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구자근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경북․대구 상생발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북․대구 상생발전 추진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대구 상생발전 추진 주요업무 보고(정책기획관실) 이상으로 경북․대구 상생발전 추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저께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상생발전협의회 때 공동과제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경상감영에 기존에 인쇄… 그러니까 조선시대 인쇄하던 인쇄 목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감영으로 가져오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북과 대구시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침 일찍 고생 많으십니다. 6쪽에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추진에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죠?

예, 19억입니다.

예,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항상 다루는 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구시와 같이 중화권에 홍보팀이 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북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대구도 아마 청도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있는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실적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보통 그분들이 비즈니스 해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서 현장에 파견 나갔다 생각하고 일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을 보는 것 같으면 기업에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주재원이 나가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의 관광객들이 경상북도로 얼마나 관광을 오는지 이런 것도 실태 파악을 하십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에게 주거나 저희들이 필요한 정책동향이나 기업 상황 이런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정보 현지대응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가시적으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청도에 청소년들 한 1500명이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보자 해서 “어디로 가고 싶나?” 그래서 경주 쪽으로 안내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업무가 나오기보다는 상황 상황에 따라서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여기서 자료를 봤을 때는 신뢰성을 확인할 길이 없으면 이런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시 중국 현지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주거나 하는 이런 역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성격도 화끈하시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경상북도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임무를 줘서 너희들이 가시적으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경상북도를 방문해야 된다, 그 임무를 주는 거죠?

예.

그분들 현장에, 중국에 현장을 다니면서 또 관광사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지 그냥 SNS라든가 동영상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여행사들도 보면 보통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어느 학교라든가 어느 단체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자기가 가서 PPT도 하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도 나갔으면 그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임무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정작 중국 관광객이나 마카오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임무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19억 예산은 사무실 유지비와는 별개로 현재 만리장성프로젝트라고 해서 금년도에 대단위 중국 관광객 유치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그런 사업비고요. 실제 운영비는 여기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재원으로 나가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홍보도 하고 섭외도 하고 유치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어제 실장님하고… 예외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모든 23개 지자체가 각자 사무실을 쓰고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각자 홍보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이루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경상북도 도민회관을 지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나가 계시는 분들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냥 자기 가족들 나가서 어학연수 비슷하게 하고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만약에 실장이나 지사였다면 저는 올해 어떤 식으로든 경상북도에 중국 관광객이나 마카오 관광객이 100만 명은 와야 된다, 이런 목표를 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네가 만약에 그렇게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기조실장인 내가 도지사께 말씀드려서 너는 특별 진급시켜 주겠다고 하는 인센티브도 주고 말입니다. 그래야지 경상북도 관광이 활성화되지 우리 경상북도가 물포럼이다 뭐든지 하는 게…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걸 느끼는데 물포럼이나 만리장성프로젝트 모든 게 굉장히 많이 관광의 인프라 구축에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무를 주셔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꼭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경북․대구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서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 경북․대구 상생이라고 해 봐야 사실 교류 다 되고 있거든요. 정치적이라든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교류가 덜 되는 것이지 민간 경제면에서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벌써 다 교류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경북의 경제권은 모든…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구가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경북은 껍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생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득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대구가 7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북도 30이 좋아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권 광역철도망,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대구도시철도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함으로 해서 대구시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김천, 구미에서 대구로 더 빨리 올 수 있으면 쇼핑도 다 대구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포항 영일만 물동량 확보도 해 놨는데 실제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많이 가죠? 같은 경북이라도 말만 상생이지 포항으로 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대구시에서 포항으로 가는 물동량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포항 신항에서 지난번 연초에 현장에서 간부회의도 한번 하고 하면서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마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포항시하고 우리 경북도가 15억 15억씩 해 놨는데 사실 이런 물동이라도… 요즘 신공항 때문에 부산시하고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물동만이라도 우리 도에, 특히 포항시 같은 데,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대구시에 협조를 좀 요청을 하시라고요. 그게 상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생한다고 해서 실제로 경북이 오히려 이런 자원들이 대구로 빨려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유념을 하고 또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을 저희 도는 집중 발굴해서 상생을 통해서 우리 경북도 충분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 다 들어와 있는데 사실 우리 경북보다도 대구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도가 좀 아우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좋은 과제를 적극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령 출신 박정현입니다. 김장주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경북, 경북․대구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이래서 제가 자진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는 대구시에 인접해 있는 고령군에 있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달성군에 치여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과연 대구․경북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대구의 큰 덩어리가 우리 조그마한 시․군에 도움 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겠나,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은 도움을 많이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 그린벨트 지정되어 있는 게 ’72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 43년이란 세월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청도, 칠곡, 고령, 지금 그린벨트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물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고, 조금 조금씩 해제 물량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고령에, 제가 고령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령의 해제물량이 약 12만 8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대구시는 약 500만 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상생발전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실장님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쪽에 보면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제가 비공식적으로 조금 전에 차 한잔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1300이 잡혀 있고요. 이게 달성군․대구시, 그다음에 고령군․경상북도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가지고 많이 의논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고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관련해서도 지금 달성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인접 연결도로를 안 시켜줘서 지금도 차량통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선정과제에 들어간다기보다도 그냥 간담회 형식이라도 한번 거론을 해서 주제를 만져봤으면 좋겠다는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미에서부터 올라왔는데, 그러면 사실 대구시에서 달성군이라는 것은 친수구역 공간을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미나 성주나 고령이나 칠곡이나 이런 데서 친수구역 공간이 과연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경상북도에서는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고령군에는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장길이가 55㎞나 되는데 할 수 있는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고령군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짚고 거론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정말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달성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령이라든지 성주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소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 같으면 서로 조금씩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갔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오늘 한번 거론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적하신 그린벨트 문제 이거는 사실 수도권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주변 인근 시·군하고 같이 상생과제로 하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시키겠습니다.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하든 한번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대구광역시와 주변의 우리 작은 시·군에서 같이 어떤 과제가 부딪힐 경우에 저희 시·군들이 사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결국은 이런 상생협력회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함으로서 우리 시·군도 좀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