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3월 9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간에 위탁 업무를 조정하여 시설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및 수익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 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부분에 청렴의식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해 지방지 제공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적지 않은 봄눈이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제설작업에 수고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으며 성심성의껏 준비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모든 부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일 간 보고를 받으며 느꼈던 의회의 역할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와 의미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 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좌우날개, 혹은 양쪽 수레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이런 말들이 가지는 의미는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존중함으로써 온전한 완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어서 공론화된 자리에서 서로 생각해 보자는 시간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간담회에서 MOU 체결 건이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수차례 역설했지만 여전히 시급성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에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MOU가 체결되기 전까지 논의의 과정이 충분히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시급성을 이유로, 이유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의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의회도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월의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건 의회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사업의 구조나 내용이 바뀌어서 사업이 변경된 후에야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한다는 얘기인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연말에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중간에 당초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후에 지난 일을 후회하고 질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체면을 그나마 유지하는 일 일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단순히 집행부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주요한 사업들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과연 웃으며 군민들을 뵐 면목이 있을까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연초에 주요사업 보고를 받고 3월, 6월, 9월 분기별로 사업의 변경이나 시책사업들을 군정질문 형식이든 행정사무감사 형식이든 어떤 형태든 설명회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 한다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개인 의원에게 편중된다면 건강한 의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결코 집행부를 불신하거나 의회의 지나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자리는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군민들께서 믿고 자리를 맡겨 주신 만큼만 의원의 역할 중 그저 기본만큼이라도 충실하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선후배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더없이 좋은 꽃 피는 음력 춘삼월이 코앞입니다. 더없이 좋은 영월을 만드는데 소통하고 공감하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