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서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취지에 맞게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우리 시 조례 제정 이후 다음 해인 2014년 2월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조례안 및 가이드라인을 시달 받았으며, 시달된 표준조례안 및 가이드라인에는 환경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사전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센터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누락된 전문 의료인력 배치,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 의료인 구성,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운영 기준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안은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은 환경부 표준조례안 반영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2는 의료 인력 고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 인력을 고용하거나 환경보건센터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1호∼제4호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설립 목적이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이므로 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에 의료인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제3항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할 때 환경보건센터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 2는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음주, 흡연금지, 어린이·청소년 우선 혜택 등 운영원칙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의 2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예방·관리라는 설립 목적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과 시범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법 제21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3년으로 하고 위탁사업의 범위는 위생관리, 영양관리, 급식운영지원 등이며 운영조직은 1센터에 3팀 15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관련 예산은 매년 7억 이내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 취지에 맞게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성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의료 인력의 고용과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를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 인력을 고용하거나 환경보건센터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운영프로그램 개설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과 구성을 강화하여 더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에게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며 영양사를 의무 고용하지 않는 100인 이하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비의 계속적인 국비 확보와 향후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이고 엄격한 협약사항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민간위탁기간 연장 시에는 그간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행평가와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토피 치유센터라는 이름을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로 명칭을 바꾸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는 더 확대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질환이 더,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어의 의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피부질환으로 폭넓게 될 것으로,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수원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수원시민이 주로 하겠지만 제한은 없죠, 전국 어디에서나 올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 없이 하고. 처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하면 재위탁이, 아토피센터가 다른 것과 다르게 전문성이 필요하고 해서 한 번 위탁을 하면 거의, 위탁 받아서 하는 사람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운영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고요, 3년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그쪽에 가서 들어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해 정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이 나타나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당초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아토피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사전설명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보면 요새 도로명으로 쓰게 되는데 도로명 쓰는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는 띄우고 어디는 붙이고 하는 조례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에 있어서 그런 사소한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토피센터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됐고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가 됐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정말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해야 사명감이 더 고취될 수 있으니까 아토피센터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집중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을 할 때 관리라든가 시하고 공유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문제는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를 거기에 연장을 하든지, 서민층·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도 없고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 노선이 파장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장을 하시든지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9세 이하뿐 아니라 그 이상도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서 다양한 범위를, 용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사전설명 할 때도 잠깐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수원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는데, 사전설명 할 때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복지과 소관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로 올라가면 교육부 소관이 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시 위생정책과에서 하니까 이것은 또 보건복지부 산하 소관이 돼서, 어떻게 됐든 그것이 정부에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똑같은 대상을 하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수원시에서 잘못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본 위원이 그때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여기에 좀 더 강화해서 별도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의 부서가 달라서, 양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과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과가 다르다 보니까, 복지과나 위생정책과는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력관계라든가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이하의 급식소, 규모가 작아서 급식소가 없는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과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이왕 설립해서 하면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사항이고요, 서로 충돌이 안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선정심의위원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이 되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언 주신 것대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