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과 강원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3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3월17일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장활동을 끝으로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2012년4월5일자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5년2월말 현재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203개소에 26만5,575㎡, 어린이공원 2개소에 3,100㎡, 주차장 2개소에 1,835㎡, 학교 6개소에 3,088㎡로서 총 213개소에 27만3,598㎡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정사업비는 총 2,1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 절차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기간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회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해제결정고시를 해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11쪽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과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입니다. 파란 책자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은 총 203개소에 면적 26만5,575㎡로서 추정사업비는 2,143억원이며 중로2류 2개소, 중로3류 2개소, 소로1류 43개소, 소로2류 76개소, 소로3류 80개소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중로2류는 36호선 및 77호선, 2개 노선입니다. 본 도로는 주월동과 진월동에 위치한 도로로서 면적 6,230㎡, 추정사업비는 101억원으로서 예산미확보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위치ㆍ규모 등은 보고서 17쪽부터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중로3류는 10호선과 40호선, 2개 노선으로 중로3류 10호선은 월산동에, 중로3류 40호선은 송하동에 위치한 도로로서 면적 8,388㎡, 추정사업비 52억원으로서 예산미확보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위치ㆍ규모 등은 보고서 23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소로1류는 43개 노선으로 면적 7만4,360㎡, 추정사업비는 617억원으로서 예산미확보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각 노선별 위치ㆍ규모 등을 보고서 29쪽부터 1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 여기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총괄해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은 필요가 있나 싶네요. 총괄, 개괄적으로 받지요?

것만,.....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없이,..... ○

예, 핵심적인 유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3쪽 어린이공원은 불로1 어린이공원과 대성 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마찬가지로 433쪽 어린이공원 2개소는 예산미확보로 집행되지 못하였고 또 451쪽에 있는 주차장 시설 2개소, 월산주차장과 조봉주차장 2개소도,.....

400 몇 페이지요? ○

451쪽입니다. 주차장입니다. 451쪽 주차장은 월산동 337-23번지 일원 월산주차장과 봉선동 산 120-1번지 조봉주차장으로서 면적 1,835㎡, 추정사업비 14억원으로 예산미확보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시설별 위치 및 규모 등은 보고서 451쪽부터 4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쪽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은 459쪽 백운초등학교, 월산초, 대촌동초등학교, 대촌중앙초등학교,.....

455쪽은 주차장인데? ○

459쪽입니다. ○

459쪽 학교 시설입니다. 학교 시설은 총 6개소로 백운초등학교, 월산초등학교, 대촌동초등학교, 대촌중앙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대촌중학교, 6개소로 총 면적 3,088㎡, 추정사업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할 시설이며 전체 시설부지면적 중 일부만 미집행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관리카드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은 의회보고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 주민 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검토 후 폐지가 적합할 경우 해제권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분야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분야로 관련된 민원도 많고 모든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으로서 도시행정 중에서 이해관계로 인한 상충된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 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해제권고가 있을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세부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주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서를 보면 213개소죠? 이것이 지금 10년 이상된 것을 말하는데 전부 다 존치로만 나와 있어. 해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2015년2월말 현재로 10년 이상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각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 주차장은 교통과, 공원 2개소는 공원녹지과, 그리고 학교 6개소는 교육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각 부서에서는 존치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각 부서와 특별한 그런 협의 같은 것은 아직 덜 이루어진 상태죠? ○

일단 관리부서 의견이 존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제수립지침이 있습니다, 해제지침이. 지침에 의해서 다시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우선 폐지, 그리고 일부 폐지, 그런 순서에 의해서 폐지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지금 현황에 보면 213개소에 2,172억이, 아마 이 돈도 공시지가일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현 시세로 본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돈을 보상해줄만한 능력이 있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이, 국장님, 굉장히 강제법이에요. 이게. 자기 사유지에다가 도로계획이라든지 묶어 놓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10년 이상된 것도 이렇게 많은데 10년 미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해제할 데는 과감히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자기 땅을, 자기 재산권을 활용을 못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끝나면 몇 마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첫째는 존치부분에서 폐지할 수도 있는데 아마 예산상 서로 밀접한 관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존치하다보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마 존치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여러 가지 제반검토를 한 결과 아마 공익 목적에 의해서 존치를 하게끔 판단했으리라 믿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은 주민들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잘 청취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폐지할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적어도 옆에 견출지를 붙여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 예의 아니에요? 과장님? ○

보완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신 겁니까? 보내주고 끝이면 우리가 다 찾아서 이렇게 견출지를 붙여야 되겠네? ○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건수의 몇 %는 존치가 필요하고 해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몇 %정도로 분류가 되나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과장님이 파악된 게 전체 건수가 213건이잖아요? ○

예.

213건 중에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신 것이 100%에요. 그죠? ○

그렇습니다.

단 1건도,..... ○

지금 현재 관리부서에서 의견이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있으시냐고. ○

일단은 관리부서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재정비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그때, 2008년도에 재정비용역을 한번 했고 2010년도에 1차 재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2차 재정비를 실시했고 그 이후로는 재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한 게 몇 년 됐나요? 최종으로 한 게 언제에요? ○

2011년도에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지 않았네. 최종 용역을 시행한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213건 존치희망이 현실적으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수립지침이. 그것에 의해서 많이,.....

이 법이 2012년4월15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 입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장기간 미집행 됨으로 인해서 국민이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이, 권고안이,.....

얘기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정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무리하게 홀딩하고 있는 것들을,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재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된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주기 위해서. 그런데 행정의 욕심이 계속 그 법의 취지하고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2011년에 최종용역이 213건이 다 필요하다, 얼마입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에요? 보고서에 쓰여 있지만 어마어마, 이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어렵습니다.

가진 것은 없는데 소유하고는 싶어. 그게 행정편의라는 말이에요. 그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지양하고 이제 국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그런 국가,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대전제 속에서 이 법이 입법된 거예요. 그렇죠? ○

예.

인정하시죠? ○

예.

우리가 사고를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편의적으로 이것 풀어줬다가 나중에 또 묶으려면 문제가 되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 이걸 영원히 붙들어놓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의견 내용을 보면 검토내용 존치의견이 100%야. 이게 하나마나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 무엇 때문에 하느냐? 물론 그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가 의견을 달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입법 취지를 집행부가 이해한다면 213건 중에서 나는 아무리 못해도 20～30%는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줘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0.1%도 없는 의견을 내놓고, 이것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존치의견으로 내놓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디스커션(discussion)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든지 간에 이것 물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거기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해제됨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항의가 들어오면 ‘이것 왜 도시계획을 폐지했느냐?’, ‘아, 우리는 존치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의회에서 아무개 의원이 이것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해가지고 모든 화살을 박용화 의원이 집중으로 맡아가지고 장렬히 전사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다면 얘기에요. 0.1%도 폐지 의견이 없어. 이것 하나마나한 짓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총 맞을 일 있으면 의원들이 다 맞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

그래서 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주로 도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부서의 의견을 받고 과연 해제 가이드라인에서 전부 100% 존치가 와서 정말 존치를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검토기준에 따라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 봤는데 참 미흡한 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러나 차제에 한번, 해제권고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하고 집중적으로 현장 재검토를 해서 검토기준에 의해서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이 현황을 보면서, 아까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모든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이 해제권고안을 내면 그때 고려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 쪽에서 볼 때 모든 악역은 의회가, 물론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할 얘기를 안 하지는 않아요, 그게 무서워서.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이 된다, 단 0.1%도 폐지의견이 없이 100%를 내놓고 이걸 그대로 존치하라는 얘기 아니냐,..... ○

절대 그건 아니었습니다.

, 좋아요. 나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믿는데 2011년도 최종 용역이면 지금 햇수로 한 4년 됐지 않습니까? ○

예.

적어도 시간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현재 뜨거운 감자처럼 부상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의회에 떠넘기지 말고. 3년, 4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서두에 입법취지를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국가가 참 고민 고민하면서 이것도, 행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이나 지방정부의 행정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요즘 박근혜 정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혁신, 혁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삶의 질 향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여지책 속에서 이러한 정책이 입안이 됐고 시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민들을 중앙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이런 정책을 입안했을 때 지방정부의 관료들도 전향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입법취지에 맞게끔 우리도 다시 한번 의견제시를 하자’ 해자기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주고 그 의견 속에서 뭔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이 213건을, 학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크게 보면. ○

예.

6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의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존치해야 된다’, 그걸 동그라미로 표시한다면 이건 폐지해도 된다는 가위표, 그러나 ‘의원님들이 신중히 판단을 해보십시오’ 하면 세모표. 이런 식으로 3단계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는 그것 여러분이 하면 간단하다고 봅니다. 어렵습니까? ○

아닙니다.

간단하다고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말씀 더 드리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2개소, 주차장 2개소, 학교 여섯 군데잖아요. 이런 데는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가 203군데나 된다는 말입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시간을 많이 내서 정리하다보면 아마 몇 개소는 금방 나올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계획도로에 편입된 그런 부분은 건물행위 조차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예, 못하고 있습니다.

정 내준다면 가건물? 예를 들어서 가건물 쪽으로 해서 조건부. ○

예, 지금 가건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건물, 조건부, 등기도 없는 건물, 조건부로 ‘너희들이 언제 필요할 때 무상으로 뜯어라’하는 그런 강제성으로 내준 게 고작이에요, 지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3년 안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또 그것도 3년 안에 약속을 했으면 3년 안에 매입을 해가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지 꽉 잡고 있으면 어쩌라는 소리야. 그리고 특히, 국장님, 도로 부분에 관련된 것은 그런 위험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위험소지도 많고 하니까 도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상위계획에 따라서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것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우리 의원들도 감안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우리 의회 쪽으로 그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과감히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권을 풀어주도록 노력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집행부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이게 법적 시한이 있어요. 보고서를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 접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완요구를 하는 측면에서 보완된 보고서가 접수된 날을 새롭게 보고서 접수로 일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쪽에도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죠? ○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

일단은 3월31일 안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

2015년3월31일.

, 그게 아니고,..... 문형진 주무관님,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말씀 있으면 하셔요. 애로사항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

지금 관련 법에 따르면 2012년4월15일에 법이 시행된 목적이 우리 집행부나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2012년부터 해가지고 쭉 나누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이달 말까지는 무조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됐는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된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 때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보고를 했으니까요. 주무부서하고 저희하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상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회기중이 아닌 별도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고는 3월31일 안에 해야 된다고 하는 행정지침이 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했어야 됐는데 어쨌든 늦었어요. (예) 이제라도 했으니까 이번 회기 때 사실상 이것을 반려하고 다음 4월달에 받으면 지침에 위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야 되니까 방법을, ‘90일’이라는 날짜가 나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날짜로 보고를 하고, 보고서 접수하는 걸로 잡고 회기가 아닌, 왜냐면 우리가 회기가 월 1회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에요. ○

예, 그렇습니다.

비회기 때라도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하자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이죠? ○

예,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못 됐다는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

예, 그렇습니다.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공익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해제 조건 지침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이 몇 개나 될 것이냐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밀히 검토가 안 된 상태라 존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다 가이드라인 교육을 정확히 해가지고 한번 따져볼랍니다.

가이드라인하고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입법취지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존치했을 경우에 우리 남구청 예산집행액의 비율로 봐서 가능한지. 필요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욕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의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주관부서에서 상위법령에 맡게끔 마련해서 그걸 관련 부서로 넘겨가지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비회기 때라도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5쪽 한번 보십시오. 5쪽,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라고 있지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유가 다 나와 있어요. 저희도 읽어봤습니다마는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3년 이내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해제사유에 들어간다고 보면 거의 들어가버려요.

3년 이내에 2,000 몇 백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지금 이게 저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2,100억이라는 돈은 우리 남구 1년 예산이야. 그런데 이것도 공시지가로 잡았을 때 2,100억이에요. 이것 현 시세로 하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전문위원들은 명심해서 이 날짜를, 절대 위배되어서는 안 되니까 날짜에 맞게끔 충분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지마시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 날짜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