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처리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등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개의되는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현장방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3월 18일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등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김순겸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사1동 구립어린이집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21억 800만원으로 이중 90% 18억 9,700만원은 시비이며 나머지 10% 2억 1,000만원은 구비입니다. 이번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주민의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가칭)암사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의 필요성에 있어서 암사1동은 아동이 총 1,836명으로 그 중 985명의 보육수요가 있으며, 국공립대기자는 1,63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급률은 서울시 평균 수급률보다 낮은 98.1%이며, 어린이집 비율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보다 낮은 4.7%이고, 또한 어린이집 정원비율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평균비율보다 낮은 9.7%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가칭)암사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주요내용으로는 아래 참고자료와 같이 토지 및 건축 매입 예정가는 9억 3,668만 4,000원이며, 건축비와 용역비 등은 11억 7,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868만 4,000원이 소요되며,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재원은 시비 90%, 구비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차적으로 동별 2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지원요건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특히 암사1동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현재 1,636명인데 비해 구립어린이집은 1개소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 충족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군데 동아아파트 앞에.

언제쯤.

2016년 3월 개원예정입니다.

3월요? 상일어린이집은 언제 이주하나요?

지금 이주를 그렇지 않아도 원장이 우리한테 와서 상의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원생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가야 되겠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주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없고요.

3단지가 이주가 완료가 되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주가 되면 거기도.

3단지가 이주가 되면 상일어린이집을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폐쇄한다거나 잠시 휴원을 한다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그 주변에 강일동은 못 들어갈 거고 고덕이나 명일동쪽으로 이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일어린이집이 정원이 몇 명이죠?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15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새로 신축되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몇 명이죠? 동아아파트 앞에 새로 신축되는 어린이집.

그게 46명.

고일어린이집이 신축된 건물로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생들이 이전을 하는데 실제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새로 지어서 민간어린이집 허가를 낼 수 있나요? 최근 강동구내 어디 위치에다가?

신규는.

낼 수 없죠? 구립은 계속 확충하는 거고, 구립은 상관 없죠? 신규 내는 게, 민간은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도 안 낳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낼 수 없고 구립은 확충이 되면 지금보면 민간이 68%, 가정이 64%거든요. 정원충족률이,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정원충족률이 민간이 68.42% 가정이 64.76%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더 줄어야 되는 거죠, 구립이 확충되고 그럴수록.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민간원장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이거든요. 하나는 일단 어쩔 수 없는 거는 인정 하겠는데 시기를 좀, 시기를 본인들이 원생을 받게 되면 선생님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정원에 맞게끔, 그런데 구립으로 빠져 나가면 선생님들은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을 해서 민간이나 가정이 정원을 다 뽑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뽑기 전에 좀 미리 구립을 개원해 주면 이 분들이 손해가 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되었든간에 새로 신축을 할 때도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어느 정도 위치를 여기 배정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민간어린이집하고 조금 거리를 두어 주시면 자기들이 직접 보는 손해는 줄일 수 있다, 어쨌든간에 구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간이나 가정하고는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 해 주셨으면 어쨌든간에 가정복지과도 민원이지만 실제로 구의원들도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아까 박재윤 위원님 말씀처럼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사전에 좀 알아야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더라도 막 물어 보는데 그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물론 확충을 하다 보면 예산상에 문제가 수반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개원시기 정도는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하더라도 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일단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손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점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첨부자료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현황 및 예정사항 해 가지고 2014, 15, 16년 각 동별로 증원표가 있어요. 거기 비고란에 보면 11개원 개원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5, 16년만 하면 4개, 4개 8개잖아요?

예.

3개는 어떤 내용인가요? 2014년에 개원한 거까지 포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2017년 이후에 뭔가 또 있는 건가요?

3개가 여기 지금 올리지 못했는데 민간에서 연대를 원하는 데가 있어요. 교회같은 데서 우리한테 교회를 무상임대 해줄테니까 이렇게 좀 하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혹시 어느 동, 어느 동이지요?

지금 명일1동에 하나 있고요. 천호지역에 두 군데 있고요. 민간 연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 좀 서로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아홉 군데 여는 것은 저희들이 신축하거나 해서 확실히 확정이 된 거고.

군데는 지금 확정이 된 거고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아직.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미정이라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천호3동하고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개소씩 있잖아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인데 증원 계획이 없나요?

천호3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자리에 하나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 케이스 그래서 2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성내2동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쪽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별로 균형있게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기도 어떤 면에서 좀 힘들고 아까 박재윤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또 입지가 안 좋아서 이게 어린이집에 들어 갈려면 그래도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한 6미터, 8미터 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골목길 이런 데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당한 매물을 찾기가 힘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매물 찾기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 취약지역 현재 여기 보면 천호3동, 성내2동이 현재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지금 둔촌1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하면 4개가 우리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는 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수급자 비율하고 보육수요, 어린이집 비율 그 다음에 정원비율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후에 증원을 적절하게 아까 박재윤 위원님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민간하고 가정 이런 어린이집과 경계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생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또 그 지역 민간 원장님들의 의견 이런 것도 좀 같이 들으면서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시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럴려면 기본데이터들을 잘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감정평가 직접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몇 군데 하나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하고 시세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이 차지하나요?

감정평가액은 거의 현재 매매가고요. 기준시가는 제가 알기로 한 8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공시지가로 올렸다가 앞으로는 감정가로 올리라고 그래서 전체를 감정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받은 두 군데 받은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신축에 용역건축 기자재비 해가지고 신축비를 산정하셨잖아요. 그 산정기준하고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축비는 서울시에서 표준건축비를 신축같은 것은 262만 9,000원으로 딱 정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드릴게요. 2015년, 2016년 앞으로 개원 예정인 곳이 지금 현재 우리 자료를 보니까 여덟 군데인데 이게 한쪽으로 다 쏠림현상이 있어요.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갑쪽으로 지금 일곱 군데가 있고 을쪽으로 한 곳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고의적으로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아무래도 이쪽이 천호3동이나 성내2동쪽이 상가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부지 찾기가 힘듭니다. 찾으려 다녀도 팔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적정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정원을 최소한 우리가 기준이 6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어린아이가 국공립에 들어와서 0세에 들어와서 학교갈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계속 다니다가 가야 되는데 60명 이상이 안 되면 중간에 졸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3살 때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데 구립에 다니다가 민간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지역은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5억 한도 내에서만 저희들한테 해 주거든요. 그러면 땅을 예를 들어서 평당 2,000만원, 2,500만원 주고 사면 25억을 오버시키면 구비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쪽으로 좀 쏠려있는 곳이 더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 한 데는 그렇게 비싼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들 산 데는 주로 주택.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형평에 맞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아까 우리 송명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천호3동이나 천호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좀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도 이렇게 지역현장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서 우리 암사1동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충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확충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장도 이야기 했는데 갑쪽에 쏠렸다고 하잖아요. 엊그제 갑쪽에 어린이집 개원하는 데를 갔더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땅값이 비싸서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한말씀 여쭙는데 거기는 땅은 제공하고 어린이집만 우리구에서 지은 거예요.

민간 연대해서 지은 겁니다.

그거 구립이지요?

예, 구립입니다.

땅값이 비싼데 땅은 그 집에서 그냥 기증은 아니고 20년 쓰고 건물을 돌려주는 거겠지, 그런 현상으로 가는데 그런 것을 공모한 적 있어요?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공모하신 적이 있냐고요?

공모한 적은 없습니다.

안해 보고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 얘기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땅을 내놓고 집을 지어서 그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 되든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 하고 20년 후에 다시 돌려 받으면 100% 자기게 되는데 그 안에 자기 월급 받고 원장 노릇하고 이런 좋은 제도도 있는데 한번도 공모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 가보고 너무 잘 됐더라 내가 보니까, 그런데 원래 그 주인은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20년 후에 그것을 돌려 받는다 치더라도 돌아가신 다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손한테 그것을 예를 들어 물려주는 것으로 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자동상속이 되면 상속세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좋은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조금 실천에 의지가 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 봤고요. 앞으로 이것을 공모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혹시나 이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집을 완전히 내놓고 또 본인은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빚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또 살 집을 구할 정도에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민간 연대 저렇게 암사동 된 게 1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우리 의원을 하는 사람도 몰랐는데 일반인들은 더 모른다고요. 그런 제도가 있거나 그러면 요즘에 무상보육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볼려고 취직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부모가 어차피 상속해줄 거 그렇게도 해 주는 집이 많다라는 거지, 그런 것을 이용하면 우리 땅살 돈 절약되고 또 어린이집도 확충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홍보 이런 것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윤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상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