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중 2건의 안건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10분을 초과하시는 경우 추가 질의를 요청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맑은환경과장 오미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가스사업법 일부가 개정 공포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었고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에 가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세부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기준 등은 저장 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 거리 및 도로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치 기준의 2배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구간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구간내 기존 허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통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소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서울시 기관위임사무로 시행되어 온 규제를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로 2015년 1월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미혜 맑은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관련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서 고압가스 일반제조란 앞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란을 신설해 각 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요건을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권한이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되고 그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규정에 의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제2호의 규정내용은 충전 시설 안전거리와 사업소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 등 그 시설기준을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치기준의 2배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충전사업소의 안전성 확보 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타 자치구와 형평도 유지하고 있고,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상일충전소, 암사충전소, 주)경기에너지, 둔촌충전소 등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오늘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한대로 우리 강동에 충전소가 4개가 있습니까?

예. 4곳 있습니다.

관할 주소지는 4개가 있고 또 근접 지역에도 충전소가 좀 있습니다. 사실.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전 규칙을 사실 지켜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가 계속 팽창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동네 안에도 충전소가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돼 있죠? 그 이주 계획도 사실 두 군데가 성내동에도 있던 걸 이주했고, 그렇죠?

예.

두 군데를 이전을 해서 지금 있는데도 지금 또 성내동에 지금 천호대로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택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충전소 이전이나 신설은 각 자치구에 연 어떤 커트라인제를 해서 허가 기준을 아마 완화보다는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지금 충전소를 더 추가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그 안에 충전소 이전 및 신규 설치에 대해서 도심 내에서는 사실상 허가나 이전이 곤란하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먼저 국토 및 개발에 관한 법 72조에 의하면 이런 충전소 같은 위험 시설물은 도심 내에서 할 수 없고 자연녹지.

과장님! 그러한 법령만 타령하다가 강동구는 실질적으로 허가가 충전소를 추가가 지금 건설이 안 되었고 그 반면에 인접 자치구에서는 세수 목적이든 허가를 많이 해서 우리 강동구 거의 인접 지역에 두 개나 생겼습니다. 법령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익이고 지역에 소중한 건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하는 그 관계로 행정구역만 하남시지 우리 낙타고개 넘어가면 충전소가 하남시입니까, 강동구입니까?

강동구나 마찬가지 있는데요.

하남시잖아요? 그렇죠?

예.

구는 허가를 안 내 줬어요? 그러면 피해를 누가 봐요. 우리 강동구만 피해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 있는 데서, 감북동 서하남 IC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잘 직시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로 지금 정의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LPG입니까? 통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통으로 하는 거는 그냥 LNG나 LPG도 있습니다.

동네에 점포를 얻어가지고 정말 오토바이로 위험하게 해서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하는 그런 충전소가 아니고 충전대리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냥 판매업소.

우리 강동구에 몇 개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몇 개 있었냐면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그러한 위험, 실제로는 충전소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동식 통 이것이 배달할 때 보면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버리면 통이 굴러가서 자동차를 치든가 이래서 폭발한 적도 있었어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게 다행히 지금 2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가는 서민 민생과 관련돼 있으니까 무조건 절제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판매업소도 안전하게 외곽으로 해서 강동구에 소비되는 것을 타구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고 적절하게 법도 준수하지만 자체적으로 그러한 판매시설을 양성화해 주는 것도 우리의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겠습니다.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 강동구에 충전소 허가를 신청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은 고덕 개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그 임야가 있는 데서 충전소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본위원도 생각 했습니다만 이제 고덕도 이제는 개발 사업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거기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충전소가 아니고 아리수길 말씀하신다면 주유소입니다.

나중이고 그 전에 고덕, 강일동 그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 때는 우리 고덕 개발 그게 안 떨어질 때니까 그 때는 거기 충전소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제가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허가가 안 나간 거는 잘 한 거고, 그러나 지금도 그런 요소요소에 보면 낙타고개 같은 데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그런 데는 허가를 내도 하남시는 지금 그걸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행정에 부합해서 법령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어떤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에 대한 거는 당연히 또 상위법을 제정하는 거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 허가 기준 신설 3쪽 별표 3에 의한 기준을 보면 우리가 배치 기준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2배를 띄우게 돼 있어요. 안전거리 기준에, 그죠?

예.

제가 대충 어림잡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미니멈 도심지 내에 우리 총전사업소를 설치하려면 기본 미니멈 1,500평 정도 있어야만 가능할 정도인데요. 그게 최소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마라는 거 아니냐,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너무, 그렇게 따지면 주유소도 그렇게 별반 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꼭 2배로 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지 비록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보면 타구하고 형평성이 맞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김용철 부의장님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실은 타구는 많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또 이게 충전 사업이 액화석유가스가 그래도 친환경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심지에서도 조금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한 규정을 최대한으로 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불이익한 처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액화가스가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공기보다 무겁다 보니까 누설이 있을 경우 파이프가 탱크로리에 금이 갔거나 이런 누설이 있을 경우에는 확산이 안 됩니다. 확산이 안 되고 그 외에도 가연 한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갔을 때 폭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점화되는 그 가연한계가 낮기 때문에 폭발하기 쉬우면서 가연성 가스 연료기 때문에 한 번 폭발이 일어나면 석유 주유소와는 다르게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들도 지금 세월호 문제도 알고 계시고 주민의 안전을 굉장히 많이 신경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도시 강동을 표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혹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이 법안은 올해 다 조례를 마쳐야 됩니다. 올해 안에 마치는데,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미 12개의 자치구가 2배 이내로 최대한의 규정을 둬서 만들었고요. 지금 준비 중인 자치구가 9개 그렇게 있는데 자치구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이 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다면.

이 2배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 단체의 어떤 용역 결과라든지, 어떤 연구 결과에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략적으로 2배라는 게 타 구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그것은 좀 아니고요. 이 법이 1990년도에 생겼습니다. 액화가스 관련법이 생기면서 이제 시 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이 법에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시에서, 1980년에 고시를 제정하면서 그 고시에다가 최초로 2배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90년에 가서 한 번 또 조례 제정을 고시를 하는데.

지금하고의 안전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이게 2배로 돼 있습니다만 좀 더 추후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이게 법에서는 도심지는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용이.

4조에 허가 기준에 보면 다른 법령에 저촉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고.

위험 시설은 녹지에만 해야 된다. 국토개발 내용에 하나 있고.

주유소도 위험물 처리시설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충전가스를 조금 더 어렵게 본 것이죠. 조금 더 위험하게 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충전가스는 또 개특법에 의해서 원 거주자만이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고시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구청장님 고시가, 그러다 보니까 도심 내에서는 사실상 충전소 설치가 곤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게 아니라 이것은 불가하다고 봐야죠.

거의 못하죠. 사문화된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각 구에서 잠정적으로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각 구에서 잠정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용산 가스 참사 사고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의 기준으로, 완곡한 기준으로 2배까지 가자. 이렇게 해서 각 구 공히 통일성을 맞춰서 2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예.

참조해주시고요.

예, 참조하겠습니다.

또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 재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에게 한 번 자문을 받아서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는 더 낮춰도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연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집 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취지를 준수하고, 수수료 처리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며, 2003년 가격 인상 이후 동결된 종량제 봉투 수수료가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구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쓰레기 원천 감량을 달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에 체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고자 중간 배부처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 제28조에 원활한 봉투 공급을 위해 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 및 대금 징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0조에 종량제 수수료를 구 세입 예산으로 편입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2의 원가에 현저히 미달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2003년 인상 후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동결하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비용은 해마다 상승하여 주민 부담률은 현재 42.6% 수준입니다. 이는 환경부 지침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민 부담률 목표인 80%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다량 배출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인간의 경제 활동 및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고, 안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가격을 서울시 지침에 의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납부필증 수수료는 신설하여 안 별표 2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현행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대행체계는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의 「지방재정법」 위반과 자치구, 대행업체간 장기 수의계약 및 영업권 보장에 따른 특혜 시비, 낮은 임금 등 대행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 열악, 낮은 종량제 수수료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대행업체 수집 차량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체계 개선 업무 매뉴얼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의 구 세입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량제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종량제 수수료의 구 세입 조치는 기존 청소 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 관리를 전담하는 현행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을 점차 실적제로 전환하고,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구 예산으로 편입해 정상적으로 세입 세출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L 기준 현행 400원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440원, 2017년부터 49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현행 종량제 수수료가 기준 원가에 미달하고, 일반 쓰레기 주민 부담률이 57% 수준에 따른 구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종량제 수수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까지 종량제 수수료 인상은 25개 자치구 공통 사항으로 그동안 자치구별 차이가 있었던 종량제 수수료 수준을 통일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재의 원가 대비 낮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구 재정 부담 완화 및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 감량의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시기에 있어 자치구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개정안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시 빠르면 4월말이나 5월초에 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 중 금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적용 시행하고 있는 금천구를 제외하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영등포와 양천의 경우 인상 시기를 2015년 5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는 등 자치구별 인상 시기가 금년 상 하반기 중, 또는 내년 상반기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행체계 개선에 따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가 관리 공급하던 종량제 봉투의 체계적 공급 관리를 위해 중간 배부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에 따른 청소 대행체계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대행업체에 쓰레기 수수료 지급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수수료 76억 6,800만원과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1억 3,200만원 등 연간 총 78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종량제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중 우선 안 제9조의3 제3항 신설은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관련해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동 조례는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판매소의 지정,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불비하므로 납부필증의 체계적인 공급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 제2호와 제3호는 다량 배출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상위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조례 규정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2는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와 공동주택 전용 수거 용기 및 일반 음식점 전용 용기 등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 가격이 2L 기준 현행 60원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40원, 2017년에는 190원으로 조정하고, 납부필증 판매가도 L당 수수료 인상에 따라 60L 기준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4,200원, 2017년부터는 6,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안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현행 종량제 봉투 사용을 납부필증 배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임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가 타 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일반폐기물에 비해 높은 처리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 부담률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추진하는 종량제 수수료 인상 조정을 통해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주민 부담률이 현행 42%에서 2015년 58%, 2017년 69%로 인상되는 등 수수료 인상은 자치구별 형평성 확보 및 구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량제 수수료 인상 시기에 있어 자치구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조례를 처음 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과연 집행부가 이 조례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종승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장으로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1월 7일날 왔습니다.

2015년 1월 7일, 주무국장님이시고, 주무과장인 신현종 과장님 부임이 언제였어요?

금년 1월 7일자.

1월 7일자. 담당팀장 재활용팀장하고 청소행정팀장, 김현례 팀장, 황희주 팀장님 발령이 언제였어요?

올해 1월 12일자입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 접수된 것이 1월 23일자 의회에 접수가 됐고, 입법예고가 작년 12월 31일부터 동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그 모든 것들은 작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강동구의회에 의안 접수되고, 그 과정에 실무자들 뿐만이 아니고 과장, 국장들이 다 바뀌었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지난 임시회가 사실 저희 의회 사정으로 본 안건이 미료로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든 말든, 또 하나는 조례 던져 놓으면 그냥 위원들이 다 통과시키겠지 하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이 조례 접수되고 3달 동안 얼마나 얘기 듣나 몰라요. 꼭 좀 해달라는, 충분히 이해하죠. 저희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청소업자들, 청소 치우시는 용역 직원들 인건비 보수라든지 환경의 문제, 어려운 것 그런 문제 얼마나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임금의 갭도 직영하고 한 65%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이 2003년에 개정이 되고 12년만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행정의 해태입니다. 뭐 했어요? 12년 동안, 물론 국 과장들이야 그때는 제 일이 아닌데 할 수는 있겠지만, 생활비도 올라가죠. 단가도 올라가고, 처리비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무진장 했었을텐데 보면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을 불러다가 질의를 해야될 내용이긴 하지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조용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3년도 12월 26일날 봉투값 인상되고 그 이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2008년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시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도가 있었는데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나 여러 경기 침체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바로 취소가 됐어요. 시에서 인상을 보류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에 불문하고, 핑계에 불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금번에 인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복지환경국장이나 청소행정과장이 계속 3년, 복지환경국장이 2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발령이 난 것이고, 조례를 경시해서 의회를 저기 해서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팀장, 과장, 국장 다 바꿔놓고 조례를 본인들이 입안하지도 않았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모든 위원님들 거기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 아마 국·과장, 팀장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남이 해서 다 해놓은 거 이거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 안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례면 미리 통과시키거나, 우리가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월호 다 처리하고 장관 교체하듯이 뭔가 끝내고 가야죠. 아시겠어요? 제 말씀, 하여튼간 집행부 들어가셔서 간부회의 때 얘기를 잘들 하셔서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투가격,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를 좀 해 봤어요. 붕투가격이 올라가고나서 얼마만큼의 판매금액이 달라지는지, 2013년 판매 기준량으로 봤을 때 일반용하고 음식물 전용 모두 포함해서 49억원의 총 판매금액이 나옵니다. 2015년, 과장님 검토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매 부수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단순하게 가격 기준만 했을 때는 2015년 조례로 개정된 걸 감았을 했을 때 66억원의 판매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17억 4,000만원입니다. 17억 4,0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고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억 8,000만원으로 해서 31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진짜 엄청난 돈의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 지금까지는 판매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수입이 위탁업체로 바로 넘어갔었죠?

예.

구 수입으로 들어가고 구에서 그 처리업체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죠. 어떻게 주냐 하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차 위반을 하면 견인을 해 갑니다. 견인차 같으면 바로 견인비용이 들어왔다가 그냥 전액이 빠져 나가는데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몇%를 주거나 혹은 타당성 있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대행 계약을 할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 원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또는 경비 일반관리비 총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그 금액이 일단은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거 아닙니까?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 판매금액에서 어느 정도나 대행업체에 지출하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예정 교부액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순수하게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만 가지고 대행업체 1개 업체를 가지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는데, 그걸 100%를 다 줄 거예요, 아니면 해서.

그걸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할 때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런 어떤 계약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계약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고 계약서 작성된 대로 도급 계약한 대로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는 종량제 판매 수수료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순수하게 대행업체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 알겠는데, 그 비용이든 혹은 어쨌든 대행업체들도 돈이 남아야지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도급 계약하는 이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수수료까지.

조용구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요, 추가질의 받아들일게요.

알겠습니다. 이건 정리하고, 내가 좀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윤을, 물론 3개 업체들이 있죠. 3개 업체들이 있고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자료는 최근 3년치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손익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3군데 업체가 영업 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영업 이익이 적은 데는 4,700만원 많은 데는 8,200만원까지, 물론 적자인 해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영업이익이 지금 나 있는 각각의 업체들에게 이게 뭐 한 번이 아니고 매년 그런 숫자들을 나름대로 기업 자체 내에서 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입의 판매 금액의 17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3군데 또 나눠준다고 한다면 거의 6억원 정도 되는 돈을 3군데 업체에 더 하게 될 겁니다.

위원님, 그건 그렇게 단순히 나눠준다는 그 의미는 아니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각 업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지 기업을 운영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청소하시는 업체든,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적정 수준,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랜 시간 일하는데 애쓰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2,000에서 3,000만원밖에 안 되는 진짜 저임금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복지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그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구에 직영의 청소 인력과 동등하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75%든 80%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있다 하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야지, 단순하게 5억이든 6억이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해당업체의 그냥 주머니만 불려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 말씀 이해하세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언제 끝나요? 각 업체들 계약이.

5월30일자로 다 끝납니다.

3군데 모두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자고요.

조용구 위원님, 추가질의로.

아, 그러니까 마무리 하잖아요. 그 세 군데 업체를 공개 입찰을 할 계획 아닙니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건데, 바꾸는 것도, 하여튼간 구청에서 잘 진행을 하시고 단지 그 위탁체가 선정이 되고 그 분들하고 계약을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계약서 내용을 본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지난 행감 때 여러 가지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통해서라도.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좀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번은 회기 때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 강남, 서초하고 우리 강동하고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일반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좀 높은 편이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수준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정확한.

몇% 나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송파, 강동, 서초에 비해서 우리 강동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음식물 종량제 같은 경우는 송파, 강남이 2리터에 160원입니다. 서초도 160원,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60원입니다.

폐기물.

이게 구역별로 다 틀린데요, 우리 일반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12년동안 인상을 안 했습니다. 송파, 강동, 서초 같은 경우는 상위법 없이 자체적으로 인상을 한 거죠?

이것도 서울시 공히 2003년 이후에 인상된 구가 없습니다.

제일 초기에 그렇게 많이.

예.

첫 단추를 그쪽이 잘 끼운지 우리 강동이 잘 끼운지는 모르겠지만 저렴하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거고, 처음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정확히 말씀드려가지고 대행업체라 하면 소위 입찰을 봐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대행업체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했을 때 소위 말하면 제일 처음에 품위서가 올라올 때 보면 그 양 기업 해서 인건비도 올라왔을 거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도 올라왔을 거고 수익성도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재연장이라든가 재입찰을 볼 때 그러한 것이 잘 실행이 됐는가는 먼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행업체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면 더욱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일반 가격 소위 말하면 노임 연봉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지켜진 걸 매년 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거까지 세세하게 우리 대행계약서를 보면 봉급 얼마 이런 것까지는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단지.

, 제일 처음에 인건비를 세세히 안 본다는 게 그 무슨 소리에요? 입찰을 볼 때는.

이게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에도 우리가 3개 용역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3개가 있으면 비교가 되면 최저 임금이 있는 거고 거기 인건비를 토털 해 가지고 또 대행해서 수익성을 해 가지고 감안하면 이게 적자가 된다, 수익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적인 게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또 그리고 운영비 그 관할 권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원가 계산하는 통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대행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봉투값 인상을 한다해서 대행업체가 100% 다 수입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립채산제하고 우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으니까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현실화를 만들어 준다든가 차량이 말하자면 내구연도가 10년인데 넘은 거를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청소를 해 갈 때 깨끗하게 해 가지 않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청소의 규칙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철저하게 방지하면서 이런 걸 안 지키면 다음에 불이익을 주는 거고 기타 등등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예.

해서 가고 나머지 수익이 되는 거는 구 세비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행 3사가 운영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구성이 4가지로 돼 있습니다.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이윤 그런데 수집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9%, 80%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팔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보조해줄 방법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쓰레기봉투라도 인상을 해서 그러면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걸 회사 이익으로 가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듣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수의 이익은 나타내겠죠. 그거는 그 운영을 얼마만큼 경영을 잘 하면 지출을 똑같은 회사라도 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는 그 경영자의 노하우입니다. 그런 면에 대한 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업체들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년된 업체가 아니고 다시 또 운영을 잘 해서 재연장, 연장 그럼 지금 손익 계산에서 마이너스도 있고 현상 유지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업체를 단정을 짓기 전에 지금 구청 앞에서도 오늘도 함께 노조 파업을 하고 하는 그런 못된 행정에 피해를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다 보면 다른 거 없어요. 투명하게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근무도 안한 사람을 인건비가 나가고 가족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러면 사업주는 정말 이렇게저렇게 해서 간신히 운영을 했는데 그 종사하는 직원들마저 회사에 이런 누를 끼친다면 또 그 경영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면성은 물론 있지만, 이런 것을 위탁관리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이 업체를 주면 위탁 경영하게 되면 부가세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 부가세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회사 경영하면서 국세청이나 국세 쪽으로 가는 거지 저희들.

할 때는 우리 관공서는 부가세가 면제를 받습니다. 개인은 위탁을 주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돼요. 지금까지 한 것을 지금 위탁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그 위탁 업체들이 개인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되면 1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40억이 된다, 400억이 되죠. 그럼 40억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직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세법은 알아보시면 알지만 그것을 올려 가지고 차량 교체해 준다고 그랬죠?

예.

교체하는 걸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 소유입니까, 용역업체 자산입니까?

용역 업체 자산입니다.

때문에 봉투값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행업체 관리하는 거를 명확히 잘 하셔야 돼요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6대 때도 그랬지만 존경하는 우리 황인구 의원님 때 이게 환급이 될 수 있는 세금을 구에 우리 세금 수익을 좀 나타내준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대로 어떤 것이 효율적이 되는지 이걸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만약 대행업체가 못 하면 직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듯이 용역을 주더라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있는 거고 공제 대상 아닌 품목이 있습니다. 차량 유지라든지, 차량 유지는 우리가 구에서 차를 교체를 한다면 구에서 세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명확히 아셔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거고 연차적으로 우리 2017년하고 지금 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상위법에서 2017년하고 2015년도 함께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상위법은 아니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리면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서울시에서 각구로 표준안이 내려온 거고 이 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각 구의 의견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어떤 부담을 지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도법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 단계적으로 3개년간 이렇게 인상한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게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는 용량이 있고 좀 적은 용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격을 올림으로 해서 어떤 용량이 축소될 수는 있어요. 또 너무 저렴하게 하게 되면 부담이 없다 보면 어떤 거나 분리 수거를 안 하고 또 가볍게 또 버릴 수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적정선을 인상하는 거는 이게 사실 늦었다고 보는 거고요. 본 위원도, 다만 이러한 것을 병행할 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통계치를 명확히 해 가지고 앞으로 2017년도에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나는 그런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묶어서 또 10년을 갈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앞으로 결과적으로 매립지에서 커트라인제가 그게 만약 경기도하고 지금 합의가 안돼 버리면 우리 강동구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소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인상안을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각구 25개 공히 이렇게 훈령을 내려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각 구별로 통일을 시키려는.

현재 3개 권역으로 대행업체가 용역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3선 해오면서 보니까 불공정한 면이 있어요. 그 3개 용역회사를 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비라는 것이 대행 청소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들어 가지고 길동이면 1권역으로 묶는다든가.

김용철 위원님 지금 시간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동 같으면 3개 지역으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2개 지역으로 돼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것도 어떤 한 지역이 돼 버리면 관계 없는데 이 지역에서도 청소 용역이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한 번 그런 거론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길동 같은 경우에 2개의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획이 있냐 없냐 묻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행 체계를 개선해야 되니까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재용역 입찰을 보신다니까 해가지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한, 대행업체들이 왜 다른 의원들한테 조례 통과를 로비를 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조례 개정을 의원들이 하는 것을 갖고 자기 대행업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물론 자기가 관리하고 있지만.

조례의 개정 목적이 여기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대행업체가 너무 열악하다. 열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 서비스 질도 하향되고 그러니까 좀 직영하고 또 너무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대행업체의 사실은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게 조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공포를 해가지고 25개 공히 알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자기들 거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겠죠.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3개 업체가 하잖아요. 3개 업체가 하는데도, 제일 말썽 많은 고려정업, 다른 업체들은 여기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강동용역 같은 데는 제가 자료 받은 데 보면 2012년도에는 계속 마이너스 손실 났잖아요?

예.

불구하고 별 얘기 없는데도 이렇게 자기네들은 노조하고도 그런 관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로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이번에 업체를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업체를 갖다가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3개 업체잖아요. 3개 업체가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독립채산제에서 우리가 모든 예산제로 가잖아요. 되면 지금의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 관리가 그대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구역을 갖고 관장하는 게 있죠? 구역을 좀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조례 통과되고 하면 어차피 청소 대행 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할 때 같이 검토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하면 대행업체하고 아까도 조용구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임금 격차가 심하잖아요.

예.

구청에서 전부 다 산출 내역서를 받아서 그 자체를 임금 가이드라인에 비례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구청에서 제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대행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대행계약 작성할 때 대행 대행계약서상에 임금을 적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행계약서는 포괄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임금안을 그렇게 명시를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만 임금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꼭 지켜주셔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 여건도 개선도 되고, 또 임금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일을 하는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정말 또 고려정업이 된다하면 고려정업에서 지금 기존에 어떤 문제점들 갖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들을 근로자들을 제가 일선에서 근로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하고 좀 관련이 없지만 조금은 그런데 뭐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해고를 당할까봐 전전긍긍이거든요. 해고를 당할까봐,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것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고를 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모든 것이 조건이 되면, 다시 계약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을 갖고 자리에 대한 불안전한 것을 갖다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대행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들, 또 지금 시위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도 하지만 지금 지금 대행업체들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강동용역 같은 데는 손실 나고 실제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손익계산서 보면 자기네들은 7-8,000만원 이거 제일 지금 열악한 데가 강동용역이에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하지 않는데도 같이 함께 갈 수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뭔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만큼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어떤 그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면서 한다는 것을 갖고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자면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장점에 대해서 비교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쉽게 말해서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업 10명 모집하면 1,000명씩 몰립니다. 그 이유는 그만한 질과 서비스와 좋은 환경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찾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동결해온 종량제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3개 업체가 질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을 많이 내고 그 업체를 쉽게 말해서 부려먹으면 잘못하면 당신 이렇게 돈도 많이 내는데 봉투 값도 많이 지불하게 되는데 왜 이런 대접밖에 안 해주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떳떳해지는 거죠. 내가 낼 것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로 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도 소외를 시켜놨다는 거죠. 중간에 한 번 걸러왔어야 돼요. 5년 전에, 그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상위법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다 당연지사입니다. 왜?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단면만 보고 갑니다. 업체는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체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업체를 제대로 경쟁하게끔 해놓고 키워놓고 나서 흔들게 되면 우리 구의원들의 감시도 제대로 받을 것이고, 또 구민의 감시 속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게 되면 100% 그렇게 되게 됩니다. 왜? 100%가 올라가게 되는데 관심이 왜 안 가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K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도 역시 원인 제공은 없는 살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르게 되고, 인력 보충을 안 하고, 될 수 있는 한 인원을 줄여서 거기서 생산성, 이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신 우리 의원들은 거기 데모하는 사람 입장에만 서 있지 실질적으로 그 업주를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되면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 분명히 우리 구의원들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세 위원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줄 것은 주고, 또 대기업같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기업 같이 질과 그만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그만한 일을 시키게 되면 청소 하나라도 더 깔끔하게 하게 될 것이고, 쾌적한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잃을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또 얻어내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번쯤 늦춰서도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심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어떠한 발언이 상당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펙트죠. 사실이긴 한데, 사실 폐기물 조례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조례하고 2개 쓰레기봉투값 인상안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셨었고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제출된 의견이 없으니까.

예,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하고 달리 요즘 구보 안 나와요. 종이로 인쇄된, 전자행정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 구보가 옛날에는 구보라도 나와서 동사무소 비치도 되고 주민들이 조금 볼 수 있었지만 그게 안 나오고 구청 홈페이지상에 입법예고가 게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본위원 조차도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그 싸이트를, 주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가지고 조회 건수를 보면 대부분 집행부 공무원들이든 관련업체들이든 적은 것은 조회율을 보면 100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1,000여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어떤 구청의 열린 행정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집행부 얘기가 저희가 사실 국장님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난 번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다루었던 조례가 뭐였냐 하면 체육시설 사용료 증액하는 조례였습니다. 그때 과장님 얘기가 뭐였냐 하면 테니스장 사용료를 올리는데 관련 과장 이해 관계가 있는 강동구테니스협회, 민간인으로 구성된 거기서도 테니스장 사용료를 올리는데 동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테니스협회에서도 올리는데 주민들이 동의했으면 사용료 올리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위원들이 판단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테니스장을 가 봤어요. 테니스장을 가 봐서 테니스 코치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강동구청이 갖고 있는 테니스장을 강동구테니스연합회 연 단가를 맺고 계약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계약을 주었으면 그리고 거기서 사용료를 우리가 조례가 정하면 예를 들어 사용료를 5,000원 했던 것을 6,000원 한다고 하면 누가 좋은 거냐 하면 테니스협회가 좋은 거죠, 5,000만원 냈는데 여태까지 사용료를 주민들한테 받은 것을 구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갖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테니스협회에서 동의했습니다. 찬성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당연하죠. 그들의 이해 관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그러한 이해 관계를 얘기를 했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확한 펙트가 되는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제출의견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 때는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면 아, 모든 강동구민들이 동의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하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

본위원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안을 냅니다. 구청의 홈페이지 코딱지만하게 나와 가지고 누가 보냐 이거죠. 그래서 동홈페이지도 게시하게 하고 각 동별 우리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입법예고를 고지하라 이거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게 통과가 된다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과장님 처음에 너무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 가지고 몇 몇 분들 주민자치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번 쓰레기봉투값 오릅니다. 그 분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부담이 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호응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왔고 쭉 얘기되는 근로자들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비용도 증액되는 부분들 그건 이해한다 그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체와의 기한이 5월 30일날 끝난다고요?

예.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이겁니다. 조례에 부칙을 보면 공포 30일 이후 경과이후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상임위원회 통과가 되고 1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구청으로 건너가고 이달말로 구보를 통해 가지고 공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은 4월말부터 시행이 돼요.

예, 5월초나, 말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현 위탁체들, 그러니까 대행업체하고 계약기간이 한달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되셔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싹 바뀌는 건데, 기본적은 틀이.

저희들이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 놓으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바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시간은 충분히, 왜냐하면 사전검토할게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 놓고 공포된 즉시 공고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포가 되고 30일이 지났어요. 지금현재 타이밍으로 5월 15일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5월 15일이고 지금 대행업체하고 계약기간은 보름밖에 안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15일 동안 바뀐 것으로 가요? 아니면 지금 현.

15일간, 조례가 시행됐을 때 잔여기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상분만큼을 그렇게 추가로 줄지 아니면 현행대로 갈지는 다시 방침을 정할 겁니다. 조례로 정해 줄 수도 없고, 갭이 생깁니다.

애매해 진다니까요, 한 15일에서 한 30일 정도가.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예, 맞습니다. 갭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추후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안 세우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은 생각입니다만 계약기간이 불과 보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흔드는 것 보다는 어쨌든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6월 1일자 새로 계약된 것부터 올라간 금액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구세 수입에도 조금은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거 말씀을.

마무리, 2차 질의라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동료위원들이 발언하는데 김 빠집니다. 조금 저도 정리니까, 그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보세요. 신구조문 개정표를 보는 게 더 편안 하시겠어요. 1리터, 2017년 기준입니다. 100원으로 2리터 190원, 3리터 300원, 5리터 500원, 조례안 보고 계세요? 어디인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오류도 아니고, 1리터에 2017년 증액분으로 100원이예요. 3리터는 300원, 5리터 500원, 10리터 1,000원,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아, 1리터 100원이니까 리터 올라가는 것만큼 곱하기 100해서 했다 20리터는 2,000원 딱 맞는데 2리터만 190원이예요. 200원도 아니고, 이건 뭐 많이 써 가지고 조금 봐 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위에 것도 70원 기준으로 해서 딱 2,7에 14, 3,7에 21, 나가는데 그것만 190원이라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 안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잘 하셨는데 저는 그거 참 싫습니다. 서울시 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준칙안이 내려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방자치시대잖아요. 최근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특별시 광역시에 기초의회 폐지하겠다는 안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거기 논고에 가장 기본이 뭐냐하면 단일 생활권이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에 그런 것들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 일맥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뉴욕이나 파리, 베를린 같으면 그 대도시인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칙안 나왔다고 아무 생각없이 그냥 가지말자 이겁니다. 전부다 한 번 봐 보자 그거예요, 위에 거는 70원 기준으로 해서 다 갔어, 밑에 거는 그것만 하나 190원이야, 실무자들 판단했을 거 아니예요. 이거만 왜 190원이야, 왜 10원 디씨 해 주었지? 그러면 준칙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뭔가 아, 이거는 10원 더 올려서 200원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2리터가 많이 쓰죠, 1리터 2리터를 많이 쓰니까, 그럼 2리터를 많이 쓰고 싸게 해 주자 그러면 2015년 것도 바뀌었어야죠. 통일성도 없잖아요. 제 말씀 이해 되셔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한 것 같고요, 그냥 준칙안 내려오니까 한 것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게 조례안 던져 두고 담당 실장, 국장, 뭐 바꿔 놓고 말이죠. 업무 파악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 갖고 고생하셨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집행부에서 올라오고 안 만들 때는 실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칙안 가지고 그대로 카피 가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면 기초의회 뭐 하러 있어요. 준칙안대로 다 가려면, 서울시 하나면 있으면 되지, 이상입니다.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1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기간이 5월 30일까지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업체별로 이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서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직영하고 대행업체하고 갭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 그런 부분들을 산출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만한 어떤 임금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겠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받고 난 뒤에 심의 해가지고 선정할 거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 황인구 위원께서 임금에 대해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행계약서에 명시 할 수는 있습니다.

수 있잖아요?

예.

산출내역서 전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접근성 가깝게 대행과 직영이 너무 갭이 많으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와서 하는 거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2016년도 기준에 78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3개 업체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금액과 거의 흡사 비슷하다는 말씀이예요. 그렇게 되면 또 임금에 대해서 갭이 그만큼 실제적으로 접근하기만 적은 금액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예 이 금액 자체를 갖고 왜 17년도, 16년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인상요인을 갖고 발생했어요? 분리해서, 그냥 아예 올릴 때 인상할 때 같이 해가지고 그 비용만큼 해야지, 그걸 솔직히 말씀해서 그거 할려고 그런 거지요?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하면 주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 하자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치 한꺼번에 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수정안 내는 거 보다는 아예 일률적으로 그냥 같이 다 똑같이 통일시켜 가지고 올려가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단독주택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로 나가잖아요.

납부필증 방식.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조례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상가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식당같은 데는?

지금 식당같은 경우에는 대형 음식점은 자체 처리하고 있고요. 소형 음식점은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을 나눠줘 가지고 납부필증으로 다 바꿀 겁니다.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내는 것은 지금 쓰레기 종량봉투를 하잖아요?

예.

단독주택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보면 각동 입구에 보면 아파트처럼 종량제 하듯이 납부필증 내듯이 통을 갖다가 다 담아놨잖아요 입구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택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는 좀 여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이 음식물쓰레기통이 고양이들 해가지고 봉투 뜯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통으로 음식물을 담아내니까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납세필증으로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번에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업체들을 하기 전에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한 업체들.

기존에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공개를 하게 되면.

또 신규업체들도 할 거 아닙니까?

예.

담합해서 들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공개해서 법적으로 들어오는데 뒤에 이면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정업이 다른 타 업체하고 금액적으로 맞춰가지고 들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3개 업체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또 들어 올 수도 있는 업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같은 거 방침같은 것은 정해 놓고 혹시라도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을 하면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체다가 구청에서 수의계약률이 작년까지 보면 94%였어요. 전체다가 너무 수의계약이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또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일단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공개모집을 할 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면 독립채산제로 하다보면 그게 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예산제로 들어 가면 각 업체별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서가 쫙 들어오잖아요.

산출내역도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어떤 임금부분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 고시해 가지고 최저임금수준 이윤이 됐든 일반관리비가 됐든 최저를 제시해 주는 거지요.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

라인을요?

그렇지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청소용역 구청에서 들어온 그 용역 가서 보니까 들어온 것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이라고 들어 왔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100원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업체도 업체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제일 열악하게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대행계약서 작성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질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이 어디 가셨는데 조용구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2리터짜리 190원을 200원 하는 것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부담률이 어떻든 배출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이 지금 환경부 권고안은 80%잖아요. 80%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 42% 정도 되고 지금 이 조례안 개정대로 해서 2015년, 16년까지 해도 60% 정도 밖에 안되요. 그리고 말 그대로 2017년 가도 66% 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017년 이 부분을 어떻든 2015, 16년에 적용한 걸로 수정을 해서 저는 어떻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향후에 정말로 또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또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인상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번 가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서 물가인상에 따라서 몇 년 있다가 인상해 주는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서 2017년도 인상분을 2015, 16년도에 적용을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중 당연직 위원장과 위원을 재정비하고 융자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하며 담당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 생활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재정비하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개정 내용 중 안 제7조는 기존 당연직 위원이었던 부구청장과 행정안전국장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위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동 위원회의 위원 규정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장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연직 위원이 필요 이상으로 고위공직자로 배치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논의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실무부서의 국 과장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재난시 생계비, 전세자금이나 입주보증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 융자한도는 지난 1995년 6월 개정시 규정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동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14개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편, 융자 대부이율이 우리구의 경우 연 1%로 지원되고 있어 이자부담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금 지원이 2014년의 경우 총 26가구로 2012년 42가구, 2013년 66가구에 비해 이용률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융자지원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 제도라면 이용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융자신청자격이나 상환기한, 대출금액 등 저소득주민의 현실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답변석이 안 보여서요.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2014년 기준 26가구 총 금액 3억 1,00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됐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이 생활자금인데 생활자금으로 몇 가구가 지원이 됐나요?

생활안정자금은 2014년 경우에 13건에 9,600만원이 지원됐고요. 주민소득지원금은 13건에 2억 1,520만원.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2년 동안 거치를 하고 2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는데 수거율 그러니까 상환율 어떻습니까? 지금 2년 지난 거에 대한.

99년 이후에는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을 통해서 대여를 하기 때문에 100% 회수가 됩니다. 다만, 99년 이전에 우리과에서 직접 융자사업을 했던 경우에 7건에 약 1,300만원 정도의 체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99년 이전이요?

예.

그 이후에는 없고?

예, 99년 이후에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서 회수를 못 받아도 저희는 은행에서 회수를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100% 회수가 됩니다.

채권확보를 우리은행에서 하게 되네요?

예.

우리은행이 중간에 사실 끼게 되면 그렇게 채권 미확보에 따른 구재정의 낭비 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은 되는데 알겠습니다. 구청하고의 관련 계약관계 있잖아요. 우리은행하고 그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사정이 지금 얘기한대로 어떤 재난 생계비, 전세자금에 따라서 사실 1,000만원 이하는 좀 적다라는 생각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좋지만은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은행에만 맡길 것도 아니고 채권확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것도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율이 1%대라고 그랬지요, 정확하게 몇%입니까?

정확하게 1%입니다.

시중은행에도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은행 금리를 내렸잖아요. 1%대인데 거의 물론 1.89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게 기준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하다가 보니까 신용불량자도 되어 있어요. 은행 금융거래도 끊겨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2,000만원 정말로 2,000만원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빌릴려고 하는데 제재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아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제도적으로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생활안정자금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해까지는 가구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대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약 66가구에 7억 5,200이 융자가 됐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범위를 늘려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해서 좀 신청을 조금 여유로운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올해 운용자금이 약 5억 1,000만원 정도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억 6,000, 하반기에 2억 5,000인데 적어도 이 자금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모르고 있는 구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홍보를 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해서 적어도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자금 5억 1,000만원은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다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또 금액도 상향 조정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요긴하게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안정자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본위원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해서 자치위원 회의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조금 홍보를 해서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줬으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신무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생활안정자금의 그 수요자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줄었다는 것은 지금 홍보 부족,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신무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구 연소득을 4,000만원으로 하니까 너무 저소득 위주로 가고 또 그 분들이 은행에 실질적으로 상담하다 보면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 상향해서 5,000만원으로 가구 연소득을 좀 높이고 또 전세 자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늘리면 아마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환 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총 4년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은 1% 이자만 내고 그 다음에 3년째부터 2년 동안 나눠서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1%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1%대는 어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인데 적어도 운영 자금은 100%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도록 열심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2차 질의,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소식지에 한 번 이건 조례 개정과 더불어 가지고 뒷면에 하나 내죠.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좋기는 하지만 결국 동사무소 오는 주민들은 제한될 수도 있는 거니까 소식지에 한 번 광고 하면 아까 신위원님이나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통과시켜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3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