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송열입니다. 오늘 회의는 김준환 산업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후에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실과소장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문현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 후 2월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산업경제과 소속 4개 담당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산업행정담당 소개합니다. 김상윤 일자리담당 소개합니다. 김영식 투자유치 담당 소개합니다. 김성규 가공유통담당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성과와 반성은 생략하고 4쪽에 성장, 도약,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경제분야 10대 과제 세부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대과제는 IC만남의 광장을 지역경제 거점화하여 트라이 앵글형 삼각경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활력 넘치는 상가 활성화, 괜찮은 유망기업의 유치, 반딧불시장 고유의 틈새 경쟁력 확보, 지역성에 바탕을 둔 전통산업육성, 다논사와 협력해서 천마, 아로니아 등을 활용한 기능식품을 개발하고 매력적인 마을 기업 육성,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산업 중점 육성, 통합 마케팅 조직의 전문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세부과제 발굴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와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를 4월까지 발굴하겠으며, 공무원, 지역주민, 상인 등의 의식전환을 위한 토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무주에서 소비를 10% 늘립시다와 같은 군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장 무주반딧불 시장 특성화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창고형 점포정리와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상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서비스를 제고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으랏차차 무주한상 등 23개 특허상품 브랜드화 및 야시장운영과 무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파워블로거 운영 및 팔도 장터 관광열차의 확대, 네이버에 소개되고 있는 무주 반딧불 시장을 지식백과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여성취업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무주시장 자체적으로 문화 관광형 시장을 지속하기 위한 매니저를 양성하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313가구에 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향후 확대계획으로는 전북 도시가스에서 구천동지역 가스보급은 공사비가 과다하여 어려움을 표명하며 군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설천 지역 가스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천동 지역 또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에너지 빈곤층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연료비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전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홍보 안내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인 금년 12월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고재산액 이하가구, 노인 또는 아동, 장애인이 속한 가구가 되겠으며, 공공 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전기, LNG,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비로 가구당 18,000원에서 55,000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트라이 앵글형 삼각벨트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무주 IC만남의 광장을 무주경제의 거점으로 만들어 구천동과 태권도원을 연계한 삼각경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이 가진 매력과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가옥리 299번지 IC만남의 광장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6ha입니다. 금년에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재해성 검토, 사전 교통성 검토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용역을 통해서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 로컬푸드매장, 쇼핑센터, 메이드인 무주 등을 추진하고 전망대들의 편익시설 확충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양질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개 부분에 4억9,823만5천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2,99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700명, 경관조성사업으로 1,250명, 청년취업지원으로 3명, 중장년층지원으로 6명,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5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농촌 일손 돕기 공공근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농번기에 읍면당 4명에서 5명을 선발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긴급지원을 요하는 가구에 일손 돕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농가나 농기계사고 병원입원, 재해피해 등을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장이 현장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있는 무주 농공단지 미활용 부지 매입 후 재분양건은 풀무원 다논에서 매각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 및 신용등급 1∼4등급인 소상공인으로 금년도 융자 규모는 5억이고,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2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업소당 2천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분기별 1회 지원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 기업수는 40개 업체로 반기에 1회씩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홍보 판매를 지원하겠으며, 천마나 아로니아 등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군소유 가공공장 효율적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소유 가공공장은 4개소로 무풍 채소절임공장, 서창머루와인공장, 이동전통된장공장, 안성 김치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가공공장 실태조사를 거쳐서 노후시설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아울러 군 소유 가공공장의 매각계획을 수립한 후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한국천하명당 십승지 친환경 농산물 공동 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6억8,500만원으로 무주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1억8,800만원입니다. 5개 시도 9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판매사업 십승지 히스토리 투어 등 관광 상품 개발사업과 함께 천하명당 십승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친환경 브랜드 마케팅과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고, 십승지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사업, 십승지 주민교류회 및 협의회 개최하겠으며, 십승지 문화관광 하드웨어 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마을 안내 시설물 디자인 및 설치, 십승지 문화관광루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반딧불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이고, 올해 사업비는 12억6,000만원으로 지원품목은 생체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골판지상자, 그물망, 용기, 지대, 라벨, 비닐봉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2015년 산업경제과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일자리 사업 양질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 부분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 매분기별로 사업 발굴을 하고요.

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환경 정비라든지 도로변 정비, 그 다음에 경관 조성사업은 소하천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꽃밭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청년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2∼30대 미 취업자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 기업에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설명 끝나셨습니까?

예.

그럼 중장년층 지원 6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4∼50대 재취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 일정금액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공동체 일자리 35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것은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다문화가정,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좀 소모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모성으로 일자리를 진행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업무설명 제목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도에서 여쭤 본거거든요.

저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부 여론도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농촌에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연례 반복적이고 생산성 없는 일자리 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마을의 샛강, 소하천 이런 것도 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닐 같은 게 엄청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 샛강 정비사업도 올해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공근로사업에는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환경산림과에 농약, 농업폐기물 수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 이런 일자리 사업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에서는 보조금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보조금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 보상금하고 관계없이 우리지역에서 환경이나 깨끗한 무주 이러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농약이나 폐비닐 수거에 적극적으로 매치가 되어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이런 것들도 수거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수거하면 자원재산공사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환경도 깨끗이 하고 보상금도 받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좀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사업은 가스배관매설사업은 올해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도시가스공사에서 설천이나 구천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읍에만 47억이 투자되었다는 겁니다. 47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작년에 가스판매액이 9,600만원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우리 무주지역이 적자지역이다. 그렇지만 삶의 질이라든지 또 전북도시가스에서 정책적으로 무주군에는 진안, 장수는 아직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적자 구조에도 불구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무주군에 한해서는 무주읍내에 한해서만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무주만 앞서 갔고, 진안 지금 실시한다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은 그런 계획이 있고요. 장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는 보급 세대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예산을 보면 313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는 684가구, 그 다음해에 634가구, 금년도에 241가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무주읍내는 공급관이 연결된 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고요. 올해 추가로 무주읍내 가스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가스관 매설이 끝나면 공급할,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3가구 예정되어 있는 추진계획은 2015년도 계획인거 같고요. 2014년에 241가구 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좀 많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과 본위원이 2014년 하반기에 자료를 받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2014년도 하고요?

예.

제가 도움 좀 받았는데요. 당초 신청한 것보다 실제로 공급되는 비율이 62%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자부담도 많이 있고, 인입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비율이 50대 50이니까 가스공사하고 수용과 부담이 50대 50이니까 주배관에서 인입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러면 부담 때문에 포기한 대상자가 많다는 건가요?

아니,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2015년 313가구에 1억6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14년도는 241가구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된 건 그런 차이네요?

예. 금년도에는 313가구인데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편성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 한도액을 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서 이 사업비는 아마 부족해서 더 추경에 확보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 세대수하고 보조금하고 원래 계획된 가구수하고 편성 예산하고의 차이가 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자본보조금에 대한 편성한도액에 대한 문제에 부딪혀서...

그리고 지금 구천동, 설천 지역 보급에 대한 문제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설천에서 구천동, 무주리조트 입구까지 관 매설비가 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주 소비처가 무주리조트인데 내부적으로 부영그룹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은 가스공사가 무주리조트입구 삼거리까지만 관을 매설을 해주면 거기는 4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리조트 진입하는 그 구간은 부영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는 방안으로 현재 조율을 하고 있고, 설천지역의 가스공급은 구천동 지역의 가스공급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공급이 불가능하다. 왜? 막대한 적자구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부적 목표는 2017년도까지는 설천지역까지는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설천까지는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2017년은 설천 쪽으로 2016년까지는 무주 읍내를 다 하고요. 2017년까지는 설천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 가스 같은 사업은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잖아요?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던 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일부 도시가스를 시설하는 가구, 군민들 중에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 혹시 들으셨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부담이 커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 검토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군비를 좀 더 지원해준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나요? 군비 부담해 줄 수 있는?

일단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요. 이 조례가 의회에서 논란 중에 통과된 것이 기억나는데 일반 세대에는 인입선 주 배관에서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인입선까지는 50대50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 비용은 일반세대는 80만원, 저소득층에는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죠. 직접적인 자부담능력이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도 해주는데 설치비를. 현재까지는 한가구도 융자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직접 신청했다가 부담 때문에 포기한 군민을 만났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왕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충분히 부담은 줘야 되지만 군민들 가구 세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난방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 부담이 일시적으로 되어서 중간에 포기한 대상자가 많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논란이 주민들이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가구들 사이에 비교를 하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들쑥날쑥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도 많은가 보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마다 계량기가 있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매월 한번 씩 수도검침 하듯이..

아, 그 요금, 가스요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트라이앵글형 삼각벨트 구축사업. 전에 만남의 광장 내에 명품화 사업, 이 사업 명칭이 바뀐 겁니까? 별도사업입니까? 내용을 봐서는 유사한 사업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범위를 좀 확장하고 개발의 효과를 6개 읍면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재검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31억3,9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이 사업이 39억 9천만원정도. 천만 원이 부족한 40억에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대충 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비 산출은 잘못된 것이다. 사업비도 일관성이 없다. 어떤 데는 33억 몇 천, 어떤 데는 중기지방재정에는 66억3천. 일관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이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 산출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 지적처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업비 산출은 기본조사 설계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규모, 또 소요예산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막연하게 추계를 통해서 추상적으로 사업비를 추계한 것은 잘못됐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도 역시 잘못됐다. 그런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건축, 시설에 전문성은 부족합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얼추 지금 먼저 토지매입조서가 만들어졌었죠? 그죠?

예, 토지매입조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6,000㎡이상이 매입부지가 되는 것 같아요.

6만입니다.

예, 6만. 맞습니다. 6만㎡. ㎡를 따져도 토지매입비가 본위원이 얼추 계산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 정도.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그때?

공시지가 곱하기 3배해서 12억 5천만원.

본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18억 정도로. 실거래가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공시지가의 3배

3배해서 12억 정도.

12억 5천만원 정도로..

여기에 교량을 다 놔야 됩니다. 교량을 놓을 계획이죠? 그죠?

예.

최소한 교량을 놓으려면 하폭이나 하상폭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봤을 때 한25억 정도. 이렇게. 본위원이 계산했을 때, 비전문가가 계산했을 때 25억 정도. 또 이게 평당 건축면적이 개략적으로 산출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만 봐도 거의 6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40억 이상 되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오늘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는 31억3,900만원이라고 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 모든 계획에 대해서는 39억9,000만원으로 이렇게 40억에서 천만 원이 부족한.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천만원정도까지도 산출해 놓고 31억3,9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면 무주군이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계획도 없고, 즉흥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이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 사업관련해서는 부적절하다. 타당성이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견도 반영을 하고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속에 저 개인적으로는 로컬푸드매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소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향후에 업무보고서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좀 더 금액이라는 것이 산출 근거가 정확히 해서 제출되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데서 자꾸 의회나 군민들이나 행정을 신뢰하는데 자꾸 그런데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공신력도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 소유 가공공장 효율적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가공공장이 대표적으로 4개 정도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죠? 과장께서 산업경제과로 오셔서 이 4개의 가공공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서창에 머루와인공장, 무풍에 채소절임공장, 안성에 김치가공공장, 이동에 된장공장, 대표적으로 4개의 가공공장이 있는데 크게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에, 대체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동에 된장공장도 마찬가지이고, 안성에 김치가공공장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풍의 채소절임공장도 마찬가지이고, 서창에 머루와인공장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새롭게 천마막걸리를 개발해서 전에 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군민이 기대하고 예산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한 게 초기 건축을 하면서 초기 투자자본이 많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지금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가공공장을 건립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공생산, 유통, 판매,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는 이런 사업들이 오지개발 사업비라고 해서 지금은 폐지됐지만 지원이 되어서 무풍채소절임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는데 치밀한 계산 없이 의욕만 앞서서 이런 가공공장을 짓고 보자 우선 하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나. 행정은 원래 경영을 모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보면 설명 답변했듯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철저히 의욕만 앞세우고 생색내기 전시보다는 멀리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아쉽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가공공장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본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업무보고 때 얘기하지만 저희 무주군은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 흉내도 못 낼 만큼 700만 명의 유입되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풀무원이라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그런 유통회사도 있고 거기에는 매머드급 유제품 공장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무주군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잠깐 과장하고도 사석에서 사무실에서 그런 말씀 나눴지만 무주군의 특산품을 1만 원짜리 특산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무주에 늘 구호로 그치고 있는 700만 명의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하나씩만 사가지고 간다면 그게 700억이다. 우리가 천안에 가면 천안호두, 임실엔 임실치즈, 지역의 특산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고용효과라든지 그 관련돼서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논이라는 매머드급 유제품 공장이 있고 풀무원이라는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 명이라는 유입되는 관광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무주군의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생산한다고 그러면 정말 무주군은 대박이 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주군 지방세가 얼마 입니까? 금년 세입 예산 계상된 거 보니까 93억 정도 됩니다.

예, 93억에서 96억 정도 됩니다.

그 유입된 700만 명의 관광객 이분들한테 호주머니에서 만원씩만 해도 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인근 주변에 있는 영동이나 금산이나 진안이나 흉내도 못내는 거예요. 저희들만 갖고 있는 인프라입니다. 기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풀무원이라는 유제품 공장, 무주에 이런 요구르트 축제. 쉽게. 모르겠어요. 이제. 막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즘은 기능성만 있다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허니버터칩 과자, 해태에서 만들었는데 그 과자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상상도 못할 만큼, 저는 기능성이 있는 과일로 블루베리, 아로니아(블랙초코베리), 전국 재배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천마, 뇌혈관에 좋은. 이런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만 원짜리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정말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엄청난 우리 무주군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파장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거 정말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예, 업무보고서 4페이지. 여기에서 6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다논사와 협력해서 천마나 아로니아를 활용해서 기능식품을 개발하겠다. 그런 목표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의지도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는 풀무원과 다논과 함께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천마크런치, 머루크런치, 계속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공장을 안 가져도 OEM방식으로 금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더만요. 무주천마크런치, 머루크런치.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저희들 얼마 전에 의장단 협의회 회의를 태권도원에서 했는데 다들 의장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그칠게 아니라 우리 무주군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원료를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안정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머루소비가 늘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무주군에 머루도 전국재배면적의 50%,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마도 마찬가지이고, 천마크런치가 많이 소비된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머루 재배농가들한테 천마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계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야 고용효과라든지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지역사회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겁니다. 아마 아까도 만 원짜리를 750만 명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만 원짜리 하나만 사가도 750억 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인이나 친척 선물로 10개씩을 사간다고 하더라도 7,500억입니다. 그리고 만 원짜리니까 크게 부담도 없다고 봐요. 분명히 이런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문현종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한번 이사업을 꼭 해서 무주군 발전에 무주군의 안정된 소득이 기여되는 기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기능성만 있다면 유행을 타지 않지 않습니다. 큰 트렌드를 타지 않습니다. 제가 천마를 보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국 재배면적의 56%를 생산하고 천마하면 거의 무주를 상징하게 됩니다. 무주를. 그래서 천마도 지속적으로 산업적으로 해서 가공은 물론이고 유통, 홍보 함께 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능성이 있는 블랙 초코베리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천마라든지 해서 어떤 유제품화 하는 것 그래서 무주의 기획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미쳐버리겠어요. 금방 무주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면, 잘 검토를 해서 무주군의 정말 기획 상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논사의 유제품의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유제품, 눈에 좋은 유제품. 이런 기능성 유제품을 생산하는 게 다논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희들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에 좋은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보면 장에 좋은 요구르트.

예, 있습니다. 액티비아라고, 장에 좋은 요구르트라고. 여성들한테 다이어트에 좋은..

저는 요즘은 장보다도 눈에 좋은 이러면 저기에 손이 먼저가고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블랙초코베리, 아로니아에 대해서는 기능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눈에 좋다고..이 기능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꼭 산업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무주군의 기획 상품을 하나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후에 문현종과장님은 평가받을 것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창 머루와인공장에 계약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계약기간을 지적했었는데..

작년 10월1일부터 진단이 끝날 때 까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의원님 지적처럼 잘못된 계약입니다.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각종 시설물의 운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편법이었다. 어떤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효율화를 위한 편법을 썼던 것이고요. 일단은 사용수익허가를 계속해주기로 한 만큼 일단은 매각대상에서 현행법상으로도 매각이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고 일단은 사용수익허가, 그것도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용허가기간을 명백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하고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시원시원해서 맘에 듭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도 과감하게 인정하시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군수취임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업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안전재난과 업무관련해서 혹시 안전재난과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벌써 그쪽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노인분들이 국을 끓이고 밥을 끓이고 하다가 깜박 잊고 화재를 나는 경우가 있고 적상에도 몇 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선거운동기간에 직접 앞섬에서 경험을 했어요.

직접 예방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객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연세를 드시고 계속 자꾸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놓고 깜박깜박해서 몇 번을 불이 날 뻔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설을 해줄 수 없냐. 행정적으로 해서, 이것은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더니 우리 산업경제과 예산이 도비가 있다고 그래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바로 가스 자동차단기 시설사업을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상선정이나 이런 건 암튼 기준을 마련해서 조기에 해서 우리 가정에 그런 가스 화재가 한건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트라이앵글 삼각벨트 구축사업 해 가지고 명칭이 생소한 명칭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IC만남의 광장을 어떻게든 해보기 위한 하나의, 부적절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꼼수 비슷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IC만남의 광장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농산물 유통센터, 로컬푸드매장, 쇼핑센터, 메이드인무주점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언론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예산안 기존의 언론플레이한 것 반딧불 소식지 이런 곳에 보면 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은 농건자재 유통센터, 한우프라자였거든요? 그 두 가지가 쏙 빠졌어요. 그죠? 이건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농건자재 유통센터하고 한우프라자를 포기하고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뒤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드러낼 겁니까?

일단은 모든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건자재 판매장도 대안으로 검토해보고 가공센터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업 내용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우프라자, 농건자재 유통센터는 반발이 워낙 세니까 여기 표현에서는 빼고 나중에 다시 용역이라든가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모든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용이나 편익분석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과 비용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지만 해도 집행부에서 과장께서 생각하는 부지매입비만 약 13억 가량, 그러면은 그곳의 부대시설,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물을 다 하게 되면 대충 감으로 해도 300억 이상 들어간 공예테마파크에 버금가는 최종투자액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32억9,000만원, 69억이 아니고. 공예테마파크 수준 300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 추측이 터무니없습니까?

아직은 속단을 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농산물유통센터라는 게 산지유통센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산지유통센터가 1∼200평짜리 이렇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규모가 최소한 500평, 1,000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가 얼추 300억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30억, 60억 수준은 아닐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로컬푸드매장 마찬가지이고, 쇼핑센터도 그렇고 그러고 이곳을 명품화시킨다 했고 명소화 한다고 했는데 다른 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재밌는 상품 거리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거리가 상상이 가요. 좀 깔끔하게 예쁘게 쇼핑거리 같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농건자재 유통센터가 하나 들어가면 농건자재가 뭡니까? 그게 들어가면 그림이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 경주나 속리산, 구천동도 마찬가지죠. 쉽게 생각합시다. 구천동상가단지. 무주리조트 내에 카니발상가단지 한 가운데에 비닐, 농약, 비료, 사료, 흉관, 주름관, 파이프를 쌓아놓고 파는 건자재 가게가 가운데 있다고 하면 모양이 되겠어요? 명품화 거리에 어울리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지금 보면 별도의 트라이앵글 삼각경제벨트 계획서가 있는데 지구단위 2015년 지구단위계획결정 용역 소요사업비 2억9,000만원. 무슨 예산으로 하죠? 예산확보 되어 있나요?

아니, 확보계획을 명시한 겁니다.

확보계획을. 사업계획서 자체가 업무보고인데 작년 정례회때 물론 10월 추경에도 들어왔었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삭감됐고 또 정례회 2015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또 올라온 거예요. 의회에서는 부결하든 삭감하든 집행부는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를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침체라든지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무주지역경제도 또 관광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무주가 위기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전환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대규모 시설사업을 하는 것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규모 시설사업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경제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의 IC만남의 광장을 보면 예전에 공예전시장을 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을 작년에 새롭게 기존에 반햇소라고 있었나요? 반햇소라는 한우판매장이 영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이 비좁다해서 확장 하겠다 해서 리모델링했잖아요? 1, 2층을. 지금 몇 달째 비워져 있죠? 지금 아직 입주 안했죠?

예, 무주군 한우협회하고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비워두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작년 상반기에 비워서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여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비워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2층에도 올라가봤어요?

2층은 안 올라가봤고요. 집기가 농공단지에. 집기까지 구입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층에는 한우판매장이고, 2층은 음식판매장이잖아요?

예.

2층에 올라가 보니까 2층에 식탁 테이블을 놓아야 하는 방바닥 한가운데에 보일러 분배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주 건축이나 설비. 기본도 갖추지 않은, 가정집을 지어도 그렇게 짓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방바닥 가운데에 보일러 분배기 세워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설비를 한 거죠. 군민의 세금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과장은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기존에 있는 한우프라자를 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사업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그것도 1년이나 비워져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전통공예테마파크에 가면 찜질방 여기 소속은 아니지만 똑같은 무주군이니까 찜질방이 1년 넘게 비워져 있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시설물, 토목공사, 계속 벌리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자꾸 이상한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에 지사께서 송하진지사께서 도의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무주군이 인구나 경제규모로 봤을 때 시설물이 압도적으로 전라북도 1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시설물이 전라북도 1위다. 그런데 있는 시설물도 활용하지 않는 비워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경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대규모로 시설하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시설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MB정부에 토건족들이 4대강 사업 새롭게 벌린 것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경제규모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 규모로 봤을 때 4대강 사업하고 무주라는 규모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는 300억 전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비슷한 거예요. 이거해서 수익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의회에서 2번씩, 3번씩 계속해서 부결하고 삭감하고 한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이 가진 매력이나 장점 좀 자원들을 극대화 시켜보자. 자원간의 연계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100%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것을 큰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활용해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고 활용한 다음에 부족했을 때 이것 가지고 고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 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대규모 프로젝트 해서 대규모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경제규모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무주군 재정자립도 몇%예요?

8.몇%입니다.

8%내외잖아요? 해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니까. 8%내외인 재정자립도 가지고 수백억 씩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설 때 마다 새로 추진하고 또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국도비 따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일단 부지만 마련되어 있으면요. 각종 국가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복합 물류센터라든지 부지만 확보가 되어 있으면 대규모 국가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데에는 훨씬 유리한..

지사께서 무주군이 가장 공공시설물이 무주군에서 압도적으로 많다고 공개적으로 도의회에 답변을 하면서 천명을 했는데 국도비 따는데 지사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많아서 현재 다각도로 가공공장부터 시설물의 민간위탁, 매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나, 군에서 국도비를 따서 공장도 짓고 해서 예를 들어 100이라는 투자를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매각할 때 그만큼 나옵니까? 20, 30에 팔지 않습니까? 0.5에 임대하고 20, 30에 팔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나머지 허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2번 3번 부결을 했을 때는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검토해서 부결을 한 거예요. 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회하고 상생한다는 생각에서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리지 마시고, 예산확정도 안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고, 2억9,000만원 소요사업비가 든다고 지구단위계획 결정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무주군 군 관리계획 이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려면? 그전에 추경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상반기에 끝나는데?

아니,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별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별도로 발주를 할 겁니다. 군 관리 계획하고는 별 건 이라서..

암튼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 가지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진주들이 있는데 그런 진주들을 잘 꿰어서 우리가 진주목걸이를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의 접근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해보시라고요.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의 관광인프라 하드웨어,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 굉장히 많습니다. 750만명 온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어쨌든 간에 어찌됐든 전라북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인 것은 확실해요. 그렇다면 무주군민들이 잘 사냐?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드웨어 시설물이 아니에요. 팔수 있는 상품구성이 안되어 있고 배치가 잘못되어 있고, 품질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그쪽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 동선에 맞추어서 먹거리, 즐길 거리, 살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뚝뚝 띄어서 큰 몇 천억 짜리, 몇 백억 짜리 시설물만 해놨어요. 태권도원 몇 천억 들여서 지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가게 하나 보입니까? 기념품가게 하나 보여요? 눈에 띕니까? 농산물 가게 하나 보여요? 없잖아요? 거기에 몇 십만 명 몇 백만 명 왔다 가면 뭐합니까? 사고 싶어도 눈에 보여야 사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몇 백 억짜리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좀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과장에게 2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반딧불아파트 뒤쪽에 택지조성을 해 놓은 것을 부영주택에 매각을 했죠?

네.

지금 몇 년째 건축허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립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알아 보셨나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고요. 아마 부영건설에서 사업계획에는 금년 7월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금년 7월까지요?

예.

계획이 있는지 사측하고 한번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다음에 우리 무주 선관위하고 무주 경찰서 뒤에 우리가 수년전에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숙박단지를 조성한다고 많은 토지를 매입해 놓고 지금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을 안 하면 다시 주민들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택지로 개발하려면 뒤에 갖고 있는 군유지를 흙을 다 들어내면 당산리 마을하고 똑같은 평행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부지가 거기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각, 활용방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마지막으로 이동전통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벌써 1월 달에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은 사용료 면제 부분인데요. 집행부의 입장은 운영단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사용료 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의회입장에서는 주민참여가 없는 전통된장공장은 무의미하다. 사용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전혀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네요?

주민들은 일단은 운영경험과 노하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운영자가 콩단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고요. 단지 콩단지 영농조합법인에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매년 100만원씩 주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콩도 일부 계약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현재 하고 있는 그 분들이 계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단지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마을 주민 3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을 대표이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2015년하고 2017년 2개년만, 2년만 사용료 면제를 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내겠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작년, 재작년에는 1억 3천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작년에는 6천만 원어치 밖에 못 팔았다는 겁니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딱 유예기간을 2년만 줘서 2년간만 유예를 해 달라. 경영정상화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사용료를 2017년부터는 내겠다.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낸다면 경영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면제가 안 되면 그만 두겠다. 이런 이야기인가 보네요.

그런 의사를 언뜻 비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난이 심화 돼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840만 원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앞서서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과장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뛰어나고 블랙초코베리나 아로니아, 눈에 좋은 기능성 요구르트를 꼭 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석의원님께서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추진 시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으며, 제2회 추경시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적정치 못하며, 군 재정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대규모 시설투자는 지양하고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면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에 삭감된 용역비를 2015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계상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과 확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연번 76번에 이해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에 4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점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만 하고 조례대로 1인1점포로 사용되고 있는지 창고형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지, 빈 점포가 나왔을 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점포허가가 되고 있는지, 임의로 양도 양수되지는 않는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관리를 통하여 막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시장의 효율성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대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점포가 허가되고 빈 점포 및 창고형 점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례개정은 상임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원칙에 입각한 시장운영을 통해서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께서는 무주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관련 의회 사전 설명 자료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상된 사업비가 상이한데 투융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생각되며, 1개 사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사업은 단일사업 하나로 일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견해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투융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발행 교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의하면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체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실시 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를 한 건의 사업으로 본다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명소화 사업 중에서 한우 판매장 및 음식점 신축사업비 33억 9,000만원을 요구 하였던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추후 설치 예정인 관련시설사업비를 추가 계상 반영한 것으로 금후에는 예산 성립전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투융자심사 등 의원님의 지적대로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연의원님께서 안성농공단지 내 고추건조장이 중국산 고추를 수입가공하여 청정 무주 태양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해당 공장인 안성농공단지 내 제이에스푸드는 2014년 1월24일 경매가 개시되어 가동 중단되었고, 경매진행과정을 현재 집행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자들에게 기존의 업종의 운영은 농공단지 입주계약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번82번입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는 시장 택배도우미 사업이 설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시장에서만 추진되고 있는데 설천면 제외사유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금년부터 설천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장보기 도우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성수의원님께서 무주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며,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추진은 공익성이 크지 않아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므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무주 IC만남의 광장 추가개발 사업은 날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효과를 각 읍면이 골고루 누리도록 하겠으며,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안성김치가공공장의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사업기간이 짧은데도 설계가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 된 이유는 설계완료 후 사용자 측에서 공장부지 활용도를 고려하여 설계변경 요청하여 설계 변경을 해서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설치되었고 다음에 이와 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기획하고 사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70번에 이해연의원님께서 최근에 계약한 서창머루와인공장의 사용기간은 2014. 10. 01∼가공공장 운영 관리계획 수립 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허가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데 기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규정에 맞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 건은 결론부터 의원님의 지적처럼 잘못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 효율화 운영방안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기로 결정한 만큼 사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의원님의 지적처럼 보다 명백하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시 소비자 성향에 따라 소포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실질적이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제시해주신 대안에 따라서 2015년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계획 시 소포장 지원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대석의원님께서는 무풍채소절임공장, 안성김치가공공장, 서창머루와인 공장, 구천동 토산품 판매장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법 검토결과 매각검토 대상으로 나왔는데 매각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무풍 채소절임공장, 안성김치 가공공장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창머루와인공장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지침에 의거 매각이 어려우므로 사후 관리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검토하여 매각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소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지역과 군민을 생각하며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복 문화체육시설담당입니다. 송재평 반디휴양담당입니다. 강광석 공예문화담당입니다. 라동석 상수도담당입니다. 최성용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체육 및 주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요시설은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지남공원 등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문화예술공연, 각종 대회 행사 유치, 문화체육프로그램운영, 지속적인 시설운영관리 등으로 보다 많은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행복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달수영장 65세 무료이용자를 유료화하고 요금 현실화와 적극적인 경비 절감을 연중 실시하여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 친절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통합 체육시설물 홍보물 제작,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전국 출판사 등에 도서기탁 협조를 연중 추진하고 도서관 도서비치를 내실 있게 하고 형설지공도서관, 무주공공도서관 2개관에 4,800만원에 도서구입 및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작은 도서관 4개관에 9,240만원으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기간 중에는 형설지공 국립도서관 운영시간을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하여 관내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반디 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반디 랜드 육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 10억씩 총 1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반딧불이 서식지 확충, 반딧불이 및 생태곤충 사육온실 신축, 반딧불이 교육관 신축, 전통한옥 숙박동 조성, 반딧불이 꽃동산 조성, 반딧불이 생태탐방로 조성, 편백나무 숲 탐방로 정비, 천문과학관 교육관, 카페테리아, 기념품, 특산품 판매장, 그리고 4계절 반딧불이 생태탐사관 조성 등에 투자하여 반디 랜드=반딧불이 이라는 명확한 테마 확립으로 국내 최고의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체험, 교육, 휴양의 시설을 일체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 체험형 수련의 장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세종특별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수련활동 인증제 및 사전신고제 시스템 구축, 맞춤형 특화 수학여행 프로그램 홍보 및 개발,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도 활동장 선정을 추진하고, SNS, 홈페이지 구축 등 메스미디어를 융합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시행하겠으며, 수련원 운영성과를 전년대비 5%이상 달성을 목표로 이용객 유치와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를 알리는 미술관, 문학관 운영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기획, 대관전 개최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전, 초대전 등 7회,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미술교실, 성인민화교실, 여름방학 미술관 학교, 어린이 문학교실 등을 추진하겠으며, 체험프로그램으로 최북그림 그리기, 김환태 선생에게 편지쓰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억1천만 원을 활용하여 최북진품 구입 및 자료 수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당초 전통음식점 및 찻집조성에서 전통생활문화체험관으로 변경하여 총 사업비 47억1백만 원으로 면적 1,547.61㎡ 규모로 다목적 공연장, 도서관 및 독서실, 창작연습실을 조성하고 3월중 실시설계 및 공사 변경 계약, 공사 재 착공을 하겠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시설 음향, 조명,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70%달성 추진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상수도 급수 지역에 11억9,386만4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주읍내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4개소, 무주적상 누수탐사 153㎞, 노후관 교체 1.3㎞를 추진하여 2015년도까지 상수도 유수율을 60%까지 달성하고 2016년까지는 7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창지구 노후관 교체, 무주, 적상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정수장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노후관 교체를 2016년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75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안성, 구천 2개 지구에 정수장을 신설하고, 적상, 부남 2개 지구에 상수관로 29.3㎞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구천, 적상, 부남지구는 4월 중 착공하겠으며, 안성지구는 6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수도 사업 변경 인가를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남지구는 2015년 사업을 완료하고, 구천, 안성지구는 2016년까지, 적상지구는 2018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 확보를 위해 상수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8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14개소, 10.17㎞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주민 숙원사업 11개소는 6월까지 완료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장덕, 대불, 길산 지구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91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도 및 총인처리시설과 기존 시설의 개량사업입니다. 2015년도 계획은 기계, 전기, 계측설비, 건축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 6월까지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7억4,900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하수처리장을 67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기계, 전기, 계측설비, 건축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 2월까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태권도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설천면 삼공, 심곡리 일원, 무풍면 증산 및 철목리 일원에 소요 사업비 119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2012∼2015.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오수관 21.2㎞, 배수설비 576가구, 상수관 9.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8월 구천동지역 정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 6월까지 무풍지역 하수관거 매설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의 구역 확장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진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안성면 진도리 진원, 오천, 별묘마을 일원에 사업비 41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2012∼2015. 6월 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처리시설 80톤, 오수관거 3.6㎞, 맨홀 100개소, 배수설비 100개소, 맨홀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중 관로매설 부분 포장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015년 6월중 시운전 및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5년 하수도 신규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주요 계획은 안성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6.7㎞, 삼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100톤,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처리시설 40톤 등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5억7,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 확보액은 18억5,8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실시 및 관련법 협의 및 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5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이쪽 업무는 처음 보시는 거죠?

예.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 된지가 좀 됐는데 운영 면에서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차피 큰 대회 이외에는 배드민턴이라든지 동아리들은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죠?

동아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체육대회를 잠깐 운영했습니다.

아니, 큰 행사는 하고 있는데 동아리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행사이외의 시간을 활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면 사용료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런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도 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많은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사용료 면에서 좀 저렴하게 해서 우리 체육센터가 군민들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관계나 운영관계는 그 조례 개정되는 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설사업소 쪽에는 굉장히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디 랜드 청소년 수련원은 그나마 시설을 잘 해놔서 이용객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세종특별시 교육청하고 MOU체결을 했네요? 3천명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을 4월 중 하려고 합니다.

MOU체결을 4월 중 할 예정이다?

예.

그러면 교육청하고 하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관광객들 유치를 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홍보나 친절, 이런 것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예테마파크 뒤편에 도서관하고 건립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안 끝났나요?

현재 건축부분하고 전기, 통신 부분은 이달 20일 정도면 내역서가 작성될 겁니다. 그 이외에 음향설비. 3월말까지는 설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 각종사업을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무튼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거 아닌가. 애초에 설계 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할 때부터 충분한 사업내역을 검토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차후에 추가예산 반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본위원이 건설교통과에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가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마을안길 사업을 하고나면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전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길을 포장해 놨는데 다시 또 땅을 파가지고 다시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업무협조를 해서 상하수도 공사가 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혹시 진입로 포장이랄지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업무협조를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건설교통과과 함께 진입로 농로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사업하고 그쪽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가 골목길이나 안길 진입로 상수도 하수관로 묻을 때는 부분 복구하는 것보다는 전면 포장을 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설교통과 사업계획하고 저희 사업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중복굴착이나 이중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소장께서는 도시계쪽에 많이 근무를 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쪽 시설 분야는 상당히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13년부터 15년.

15년 10월까지요.

15년 10월 정도에 마무리를, 공기를 지킬 수 있겠어요?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다목적 공연장하고 동아리방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하면서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가 3월말 끝나고 4월 중순경에 변경계약을 하더라도 10월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고, 금년도 10월 정도에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왕에 있는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편의에 도모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 공연장, 독서실, 도서관 이런 정돈데 지금 이외에 어떤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에 없는?

현재 공연장을 하다보니까요. 영상, 음향, 조명등이 추가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통 혼례홀에서 공연장으로 가다보니까 무대조명 같은 거 인테리어 그런 부분에 추가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에 지금 작은 영화관으로 쓰고 있는 예식장이 있었는데 예식장이 없어지고 작은 영화관으로 공간이 변경 되는 바람에 우리 관내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 유출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왕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해서 빨리 사업추진을 해서 지역경제 외부유출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본 위원한테 본위원도 의정활동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안하냐. 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자기 친구도 예식장 관련해서 외부에서 했는데 많은 경제적, 돈을 쓰고 왔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당초에 예식장이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말되면 한풍루에서 결혼식 끝나고 쭉 내려오는 모습들. 그리고 결혼식날도 주변의 무주 시내가 활기가 돌았었는데 없어지는 바람에 더 그러는 거 같아요. 우리 소장님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저도 예전에 주말에 보면 예체문화관에서 결혼식 끝나고 내려오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피로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영화관이 개관되다보니까 예식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할 곳이 없어가지고 대 공연장에서 예식 손님이 예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목적 공연장을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시켜서 예식 같은 것을 공예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해서 예식장 이 부분이 빨리 완공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입니다. 사회단체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철거가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시설관리소의 업무소관 아니에요?

예.

사회단체건물이 D등급 받아서 건물 안전성 때문에 철거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옮길 공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무주군에 있는 시설물들을 찾아보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지금 창고로 쓴다든가, 빈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이왕이면 사회단체들도 단체별로 힘이 틀리잖아요? 파워가.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 나가는 단체가 있고, 단체 구성원 자체가 소외계층이라든가 힘든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줘야하는 단체가 힘 있는 단체가 아니라 힘없고 소외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장애인 협회라든가. 장애인 협회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한 단체가 아니고, 그런 쪽에 힘든 단체들. 힘없는 단체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서두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그런데. 전 소장님이 계시던 시절에. 그 때도 겸직이었지만은 우리 지난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3군데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시키는 게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대부분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아웃소싱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용역에 있던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돌리겠다. 들어왔죠. 액면 그대로만 보면 좋은 뜻으로만 받아 들일수가 있었어요. 액면 그대로만 보면 비정규직이고, 용역사에 나가는 마진을 우리 근로자, 지역주민들에게 다 돌려주겠다. 대우를 더 좋게 해주든지. 인원을 더 채워 주든지 고용창출 효과를 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해연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려를 표시했죠?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용불안을 느낀다. 용역에서 있는 분들이. 용역사만 외부 용역사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군민,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용역에서 직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고용불안을 느낀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직영으로 돌렸을 경우에 2년 이상 있으면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을 시켜야 할 노동법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제기를 했을 때 당시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용불안 전혀 느낄 필요 없다. 100%승계하겠다. 그러고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 더 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만55세 이상만 채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기존에 용역을 줬을 때 저쪽 예체문화관에 8명, 반디 랜드에 11명, 공예문화촌에 5명해서 총 24명이 있었어요.

예.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34명으로 10명이 증원이 됐어요. 무려 42%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24명이 34명으로 늘어났다면 24명은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고 10명을 추가로 더 뽑아야 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질문의 답변에 맞는 걸로 하면,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했느냐. 24명 중에서 13명을 교체했어요. 과반수이상을 해촉한 거예요. 새롭게 23명을 신규로 더 뽑아서 34명을 만들은 거예요. 첫 번째 의회에서 한 말의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두 번째 55세 이상만 뽑겠다. 얘기를 했는데 55세 이하가 지금 현재 12명이예요. 그럼 12명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무기 계약직 시켜줄 거예요?

저희가 기간제 공고할 때 이 기간제 업무는 무기계약 대상이 아니다. 이런 조항을 공고 안에 넣었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무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아니죠. 노동법의 규정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공고를 하든 연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이 있는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만 55세 이상을 뽑겠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를 한 건데 55세 이하가 12명의 신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참 아이러니한 게 55세 이상이었던 사람 12명을 잘랐습니다. 기존에 있던 멤버 중에 55세 이상을 12명 자르고 신규 12명을 55세 이하로 뽑았어요. 의회에서 한 약속은 종잇장처럼 버리고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궁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재에 우리 청소년수련원 객실수가 몇 개입니까?

....

조력을 해주세요. 우리 소장님이 알기는 어려울거고.

42개.

42개고, 우리 이제 청소용역이 관리하는 예체문화관, 반디 랜드, 공예문화촌. 이거 혹시 전체 부지 면적과 전체 건축 연건평의 면적을 아세요? 혹시 조력해주실 수 있나요?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릴게요. 우리 무주군의 대표적인 숙박관광시설이 무주리조트죠. 그죠?

예.

무주리조트는 부지가 220만평입니다. 그 외 스키장과 삼각 골프장, 콘도 다 있죠. 객실이 2,000객실에서 몇 개가 빠져요. 1,900몇 개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가와 골프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예체문화관, 반디 랜드, 공예문화촌에 1년 상근으로 하는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청소용역이 34명인데 34명 중에 혹시 메이드까지 포함되나요? 청소년 수련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이드까지 포함해서? 객실 42개 정도의 객실이면요. 평상시의 메이드가 3명이나 4명 정도면 됩니다. 무주리조트의 콘도가 한 동에 보통 50객실에서 70객실 정도가 되거든요. 한 동이. 콘도가. 일반객실하고 콘도하고는 청소하는 양이 틀려요. 콘도는 취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 콘도 객실을 시즌에 4명이 청소를 합니다. 비수기 때에는 2명이 하고도 남고요. 그러고 그 많은 면적, 그 무주 리조트의 전체 면적에 청소하는 미화요원이 31명 있습니다. 메이드요원이 별도로 42명이 있고요. 합해서 73명이 있는데 거기는 2천 객실이나 되다보니까 메이드가 많죠. 우리는 전체에서 객실을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객실 청소 쪽에, 메이드 쪽에 포지션을 많이 잡아야 3, 4명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34명중에 4명을 뺀다고 해도 30명 아닙니까? 순수한 청소용역이, 청소가. 청소인원이 우리는 30명이예요. 이 공간을 가지고, 아직 자료 준비 안 되었어요? 그 무주리조트의 넓은 면적에 청소인원이 31명입니다. 아무리 민간기업과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 24명이 하던 것을 무려 42%나 늘린 34명으로 갑자기 인원을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물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청소인부가 얼마정도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55세 이상·이하, 그 관계도 검토를 해서 다음 채용 시에는 제가 정확히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도...

사람을 한번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의 생존권이 있어요. 함부로 해고를 못해요. 함부로 해고를 해서도 안 되고,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 당초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또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 지켜야지. 1번, 2번 다 모두 철저하게 틀리게 했지 않습니까? 예, 자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체 면적이요.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 해서 46,133㎡이고, 반디 랜드가 80,460㎡, 공예문화촌이...

아니 합계로.

합계는 137,523㎡입니다.

137,523㎡. 이게 부지 면적이에요?

예.

부지가 13만, 3.3058로 나누면 기껏해야 4만평도 안 되네요. 그죠? 무주리조트 220만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4만평도 안되고, 연건평 46,000㎡, 15천 평도 안 되네. 청소인원은 거의 같잖아요.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인력관계하고, 각 시설별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보면 수달수영장 무료이용자 유료화 및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이 있어요?

예.

우리 군민들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면단위는 조그마한 작은 목욕탕에도 1,500원, 2,000원 내는데, 수달수영장에서는 훨씬 좋은 시설을 무료로 쓰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유료화 및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현재 조례 개정안을 작성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끝나면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 전부터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밑에 보면 관련조례개정 추진은 2015년 1월부터 3월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월말 이전에 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의회가 한번 열려야 되나요?

이게 지금 조례안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결심이 되면 공람공고를 들어가거든요. 공람이 끝난 다음에 늦어도 4월중에 임시회를 해서 조례개정을..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관련조례개정 추진이 1월∼3월말까지예요. 이 사이에 아직 상정도 안 되었는데 이번 임시회 때 심의자체를 안했는데 어떻게 3월말까지 관련조례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 한건을 위해서 의회를 다시 임시회를 열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유료화 실시도 6월부터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고 순환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하려고 맘을 먹었으면 서둘러서 시기 맞춰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조례개정안 결재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반디 랜드 조례도 공고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디 랜드 12쪽의 그 내용이 서식지 확충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서는 볼 필요가 없고요. 반딧불축제가 6월에서 하다가 8월말 9월초로 바꾸지 않습니까? 반딧불축제 시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8월말 9월초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라고 하면 하나는 태풍을 비롯한 일기의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늦반딧불이가 인공사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을 경우 대책이 없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늦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가을 축제를 하려고 하면 선행조건 중에 하나가 늦반딧불이의 인공사육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토론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깊이 모두가 인식을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 작년도에 토론을 할 때 늘 주장을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육이 성공한 적이 없다. 인공사육 성공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도 늦반딧불이 인공사육을 성공한 곳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국내에서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늦반딧불이를 인공사육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반딧불이 인공사육을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또 부서가 틀려서 그렇지 늦반딧불이 인공사육한 부분에 대한 지원책까지 우리 군청에서 잡고 있어요. 시설물 설치지원까지 있습니다. 예산까지 도비 확보해 놓는 게 있고요. 그런데 반딧불이에 주관 부서에서 아직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무주군 관내에 무주군민이 늦반딧불이 사육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개인이 만든 늦반딧불이 사육을 성공한 것을 군에서 성과를, 대기업들이 하는 행태처럼 뺏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줘서 빨리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군에서 앞장서서. 개인들은 그런 것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보해 주고 보다 많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육시설들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인식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동에서 아마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반디 랜드 육성사업으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예산이 10억씩 오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아마 그분하고 설계팀하고 연계해서 만약 늦반딧불이 사육시설을 할 수 있다면, 인공사육을 할 수 있다면 그 분의 충분한 지식을 반영해서 반디 랜드 쪽에. 당초계획에도 반딧불 생태 사육온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하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늦반딧불이의 지적재산권이 확보가 된다면 상당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지적재산권을 타 지역이나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면 그 다음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면 일본 같은 데도 반딧불이 축제 우리보다 더 성황리에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수출품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생명체 수출품. 그죠? 생명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공예촌에 공방이 비워있는 곳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촌 전체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입주모집공고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입주자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도 개최가 안 되고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아마 1월경에 심의위원회를 하려다가 조만간 인사가 있으면 새로운 소장이 와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아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입주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아졌고, 또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실은 여기에 시설만 해도 그런데 여기 상하수도. 이번에 업무가 다 넘어왔죠? 그죠?

예.

저는 우리 군에 어떠한 업무보다도 상하수도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혹시 상하수도 사업 중에 금년도 신규 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

우선 제가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보고서 자료 34쪽을 보면 지금 안성 남대천 하수로 관로 정비사업해서 삼가 농어촌 이렇게 해서 금년도는 하수관거 사업 쪽은 3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설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

어떤 질책보다는 담당의 업무, 과장님이시고, 소장님이신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정책 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따 왔다든지 하면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근평이라든지 이런 데에 담당과장들께서, 그래서 본위원은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한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들이 근평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돼야 우리 군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더 사기진작이 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돼야만 또 의욕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상수도, 하수도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더라고요. 국비도 많이 확보했고, 근평 관계는 제가 하겠지만 그 외 군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부서평가나 개인평가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평가가 국비확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점을 받기 때문에 추후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꼭 행정에 확인하고 건의도 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군수님께도 군정 질문 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 오히려 피해가 간다. 그런 생각들을 만연하게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에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공무원에게 근평에 있어서 반드시 평가가 되어야 하고 또 일을 하다가 좀 잘못됐으면 그 부분을 점수로 따진다면 일 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 100점, 일하다가 조금 잘못하는 공무원은 50점, 일을 아예 안하는 공무원은 –100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야지 어느 순간에 인가 무주군에는 공직사회에서 일 죽겠다고 하면 뭐하나. 감사 때 지적만 많이 받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도 있고 한데,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행정에다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은. 그래서 담당소장께서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지역에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에서 꼭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이나 국도확보에 공이 큰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62번 이해양의원님께서 무주하수처리장 방류관로를 서면마을 쪽으로 연장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하수 방류관 매설작업을 주민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사업은 현장설명을 통해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남대천 하천공사 시 방류구가 지장되어 방류관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충분히 하여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번63번 이해양의원님께서 무주군 공공하수도 우수관리청 선정을 축하하며, 2012년 종합감사 시 포상금 사용 부 적정으로 지적되었음. 앞으로 포상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적절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회 우수 공공하수도 관리청 선정에 따른 포상금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추후에 포상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5번 이성수의원님께서 구천동 계곡은 갈수기 부족으로 관광객 및 주민에게 많은 민원야기 소지가 있음. 구천정수장 증설 시 하천 유수량이 감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삼거리 방향 대규모 댐을 건설하여 취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로 구천정수장 증설 사업은 노후 정수장 시설개량과 시설기준에 부 적합한 시설물을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연번 65번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발댐 환경성 검토, 예산확보 문제,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6번 이성수의원님께서 무풍면 삼거리 일원에서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 중인데 주유소에서 원삼거구간 12가구는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어 상수도 이용이 불편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2014년 11월경에 사업이 완료하여 지금은 급수하고 있습니다. 연번 69번 김준환의원님께서 안성 자연학습원과 국립공원화장실 연결 관계는 국립공원하고 전라북도 도청에 공문 발송하여 현재 국립공원에서는 그 당시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였고,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연번 70번 김준환의원님께서 진원마을 하수공사하면서 사고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주셨는데 피해주민하고 시공사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잘 처리되었습니다. 연번71번 김준환의원님께서 유속마을 하수도 미설치된 부분을 사업비 확보해서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3억1,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번72번 이대석의원님께서 누수율 50%로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위한 국비확보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 국비 보조 사업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4번 이대석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 상하수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이중굴착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63번 이대석의원님께서 공예문화촌과 관련해 매년 적자폭이 큰 사유, 반딧불 축제이외에 방문객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공방입주자들의 체납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문화촌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인 부분이기 때문에 낮은 수익성은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방문객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최북미술관과 공예방과 연계해서 방문객 유치를 최대한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공방입주자 중 체납자가 3명이 있는데 1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였고, 1명에 대해서는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2명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연번 164번 이대석의원님과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달수영장 65세 이상 이용객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노인도 읍면 목욕탕 수준으로 해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번165번 이성수의원님께서 건강체험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느냐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려고 입찰을 7회까지 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현재 입찰 최저가격인 4,3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하고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6번 반디 랜드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별로 공익성을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디 랜드의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과 무주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현재 어려운 상태고, 앞으로 곤충체험관 신축 및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통해서 세입증가 및 청소용역직영을 통해 예산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167번 이성수의원님께서 전통공예촌의 조경공사하면서 반딧불축제 때 꽃이 피지 않는 수종을 선정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시기, 그 다음에 지역여건에 맞추도록 설계부터 공사하는 데까지 감독을 충분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 이대석의원님과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요금인상 및 현실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어요. 2013년도에도 유료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 검토,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음. 이렇습니다.

저도 와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봤습니다. 상반기 때부터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요금 현실화 시켜라. 그런데 아마 추진이 안 되고 조례안을 결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열람, 공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도 1,500원정도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면조례가 30%정도 있었는데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 걸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업무에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 업무는 당시 소관 했던 업무도 아니고, 어차피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추진되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에도 똑같은 처리결과를 해놓고, 2014년도에도 똑같이 했는데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공직자들도 시간을 내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고 그런다고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