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의원 발언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중개보수 요율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중개보수 요율 상한제가 개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의뢰인들 간에 요율 상한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하에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행 그렇게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입법을 예고하는 기간 중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출한 고정 요율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하고 중개 의뢰인들 간에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사실은 중개의뢰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중개보수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팔았을 경우 매매나 교환을 했을 경우 중개수수료가 얼마다고 공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 갔다가 계약을 완전히 하고 난 후에나 아니면 잔금을 지급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언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경기도나 다른 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보수를 할 경우 요율 상한제를 하면 분쟁에 대한 부분을 어떤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현 집행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맞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맞다고 보고 공인중개사에서 제출한 고정 요율제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겠네요.

저희 위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