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우희동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최옥녀 의원 대표발의)(최옥녀·신 민철·이철영 의원 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최옥녀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최옥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최옥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녀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에서 4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이 조례에 따른 선정 및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요금 면제, 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1년간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5년간 명부를 관리하고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최옥녀·신민철·이철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한 자 중 3년 이상 체납이 없는 자를 성실납세자로, 전년도 기준으로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3,000만 원 이상 납세자를. 아, 납부한 자 중 체납액이 없는 자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각종 세정시책 및 납세 편의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로 각각 선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1년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명부를 관리하여 부정한 자가 계속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철영·박유희·최옥녀·박영희·이진택·신민철·우희동 의원 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원병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시책의 수립과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최소,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18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이철영·박유희·최옥녀·박영희·이진택·신민철·우희동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다각도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또한 그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면서 시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박유희·이철영·최옥녀·원병일·이진택·신민철·박영희·우희동 의원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박유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유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남양주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식품 산업 발전 및 슬로라이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식생활 교육 추진에 따른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5년마다 남양주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식생활 교육 추진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 정확한 의견을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관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박유희·이철영·최옥녀·원병일·이진택·신민철·박영희·우희동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 등에 관한 시책 수립과 교육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매 5년마다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고,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집행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규제개혁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포상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조제2항 중 남양주시 규제개혁 등 심의위원회를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여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었던 남양주시 규제개혁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개별 조례를 근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포상 관련 별지서식 중 제4호 서식 추천서와 제5호 서식 공적조서상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는 2013년 9월 12일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관련 조례도 별도 제정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9조에, 9조2항에요, 개정안에, 안을 보면은 ‘모범공무원 포상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었던 것을 개정하면은 ‘공무원’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개정을 하시는 데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원으로 표시를 한 이유.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현재 그 9조에서 제8조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조의 모범공무원이라 하면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2명을 선발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고 해외연수를 하는 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것을 공무원으로 해서 시장표창을 받는 공무원에게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혜 공무원의 폭을 좀 늘리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정보공개·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한 남양주시 규제개혁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개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남양주시의회 의원과 기업 및 상공,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었던 남양주시 규제개혁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남양주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또한 심사 절차의 준수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사전 규제영향 분석 및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향후 규제개혁위원회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 편익증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는 사항으로 이행 절차의 통일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 민간위탁 사무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초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일원화하고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협약서에 포함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합리적 운영과 이행 절차를 통일하고, 아울러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념상에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기존 수탁기관 선정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심의·결정하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재위탁할 때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의 일관성과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제7조제2항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관련 조례인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6호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조문도 삭제되어야 하므로 추후 개정·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40개가 돼 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40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조례가, 그러면 한 보통 위탁 기간이 몇 년, 평균 몇 년?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평균 사실 1년짜리,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다 사무마다 다른데요, 평균 한 2년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위탁하는 데 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왜요? 하하하. 아니, 그 기본적인 건데. 파악 못하셨어요? 한 두어 군데만 한번.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실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 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필요 없는 거냐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시의회 동의를 받겠다라는.
유희
박유희위원
다, 전체? 40군데를?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의회 동의가 안 됐을 시에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됐을 시에 제일 먼저 수탁기관을 시의회 동의를 받는 기관이 어디예요? 지금 전체 40군데 중에서 이렇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추후 자료로 주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추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참 과장님, 애매한 질의였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민감한 조례 개정안이에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제 질의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기본적으로 바쁘신 거 알지마는 좀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위원님들 많이 해서 이제 이거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한 다섯, 여섯 분 오신 것도 제가 알아요. 아주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우리 남양주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40군데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 해서 이렇고 언제까지 이게 기간이고 이런 거를 자료 첨부를 해 주셨으면 아주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냥 조례 개정안이면 ‘아, 당연히 그냥 조례 개정을 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안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같이 좀 첨부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뭐 너무 방대하게 질의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 받기 전에는, 행정감사나 뭐 이럴 때 자료 받기 전에는 평상시에 그걸 몰라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 예산이 얼마가 되고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지금 더 알려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과장님 잘하셔요.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감사드리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아마 국이 달라서 그런가 본데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올라와 있네요. 잠시 후에 할 거, 최초 이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6호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조문도 삭제되어야 하므로 추후 개정·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여기 이거 기획예산과인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가셔서, 이거 협의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이게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가셔서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기금 융자 부담의 완화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와 융자상환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 학자금 융자 대상 범위를 ‘전문대학, 원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 학자금’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교’로 하고 교육·직업 훈련 학교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자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융자 및 상환 조건의 완화 등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융자 한도를 세대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이자에 대하여 ‘연 3%, 2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조건인 융자 대상에 대하여는 ‘이자 연 1%에서, 1% 그리고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은 이자 연 1%와 2년 거치 6년 균등 상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점포 또는 주택 등 건물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융자금은 총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하고자 하며 이 경우에 이자는 연 3%에서 무이자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체이자 적용 기준은 ‘연 10%’에서 ‘연 5%’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융자금의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제3자 계약의 의무 대상 범위에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 창업·운영자금 융자 외에 저소득층 창업·운영자금 융자도 포함하고자 하며,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 실적을 ‘1만 원 이상’에서 ‘3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기금 융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융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학자금 융자 대상 범위를 일반학교의 학자금까지 확대하였고,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을 ‘2,000만 원’까지로, 상환 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을,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완화하였으며, 연체이자율도 ‘연 10%’에서 ‘연 5%’로 하향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생력과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자활기금 융자 사업의 순기능 역할이 기대되며, 아울러 보증인의 보증력을 높이고 책임 부여를 통해 상환율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을 1만 원 이상에서 3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취약계층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융자 신청 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안 제7조1항5호에서 학자금 융자 대상 범위를 지금까지는 전문대학이랑 원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 학자금에서 개정안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교 또는 직업, 교육·직업 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자금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여기서 이제 수혜 폭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그러니까 예상되는 분들은 어떤 대충 이제, 어떤 분들이 예상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시설 이런 걸 포함하셨으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 폭을 넓힌 부분의 취지는요,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 그 사람들이 전문학위도 받고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먼저는 이제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줘 갖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잘하게끔 도와주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에서 단순한 여과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전문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그 취득한 거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원래 자활기금에 맞게끔 폭을 좀 넓혀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예를 들면 이런 데도 가능한 거예요? 폴리텍대학, 폴리텍대학 물론 가능하겠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뭐 고대 아카데미라든가 이화 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요,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갖다가 취득할 수, 습득할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하고 하면서 전문학사의 저기 그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만 열어줬습니다.
원병일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선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준이 분명히 뭐 있어야 되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이 대상이 이제,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일반인은 여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융자금 총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개정을 하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100%가 아닌 90%인 이유는 뭐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 확보 내지는 이제 회수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100% 회수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임대 기간이 종료됐을 때 손망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증금에서 거의 차감해서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90%까지 하고 10%는 본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안정적인 장치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융자 회수, 융자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기금이 미회수된 액수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1억8,500 정도 됩니다.
원병일위원
1억8,500?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좀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늘어나는 겁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이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월 독촉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아무쪼록 기금이 목적대로 잘 순환도 또 돼야 되잖아요? 거치 기간이 6년 하면 좀 긴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게 또 필요한 분들한테 순환이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회수에도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7조제1항제2호부터 여기 제6호까지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산세 연간 납부 실적이 3만 원 이상인 1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금 원래 1만 원 이상 재산세였잖아요? 그러면 1만 원 이상이었을 때 그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보증을 섰을 때 지금 현재 현황은 어때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1만 원이면은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제 토지 같은 거는 한 700.
박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1만 원을 내는 사람들이 보증을 섰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박영희위원
서서 이제 이 대출을 해 가신 분들이 융자 회수 관련이나 또 아니면은 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자 내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회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해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8,500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이 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연대보증인까지 해서 그런 그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조금 이 연대보증인을 갖다가 만약에 회수금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회수하는 그런 부분에, 채권 확보에는 좀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이제 저는 회수를 빨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연대보증인이 섰을 때 1만 원도, 사실은 1만 원 내는 사람들도 보증을 서주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3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재산세 내는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했을 때 보증을 서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고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기 그 물건, 저 지금 우리 자활기금 중에서 채권자를 회수금, 채권 금액을 저기 그 시장으로 하는 3자 계약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부분도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학자금 관계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그거는 학자금 관계는 이제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이제 그런데 학자금도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장학재단을 많이 이용하고 저희들이 학자금 받는 부분이 작년에 하나, 재작년에 둘 이렇게 거의 이용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자기네 다른 이유보다도 좀 유리한 부분, 그리고 우리 자활기금에서 이제 학자금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성적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박영희위원
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 말고 창업자금 또 전세 대출 이런 거 할 때 보증을 서시는 거 아니에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요,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제3자 계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그거는 무이자로 하면서 융자금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그런 분들은 별도로 보증인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대부분 학자금 같은.
박영희위원
학자금?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박영희위원
아, 네. 그러면 그 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관이 이거 보증보험증권은 이거 돈 많이 내고 이렇게 증권을 사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런 분들은 여기 지금 우리 보증보험으로요, 여기서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끊지를 못합니다, 지금.
박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3만 원 이상이든 1만 원 이상이든 이 연대보증인이 그렇게 딱히 많이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어차피 우리가 융자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1만 원 하나라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옆의 사람한테 그런 그, 해 가지고 보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1만 원 이상 내는 사람도 보증 서주기를 꺼려하는데 3만 원 이상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활기금으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뭐 전세, 월세, 창업자금, 학자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융자, 그 연대보증을 서는 사업은 이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러면 어느 유형의 융자, 저기 저 연대보증을 섭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채권 확보가 되는 부분은 제3자 계약으로 가고 우리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자금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학자금이 대부분 지금 거의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학자금은 어느 정도씩 나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학자금 나간 게 2013년도에 한 300, 2014년도에 650 정도 이렇게 점점, 거의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뭐, 네, 네. 이게 뭐 장학재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연대보증은 보통 누가 서주나요? 인척들이 서주나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친·인척들이 서줍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인척들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요, 일단 뭐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도 무슨 내용이신지는 잘 아시지요? 1만 원 이상이면 폭이 넓을 텐데 3만 원 이상이면 폭이 이제 좀 적지 않냐 뭐 이런 우려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 기금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사업은 또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저도 그 연대보증인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그 차이점이나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일단은 채권 확보에 대한 거는 좀 우리, 저희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 확보에 대한 그런 확보 차원에서 좋은 점이 있고,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보증인을 구하는 데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면은 3만 원으로 했을 때 채권 확보가 좀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그래도 그 정도 조금 능력이 나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많은 그런 옆에서 그런 저기 우리 채권 확보, 저기 우리 회수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데 다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뭐 사실 연대보증인 관련된 거지 이게 저거는 아니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먼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잠깐 얘기하실 때 어떤 연대보증인을 세우므로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대출금을 갚는 그런 게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그런 용도로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사실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요즘에?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더 대출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그런 학자금 관계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크게 저거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채권 확보 차원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보증금 융자 대상자들이 그래도 많지요? 그걸 희망하는 분들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못하지요. 지금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대상자는 한정돼 있는데.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다음에 이제 여건이 맞아야 되고.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그래도 여건도 맞아야 되지만 필요한 사람이 융자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또 사용 기간 내에, 사용 기간이 끝나면 상환을 그 기한에 맞춰줘야 또 다른 필요한 분들한테 또 그런 혜택,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잘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잘 이뤄지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미회수율이 한 18%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기금이 지금 15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빨리 잘 회수가 돼야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필요한 사람한테 재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회수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그냥 주는 것하고 또 다른 대상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일정 기간을 융자를 해 줘서 또 그분이 쓰고 나서 다시 상환을 해 줘야 그다음 분들이 어떤 또 필요에 따라서 융자받아서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니까 물론 안전장치도 물론 중요하고 또 기간 내에 상환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다음 그 이후에 필요한 분들이 골고루 그런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자체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개정안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자체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8조의2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의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5년 6월에 건립된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은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보훈단체협의회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사안으로 남양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 이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으로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2005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보훈 관련 단체로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2000년 7월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적어도 2011년 7월 재계약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년 7월에도 받지를 못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금번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행정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실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평가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7건에서 4건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먼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서부 희망케어센터의 복합 공간을 위하여 진건읍 용정리 781-2번지 일원의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총사업비 96억 원, 대지면적 3,395㎡, 건축연면적 3,8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보건·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릉천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릉천의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일패동 360-3번지 일원에 토지 4,511㎡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1일 처리용량 1만 톤인 저류(여과형) 시설을 건설하여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도서관인 도농도서관이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되어 철거 예정으로 지금보금자리지구 내에 총사업비 280억 원, 사업부지 2만1,501㎡, 건축연면적 1만2,3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남양주 문화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평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 증가로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호평동 369-8번지 일원에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50억 원, 사업부지 787㎡, 건축연면적 1,81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호평도서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의 인성 교육 학습 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사업별 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대상 사업은 총 4건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확충 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소통하고 서부 희망케어센터가 함께하는 문화·보건·복지·고용의 복합 공간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진건읍사무소 청사를 모두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96억6,300만 원 중 10억6,900만 원은 기이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설계비로 4억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홍릉천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홍릉천에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고 상수원의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생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일패동 360-3번지 등 2필지상에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150억 원은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 부지가 주식회사 부영주택 등 공유토지로 1997년부터 매년 토지임차료를 지불하고 있고, 또한 2008년 6월 2일 자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동 도서관을 철거하고 우리 시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보금자리지구 문화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 실시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평도서관 건립 사업은 어린이를 테마로 한 감성 체험 및, 체험 공간과 꿈의 인성 교육 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으로써 호평동 369-8번지 일원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금년도 지방 투융자 심사를 거쳐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호평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수혜자의 한계성 및 부지 협소를 이유로 2013년 10월 21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계획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적정성 및 수혜도, 사업비 확보대책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4건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사업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도 되고 이제 회계과 소관 부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서부, 진건이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진건 전 읍사무소. 대동읍제가 진건이 어디, 진건이 포함되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국장님 앞으로 이제 계획이.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앞으로 계획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금은 이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진건 그다음에 금곡, 양정 이렇게 하나의 권역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아, 진건? 네, 알겠습니다. 한 군데서는 읍사무소를 해서 이게 뭐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좋아요. 100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그러고,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한 군데는, 16개 시·군의 한 군데는 또 팔겠다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한 군데는 투자를 해서 100억 돈이 넘는 돈을 가서 해서 여기에 보면 거의 희망케어 쪽으로 해서 이제 부지가 되는 부분이고 한 군데는 새로 다른 용도로 해서 들어가서 적게 쓰면서 또 예산이 없다고, 시에 재정이 없다고 매각을 해야 된다고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국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제 의해서 지금 아마 진접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진건은 기존에 거기 시설이 현재 운영이 되던 지역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또 한 군데는 지금 한 군데를 합쳐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뭐 그게 꼭 어떤 특정한 저게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층별 배치계획에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지금 현재 희망케어 건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서부, 남부, 북부 다 이제 희망케어가 있는데 그러면 또 모든 게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나 아니면 푸드마켓, 다른 데는 다 푸드마켓도 있고 그러면 이거 연계해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북부 보건센터 옆에도 또 공업 용지 또 변경을 해서 푸드마켓이나 모든 것이 또 지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그걸 새로 만약에 이제 공업 용지니까 부지매입은 안 되겠지요, 용도 변경이니까. 그러면 건물 짓는 데 간다고 그래도 한 20∼30억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건물이 있고 대지가 있고 중심가가 있는데 4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평가를 해서 47억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여기에 비유해서 이제, 그러면 그게 얘기가 오래됐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에 왜 안 올라오는 거지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번에 안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올라오는 겁니까? 저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발언대에서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 구 읍사무소 지금까지 사용하던 진접 문화의 집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간단하게 다음에 공유재산 이거 올릴 건지.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지금까지 문화관광과가 이제 주관이 돼서 사용하던 그런 시설이고 또 행정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상정시키지 못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상정시키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드려서, 배려해 주셔서.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희망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푸드마켓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겠다는 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푸드마켓도 희망케어의 정책 사업이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르신 분들 도움 주는 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기부가 들어와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역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
이런 기본적인 희망케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시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4개 권역 중에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푸드마켓이 없는 게 이제 북부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거예요? 형평성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인 희망케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후에, 그러면 그 진접읍 쪽에도 푸드마켓을 새로 지을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기본적인 거 안 해 놓고 지금 다들 이거 공유재산 올려서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부권역이 없어서 이제 서부권역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거 이제 북부 보건지소 좌측으로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약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이제 확보가 안 돼서 못한 부분이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이 아니라 그쪽에 거기 맑은물센터 거기도 계획 세웠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쪽은 이제 냄새가 나가지고요, 도저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2의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가지고서 현재 그 건물 쪽 좌측에 한번 좀 검토를 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검토를 하다가 그런 부분,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보류된 상태로 앞으로 그거는 전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 안건을 갖고서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주 답답해서 제가 하는데, 우리 저기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저기.
신민철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가만있어 봐. 잠시만요. 네, 희망복지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복지문화국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담당 소관 부서 총책임자이시고 국장님이신데 국장님 생각은 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마켓은 전국사회복지연합회에서 각 시·군에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제가 담당과장 때 3개 군데 1억8,000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아가지고 그거를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 때.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없어져버렸어요. 순수 이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부권역의 필요성은 저희가 지금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푸른물관리센터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과 기존 그 북부보건센터 인근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는데 사실은 이제 별도로 지금 이제 신규로 추가로 건축하는 행위는 상당히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건물 완공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짓는 그런 문제, 그런 등을 감안해서 인근에 이제 공연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얘기하는데. 공연장은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그 공간 확보나 이런 거를 연관해서 좀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될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반드시 이제 그쪽에 푸드마켓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꼭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공연장하고 이제 국장님하고는 별개예요. 모든 거를 공연장에, 저도 이제 설계하고 두 번이나 가서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하고는 목에 맞지 않게끔, 건물에 맞지 않으면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 좀 저 나름대로 또 좀 자료 좀 준비해서 질의할 테니까 제가 여기서 국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는 다 되신 건가요? 이게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 확보가 다 거의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하실 때 예산 확보계획을 한번.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예산 확보된 게, 기이 확보된 게 10억 정도가 기이 확보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확보해야 되고 올해 이제 추경에, 1회 추경에 설계비, 4억4,000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좋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우리 우희동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도 다 계시지마는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간다는데 어느 위원님이 다 격려해 주고 열심히 하라고 칭찬하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제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위원님들이 시에서 숙원사업이나 뭘 하나 얘기하면 “돈이 없습니다. 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 올라오는 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어느 정도 50%, 60% 예산 확보계획이 없으면서 원안만 갖고 와서 지금 다 공유재산이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이 돼서 좀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홍릉천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저감시설 하는 데 혹시 망가졌을 때, 그 수해가 막 많이 와서 망가졌을 때 그 예산은 다시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지금 시설이 망가진 부분은 현재 없었고요. 하천 내에 시설한 부분도 일부가 이제 해 갖고 기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시비로 같이 지금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제 지금 저기 그 홍릉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이렇게 됐을 시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장치가 고장이 나면 기금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50%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제 저보다 이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사실 질의를 해야 돼요. 또 진건천이나 또 오남천이나 관심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아주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장마만 지면 다 메꿔줬다가 다시 보수하고 그래서 그 이거를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야지 나중에 그만큼 혜택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몇 배 혜택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는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매년 이게 아주 여기에 보면 이제 구조물공, 관로공 뭐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좀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현재는 이제 하천에 하는 계획은 없고요. 주로 이제 여과장치형으로 별도의 시설을 갖춰서 하는 시설만 현재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이걸 하시면서 이거 예산이 이제 중요한 것도 있지마는 이게 공사를 하면서도, 비점오염시설을 하면서도 이거 한번 관심 있게 좀 전문 분야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주 그냥 마음이 아파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수해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시설물, 비점오염저감시설물이 파괴됐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복구비를 기금 50%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맞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아니, 유지·관리할 때 장치가 고장 났을 때는 유지·관리비용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에 있는 비점오염시설은 시비로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맞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건천이나 홍릉천 이런 데 저감시설은 복구비는 전액 시비로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이 홍릉천 비점저감오염시설을 할 때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하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위·수탁 관리를 하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기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왜 그렇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환경공단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효율이 높아지고 또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수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전문성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우리 도농 제1배수펌프장에 한 그런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큰 전문성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니까 마치 그냥 돈을 뺏기는 것 같은 입장이 꼭 들어요. 나중에 위탁 관리도 홍릉천이나. 아니, 진건천이나 사릉천도 계속 거기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몇 년 동안 위탁 관리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위탁 관리를 했어요. 돈은 우리 시에서 지불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니까 이제 시에서 관리를 최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장 방문할 때 과장님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는 하지 않는다. 나중에 시설이 다 완성된 후에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지금 현재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한 1억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관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홍릉천 저감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예상되는 위탁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통상적으로 한 1년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과 소관 호평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과 소관 호평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호평하고 이제 평내하고 이제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같이 이제 이렇게 묶일 계획이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언제쯤 계획을 잡으시는 거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금년 하반기 한 9월경에는 화도하고 와부를 우선 시범 실시를 할 거고요. 2단계로 지금 거기 호평·평내 2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기는 주민들이나 이 지역의 리더분들이 굳이 이거를 뭐 그렇게 오래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이게 금방 해도 인력을 수급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서 이제 3단계로 걸쳐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건립하는 위치하고 평내도서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한 2km?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정확하게. 아니, 이거 올리시면 다 가서 담당팀장, 주무관이 다 길이도 대략 재고 그런 거 안 해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거기까지는 보통 통상 2km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다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살피지 않지요? 사업비가 1, 2억도 아니고 몇 십 억씩 들어가는데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알아서 다 해 주겠지. 다 그렇지요? 이게 본 위원이 참여소통과인가요? 그때도 얘기했을 때 이왕이면 좀 자료를 주실 때 향후 이제 그렇게 됐을 시에 이용객 뭐 이런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참 이해하기도 편하고 질의할 거 안 할 수도 있고. 참 이렇게 물어보는 본 위원이 좀 저건가요? 하하하. 참 안타까워요. 이 호평도서관이 전에 이제 했을 때도 참 위원님들이 얘기 한마디 잘못하면 참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지요.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위원이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면 전 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었어요. 부결됐었지요, 그렇지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주민 건의도 있고 또 카페 하시는 분들 카페 건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뭐 아가들을 위해서 하는 거 다 찬성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뭐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집행부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하는데 또 안 되면 몇 개월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올리는 건가요? 저는 그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전에 공감이 가고 진짜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진짜 저거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하는 그 방법이 있고 또 그 지역의 위원님들 계셔서 위원회 간담회도 한번 해서 또 이게, 이 도서관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또 피력도 한번 해 주시고 이러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는 뭐예요? 그냥 집행부 부서에서 이렇게 올려서 건의받으면 의회에다가 여기 주신 대로 이렇게 써서 주면 그분들이 그래서 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뭐지요? 참 너무 제가 속상해요. 제가 뭐 권리를 찾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참 또 안타까운 게 있지요. 명확하게 그 당시에 답변을 의회에서도 안 줬어요. 더 좋은 자리, 이왕이면 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아, 영원히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찾다 찾다, 부지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여기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또 더 큰 데를 잡으려니 또 부지매입비가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뭘 했지요? 진짜 거기에 공공위탁이 들어오고, 사업 상황 했을 때. 또 충분하게 입안을 붙여서 더 좋은 자리를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부지 확보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이 도서관에 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건립비 확보가 있어요. 국·도비보조금, 지금 예상은 얼마큼 잡으시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약 50억을 잡고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제 국·도비는 얼마 정도 지금.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국·도비는 지금 이제 국비 10억, 그다음에 도비가 6억, 시비가 약 3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34억. 과장님, 여기에 앞으로 향후 일정이 있는데 ‘17년도 개관을 하면 내년에 이제 공사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연차적으로 시비가 예산이 돼야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한숨) 해야 되는 거지요? 하하하. 안타까워요. 그래서 국비는, 이제 국비, 도비는 딱 이 금액이 16억이라는 돈이 딱 이 금액만 딱 잡혀 있는,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현재 그게 잡혀져 있는 게 국비가 20%, 그다음에 시비, 도비가 12% 범위이기 때문에 최고 액수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된 거예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도에다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느 정도 얘기는 돼 있는 거예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5년 3월에 해서 이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을 잡으시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한 4억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4억?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랑 같이 이렇게 협의 중이시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구고 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려야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시지마는 이것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 거 제가 알아요. 또 여기 위원님들도 상당히 또 코너에 몰렸던 것도 알아요.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설계비 4억?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좀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도 있어요. 참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참 시간을 갖고 의회랑 소통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기 신민철 위원장님하고 그 자리에 이제 원병일 위원님도 있었지마는 제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두서없이 길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 호평도서관이 문제가 아닌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 그거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위치나 부지 협소를 이유로 해서 2013년도에 부결된다 있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대체 부지를 파악하거나 확보 노력은 좀 해 보셨어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어린이 공원까지 해서 열한 군데를 파악을 했습니다. 열한 군데를 파악 했는데 어린이 공원은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못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외를 했고 네 군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배근린공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그 산5-36번지인데 이거는 이미 공원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조성된 공원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거는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호평동 산54-14번지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대명 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부지, 그 위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가 더 나쁘기 때문에 이것도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호평동 산55-3번지는 이게 호평초교 그 뒷산,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느냐 하면 근배근린공원, 지금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노인복지회관이 또 들어갈 예정이라서 그 부지가 현재 우리 있는 부지보다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더 좋은 부지를 원하시기는 했지만 여기에도 이제 지금 현재 그 대명아파트가 1,100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그 뒤쪽으로도 지금 그런 계획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한 3,500세대 이상이 그 주위에 밀집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위치가 약간 좀 외지다 하긴 하지만 그렇게, 또 더군다나 호평초교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테마가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융합을 하면 좋은 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데 이 평내·호평이 택지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또 시유지도 없고 이런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아무래도 있겠지요. (웃으면서) 전에 다른 데도 또, 좀 더 좋은 위치에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노력은 좀 사실 이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해서 부지를 좀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이렇게 접근성이나 주차 문제나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차피 한번 또 지적받았었던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호평&평내 LOVE 카페 회원들 면담한 내용도 나오는데 여기 회원들이나 호평동 주민들은 이 자리에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이 자리에다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이제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좋은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이제 그분들도 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좋은 부지가 있지는 않다. 시유지나, 그러니까 땅을 우리 돈으로 사면 좋은 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의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더 좋은 부지는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여기도 그러면 그렇다면 이쪽 부지에다가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없다면.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된 거지요. 지역주민들하고.
진택
이진택위원
주민들 불만은 없는 거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불만이 없다는 것보다는 없다면 차선책으로 여기도 지어주는 것이 안 지어지는 것보다는 좋겠다 하는 의미지요.
진택
이진택위원
이제 저하고도 그 부지에 관련돼서 좀 얘기도 나누시고 알아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진작 파악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받았던 것 또 계속 그 자리만 이게 바라볼 게 아니라 다각도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보시고 대처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공공청사라는 게 한번 들어서면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이게 들어서면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하하하.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좀 이제 이게 기존에 있는 도서관보다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 그러니까 정규직원들은 빼고 그 외의 직원들을 보면 한 3억 정도 해서 4억 정도, 3억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이제 건의 한번 할게요. 하시는 거는 하는 건데 좋아요, 좋은데 어차피 이게 공유재산 저거 하더라도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우리 시를 위해서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에 그쪽에 이제 크게 지구단위 같은 게 이제 될 거예요, 아세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지구단위계획 그 호평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 인근에.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 뭐 그런,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하시면서 그런 여기보다 더 좋은 평수가 있고 조건이 되고 이를 테면 한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시에서 부여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 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또 이제 주차장이 문제예요, 주차장. 그렇다고 지하 2층으로 주차장까지 하라고 그러면 또 그 예산 금액이 또 엄청나잖아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그렇지요,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 10억 정도가 더 늘겠지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세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그 다른 말씀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 및 대책을 써놓으셨어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건립비 확보 지난함.’ 이렇게 써 놨는데 지난하다는 게 뭐를 뜻하는 거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이제 어쨌든 시비가 34억이나 들어가니까, 그리고 중앙도서관도 또 250 정도가 시비가 일단 도시공사 거는 제외되고, 그것까지 일단 들어가니까 도서관을 2개 동시에 하니까 아마 그렇게 문제점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중앙도서관은 우리가 이제 도시공사 쪽에다가 좀 많은 거를 좀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하에 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중앙도서관 문제는 뭐 경기도 쪽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또 호평동 도서관을 이렇게 올리셨으면 아직 이거 통과되면 뭐가 지난해요, 지난하기는.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이왕 하기로 했으면 빨리 건립하면 되지요. 여기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으면 이게 예를 들어 통과가 돼도 이거 뭐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도 여기 향후 일정 2017년 11월인데 이때까지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여기가 문제점 및 대책이라서.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된다는 얘기지요.
신민철위원장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잘 통과되면 하여간 사업에 차질 없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진택 의원 대표발의)(이진택·신민철·박영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3월 4일 이진택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진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남양주시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수행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금연지도원에 대한 수당 및 상해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진택·신민철·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와 임기, 그 직무와 수행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실비 보상 차원에서 활동수당과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간접 흡연의 피해 예방과 함께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사항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2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 예산이 다 100% 시비인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현재는 본예산 시비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비는 없나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도비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없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도에서 지원받을 생각은 없나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래서 먼저 심의 때 그 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도 쪽에 잘 좀 협의 좀 하셔서요,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반드시 도비 가져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거를 이제 협의해서 반드시 도비가 포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비가 들어와야 그만큼 또 혜택이 많이 되고 잘 운영될 수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