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송하진 도지사께서 해외 연구기관과 탄소복합재 공동연구개발 MOU 체결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남원시 제1선거구 지역 이상현 의원입니다. 삶의 질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교통복지도 함께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 전라북도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남원∼전주 간 직행버스 일반국도 운행에 대해 지적해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 남원∼전주 간 직행버스 운행구간 중 오수에서 상관까지 약 28km 구간을 고속국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도는 속도제한 80km인 반면 고속도로는 100km로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둘째, 도로선형 등으로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셋째, 전주∼남원 간 59.2km 구간은 남원∼광주 간 71.7km에 비해 거리가 짧음에도 요금이 높고 넷째, 고속도로 전환시 버스요금을 1,400원으로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민의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금인하 관련업계와 조합관계자 그리고 전라북도와 남원시 관계자들께서 수차례 의견수렴 끝에 2013년 8월 20일 남원∼전주 간 시외버스 요금을 종전 6,900원에서 1,400원을 인하한 5,500원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남원시 교통복지 증진 제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남원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원시 인월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직행버스가 하루 1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월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남원시민들께서는 직행버스를 타지 않고 남원시외버스터미널행 버스를 탄 후 남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 다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거치는 표를 끊고 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월에서 남원시외버스터미널 이용요금은 3,400원이고 남원터미널에서 전주터미널까지는 이용요금은 5,500원으로서 총 요금이 8,900원인데 인월에서 전주 직행버스 요금 1만200원보다 1,300원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인월에서 전주로 직행하는 버스가 1일 19회가 있어도 남원을 들렀다가 다시 전주행 버스를 갈아타는 노인 및 학생 등 남원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봉, 아영면, 인월면, 산내면 등 인월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남원시민들은 같은 남원시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요금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남원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같은 남원시민이지만 시내권만 혜택이 가고 시외권은 차별받고 있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리산 둘레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러한 요금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볼멘소리와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전주∼남원 간, 전주∼인월 간 같은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만큼 버스할인 요금을 남원 관내지역인 인월구간에도 적용하여 남원 농촌 산간부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금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남원, 전주∼인월 서로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인월시외버스터미널은 요금인하를 하지 않는 것은 남원시민을 차별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20일 인하한 1,400원을 인월버스요금에도 적용해 인월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서비스가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전략의 도약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순창군 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최영일 의원입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도로가 움푹 패였다거나 굴곡이 있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도로포장이 파손된 것입니다. 자칫 사소한 불편쯤으로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나 도로포장 파손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할 만큼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도로포장의 파손·변형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도로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시공불량, 유지관리 소홀, 중차량 통과 등이 있는데 이 중 기후변화와 유지관리 소홀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기후변화센터 자료에 따르면 과거 30년간 80mm이상 강수량 발생빈도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폭염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상변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러한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폭설, 지속적인 한파일수 증가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 포트홀 등의 도로포장 파손이 가장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정시기에 유지관리만 잘 한다면 도로포장 파손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 진단과 사전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요성을 미리 파악하여 지난 1987년부터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현황파악을 기본으로 최적화된 보수공법 및 보수시기를 예측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주로 국도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몇몇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1999년부터, 부산시가 작년부터 적용 중이며 최근 경기도가 PMS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러한 과학적인 진단·예측시스템은커녕 도로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진단은 둘째치고 도로 유지보수하기에도 부족한 적은 예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확인 결과 PMS 도입에 따른 비용은 시스템 구축에 약 10억원, 시스템 운영에 km당 30만원 정도로 전라북도 지방도 총 1,552km 전체를 다 점검한다 해도 연간 약 4억6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도로포장보수를 위한 적정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유지보수비용을 두 배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파손되기 전 적정하게 유지보수만 잘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도 덧씌우기 예산은 지난 10년간 평균 41억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가를 계산해보면 덧씌우기 평균단가 km당 1억3천만원 적용 시 연 41억원으로 전북지역 지방도 62개 포장노선 1,552km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무려 50년만에 겨우 한번 포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 시 타도의 포장주기는 전남 30년, 충북 25년, 충남 32년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만에 한 번 포장하는 충북지역의 도로와 50년만에 한 번 포장하는 전북지역 지방도의 도로상태는 보지 않아도 상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포장주기가 길다는 것은 공용기간이 경과한 도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유지관리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노후도로일수록 집중호우, 폭설,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포장면 파손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진단과 예측은 꿈도 못 꾸고 있으며 심지어 파손·변형이 시작된 도로조차 보수시기를 놓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지방도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급속한 도로파손으로 인한 불편과 사고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도 두 배로 더 들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방도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정시기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당장 지방도 유지관리예산을 확대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2선거구 조병서 의원입니다. 3월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달입니다. 새로운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우리 아이들이 2015학년도에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하는 학교주변 환경이 우리 아이들 건강을 해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학교주변 환경을 제한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주변 200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해서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주변 300m 이내를 스쿨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변화로 학교보건법과 스쿨존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안전하게 보호하기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안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부안남초등학교 부근 학교경계에서 63m 지점에 설립 예정된 초고압 송전선로를 반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입니다. 밀양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초고압 선로가 학교 옆을 지난다는 소식에 과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학교는 당연히 학부모들의 기피대상이 될 것이고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농촌학교의 현실을 볼 때 해당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지역마을이 쇠락하게 되어 지역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한전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교묘한 속임수로 일관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유신독재 말기에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사업을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발전소, 송전탑, 변전소 등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법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것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게 됩니다. 본래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려면 여러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순간 약 20개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시되어지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결단코 법리의 우선순위로 따져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전자파만 해도 인체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물며 수십만 볼트의 고압전기가 지나가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얼마나 유해할까요? 2013년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5만4천 볼트의 고압선로가 약 60∼80m 지점을 통과할 경우에 약 2∼3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할 경우에 림프종 발병률이 5배가 증가하고 1∼2.9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동의 백혈병 유발률이 1.5배, 3밀리가우스는 아동 백혈병 유발률이 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반대에 대해서 한전 측은 전원개발촉진법만을 내세우며 전혀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은 말로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전의 교묘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것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송전선로가 반드시 지중화되거나 우회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국악의 성지는 전북이라 하였는디 이를 노래하는 흥부와 마누라 흥에 겨웠네 그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좋을시구. 그렇습니다. 국악의 성지 그곳은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통 문화예술 자원 중에 가장 뛰어난 콘텐츠 역시 국악입니다. 우리 전북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뜻에서 삼락농정이 시작되었다면 전북의 문화예술 개발의 시작점 역시 국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각종 오디션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오디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쟁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 대중음악에서 다양성을 더하고 무엇보다 시청자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음악 관련 오디션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를 생각할 때 국악 아이돌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오디션 방송 하나쯤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의 성지인 전북을 무대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국악 꿈나무들이 끼를 펼치는 국악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영된다면 우리 지역을 국악의 메카로 인식함은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천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국악의 성지로서 판소리, 산조음악, 전라 좌·우도 농악의 생성지입니다. 동편제 소리 양식의 표준으로 삼는 가왕 송흥록이 남원 운봉 출신이고 서편제 역시 순창 출신 박유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주에 가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도립국악원이 있고, 남원에 가면 국악의 성지와 국립민속국악원이, 고창은 동리국악당과 판소리박물관 등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 국악과 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북에는 한국전통문화예술고, 남원국악예술고, 전주예술고, 원광정보예술고에서 국악 꿈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전라북도를 배경으로 한 국악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전라북도가 가진 맛과 멋에 대한 홍보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전통 문화예술이 가진 잠재력에 방송 미디어를 더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콘텐츠가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KBS ‘1박2일’에 소개된 국립공원은 방문객 수가 방송 이전에 비해 약 7.8∼8.0%까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케이블방송에서 해외여행 붐을 일으킨 ‘꽃보다 할배’로부터 ‘꽃보다 누나’까지 방송이 나간 이후 스페인, 크로아티아, 대만 지역의 여행상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발 빠르게 관련 상품을 출시한 여행사들은 방송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보아도 이미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인기를 끈 TV 속 시내관광명소 120개와 테마코스 7개를 발굴하여 관광 지원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우리 전북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악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가 앞장서서 14개 시·군이 가진 국악 관련 콘텐츠를 보다 심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속의 한국”으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악의 성지인 전라북도를 알리고 우리 국악 꿈나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전통예술 콘텐츠의 개발과 정책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지유수야 불류즉부(智猶水也 不流則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물과 같아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중국 명나라 명신언행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집이나 집착에 사로잡힌 편향된 지식이나 지혜는 아무리 자연스러운 물의 속성과 같더라도 지속적인 순환이 되지 않고 고여 있다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북발전연구원 사태를 보면서 위 글귀가 가슴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갖가지 사회 병리 현상들을 들추지 않더라도 도와 전북발전연구원 사이에 알게 모르게 구성된 갑을관계, 정치적 역학관계 등은 상급기관 2중대라는 오명으로 도청의 외부연구소로 여기는 내면적 이기성은 전북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의 소신과 철학의 부재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전북도의 정책기획 능력의 부재는 결국 전발연의 도청 외부연구소화를 적극 수용한 기득권 측의 전북발전에 대한 공존의식 부재가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전라북도의 모른 척 행위는 결국, 포상금 나눠먹기, 연구조작 등 학문적 연구기관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총체적 비리연구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민에게 있습니까? 도의회에 있습니까?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도 비리연구소로 추락한 전발연의 행위를 깊이 파헤치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관리감독 책임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일관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행위가 결국 바늘 도둑이 소 도둑으로 변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관실을 직속 지휘하는 등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하진 지사는 전발연의 부정부패비리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공식적인 사과가 없습니다. 대책이란 게 기관장 성과를 못 내면 연봉 6% 깎는다는 경영성과협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전북발전연구원 부정부패비리에 대하여 도정의 책임자인 송하진 지사께서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출연기관 전체에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감사에 대한 몇 가지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서부터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인사는 철저하게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공신 채용, 원칙 없는 인사는 결국 측근 눈치 보기로 이어져 봐주기식 감사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출연기관의 사유화, 즉 도의 정치적 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연기관이 자기사람심기의 전유물, 낙하산 인사의 착륙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발연 연구원장의 정치지향성이 결국 오늘날의 이런 사고를 불러왔다는 언론의 주장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 스스로 정책기획 기능의 확보를 통하여 출연기관 등에 비공식적 지시를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출연기관이 눈치 안 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출연기관장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불신을 제거한 선거공신 정치적 인사가 아닌 진정한 공개채용에 의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채용된 인사라야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출연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출연기관장의 사전적 검증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천리자 삼월취량(道千里者 三月聚糧) 즉, 천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석 달의 식량을 준비한다”는 장자의 말입니다. 길을 나서는 데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하물며 낙후 전북의 발전을 위한 도정집행에 있어서 뼈를 깎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함은 당연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장자의 지혜를 되새기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안군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농작물 피해방제에 손을 놓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이동하면서 이제 김제지역에서도 한라봉이 생산되고, 겨울철 평균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최근 5년 사이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병해충이 급격히 증가해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도내 6개 시·군에 꽃매미가 발생한데 이어 도내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2010년 순창군에 이어 2013년 6개 시·군 51㏊에 걸쳐 발생하였고, 2014년에는 154.4㏊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지난 11월 농업기술원 예찰팀 조사에 따르면 평야부, 중산간부 등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추정,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발병해충은 주로 과수의 1년생 가지에 알을 산란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하고, 과수의 잎·줄기 등의 즙액을 빨아 먹어 그으름 현상으로 과수의 품질이 떨어져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친환경 농가의 경우 아예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도의 대응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동안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 확보된 도비가 단 한푼도 없었습니다. 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군에서 그나마 농촌진흥청에 직접 국비를 신청해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와는 달리 경북도는 2015년도에 농작물긴급병해충방제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경남도는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도비 6억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도전북을 내세우고 특히 송하진 지사께서는 삼락농정을 주창하며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방제지원 사업비를 아예 편성치 않았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농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병해충의 특성상 시·군 지역 경계를 넘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공동방제를 위한 예산만이라도 확보했어야 옳았습니다. 특히 농가에서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인근 산림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 일제 공동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 농작물 병해충 대응 인력을 살펴보면, 기존 담당공무원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10명의 ‘예찰·방제단’이 도내 전체 농작물 병해충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담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미 경북도와 충청남도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찰방제비를 지원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병해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는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에서 실시한 돌발병해충 관련 시·군 농업인 교육 실적은 전년도 1만7천여명에서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5,500여명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와 시·군이 협력해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적극 실시했어야 함에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와 관련해 전북 농업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안전불감증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부질없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지사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보균 행정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들이 기지개를 막 켜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봄의 향기가 의원님들의 각 가정에도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적법성 확보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부규정에 따라 관련조항들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늘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위원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부화책임관 협의회 신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력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문내용상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어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인사에 대해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분야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도민을 찾아서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과 관련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을 널리 알려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외사무소에 파견하는 근무자와 관련하여 임무, 자격, 선발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미세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1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미세먼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국가 예보단계와 일원화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지만 개정조례안에 적용하는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조문에 시행령 조문을 추가하고 일반적인 용어에 맞도록 운영세칙과 세칙을 운영규칙과 규칙으로 수정하였으며,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생략된 표현을 명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고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천일염산업육성조례안 13. 전라북도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조례안

고창군 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31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명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현재에 맞게 정비하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법무행정사무 효율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일부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은 소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수산자원의 하나인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국악원 공연단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명품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도립국악원 예술단원 정원 내에서 신규직책을 신설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립국악원 예술단에 ‘예술고문’직을 신설하며 예술고문의 임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예술고문의 수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1인의 예술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교육청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조례안 16. 전라북도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보균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319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대부 등 제반요건을 본 조례안에 명시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로서 공공적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배움공동체가 소통하는 교육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중 기관의 명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중 “전북도교육청”을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전북도”를 “전라북도”로, 안 제3조 중 “전북도교육감”을 “전라북도교육감”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6조를 안 제14조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를 각각 제15조, 제16조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보균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은희 의원입니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압축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의 심화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도의 증가, 성장지상주의로 인한 분배와 나눔의 가치 소외됨,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부정적 현상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화의 선순환과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구성원들이 두루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상한 대안입니다. 경쟁논리와 승자독식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지양하는 대신 공유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 그리고 협력과 연대로써 구성원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련법률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치논리와 정치적 셈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일피일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한 사안이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지역상생뒷전으로하는충북도의새만금신공항반대입장규탄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보균 행정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행자부와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관련 시도 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로컬푸드 육성 조례를 지역차별 규제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이를 폐지할 것을 골자로 한 개선권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과 지역농업, 그리고 미래 지역경제를 짊어질 신산업의 육성을 가로막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폐지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말살하는 공정위 조례폐지의 부당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역의 농업과 건설산업 등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 분야의 육성을 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폐지 요구를 규탄하며 공정위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과 자치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갑질 행위를 일삼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부터 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30일, 행자부와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관련 시도 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로컬푸드 육성 조례 등을 지역차별 규제로 해석하고 지자체에 이를 폐지할 것을 골자로 한 개선권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들 조례가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나아가 타 시도 기업의 진출을 막는다는 식의 편협하고 불공정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중소상인과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일명 ‘착한 조례’ 폐지 파문에 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 등 정부와 공정위의 반복된 참견과 과도한 간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행태는 선진국들이 보여준 얍삽한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를 바가 없다.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관세와 정부보조금을 통해 특정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선진국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의 이런 요구는 점점 더 쇠락해져가는 지역경제와는 반대로 대규모 자본을 움켜진 대기업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만 가는 이 지역사회가 처한 처참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지금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현실은 2014년 건설수주액이 전년대비 56%나 감소되었으며,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손익분기점인 10억 미만의 실적을 신고한 업체가 3년 연속 80%에 육박하는 등 막막한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새만금 내부개발 등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공사의 외지 대형건설업체 독식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전북혁신도시 건설산업 또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재정수준이 열악한 지역건설업체의 낙찰확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다, 복지예산 확대편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로 말미암아 정부의 건설공사 물량감소로 공공공사 발주 예산이 상당부분 줄어 수주량은 더욱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도 마찬가지로 과거 수출 일변도의 국가 산업정책이 지역산업의 근간이었던 농업의 쇠퇴를 불러옴에 따라 농업 총생산 비중은 40년 만에 25%에서 2%로 위축됐고 농가인구도 45%에서 5%로 크게 줄었다. 권력을 등에 업고 급성장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지역건설산업과 지역농업 등 지역경제의 핵심 분야를 구성하는 부문에 대해 그동안의 피해와 소외에 대한 보상은 해 주지 못할지언정 지역차원에서 육성 지원하려는 노력마저 무시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를 없애버리려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고 지역업체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처사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건설산업과 농업 그리고 미래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규제라고 보는 공정위의 편협된 시각을 우리 전라북도 의원 일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모든 규제를 ‘암덩어리’나 ‘악’으로 규정하고 꼭 필요한 규제까지 철폐해야 하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규제 철폐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을 명분으로 한 노골적인 대기업 편들기일 뿐이다. 공정위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며, 설립 목적에 따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공정위의 부당한 조례 폐지 또는 개선 요구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 3,600여개 건설업체를 비롯하여 농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을 대표하여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지역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2015년 3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말살하는 공정위 조례폐지 부당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지역경제 말살하는 공정위 조례폐지 부당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서는 10일간의 회기 동안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주요안건 심사와 더불어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통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18. 지역상생 뒷전으로 하는 충북도의 새만금신공항 반대입장 규탄 결의안 19. 지역경제 말살하는 공정위 조례폐지 부당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