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금년에 장애인차량 4대 도입을 시작으로 법적대수인 27대까지 연차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차량을 이용, 중증장애인 1·2급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교통복지사업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접수, 차량배차 및 운행관리, 요금정산, 홍보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되며 전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통한 질 높은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한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2015년 3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상담 및 응대 등의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노약자 등 대중교통 수단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27대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렇게 지금 장애자 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고 지금 현재 금년엔 4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금년 계획이?

네.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27대가 언제까지 확보될 계획인지 그 안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27대는 2017년까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년이면 앞으로 2년 후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4대면, ‘16, ‘17이면 23대를 2년에 걸쳐서 다 한다는 얘기지요?

네.

이게 국비 50%?

차량구입비가 국비 50%입니다.

네, 차량을,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당초에 저희가 올해 10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4대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운영평가라든가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보완을 해서 더 확충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계획은 2017년이지만 조금 한 1, 2년 정도는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해서 1, 2년 정도는 좀 늦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2017년도면 2, 3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저도 면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2년, 3년 정도에 걸쳐서 하는 거라면 아마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 가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이걸 보완을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우리 타 시·군·구에 비해 가지고 있는데, 빠르게는 성남이 2006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고, 또 2009년 동두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 8개 지방자치단체만 우리 시를 포함해서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시행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에서 열일곱 곳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버스회사에서 세 곳, 다음에 장애인협회에서 세 곳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에서 주로 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또 거기서 그동안에 타 시·군·구 운영결과를 우리 시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을 거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일단 지자체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장점은 있는데 운영비 측면에서는 사실 장애인차량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사회복지 봉사차원에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운영수지에 있어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나 저희가 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구상하는 거는, 저희가 희망케어센터가 이제 권역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제센터도 희망케어센터에 중심을 둬서 권역별로 이렇게 배차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는 이제 개인운송사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신 중에 타 시·군·구가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에다 했을 때 문제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만 다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라고 하면 조직 관리나 전문인력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 효율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거기에 따른 관리팀이라든가 인원 확충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신 거에도 보면, ‘직영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비용발생 문제 때문에 직영 처리하는 거는, 지금 타 시·군·구도 보면 직영 처리를 했다가 도시공사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된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의 어떤 이런 부분, 이것이 가장 좋은 어떤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운수회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관의 감사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지요, 운수회사 같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우리는 복지협의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만 또 별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으로 주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산된 거를 보면 장애인단체 아니고 다른 단체, 민간단체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한 80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이지요, 이게?

네, 연간입니다.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800 차이가 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민간단체와 우리 도시공사의 공신력을 비교를 해 보면, 본 위원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시설공단은 아니더라도 도시공사가 공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신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더 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는 특별하게 사회복지법인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희망케어센터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된 게, 희망케어센터가 지금 한 거진 10년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운영비용 측면이나 서비스 질 차원에서 저희 시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지금 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복지가, 우리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복지라는 것이.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된 어떤 이런 관계라서 지금 복지를 줄여가는 입장이란 말이지요. 언제까지 이걸 늘려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라고 일면에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만은 분명히, 그 단체에 줘야 되는 것만은 맞고 그리고 그 단체를, 어느 단체를 선정하느냐 이거는 심사숙고,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희망케어센터와 우리 도시공사와의 양면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운영이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첫 단추를 잘 꿰야지만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지를 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본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총무 한 명, 상담원 한 명, 그리고 이제 네 대니까 기사가 네 명인데, 총무가 하는 역할 좀 이야기해 줘보세요.

(자료 찾는 중) 총무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콜접수하고 상담, 그다음에 상담에 따른 모니터링이라든가 인력관리에 소요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원은요?

상담원은 저희가, 지금 이제 상담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데는. 상담원은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운영요원이 상담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격조건을 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가급적이면 선발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복지에 대한 상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담요원은 별도로.

이번에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41명이 되면, 27대가 되면 41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상담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차량이 많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각종 접수라든가.

그러면 그때도 총무는 한 명이고 상담원만 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총무는 한 명이면 충분하고요, 상담원만 이제 추가로 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원에서 맞질 않는데요? 41명에서 운전기사가 27명이면.

운전기사가.

27대가 되면 27명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원수.

총무 한 사람이면 28명, 그러면 세 명이 상담사가 됐든 뭐 다른 요원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 교통계획과장께 자료 설명) 죄송합니다. 상담 교대원이 있어 갖고 상담원 3명을 추가해서 6명이 되고요, 기사.

그럼 “41명이 됐을 때 상담원이 3명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교대근무는 24시간을 풀가동하는 건가요?

네, 24시간을, 저희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명이 됐을 때 24시간 가동하는 걸로 보아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지요, 상담하는.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까지 27대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지만 한 1, 2년 늦어졌을 때 한 2019년 정도까지 가면 풀로 되지 않을까.

2019년?

네.

그럼 그 중간에 2017년까지는 그냥 총무만 한 사람 두고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지요, 이번에 1년을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 운영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1년 기간 동안 운영을 한 결과를 갖고.

1년 동안은 총무만 채용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사항을 도출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인력수급이 필요하다면 인력수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년 운영 후에 차량 대수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러면 더 상담원을 증원을 하든 이렇게 할 계획이신 거 같은데, 그러면 1년 간은 24시간 풀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네요?

풀로 합니다.

그러면 교대근무자가 없는데 누가 해요?

저희가 24시간 풀로 하는데 예약을, 사전에 이제 예약제를 해서, 보통 이게 특장차량이 예약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네,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택시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 시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급한 분도 있다고요, 즉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즉콜이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공급 차원에서 확보가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전부 이제 예약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약 받는 거 자체도 시간을 한정, 어느 시간대에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 한 사람이 업무를 보면.

네, 주간에는 저희가 즉콜도 가능하지만 야간에 특히, 야간에는 예약제를 실시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야간에는 아무래도 즉시콜이 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즉콜이 안 되면 주간에 받아놓은 걸 야간에 운행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