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인선 경제부지사께서는 예비타당성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중앙 부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 현재 경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제 현장 지휘 관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려워서 의장이 양해를 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15년도는 우리 웅도 경북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북도청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고,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뿐 아니라 오는 4월 2일에는 경북 제1의 도시 포항과 서울 간 KTX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10월에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큰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백만 도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신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예천 역내로 도청을 이전하는 과제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민선시대의 뜨거운 감자였던 이 과제는 현 도지사의 결단으로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도 미흡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신도청이 도청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전하기 전에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갖춰져 직원들의 주거와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새출발위원회에서 연기를 확정한 2015년 10월까지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청신도시본부의 금년도 업무보고에 바탕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청소재지 주택공급 1단계 사업기간 동안 주택공급은 총 1만 202세대이며, 이 중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1931세대이고 금년 말까지 완공될 아파트는 1133세대로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의 58%, 1단계 사업기간 주택공급의 1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1133세대 아파트마저도 과연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신청사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 안동방면에서 신청사까지는 5㎞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예천방면에서 신청사까지는 8.5㎞로 201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동방면과 예천방면의 진입도로의 준공시기는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천군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이나 민원 관련 차 신청사를 방문하는 도민은 8㎞를 신청사까지 와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결국 안동방면으로 갔다가 되돌아와야 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셋째, 본 의원이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파악한 결과 동서 4축 고속도로, 국도 28호선, 포항～안동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동서 5축 국도, 그 외 중앙선 복선전철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사업도 신청사로 이주하는 ’15년 말까지 완공되는 도로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2016년 말에서 2017년 말 또는 그 이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실제 완공시기는 이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동남권지역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의원들이나 민원 때문에 신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은 엄청난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 30대로 4개월 정도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임대 및 민간아파트 완공시점을 고려할 때 운행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유관 기관․단체 이전과 관련해서 파악한바 전체 219개 유관 기관․단체 중 대구소재 경북 관할 기관․단체는 138개이며, 이들 138개의 유관 기관․단체 중 유치목표는 104개, 이전 희망은 77개소입니다. 문제는 실제 건축 및 부지를 매입한 기관․단체는 전체 219개 기관․단체 중 25개소로 전체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관․단체 유치방안을 논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시책을 내놓았음에도 대구소재 경북도 관할 유관 기관․단체들의 신도청 이전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앞으로 신도청소재지가 명실공히 자족도시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은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와야 한다는 행정수요론과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북부지역에 와야 한다는 균형발전론 간의 논쟁입니다. 행정수요론과 균형발전론이 1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갑론을박을 하면서 도민들이 내린 선택은 바로 균형발전이었고, 그 결과로 안동․예천 역내로 도청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 문제는 아직도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도청소재지가 도청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최소한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갖추어지고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동반이전을 하며 도내 균형발전론 못지않게 행정수요론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식을 택할 때 명실공히 우리 경상북도는 수도권과 남부권에 대등하게 맞서는 전국의 황금허리 경제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주변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도청은 올 연말에 간다고 하더라도 신도청 내에 완공된 아파트가 하나도 없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이 6월경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성능점검을 위해 6개월간의 시운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사 진입도로마저 안동방면 쪽만 완공되고 예천방면 쪽은 1년 후에 완공되는 등 이전에 따른 제반 진척상황이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면서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개월 늦춘다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전에 따른 철저한 제반 점검 후에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전 후에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처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관할 유관 기관․단체는 모두 219개입니다. 이 중에서 대구소재 경북 관할 유관 기관․단체는 138개이며, 이 중에서 유치목표 기관․단체는 104개, 이전희망 기관․단체는 총 77개소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축부지 매입을 한 기관․단체는 25개소로 전체 11%에 불과합니다. 더욱 이전 희망 기관․단체 대부분은 이전의향조사서에 절차상․재정상 문제로 이전시기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대구소재 경북도 관할 기관․단체들의 신도청 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보면 모두 2016년 말에서 2017년 말 내지 그 이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북부권 8개 시․군의 인구는 2014년 9월말 현재 54만 2천 명인데 비해 동남권은 120여만 명을 넘고 서남권은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이 빨라야 2016년 이후에 완공되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는 동남권과 서남권 지역민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면세점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 현황을 파악한 바 2010년 1034만 명, ’11년 1446만 명, ’12년 1712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북도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2010년 122만 9천 명, ’11년 104만 4천 명, ’12년 96만 2천 명, ’13년 59만 5천 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북 관광사업의 중심지였던 경주 보문단지에는 외국인 전용시설인 면세점, 카지노, 쇼핑몰조차 없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말 기준으로 58만여 명까지 늘었다가 2012년 이후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또 2000년대 이후 세계 관광시장은 중국의 경기 호황으로 중국 관광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거의 7백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산업의 중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명품 쇼핑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목적은 여가, 위락, 개별휴가가 57.9%로 가장 높았으며, 방한 시 고려요인으로는 쇼핑이 72.2%로 자연풍경, 전통문화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주요 쇼핑 품목으로는 향수, 화장품이 5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의류, 보석․액세서리, 김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면세점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관광 기반시설이며 면세점 유치를 포기한 채 관광산업 활성화를 외친다면 결국 경북관광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국 면세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8개, 경기․인천권 13개, 부산․경남권 5개, 충청권 4개, 전라권 3개, 대구․경북권 2개, 제주권 8개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도마다 하나 이상의 면세점이 있지만 유독 경북에만 면세점이 없습니다. 지난 경주시의 경우 사업자 측의 사업포기로 면세점 설치가 무산되었고 그때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항의 경우 철강산업이 점차 사양화되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철강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4월 초 KTX 개통과 12월 말 포항～울산 고속도로 완공, 연간 40만 명이 넘는 울릉도․독도 여행, 영일만 신항 개항과 한․일 크루즈선 운항, 중국 관광로 개설 등 주변 변화여건을 감안할 때 포항․경주지역에 면세점을 개설할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면세점 개설은 작은 건물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해당 부서에 전담 직원도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관광개발을 위해 골프장, 리조트 건설 등 땅 파는 관광개발에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는 전략도 없는 관광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면세점 개설은 우리 도내 전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에서 다양하고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매 2년 주기로 지역별 면세점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세점 추가설립을 허용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경북에도 면세점 개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국에서 우리 도만 면세점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추세와 동향을 분석하면 쇼핑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이를 등한시하는 관광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만리장성프로젝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요우커 유치를 위해 대구․경북이 의기투합하겠다고 하지만 낮에는 경북에서 관광하고 밤에는 대구에서 쇼핑과 숙박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는 관광개발을 위해 골프장, 호텔 및 리조트 건설 등 땅 파는 관광개발에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연일 자명천 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활식수용, 농업용, 산업용 등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생명수임에도 가끔은 예상치 못한 날씨로 인해 많은 피해를 주고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도내 하천 정비계획 대상하천을 파악한 결과 도내 지방하천은 총 359개이며, 기본계획 수립 대상하천은 기수립 252개, 미수립 107개이며, 이 중에서 68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 대상하천은 168개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연일읍에 있는 자명천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해 형산강 홍수위가 상승하여 자명천이 범람하였고, 자명천 하구 일원인 유강지역 주택과 농경지를 침수시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명천 일원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이력을 파악한 결과 ’98년 태풍 예니,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자명천 일원에 하천범람과 침수가 발생하였고, 2003년 자명천 하류부에 1.2m 높이로 제방옹벽을 증고하였음에도 2004년에는 1424㎡에 걸쳐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태풍 나비로 인해 1㎞에 걸쳐 제방 복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집중호우 때마다 형산강 수위상승으로 인해 자명천은 계속 범람하였습니다. 최근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형산강 효자 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형산강 상류 폭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학전, 자명, 유강리 일대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침수피해 예상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류인 형산강 상류 폭이 약 50m 확대되면 호우 시 형산강 수위상승으로 인해 지천인 자명천은 더 많은 물이 흘러들 것이므로 범람하지 않도록 형산강 정비사업 시행 시 자명천 정비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도 차원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촉구․건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남 가화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자명천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산강 상류 확폭 사업시행 시 자명천 정비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최소한 1.5m 이상의 제방옹벽 증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머리는 냉철하게 착오 없는 행정을, 가슴은 따뜻하게 온정 베푸는 도정을 3백만 도민에게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종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김종영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님께서 도청이전과 신도시조성, 또 관광산업 활성화와 면세점 유치 대책, 포항 연일 자명천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국학부모총연합 포항지회장, 독도수호협의 최고위원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오셨고, 10대 도의회에서는 독도수호특위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젊은 패기와 노력으로 많은 정책과 지적, 대안까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오늘 도청이전과 균형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은 도읍을 옮기는 역사적인 대과업이며, 행정구역과 도청소재지 지역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북의 혼,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자존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또한 도청신도시는 도민통합의 상징이자 지역 균형발전과 경북 대도약을 이끌어낼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신청사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과 안동방면 진입도로는 금년 6월 말까지 마무리가 가능하나 아파트와 학교를 비롯한 일부 정주여건과 예천방면 진입도로는 다소 늦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이전,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많은 고충이 따르겠지만 청사이전은 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정주기반의 강화에는 엄청난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당초에는 지난해 말까지 도청이전을 목표로 청사건립과 신도시 조성을 강하게 추진해왔으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우선 39명의 선발대만 지난해 12월 신청사로 이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주기반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사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금년 내에는 반드시 도청을 이전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개청식 문제, 또 준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초기 인구유입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단체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에서는 유관 기관․단체 중 130개를 목표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이전 희망을 밝힌 곳은 99개인 반면 실제로 부지를 매입한 기관․단체는 26개로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이전을 선도해 나갈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도단위 중추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정주여건도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앞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이전하고 정주여건이 나아지면 유관 기관․단체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실․원․국장 책임제를 통해 유치설명회, 기관방문 상담, 토지공급 정보제공 등 조직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사한 기능별로 통합사옥을 건립해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적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안동․예천과 협력해서 이전기관과 이들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남권 주민의 신도시 접근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와 시․군,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선 2016년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의성 다인에서 비안 간 국도 28호선을 비롯한 3개 노선이 개통되면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선 복선전철, 중부내륙 고속철도 연결, 포항～안동 간 국도 확장 등 추진 중인 SOC망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OC사업이 6조가 넘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그것이 금년에 하나하나 완공 및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환동해 바다시대를 열고 동남권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내에 환동해출장소 설치를 목표로 경남, 전남, 충남 등 상급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와의 공조를 강화해서 지방의 조직권을 쥐고 있는 자치부의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만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환동해출장소를 부지사급으로 제2청사를 격상해서 경북 동해안을 환동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우뚝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각 시·도와의 균형, 또 중앙정부의 조직, T/O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현장에 있는 주민들 특히 정치권과도 수시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 법률체제 하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장대진 의장님께서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전국 순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는 굉장히 가속도로 이러한 조직 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은 지방자치 본래의 근본인 자치조직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 법을 정할 때 사람수, 주민수를 정해서 조직을 정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법체제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법을 바꾸고, 또 이제는 성년이 넘은 지방자치 본래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의 환동해출장소 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도 같은 맥으로 해서 이러한 조직의 문제, 자주성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이고, 또 그러한 문제를 시발로 저희들이 무리하게 현장에서 조직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버금가는 조직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정에 앞서서 이 조직이 급하다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지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장대진 의장님, 시·도지사협의회에서의 활동 역량에 대해서, 또 활동범위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면서 시의적절하게 잘 하셨다. 또 노고에 대해서 도민들이 박수를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영 의원님, 제일 젊은 의원이시고 자료를 많이 수집하셔서 제가 긴장하면서 들었습니다. 관광부분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하고 많은 간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방향에 대해서 도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도정질문의 차원을 넘어서 경북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런 의회와 우리 도청의 행정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직결되고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님께서 경상북도내 면세점 개설 의향, 만리장성 프로젝트 실효성 제고 방안, 경북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신라, 가야, 유교의 전통문화와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안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광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관광 패러다임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 쇼핑관광, 성형관광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국인들의 관광 트레이드의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를 맞추는 데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면세점 개설에 대한 도의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중국 관광객들은 시내의 면세점을 찾아 쇼핑관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관세청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면세점 신규특허를 추진하여 전국 6개소의 시내 면세점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경주보문단지 내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면세점 개설 장소와 운영 등의 관계로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내 면세점 개설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합동 투자 활성화 대책회의 시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2년마다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우리 도에서는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에 개설된 동화면세점과 남문면세점 두 곳이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쇄된 전례와 2012년 면세점 개설 무산을 경험삼아 향후 시내 면세점 개설 관련 정책동향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내 면세점 유치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겅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만리장성 프로젝트의 실효성 증대 방안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동향을 보면 중국인이 세계 최대 관광 소비자로 부상하면서 중국관광객 유치가 경북 관광산업 발전의 최대 관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방한한 외국관광객 1400만 명 중 중국인이 전체의 44%인 613만 명으로 201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방한 외국인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성향 또한 타 외국인보다 2.4배 많이 지출하고 있는 등 관광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와 관광공사에 만리장성 프로젝트 조직을 보강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강력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확대 개편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관광유치팀, 의료관광팀, 투자유치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관광공사와 문화콘텐츠진흥원, 의료원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지원단과 국내외 저명한 중국전문가, 여행업, 관광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차이나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2016년을 중국인의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추진하고자 대구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시·도간 광역 관광상품 개발, 해외마케팅 공동추진 등을 공동협력 과제로 설정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팸투어 실시, 청소년 문화교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관광객 증가에 대한 경북 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호텔 및 리조트 등 하드웨어적인 관광시설 바탕 위에 관광객 유인책인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이 병합된 곳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시설 개발사업은 많은 시간과 인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관광레저산업 투자를 위해 전국 대기업에 투자유치를 설명한 결과 10건에 1조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구상을 통해 경북의 관광지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많은 노력과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통계는 2012년부터 차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에 면세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객 통계 산출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주요 관광 지점만을 관광객 통계자료로 집계하고 있어 내·외국인 관광객이 통계상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시·도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2013년 관광객 집계 지점은 126개로서 전년 대비 251개소가 감소되어 관광객 집계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주요 관광지점을 파악하여 점차 늘려가는 추세이며, 올해 우리 도 관광객 집계지점이 170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설 연휴기간 중 보문관광단지와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찾은 외국인이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73.7% 증가했으며, 이중 중국인의 증가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중국 경제성장의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도와 관광공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중국인의 기호에 맞는 경북형 창조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부족하나 오늘 보고 드린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머지 않아 경북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조언들이 경북 관광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판단되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종영 의원님께서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시행 시 자명천 정비공사를 병행 추진토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병행 추진이 어렵다면 자명천 제방 높이를 1.2m에서 2.5m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명천 정비공사 병행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산강 효자2지구 등의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국당지구의 제방보축 920m, 그리고 협착부 800m를 확장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시행하면 물 흐름이 개선되고,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대비를 하기 위한 치수안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협착부 단면이 확장되어 유속이 느려지고, 하류지역의 배수에도 원활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해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3월 18일 현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시행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의향이 있으시면 이날 참석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자명천 정비공사를 병행 시행하는 것은 하천법 25조, 27조에 의거 관리청이 도지사인 지방하천에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자명천 제방 높이 증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제방 높이 결정은 하천별 유역면적, 유역의 형상, 지형과 지질, 수해 피해의 현황과 발생빈도, 그리고 홍수량과 홍수위 등을 산정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의 수해피해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명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이고,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종합적인 판단에 의거 제방높이도 결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자명천의 안전한 제방높이 보강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지방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자명천이 국가하천인 형산강의 제1 지류 하천인 점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비 확보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북신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대진 본부장님.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입니다.

지금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도민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도청 언제 옮기느냐, 신도청 언제 가느냐?” 이 사항입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올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답변서에도 보면 ‘정주여건, 기반시설공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합당한 이전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0월에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합당한 이전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반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사는 지금 공정이 98%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67% 공정을 보이고요, 경찰청은 2월에 착공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진입도로 안동방면하고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고요. 충남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사시기를 정하는 게 바로 한 4개월 전에 정확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정주여건하고 개청식 문제, 그리고 또 사무실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도시본부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짓고 안에 집기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하여튼 10월에 이전을 하기에는 좀 빠듯한 것은 사실이지요?

굉장히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봐서는 의회하고 구체적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봐서 한 5월 정도 되면, 4월말에서 5월 되면 구체적인 시기를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급하게 기간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근차근해서 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뜻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 성능 점검을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경에 완공이 되는데 그럼 이전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의원님, 그것은 일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산격동에 대구시 같으면 인구가 250만 명 있는 도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 관로를 연결하면 바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도시본부 선발대 간 직원 40명만 있는데 40명이 오수를 배출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준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에 적정한 인구, 예를 들면 하루에 1350톤 그런 하수가 배출되어야만 시운전을 해서 그 시운전 결과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일단 시운전 하면서 모든 운영매뉴얼을 만들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방면, 예천방면 진입도로 문제인데 준공시기가 1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 규정에 도청신도시 이전 진입도로는 하나만 국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진입도로를 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방면은 승인이 먼저 나고요, 예천방면 진입도로는 기재부에서 승인이 늦게 나서 설계하고 총사업비 협의하면서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16년 6월 준공이지만 그보다 더 일찍 준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답변서에 조금 기재를 해주시지 늦게 제출해가지고 제가 이걸…

예, 죄송합니다.

질문사항을 조금…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계획을 예천방면으로 진입도로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러면 진입도로를 안동방면으로만 예상을 하시고 예천방면으로는 예상을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진입도로가, 그러니까 동남권하고 서부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안동방면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천방면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경북도에서 공조를 해서 얻어낸 수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천방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예천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좀 빨리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전에 이야기했듯이 동남권․서남권 인구가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동남권․서남권 출신 의원님들이 20여 분이 됩니다. 그리고 동남권․서남권 도민들이 신청사를 방문할 때 제가 포항에서 시간을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제가 과속을 감안해서 이야기드리면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 유류비만 해도 한 5～6만 원 정도 되고, 제가 국도로 안 가고 고속도로로 갔기 때문에 통행료까지 하면 7～8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번 방문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남권 도민들이나 동남권 의원님들의 의원숙소도 제가 조사한 것 보니까 설문조사를 조금 성의 없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의원숙소가 필요하다는 분이 58명 중에 56명이고 그중에 오피스텔, 원룸 형태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1～2인실 규모가 43명인데 조치계획을 보니까 원룸 또는 투룸 3개 정도를 우선 운영하되 수요증가 시 추가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이것 부실합니다. 그리고 동남권․서남권 우리들을 위한…

김종영 의원님,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60명 의원 의견을 듣은 내부적인 집계자료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생각하니까 다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건 빼고 그러면…

의원님, 그 소관은 우리 신도시본부의 소관은 아닙니다.

예, 그런 동남권․서남권 주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포항에서 신도시로 오시려면 7번 국도를 타고 상주～영덕 동서4축 고속도로가 2016년도에 완공되면 동서4축 고속도로에서 일직JC에서 중앙고속도로를 넘어와서 서안동IC에서 안동방면 진입도로로 들어오도록 되고 있고요, 일부 신대구～포항 대포고속도로지요. 대포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가 예산이 한 1년에 5000억 이상 들어올 경우에는 2016년도에 준공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경북도에서는 국비확보를 최대한 해서 SOC를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개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개설의 필요성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세판매장 개설에 관한 규정에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경주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또 신규 면세점의 요건들은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를 해야 되고, 또 전년도 전체 면세점에서 외국인이 매출액으로 이용하는 것이 50% 이상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런 방침에 있어서 고시가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면세점이 우리지역의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전담팀이라든지 전담 직원도 없는 형편인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설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리장성프로젝트에 저희들이 넣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장두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쓰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2006년부터 동해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년 전인 2008년 10월에 이미 녹색성장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8대 실천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대 실천프로젝트 개별적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과는 보잘 것 없다는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먼저 8대 실천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제시된 녹색산업육성조례는 6년이 지난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녹색산업육성조례는 경상북도가 지역상황에 맞는 녹색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상북도의 녹색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실현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경상북도 탄소시장을 도비 2억 원을 들여 운영해왔습니다만, 정작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부산의 한국거래소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1월 12일 이미 개소하였습니다. LED 융합산업화 지원센터 유치사업 또한 2009년부터 5년간 도비 50억 원과 국비 320억 원을 지원하여 영남대학교에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사업비 지원이 종료되고, 향후 자체 수익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해야 하는 분야의 지원 사업이 장기계획 없이 이처럼 일회성으로 진행되면 결국 예산만 투자하고 결실은 얻을 수 없는 이벤트 사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 그린홈 10만호를 보급하겠다는 경상북도 그린홈 10만호 사업 또한 2014년 현재 4538호가 보급된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793호, 2013년 612호, 2014년 563호로 보급 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겨우 8천호 보급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태양광발전 설비 확충은 2009년에는 3만 8000kW로 전국 태양광 설비용량의 23%를 차지했습니다만, 2013년에는 전국 설비용량의 약 6%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풍력설비 확충 또한 2011년에 3000kW, 2012년 2만 6000kW의 실적이 있을 뿐 2013년 이후에는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은 건설과 유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수력발전, 원자력 발전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높은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같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에 비해 발전 비용이 15%에 불과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주 적은 진정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풍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또한 2014년 10월 온실가스 저감과 생태계 보전이 조화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풍력발전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풍력발전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규제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풍력발전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군 자치단체와는 대조되는 행태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76개의 풍력발전기가 있고, 이중 현재 가동되지 않는 2기만 경상북도가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력발전을 위해 약 2000억 원이나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명확하지 않은 자연생태계 피해 등을 내세워 부정적 입장만 견지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통해 달성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8대 실천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이미 6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녹색산업육성조례 제정을 비롯해 미완료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이미 진행된 LED 융합산업화지원센터 유치 등 프로젝트가 실제로 기대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기업 유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은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상북도 수목원의 면적은 2727ha로 대구광역시 수목원 24ha의 약 110배의 크기이지만 식재되어 있는 나무와 풀은 대구광역시 수목원의 약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경상북도 수목원의 조성지역은 전체 2727ha 중 55ha로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해발 65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풍력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경상북도 수목원 전체 면적의 0.4%인 약 13ha를 활용하면 총 25기의 7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서 5만 80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만 4300ha의 산림조성 효과와 풍력단지와 연계한 등산로, 공원 등을 설치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2008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클린선언을 할 정도로 발생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찰과 방제를 소홀히 하고, 사후처방 중심의 방제전략을 고집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경상북도는 현재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재선충 피해가 많은 곳으로, 경상북도 전체가 거대한 소나무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대책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미 100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사라졌고, 오늘도 우리의 소나무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14년 재선충 방제를 위해 152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15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에 비해 재선충 고사목은 19만 3000그루가 줄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은 늘고, 처리해야 할 고사목은 줄었음에도 2015년 2월까지 36%에 해당하는 10만 5000그루의 고사목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선충 방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선충 방제를 위한 훈증 작업 후 밀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선충이 오히려 확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감염된 고사목을 벌채한 후 그루터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매개충의 탈출공이 그루터기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재선충 방제를 시․군에서 담당하면서 시․군 경계지역은 사각지대가 되어 고사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라도 경상북도가 나서서 시·군 경계지역의 재선충 고사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산 집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방제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실한 사후처리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산림행정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학교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필요한 용량을 선택할 수 있어 많은 공간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조량만 있다면 설치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도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김명호 의원께서 태양광발전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경상북도 내 944개 초․중․고등학교 중 41개 학교에만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설치율은 4%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15.6%에 크게 못 미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학교 또한 태양광발전을 통해 사용전력의 10.7%를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도에서는 이미 학교가 학교 옥상을 민간업자에게 임대해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임대료를 받아 학교환경개선에 투자하고, 학생들은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상북도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학교는 전국평균 15.6%에 크게 못 미치는 4%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춘 학교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발맞추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학교폭력실태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 학교폭력실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장두욱 의원, 잘 했습니다. 다음은 장두욱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관련, 소나무재선충 방제문제와 산림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경륜을 지닌 3선 중진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분권과 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원자력특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특별한 자료와 연구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의 화두는 에너지에 대해서 화석연료를 넘어서 청정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산업은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풍부한 청정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표준화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차세대 에너지 기업인 포스코 연료전지 유치는 물론, 세계 에너지 무대에서 주도권을 강화한 월드그린에너지 포럼 개최, 탄소제로의 모범모델,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등은 정부와 한전, 대기업과 함께하는 큰 사업으로서 앞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을 충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측면에서도 작년 한 해 우리 도는 발전량 기준으로 시간당 600만 메가와트(㎿)를 생산해서 전국 대비 30.0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이 1949만 메가와트(㎿)이고 경북이 30.8%로서 1위입니다. 충남이 2위 18.2%, 전남이 3위 15.1%, 풍력은 2위인데 31.6%입니다. 태양광은 3위로서 18.3%의 기준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하락과 신흥개발국들의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 전체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우리 도의 녹색성장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동해안 북부권에 집적된 원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에너지산업 기반과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8대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흡 한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10년 7월 경상북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포항, 구미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꾸준히 유치해오고 있으며, 도청 신도시를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스마트그리드사업, 지금 예타 준비 중입니다. 신청사 연로전지 설치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기존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지역에 배치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좌절된 것으로 지금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지금까지 전국 20만 6000가구 중 우리 도가 1만 4000가구를 신청, 당초 계획대비 실적인 낮은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비용을 낮추는 한편,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는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LED와 IT가 결합된 융합형 신산업 육성으로 해서 2009년에 유치한 R&D 시설입니다. 그동안 연구센터를 통해서 도내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수익구조를 창출해 지역전략산업과 함께 연계한 LED 융합클러스터 구축의 거점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 수목원 내에 풍력단지 설치문제입니다. 포항에 위치한 수목원은 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수목원법에 근거해서 1999년부터 조성해왔습니다.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면적이 전시구역 55ha, 또 보존구역은 2672ha입니다. 사업비는 278억, 그중에 국비가 132억, 도비가 146억, 보유자원인 멸종위기 야생식물 2089종, 또 식물자생, 조류, 포유류 서식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목원 내에는 동식물에게 장애를 주는 개발행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력단지 조성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대안으로 도내 적정 유휴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실․국장으로 하여금 담당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진 의장, 윤창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장두욱 의원님께서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경상북도 수목원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두욱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구현을 위해 경상북도수목원 등의 유휴지 활용방안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력발전단지 유치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구현을 위해 경상북도수목원 등의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수목원은 동해바다가 한 눈에 조망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고산 수목원으로서 향토 고유수종과 국가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연구, 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친화적 생태교육 체험공간 제공, 동해안권 관광지 및 주변자원과 연계한 산림생태문화권 형성 등을 목적으로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일원에 2727ha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9년간 3차에 걸쳐 27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숲 체험 학습관, 숲 생태 관찰로, 전시시설, 연구동 등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2088종 36만 3172본의 유존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소쩍새를 비롯하여 21종의 조류와 등줄쥐 등 포유류 9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개나무, 노랑무늬붓꽃, 산작약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 25종 2372본과 너도바람꽃, 미치광이풀, 땅나리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176종 3만 505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수목원은 중요문화재인 신라 고찰 보경사와 연계하여 경북 8경의 하나인 내연산 및 보경사 12폭포 등 경관이 수려한 계곡과 오십천의 수계로서 보존이 절실하며, 또한 구역 내 샘재, 외솔배기, 용두곡. 꽃밭, 황방사지 등 역사적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갖춘 수목원에 연평균 약 28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어서 동해안 관광활성화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민의 정서함양과 유아․청소년 자연체험 교육을 위한 소중한 학습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목원 전 구간에 조성된 17km 둘레길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경상북도의 내륙은 수목원의 두 배 크기인 지금 조성중입니다만,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동해안은 경상북도수목원을 양대 축으로 수목원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목원 내 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형질 변경 및 시설물 설치가 수반됨으로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가 제한되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수목원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수목원에서 금지행위 및 행위제한 사항에 저촉이 됩니다. 또한 식생환경 훼손과 소음 등으로 공해를 피해 자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동․식물 및 유전자원 보존이 어려워 수목원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 풍력발전단지 설치는 사실상 불가한 점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유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유림은 10개 시․군에 1만 4000ha이며 이중 55%가 각종 산림사업과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어서 도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활용성 높은 국유림과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의 규모화 및 공공시설, 국립기관 유치, 지역발전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도유림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경상북도수목원 등 중요시설이 있는 도유림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유림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컨트롤타워 역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부실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1mm 크기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 전파․증식되고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서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하여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대만,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멕시코에 퍼져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견되어 전국 14개 시․도 74개 지자체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1년 구미시 오태동에서 처음 발생하여 2012년도부터 기온상승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매개충의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재선충의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2015년 3월 9일 기준 14개 시․군에 32만 2000본이 발생되어 지금 현재 92% 29만 6000본을 제거하였으며, 10개 시․군은 완료하고 4개 시․군 포항경주, 구미, 안동은 3월 말까지 전량 방제할 예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기는 재선충이 침입 후에 2개월에서 2년 정도 일정하지 않아서 방제작업 이후에도 추가 고사목이 발생하여 일시에 모두 방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신속․정확한 예찰․조사와 방제, 품질향상 등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서 완전 방제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서 넓게 분포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방제업무 및 협의조정과 광역단위의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3년도부터 재선충 방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광역권방제 계획의 수립, 예찰․지도․점검,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재선충 방제 확산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시․군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였고, 경북북부지역의 금강송 보호전략으로 재선충 침입경로 차단을 위한 활엽수 조림, 주요도로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페로몬 유인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재선충 방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자 일본 재선충병 방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제전략 구축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방문한 결과 2014년도에는 긴급방제 예산 3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54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5년도 방제예산은 209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방제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경계 지역 합동예찰, 협업방제 구역설정, 중점 방어선 구축과 방제기술의 정보․교육․보급․홍보 등 지원업무를 충실히 하여 재선충병 방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방안으로 피해수량, 방제방법, 현지 여건 등을 반영한 예산배정으로 예산이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 여건에 맞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설계단계부터 투명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의 긴급성과 시기성 등의 특성과 방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지구별로 수의계약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실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방제사업의 관리와 시공업체의 지구별 책임방제를 통한 인력관리로 부실사례를 방지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와 부실업체 대한 제재방안으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제사업장의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 상시감독관, 현장특임관, 내부 모니터링 등 6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도 자체 현장 기동점검반 운영으로 지속적인 현장 시공 지도와 점검을 통한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러 곳에서 재선충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욱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체계적인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에 건축물 에너지 사용 총량에 15% 이상을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맞추어 태양광 설치한 학교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서 타 시․도 교육청보다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법령 시행 후의 최근에 신․증축한 건물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적은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학교의 옥상이나 폐교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 시․도 교육청 사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옥상을 임대할 경우에 관련 조례에 따른 건물임대료 평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추진한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협동조합 형태와 또 하나는 특수목적 법인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의 형태를 운영해 본 결과 현재 두 개 학교만 설치․운영되고 있고, 특수목적 법인 형태로는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 한전, 세 기관이 합동으로 법인 형태로 만들었는데 한전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아서 이 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해서 지정 고시를 하였으나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난해 말 사업을 폐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해서는 타 시․도 교육청의 모범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폐교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라 구성된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에너지 등 녹색산업 기관과의 MOU 확대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교육기회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신재생에너지 필요성과 녹색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에너지 시범학교 3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천의 태양광발전소, 영양의 풍력발전소 등 경북 동해안의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관을 각급 학교의 녹색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녹색환경 교육 및 각종 과학교사 연수 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 관련 분야에 교사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산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창욱 부의장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은 폐교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학교들 옥상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그쪽에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단가를 입찰을 보여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업자도 남아야 하겠죠. 안 남아서 안 하는 거예요. 태양광발전 1.5평, 한 평 반만 하면 시간당 거의 1㎾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방수나 그늘 이런 모든 게 다 되고, 또 파고라시설 또한 일일이 돈을 들여서 그늘을 한다고 학교별로 파고라시설을 하면 거의 한 학교에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파고라시설이. 그런데 그 위에 집열판 시설을 해서 그늘도 되고 전기도 했을 때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폐교 위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 옥상에, 안 그러면 주차장에, 또 결과적으로 파고라시설 이런 데 하라는 거예요. 그런 공유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지사님과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의 원자력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예.

지금 우리 동해안에 원자력클러스터라 해서 울진에서부터 양남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합니다. 알고 있죠?

예.

원자력발전소는 거의 생명을 담보로 해요.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전기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생산을 하는 겁니다. 비록 위험하고, 엄청난 힘이 들고, 또 결과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해가면서도 우리가 전기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목원에 풍력발전을 하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이러는데, 어떤 정도의 생태계가 파괴됩니까?

시설기자재를 옮기고 풍력발전기 그 기를 설치하려면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자연을 훼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에 가봤습니까, 풍력단지?

이번 질문 건으로 영덕도 가보고 영양도 가봤습니다.

풍력단지 주위가 훼손이 많이 됐습디까?

풍력단지 주변이 아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때 영양에 제가 부군수 할 때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설을 하는 당시에는 자연 훼손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

자연이 훼손되지만, 풍력시설이 끝나고 나면 도로고 모든 게 원상복구가 다 됩니다. 지금 영덕도 가보시면 풍력기 밑에는 조경을 하고 다해서 원상복구가 다 된 걸 안 보신 모양이죠? 도로만 남아있고 그 뒤에는 복구 다 됐어요.

그런데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괴가 되면 그다음에 복원이 안 되는 그런…

멸종위기종이 어떻게 해서 파괴되죠?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기를 꽂고자 하는 그곳에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있으면 파괴가 됩니다.

지금 풍력발전은 거의 수목원의 경계선인 산능선에 있어요, 최고 정상에. 최고 정상 부위에 풍력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멸종위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건설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건설 기자재 옮길 때는 길을 내겠죠. 길을 내지만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디까?

파괴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복판에 길 한 번 낸다고 원상이 파괴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원자력발전은 생명을 담보로 해가면서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바람도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바람도 통로가 있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만들어야 되죠. 거기다 지금 2727㏊에 기껏 지금 해놓은 것은 55㏊밖에 없어요. 그게 또 그 안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이 있는 산능선에 올라가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가 뭔지 압니까? 어떤 전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그 분야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풍력에 나오는 전기는, 보통 전기가 AC전기와 DC전기가 있습니다. 풍력에 돌아가는 전기는 DC전원이라 해서 자동차 배터리에 나오는 전원과 한가지예요. 자동차 배터리 나오는 것 사람들 쥐어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 훼손 좀 한다 해서 그 전기를 할 수 없다? 그것을 잠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산림효과가 거의 1만 4300㏊ 식목하는, 나무를 심는 것과 한가지예요. 나무를 그만큼 심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전기도 그 정도 함으로 인해서 5만 8000 가구가 전기를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도 안 한 생태계 파괴다, 뭐다 해서 시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이 계속 뒷걸음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의원님, 수목원 조성의 근본목적이 자연생태계를 보존해서 도민들에게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고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목원이 소리가 많이 납니까? 옛날 기계들은 소리가 나지만, 지금 현재 신수목원의 풍력기는 소리가 별로 안 나요. 또 전기도 모터가 지상에서 몇m 위에 있는지 압니까? 지상에는 폴대만 있고 80m 위에 모터가 돌아가요. 거기는 열이나 빛이다 하는데, 80m 위 산 정상에서 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수목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풍력발전기의 기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양풍력발전기 밑으로 가면 소음이 상당합니다.

옛날 기계들은 소리가 많이 나요.

영양풍력발전기는 2년 전에 설치된 겁니다.

기계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원래 풍력발전기는 약간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좀 나는지 몰라도 큰 소리가 없어요. 또 지상 80m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좀 고려해서 5만 8000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못 한다… 이게 선진 경상북도냐 하는 거예요. 뭔가 애로사항이 있고 좀 그렇더라도 우리가 신재생을 외치면서 그런 전기 써야 되지 않나요? 아무 데나 풍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풍력은 바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조문 대고 생태계 파괴된다… 파괴되는 데이터를 한 번 가져와 보시라고요. 왜 그래 돼도 안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똑바른 행정이 되도록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인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015 대구․경북세계물포럼이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경상북도청과 도의회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으로 이전합니다. 경북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풍부한 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포럼을 통하여 물산업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여 변화하는 미래 자연환경에 대응하고 친환경에너지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아울러 신도청의 개청과 더불어 경북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경북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경상북도의 성평등 및 여성일자리 정책과 지역보건환경 개선방안과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니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성평등 및 여성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어 가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평등 가치를 국정 전반에 통합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사회 전반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경북도 차원에서도 여성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성별 격차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3년 지역별 성평등수준 분석연구자료에 따르면 지역성평등지수로 대표성 제고, 경제참여와 기회, 가정과 안전한 삶, 복지영역의 4개 영역에 있어 우리 경북도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하위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표성 지수의 경우 전국 평균이 14.5에 비해 경북도는 10.2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성평등 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상황과 정책 효과 및 지역의 여성정책의 목적, 뱡향,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의 전체 및 영역별 성평등 수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여성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을 점검하여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성 지표로는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비율, 광역 및 기초단체장, 5급 이상 공무원, 초․중․고 교장의 비율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서 혹자들은 얼마 있으면 6급 이하 여성공무원들이 차고 올라올 것이고 선거직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유교의 산실이자 대대로 내려오는 남성위주의 권위주의 문화가 팽배해져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의 보수적 인식과 문화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여성의 정책결정권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대와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의 발전적 미래상과 여성이 행복한 경북은 요원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성평등 수준도 경북도는 51.4인데 비해 전국 평균은 54.2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이 분야의 경우 2010년에는 52.5에서 2011년 51.8, 2012년 51.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경제활동 분야 16개 시․도 중 14위, 의사결정 분야 14위, 복지 분야 16위 등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경북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남성의 76.3%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고용률 역시 47.7%로 남성의 73.7%에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자리정책을 통한 성평등 정책의 갈 길이 얼마나 먼 길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여성일자리 정책을 본청 여성정책관실을 비롯한 도 산하 여성정책개발원 등에서 상당한 예산지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개발원의 새일지원본부의 최근 3년간 도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6억 8600여만 원, 2013년 7억 7600여만 원, 2014년 8억 93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3.1%, 15.1%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그만큼의 인력과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경제활동 참가율 50.6%에 비해 2014년도는 1.2%p 감소하였고, 또한 고용률 49.5%와 비교하여볼 때도 1.8%p나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그동안 경북도는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혈세인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과연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올해 5월에 설치될 여성일자리사관학교의 경우 사관학교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기존의 여성일자리관련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좋은 여성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도 본청의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의 새일지원본부, 여성일자리사관학교 등의 유사한 조직만 중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직이 기존의 일자리정책 조직과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이런 생색내기용이 아닌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성평등 지수는 경북도의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 지수의 각 영역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여성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질적인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내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비롯하여 일자리정책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지역보건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국민행복시대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건강입니다. 최근 도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행정수요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도 보건복지국에서 복지건강국으로 조직 명칭을 개편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보건환경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도 해마다 평균 1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은 지역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인들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북도의 지역보건환경이 너무 나 취약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보건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시․군․구 중 지역보건환경이 가장 열악한 전국 상위 10% 이내인 23곳 중에서 경북도는 영양, 예천, 의성, 봉화, 울진, 군위, 청송 등 7곳이나 속해 있어 우리 경북도의 보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만의료취약지로 군위군, 봉화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되고 응급의료 취약지 역시 영덕군, 청송군 등 13개 시․군에 달합니다. 물론 도내 분만의료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 차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통한 도내 보건의료사업 및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경북도에서는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환경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2010년 4월에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어떠한 사업 추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잠자고만 있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서 도민들의 삶과 건강 및 복지향상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째인 작금에도 기본계획 하나 없습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8조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해당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의 지역보건환경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개별적 일회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건강도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이 지역적으로 형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 도의 경우 지역적 격차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효과적인 지역보건정책을 수립하고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현장에서의 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용선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포항 항도중학교 학교폭력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저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현황을 바탕으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폭력과 위험학생 제로 환경조성을 목표로 인성교육,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1학기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피해학생은 4140명에 이르고 이들 중 중학생이 2510명, 고등학생 1156명, 초등학생 449명 등으로 나타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체 3417건 중 심리상담 및 조언 2713건, 일시보호 329건, 치료 및 요양 217건 등으로 파악됩니다. 가해학생은 4197명으로 중학생은 2543명, 고등학생 1326명, 초등학생 31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건수를 보면 전체 6433건 중 서면사과 1647건, 학교봉사 1160건,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1061건,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등으로 선도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가해유형은 폭행 1760건,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269건, 공갈 265건, 협박 204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의 특징을 보면 시기는 1학기, 가해 유형은 폭행, 대상은 중학생에게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교 피해학생은 449명, 가해학생은 311명, 고등학교 피해학생은 1156명, 가해학생은 132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수가 가해학생 수보다 많다는 것은 소수의 가해자가 집단폭력을 하거나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힘을 이용한 집단폭력과 상급생의 하급생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내용을 보면 2713건이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포항 항도중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학생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무단결석처리를 한다고 하니 피해학생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개입시기의 부적절성, 전문성의 부족, 형식적인 대응 등 학교폭력에 대한 무계획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개입방법이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현장의 성범죄 및 성추행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와 성추행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해학생들의 한순간 잘못된 행동이 피해학생에게는 평생 심리적․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성범죄 및 성추행 자료를 분석해 보면 총 71건으로 피해학생 103명, 가해학생 11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만나지 않게 하는 조치는 전학 8명, 퇴학처분 10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1명인 사례가 47건, 다수의 가해학생에 의한 1명의 피해학생 사례가 11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2명 이상의 사례가 7건, 가해학생 1명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범죄 및 성추행을 한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성범죄와 성추행이 피해학생 1명에게 다수에 의해 발생하거나 가해학생 1명으로부터 여러 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생이고 가해자의 경우 상급 학교의 학생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 및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예방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와 성추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개선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조치는 18건입니다. 나머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해학생은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는 반면 피해학생은 엄청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 두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과 가해학생의 선도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각각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수에 의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1명에 의한 다수의 피해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이거나 지속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영우 교육감께서는 2011년 11월 23일 도정질문에서 “상급학교 학생에 의한 성범죄 및 성추행 예방대책으로는 성범죄 예방 사전교육과 하급학생에 대한 성폭력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성범죄 및 성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가 가해자인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강화된 성폭력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성범죄 및 성추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 및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상황을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매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이 폭력에 물들거나 폭력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중 의원님께서 성평등 및 여성일자리 문제, 지역보건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가정법률상담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셨고 도의회 행정보건복지 부위원장으로서 도민복지 향상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리 경북의 성평등 수준을 자세히 분석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 해박한 지식을 결집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파워가 경쟁력인 시대에 여성은 지역과 나라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매년 성평등 수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격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우리 도의 경우는 중하위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위권에는 16개 시․도에 50.3에서 55.9, 5점을 분포로 오고 가고 하는데 상위는 강원, 대전, 서울, 제주, 중상위는 경기, 부산, 인천, 전남, 중하위는 경북, 울산, 전북, 충남, 하위는 광주, 전남, 대구, 충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은 하위권인 반면에 경제활동 참가율 사회안전 분야는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성평등은 지역의 오랜 전통, 또 고유한 정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2014년 3월에 중장기종합대책의 성격인 경상북도 여성시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여성인재 양성, 여성복지 확대,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경북 여성의 정체성 찾기를 골자로 하는 6대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도 받았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관에서 여성가족분야 공약이행 대상 수상 등 의미 있는 성취도 적지 않았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성평등 지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영역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서 지표관리를 해 나가도록 전략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임금격차 해소, 상용근로자 비율 확대를 위해서 상공인 단체와 협력 체제를 강화해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취업과 창업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여성빈곤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 지수와 관련한 유관기관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점검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여성일자리 문제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 도의 2014년 12월말 현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서 전국 평균 50.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 차이가 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76.3%인 도내 남성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서 1만 여성나눔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적 일자리 확충, 재취업지원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유치를 통한 여성친화적인 기업 일자리에 집중하는 한편 여성 창업 지원과 여성 벤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역새일지원본부와 함께 7개 시․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기능의 분산, 중복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오는 5월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설립해서 분산과 중복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서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30개사인 가족친화기업을 확대하고 공공부분의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성평등 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우선 생각,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환경을 만들 것이고 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동시에 부탁을 올립니다. 나머지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입니다. 김인중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지역보건환경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걱정하시면서 건강도시 개념을 적용한 도민건강증진 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보건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실태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분석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도시 개념을 적용한 도민 건강증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HO에서 정의한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지난 2010년 4월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당위성을 인지하였으나 기존의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연관성, 그리고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인 대책 추진에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동 조례의 취지에 따라 도내 331개 읍․면․동에 대하여 표준화사망률, 지역사회 건강지표, 그리고 건강취약인구수 등을 분석한 경상북도 우리 마을 건강지도를 전국 처음으로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건강취약지역 20개 마을을 선정한 후 2016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하여 각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한 보건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역 보건이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증진개발원의 지역 보건 취약지역 연구의 16개 지표를 살펴보면 표준화사망률, 인구당 의사수 등 보건의료 취약성 지표도 있지만 대다수 인구밀도, 하수도 보급률, 폐수 방류량, 재정자립도 등 지역의 낙후성을 반영하는 지표의 수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의거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복지와 환경, 주거와 도시계획, 문화와 자연의 보전, 그리고 사회통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등 건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되고,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건강도시위원회를 운영하여 시·군의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와 제도개선, 그리고 조사·연구, 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보건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출생률 감소와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등의 자원의 도시 집중화로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가 감소함에 따라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2011년부터 영주, 의성, 예천, 울진 등 4개소에 분만 및 외래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연 17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도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8개 군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동의료원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을 확보하여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응급 의료시설이 없거나 경영상의 문제로 응급시설을 운영하지 못 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응급환자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응급의료기관의 육성을 위해 매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개선·보완되는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연간 약 6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도부터 매년 도내 19세 이상 2만 2200명에 대하여 흡연, 음주, 비만 등 5개 분야에 33개 지표 중 총 258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건강수준 및 보건사업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방문관리 등 13개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연 1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건강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는 일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복지와 도의 공공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맞추어서 도내의 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 자체의 공공보건 의료시혜 계획 및 지방의료원과 공립노인병원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보건환경 여건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계획 수립 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중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성범죄 및 성추행의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제도 박용선 의원님, 오늘 장두욱 의원님, 김인중 의원님이 계속해서 세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 절실함과 예방대책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교폭력에 더 중점을 기울여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성범죄, 성추행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와 성추행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모든학교에서 학년별 15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성 및 인권존중 교육에 바탕을 둔 성교육을 교과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활동 등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및 성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에도 힘쓰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성교육 워크북”이라는 “소중한 성, 행복한 우리”를 개발해서 도내의 모든 초·중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연내에 고등학교 자료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성폭력 발생 시에 신속한 보고, 피해자 보호, 신고 등 투명한 사건 처리 및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상담전문기관, 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 등 유관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전담 경찰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며, 해당 학교의 책임교사와 학교전담 경찰관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학교전담 경찰관,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간에 정례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학습권 보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폭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조사 시에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피해 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조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생 시 학교 내의 업무분담을 통해 책임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여 피해·가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필요 시 의료기관에서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해서 일정기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전담기관을 통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정이나 병원 방문지도, 병원·학교를 통한 학습 지원으로 출석 및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명 이상의 고의적 지속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와 폭행으로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처분과 더불어 출석정지 기간 동안 위클래스(Wee-Class)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때 가해유형 및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도내 7500명의 학교폭력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칙 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은 학교규칙과는 별도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특색 있는 학생자치 활동과 학생지도 방법을 담아내기 위해서 2012년 3월 21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해서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은 보다 강력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학칙도 법률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력한 강화된 성폭력 처벌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성범죄 및 성추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교육정책국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김인중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차별화된 학교폭력 대책, 집단폭력과 상급생 폭력에 대한 엄중한 대응, 전문인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은 학기 초 중학생 폭행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예방대책이 수립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에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기 초에는 학급내 서열을 정하려는 학생간 다툼이 빈번해지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대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서도 특색 있고 차별화된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여 학기초에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기 초 2주간을 상담주관으로 정하고 담임교사가 직접 학생 개개인을 상담하여 학교폭력 유무를 파악합니다. 학기 초에 열리는 학부모회의에서도 피해 및 가해학생의 징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발견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서 다시 상세한 설문조사를 하여 가해학생을 찾아내고 절차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도 전문가들로 현장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같은 기간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40개교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월 중 도내 전체 교장, 교감, 학교 책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학교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이나 고등학생보다 학교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위한 스포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동아리를 전 학교에서 조직․활동하고 6월 중에 지역별대회, 8월 중에 도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포츠활동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여 상호 협동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길러주어 중학생들의 폭력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자치순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자치순찰대는 학생, 전담경찰관, 학교보호인력,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자치활동으로 특히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난해 도 전체 중학교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학교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단폭력과 상급생의 하급생 폭력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단폭력을 행사한 경우 우선적으로 출석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조치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생의 하급생 폭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조치처분을 받으면 학생과 학부모는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조치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학생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Wee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는 Wee클래스가 372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클래스에는 전문상담교사 121명, 전문상담사 14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Wee센터에는 전문상담교사 33명, 전문상담사 78명이 학생들의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창욱 부의장님 먼저 보충질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위해 신은숙 여성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 성평등분석연구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여성적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성평등 수준을 통해 시․도별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여성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의 성평등 수준이 5년 연속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시․도별 성평등 수준분석 자료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매년 상위지역이 강원, 경기, 대전, 서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원도와 대전광역시는 보건복지여성국, 경기도는 여성가족국, 서울은 여성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급이 2급 상당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상위성적을 나타내는 시․도는 거의가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이나 여성정책방향이나 안 그러면 도정정책을 수립하는데 대부분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서 여성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신은숙 정책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5년 연속 성평등지수가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체제대로 그대로 운영을 해도 어떻습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위그룹에 속해있는 강원도나 대전, 서울, 경기 이런 데 같이 우리 경상북도도 국을 신설을 해서 여성가족국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여성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정책 방향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성이나 또 가족업무, 청소년업무들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희들 사실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조직권이 없어서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10개의 국만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도 시․도지사와 공조하시고 또 의장님께서도 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여유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여성국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3백만 도민 중 절반이 여성입니다. 이 150만의 경북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행복감을 느끼면서 잘살 수 있는 진정 사람중심 경북세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