시? 새로 이 예산을 잡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새로…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죠? 어째 보면 그러면 이때까지 변호사를 갖다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적으로 우리 노무사님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자기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 받아왔습니다.

황대선위원

보통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나 비정규직이나 그리고 이런 분들도 모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전진영 위원은 꼭 필요하다 했고 그리고 우리 조정화 위원은 조금 더 앞으로 쳐다봐라 했지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 보면 변호사보다 또한 공인노무사보다는 근로감독관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한국에 말고 미국 쪽에는 이런 갈등분쟁조정사들이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조정하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공인노무사를 한다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현장감이 있고 그리고 신뢰하고 본래 이런 갈등조정을 할 때는 가장 신뢰가 앞서야 되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고령화된 그리고 근로감독관 10년 이상, 15년 한 분들이 어째 보면 가장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경험과 인품을 갖춘 분을 어떻게 하든 물색을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째 보면 공인노무사는 새로 공부를 해 가지고 어쨌든 참신한 맛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 정보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 빨리 찾고 그리고 뭐 신속하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정보공유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런 정보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이 노동운동 한 10년 이상만 하면 어째 보면 노무사 한 3분의 2까지는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하는 일,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 어째 보면 거기에 높낮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거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근로감독관이 더 이런 경험 면에서나 이런 면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노총에도 그리고 민주노총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런 노무사를 안 뽑더라도 그분들은 그런 곳에서 충분히 자기의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더 예방, 갈등분쟁을 조정하고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아주 미미한 돈 420만 원, 그렇죠? 수임료 이런 부분은 다른 때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돈을 받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운영상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제가 앞에 박석동 위원은 부산진구고 저는 연제구입니다. 다만 지역구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지역구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연제구와 부산진구의 문제가 아닐 거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행정관님도 며칠 전에 공문을 보냈다. 많이 늦었죠, 그죠? 지금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벌써 서너 군데에 벌써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문제가 있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례집 이런 걸 뭐 매뉴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글을 한번 쓰면 머리에 많이 들어온다 합니다. 이런 매뉴얼이나 사례집,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편한 게 그냥 16년 이렇게 걸렸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례집이나 그다음에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건축허가과정에서 직원들이 지켜야 될 지침 같은 게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다면 그걸 꼭 한번 포함시키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에 그 건축주, 건축을 짓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행정관청은 갑·을 따지면 안 되지만 충분히 그때에 서로 조정이 되고 심의가 되고 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16년간 또 수많은 일이 있다면 이거는 행정상의 문제다. 그러면 그게 아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법에 문제점이 많다 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이 추진단계부터 이러한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이런 사례나 그리고 매뉴얼을 보면서 조정하면 좋겠다. 모든 것이 법이 무슨 필요, 실제로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이고 조정입니다. 그죠? 법은 차후의 문제고 조정과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나 매뉴얼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지금 현재 우리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경계조정을 앞으로 지금 미해결지역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미해결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현재 미해결지역은 대표적으로 지금 표면화 되어 있는 게 안창마을이고 그리고 금사 대우아파트 두 개입니다. 그런데 한 쪽은 주민들이, 안창마을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대우 금사지역은 그걸 되어 갖고 줘야 되는 구청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양쪽을 좀 불러서 설득을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경계조정 대상지역 두 군데 중에서 아예 자치구 간에 대립이 되는 거는 지금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계조정을 할 때에는 자치구가 어떤 협의를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보면 주민들 동의를 먼저 구해 보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창마을의 경우에 애당초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거는 주민들의 통합요구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8년 전에, 2007년도 8년 전에 이걸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내용은 과반수가 안 넘었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과반수 미달로 통합 보류 이래 놨거든요. 통합보류. 아예 그러면 이걸 빼야 되는 건데 통합보류라 하는 것은 부산시가 경계를 이걸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가 경계를 서로 합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지금 현재 통합보류라고 해 놨으면 언제까지 이거를 보류를 하실 겁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지금 현재 묘한 게 주민들 일부에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8년 전에 해 보니까 동구 쪽은 47%만 찬성하고 부산진구는 36%만 찬성을 하는데 이게 또 묘하게 동구 쪽 47% 대다수는 동구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부산진구 36%는 부산진구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좋다 어쨌든 통합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률이 너무 낮아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당 기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구 쪽으로 통합이 되든 예를 들어 가지고 진구 쪽으로 통합이 되든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이분들이, 아예 통합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하고는 또 틀리는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절반 가까이는 통합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계십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한정 이거를 계속 놔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이거를 행정구역을 다시 경계를 재조정해야 될 부산시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제에 이게 한 8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보통 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요새 같은 이 세월에 많은 그동안의 변화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 왔다라고 이래 볼 때는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재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양쪽 구청 관계자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차후에 이 결과를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약 2시간 10분이 경과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제가 아까 추가질의를 좀 하겠다 했으니까. 방금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화급한 사안이 탁 튀어나온 게 지금 금사지구하고 안창마을인데, 이것도 해야 되지만 단독주택 쪽에도 불합리한 경계가 한 200개쯤 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지금 행정 경계 관계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현재 과거의 지침이나 지적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게 많고 또 그 사이에 우리 도로라든지 생활의 편익이 많이 바뀐 부분들이 많으니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고민만 계속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안이라도 이제 나와야 되고 화급한 이 두 개도 우리 다른 상임위의 얘기도 위원들이 있었지만 화급한 것도 물론 해결해야 되고 또 이것도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지만 좀 이래 대두시켜 가지고 거론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안창마을과 대우 금사아파트 건은…
석동

박석동위원

뿐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아까 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불합리한 경계도 좀 거론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부산진구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질의대에 좀 나와서 답변을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나오셔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나오는 사이에,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이 경계하고 관계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방청을 하러 온 분.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나온 김에 기왕이면 경계하고 관계있으면 의견 한번 들어볼라 했더만,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소속…
진구

부산진구

자치행정지원계장 박상걸 반갑습니다. 답변 지시를 받은 부산진구 자치행정지원계장 박상걸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전혀 진구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참고는 해야 됩니다. 절대 참고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경우의 경우에는 모조리 연제구로 가야 하겠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청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걸 아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16년 전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아예 그때 경계구역이 되어야 될 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지금 16년 만에 거론이 되는데 당시 아파트를 지을 때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지 내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효용성 측면에서 공법에 부동산의 법에 그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에 경계를 일부 부분이니까, 적은 부분이니까 연제구로 주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 16년 오면서 진구의 저간의 사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항은 이거는 연제구로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거론된 것이 행정의 그것에 맞게 주민들은 바로 앞에 구청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경계 한 몇 미터만 더 가면 진구인데 그 멀리 진구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더 줘버리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만 무조건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경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진구가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안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한번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 보세요.
진구

부산진구

자치행정지원계장 박상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은 유림아파트 행정구역 조정 관련사항 지난 16년간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 이제 양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도 우리 부산진구 유림아파트 5개동을 넘겨준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물론 50억하고 또 6억을 준다고는 하지만 향후 수십 년을 생각한다면 현재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을 연제구로 보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의 경계조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안을 내놓았었습니다. 1안, 2안, 3안 해 갖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경계조정 방침에 따라서 조치된 사항이 있어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행정구역을 현재 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행정처리 이래 해야 된다는 뜻이고 다만, 구로 봐서는 여기와 상응한 경계구역이 지금 현재 애매모호하고 불편이 많은 곳을 함께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게 오래 전의 원이었잖아요?
진구

부산진구

자치행정지원계장 박상걸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석동

박석동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진구

부산진구

자치행정지원계장 박상걸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경계조정을 할 때는 박석동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물론 주민의견만 받으면 제일 앞에 있는 부산시청이 앞에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나 100의 100%는 연제구에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의견만으로 해 가지고 구역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이 부산시의 구간경계가 굉장히 엉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견만 가지고 구역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큰 도로 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경계구역을, 이 조정역할을 시에서 해 가지고 큰 도로나 정확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부산진구에서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경계지역으로 간다면 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이 부분은 부산진구 쪽으로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역할은 부산광역시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 자리에 가도 좋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 2, 3개월 기간 동안 이게 전례가 될 것 같으니, 또 그다음에 우리가 금사구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땅이 많든 세대수가 많은 쪽으로 전체 아파트가 한 개 구로 가야죠. 그러면 금정구에서 해운대구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금정구로서는 또 구청이 반대한다. 그러면 무조건하고 주민들 의견만 듣고 구의 고집만 가지고 갈 것이냐? 행정경계구역의 원칙이나 법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 줘야지. 그러면 법이 현재 하천으로 정해져 있는 게 법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법을 고쳐서라도 현재와 맞는 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조례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 이후 16년간 정말 오랜 논란 끝에 양쪽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점 그리고 구의 의견이 있었던 점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과는 연관시켜서 제가 양쪽 부구청장 한번 만나서 이게…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하라고 메모가 왔는데, 뜻은 내가 아니까 이걸 반대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연제구로 가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안 답니다. 그래서 2, 3개월 사이에 좀 늦추더라도 전체적인 이백 몇 군데의 부분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화급한 좀 큰 것 3건이 있으니까 잘 염두에 둬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어떤 근거를 좀 가지고 가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16년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이제는 듣고, 그다음에 제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경계를 정하는 것은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때로는 시에서 구 간의, 구의회나 또는 구청장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뭔가가 현실에 맞게 시에서 조정하는 조례가 되었든 법령을 바꾸든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불러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좋은 방안이 없는지를 의논을 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 그게 근로감독관이 그러면 공인노무사 속에 자동입니까? 안 그러면 이 속에 많습니까, 근로감독관이?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이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근로감독관 중에서 공인노무사가 좀 많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아마 시험을 쳐 가지고 자격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나 생각인데, 4조에 보면 위촉 부분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을 거친 또는 근로감독관 중 노무사를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이 난을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근로감독관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노무사 중에서 공인노무사 중에서 근로감독관 5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우선 위촉하자 하는 말을 넣어도 괜찮느냐 이거죠?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그거는 제가 운영을 그래 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 경험이 있는 분이 이걸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경험도 좀 아는 분일수록…
석동

박석동위원

그거는 조례에 넣지 말고 운영에서 하겠다?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제가 위원님 뜻을 살려서 운영을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석동

박석동위원

아까 우리 황대선 위원이 주장만 하고 조례에 담지 못하면 그게 세월이 흐르면 정말 근로감독관이 시험만 쳐 가지고 경험도 없는 공인노무사보다 훨씬 효율적인데 하는 말에 그것도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행정관이 한번 숙의를 해 보세요.
병곤

김병곤기획행정관

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실무회의 한번 해 가지고, 우리 또 황대선 위원이 그렇게 경험이 아주 많은 30, 40년간을 이 계통에 있었던 분의 그것이 나도 옳다고 보니까 근로감독관을 우선 앤드 앤드니까 추천할 수 있다 이러면 좀 더 명확하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문, 자문 변호사 활용, 고문공인노무사 위촉방법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곤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자치단체 간에 걸쳐 있는 미해결 중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민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