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기획담당입니다. 이기수 예산담당이 행자부 출장 중이므로 김영우 주무관입니다. 김동필 미래비전담당입니다. 김일중 홍보담당입니다. 김대식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배점숙 규제개혁 담당이 교육 중이므로 하영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입니다. 인근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로 구성된 생활권내 주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위한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삼도봉권과 무진장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무진장 생활권은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삼도봉 생활권은 산골마을 OK행복서비스사업 지난 1월 사업을 신청 2월24일과 2월25일 대면심사를 통해 3월10일 사업이 선정 되었으며, 적상면 북창리 내창마을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신청 2월26일 현장 실사를 받아 3월중에 선정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업은 무주군 주관으로 진안군과 장수군이 협력하여 3월말까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추진토록 하겠으며, 산골마을 OK행복서비스 사업은 김천시 주관으로 무주군과 영동군이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무주군 단독사업으로 해당마을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입니다. 각 부서에서 작성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정 주요사업의 완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부서 성과평가는 본청 11개부서, 직속기관 3개부서, 사업소2개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연초 주요업무보고 사업, 주요 실천과제 선정 평가 사업에 대하여 균형성과관리 기반 성과평가 방법으로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선정한 읍면 주요사업에 대하여 평가대상 사업별 평가지표 개발 및 가중치를 부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결과는 16년 1월,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3월중에 성과상여금 지급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주 3.0 내실 추진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운영 기조에 맞춰 이에 따라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군정 전 분야에 적용, 확산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15년 무주 3.0은 3대 목표, 투명한 군정, 유능한 군정, 서비스군정 실현을 위해 7대 핵심과제 및 14개 단위과제와 34개 세부과제를 선정 무주 3.0 세부 실행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점검과 신규공직자, 민원 및 허가부서 등 정부3.0 집중추진부서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무주3.0을 홍보,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무주군 3.0 세부 실행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활동 추진입니다. 2016년도 국가 및 도 지원 사업 예산확보의 체계적인 대응과 정부예산편성 순기와 연계한 예산확보 활동 전개와 교부세의 측정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교부세 확충을 위해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가치 창출사업 적극 발굴과 단계별 예산확보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실과원소별 예산확보전략팀 구성 운영과 예산담당부서에 주요현안 추적관리, 상황전파, 공동대응 등 예산확보 T/F팀 간 기능과 역할 및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연중 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 및 사전점검 정비와 편성지침 위반, 각종 부담금 누락 등 감액제도 운영에 따른 대비에 철저를 기해 보통교부세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공조를 추진 특별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 의존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실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 법제화 추진하고,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형평성, 효율성, 중복지원, 허위신청 등 부정적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및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심의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철저하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및 공개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일몰제를 적용토록 운영하겠으며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 적정예산 및 자부담 원칙과 사업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금지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편성, 지출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하고 주요 비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토록 하며, 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중복 교부 및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의 체계적 관리 등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공유입니다. 사업별 각종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정확한 자료 확보와 확보된 통계자료를 인터넷 공유화로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국가통계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통계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지역통계인 전라북도 사회조사, 무주군 기본통계 작성을 위해 6월까지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전라북도 사회조사, 11월에는 인구주택총조사를 12월에는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에 무주군 기본통계를 작성, 16년2월까지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주군에 희망을 주는 미래비전입니다. 열악한 재정 현실 속에 지속적인 안정적인 군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시범,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사업을 유치하고, 국가정책의 일반적인 정보제공 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발 앞선 정부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 공감코리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정자치부, 기타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동향을 파악, 매주 금요일 그 주의 정부 정책브리핑 중 주요사항에 대해 발췌하여 전문 및 보도 자료를 전 부서에 시달, 해당사업에 대하여 검토 후 무주군 접목대상 사업에 대하여 간부회의시 토론을 실시, 사업을 구체화 하도록 하겠으며, 정책입안 단계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 각부서의 계획단계에서 국정기조와 최신의 정책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연구자료 제공 등 올바른 방향 제시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 공모사업 등을 유치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계적인 국가예산 사업발굴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무주군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책사업 중심의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모두가 부자 되는 군민실현을 위한 사업 발굴, 무주군의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국책사업이 발굴 되도록 하겠으며, 군정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야, 문화향유 기회확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관광분야, 국가 기간망, 안전관리체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SOC분야,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경영 기반 조성, 6차 산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림식품 분야, 재난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질서 안전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 2015년 10월중에는 16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과 17년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 의존재원확충과 일자리 창출, 농업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예산대비 효과성, 접근성, 매체 선정동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지, 지방지, 월 주간잡지 등 모든 언론매체, 시기별 기획보도, 군정현안 맞춤광고로 무주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인터뷰, 대담을 통한 소통 군정홍보 추진과 뉴스 전문 채널인 YTN, 뉴스Y, MBN등에 무주 홍보 CF, 반딧불축제, 캠페인 등 주요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내 CBS, 원음방송, 교통방송 등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하여 연합 뉴스, 뉴시스, 뉴스1 등 인터넷 신문을 이용한 군정홍보와 KTX열차, 도시철도 등을 활용해 반딧불 농특산물 등 청정무주를 적극적으로 홍보, 무주군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통하는 언론홍보입니다. 무주군정 운영방향인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을 목표로 보도자료 일 2건 이상 발굴, 200여개 언론사 배포와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방송사 등 적극적으로 취재를 지원하고 신규정책, 정책변화 등 주요사항 발생 시 기자회견 실시와 군정시책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알리는 군정 브리핑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깨끗한 무주실현입니다. 군민생활과 직결된 민원분야 및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기 감사로 군민에 신뢰받는 군정 수행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토록 추진하겠으며, 부정부패는 국민적 패악이라는 인식의 사전 예방적 직무감찰과 민원처리 소홀 및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에 대한 비노출 암행감찰 실시, 음주운전은 당사자 뿐 아니라 직장동료 더 나아가 군민에게도 군정수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행정력 낭비요인이 될 수 있기에 무관용의 원칙하에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노인 및 장애자 등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체감도 높은 행정을 유도하는 사회복지 분야 테마 별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군민에 대한 농업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의료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행정에 대한 답습행정을 혁신토록 지도하는 감사시행 및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감사로의 전환을 위해 감사일수를 현재 3일에서 4일로 조정하여 4일중 1일은 읍면공무원들과 대화의 날을 시행, 업무를 공유, 재발을 방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어렵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군민의 권리제한을 줄이기 위해 알기 쉽고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로 재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숨은 규제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3월중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요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와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하여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토록 하겠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업 청문제도 운영을 통하여 행정처분 시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 반영,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에 대한 소송실무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하여 소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소송실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소송 신임담당자들의 중점 교육을 실시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인 예산 절감을 위한 원가심사제도의 추진입니다.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및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원가계산 및 설계공법의 적정성을 적극 검토, 2014년도에는 105건에 4억2,000만원 예산 절감하였으며, 2015년의 예산절감 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사전심사 기간을 건설공사는 7일에서 5일로, 용역물품은 5일에서 3일로 단축운영토록 하겠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입니다. 무주군 등록규제 현황은 14년 말 기준 총215건으로 법령위임규제가 186건, 자체규제가 29건입니다. 3월중 2014년 말 기준 등록규제 건수 대비 감축목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소극적 적용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지자체적으로 강화시킨 규제 등에 대하여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7월중 무주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의회에 상정, 일괄 폐지 및 완화토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규제 신설강화 시 사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철저하게 하여 규제가 강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발굴입니다. 지역순회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에 따른 규제개혁 사례 적극 발굴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분기별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지방규제 완화 토론회 등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기업 등 지역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규제관련 우수사례를 발굴, 수집된 건의과제 검토를 통해 자체정비 및 중앙 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회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5년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2014년도 성과와 반성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반성이 없습니다. 전년도 반성을 바탕으로 다음해에 업무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록이 빠진 건지, 아무튼 반성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페이지 감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위에 부분들은 늘 하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테마별 기획 감사.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감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진행을 하셨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롭게 하실 겁니까?

현재까지는 본청하고 도 종합감사만 이렇게 받고 도 기획 감사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본청을 벗어나 있는 기관,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는 감사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민간위탁시설 전반, 민간위탁 사업들, 사회단체 이런 부분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데까지 자체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면 좀 업무량도 방대하고 그만한 인력이 충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직원들만으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시스템에서 분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감사자문위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조언도 받고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이나 시설물들, 민간위탁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감사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위원이 2014년도에 사회복지분야 감사를 요청했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위원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어떤 예산들이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감사능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는 수시로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페이지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DRT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건설교통과 업무 설명할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 하실 때 3월10일 날 선정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을 중앙정부에 사업을 요청해서 16년도 사업으로 전북도 교통과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교통관련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만 행정생활권 사업으로 해서 무진장 행복생활권하고 삼도봉 생활권 이렇게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무주는. 그런데 무진장행복생활권에서는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위원회 이 사업을 1월달에 신청을 했어요. 1월에 신청을 하니까 2월달에 대면심사를 통해서 엊그제 3월10일. 사업이 선정된 인증서를 부군수님께서 받고 왔습니다. 3월20일날은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OK행복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3월24일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관련해서 중앙관련부처 실무자하고 지자체 실무자 하고 또 진안장수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실무자들하고 민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해줘서 세부계획을 올리면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관련해서는 예산을 14억 요구했고요. 삼도봉권역에 대해서는 24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적정하냐 아니면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 해서 4월 초까지 지발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4월초까지 해당부처에 올려주면 해당부처에서 컨설팅을 해 줬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주면 이것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보고 드린 DRT사업은 도에서 16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무진장 지역 행복생활권이 먼저 받은 거죠.

수요응답형 과정을 말씀 해 주셨는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건지..

1차적으로 무진장 행복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풍하고 장계하고 연계하는 것은 좀 어렵고 안성, 계북, 장계 또 안성, 동향, 안천. 진안, 동향, 장계쪽으로 가면 그게 무슨 면인데..그쪽. 이렇게 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3개월 내지 6개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행복택시 도입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봉고차량이나 미니버스 2대 정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드려서 좋은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복택시, 천원택시 그런 것처럼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혜택을 주기위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회관리실이 기획조정실로 바뀌었어요? 그죠? 명칭이?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변화는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기획관리실하고 기획조정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조정이라는 저희 부서 간에 업무관련해서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미흡하게 대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와 부서간 대 의회와의 관계, 주민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잘 조정해서 이름이 기획조정실이니까 무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공무원들의 속성상 타부서에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거든요? 같은 부서에 있어도 내 담당이 아니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실태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과장님들 정도 되면 무주군정에서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사업 외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펼쳐지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광역을 묶고, 생활권을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도 관끼리 관내부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 져야 되고, 그래야지 민과 관이 합쳐서 지역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끌고 나아갈 수 있는데 무주군청에 본위원이 업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변화가 됐으니까 무주군정 전 분야에 컨트롤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해서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혹시 실장께서는 마을변호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무주군에도 마을변호사가 다 선임되어 있죠? 마을마다.

예, 지금. 작년까지는 없었는데요. 정부3.0사업 추진해서 읍면단위까지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으로 해서 배치됐다는 것은 아직..

아직 배치가 되진 않았고요?

예. 그런데 금년 중으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가 되면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계실 때 부남에 민원인 한명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나이 관계 때문에. 실장께서 바로 대처를 해서 우리 민원실 2층에.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이가 정정이 되어서 그 분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저도 이제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기에 저희 최영관 과장님이 부단히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무주군에서 예산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 무슨 이쪽 지역구 무진장임실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같이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한번 초창기에 하고, 군 사계절문화센터에서 장수·진안 불러서 이렇게 연석회의를 한 것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보좌관들이나 비서진들하고 통화는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부군수님이 직접 올라가서 뵙고 또 건의 드릴 사항은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군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지역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예산 이런 거. 2016년 확보할 예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려를 두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은 아니지만은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요. 지금 하굴암에 보면 레프팅 관련해서 우리 쉼터 비슷하게 휴게소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샤워장도 있고? 족구장도 만들어져 있고?

예.

지금 보니까 관리는 부남면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훌륭하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가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굴암리 청년회쪽에서 굴암리에서 운영을 하면 자기들이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관리도 철저히 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 쪽으로 굴암리 지역주민 마을에 시설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목적에 보면 실장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생활서비스연계를 통해 상생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행복 생활권을 하는데 우리는 무진장권하고 삼도봉권역. 지난번에 정례회 때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기억이 있고, 또 DRT도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무진장여객 버스 단일요금제를 할 때는 같이 무진장 3개 군이 전혀 협의나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했습니까?

보전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무주나 진안, 장수, 이렇게 서로 같이 한번 교통관련 실무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하는 DRT를 3개 군이 협력해서 한다고 신청을 하는데 기존에 무진장 여객이 하나 있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대부분 무주진안장수를 무진장지역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하나의 생활권인데 5분 발언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안장수무주가 너무나 틀리게 각자 가고 있습니다. 명칭도 기획조정실인데..관내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군이 조정을 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했지만 우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장수군과 진안군도 문제다. 장수군과 진안군민들한테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 행정직원들이나 정치인들한테도 우리 무주군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준 사례거든요? 하루속히 그 분들하고도 같이 만나고 해서 이 부분에 3개 군이 시내버스도 좋은 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DRT사업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하다보면 3개 군 교통관련 업무 담당, 계장, 과장, 하고 기획실장들하고 많은 미팅이 있을 겁니다. 이 때 요즘에 버스요금과 관련....

진안이나 장수는 그럴 때 굉장히 불쾌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행복생활권업무는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발굴하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것은 지발위에 가서 컨설팅을 맡고 하는 것은 교통관련부서 직원들이 가서 받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의회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 버스요금 관계 그런 사항들도 토론이 되어서 향후에 좋은 공통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행정감사를 할 때 또는 예산심의를 할 때 실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셔도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모니터링을 하시죠? 밖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시면서 과장님들 소장님들, 실과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업무를 많이 숙지를 하고 참 열심히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생각이 듭니까?

의원님 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는 걸로 보입니까?

다만 부서 간 공유가 미흡해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랄까 상당히 정치적인 립서비스 발언을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실과소장님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시고 업무파악이 정확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의회에서 논란이 있고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뭔가를 잘 못하는 거네요? 트집 잡고? 발목잡고? 잘못하는 거네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의원님 그런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하기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쭉 부서장님들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일일이 지적하시고 대안제시 해주시고하는 그런 부분은 모두 모니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서 무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실과소장님들의 업무능력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능력이 없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니까 그 이유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라는 거예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업무파악을 할 만하면 다른데 가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부서를 가도 내가 여기서 대충 1, 2년 버티면 또 다른데 가야되는데 여기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지식 습득해 봤자. 다른 부서에 또 옮기니까 그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대충 2, 3년 때우다가 인사발령, 짧게는 6개월 만에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공부하려는 의지도 없고, 연구하려는 의지도 없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폐단이 어디에서 오냐. 너무 잦은 인사이동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 문제도 있어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어도 문제가 있고, 너무 자주 바뀌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인사이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분들의 전문성을 키워야지 그것이 군민과 군 전체의 이득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본인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 단순한데 이권이 개입이 된다든가 민원발생이 많다든가 이런 곳은 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구분을 해서 인사이동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막둥이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최고위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 부서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고여서 썩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막는 거예요. 법 규정이나 시스템으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부패와의 전쟁. 최근에 얘기를 해서 전부 다 냉소적인 대한민국의 실정인데 정확하게 법 시스템을 적용하고 부정부패가 있으면 바로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서 있으면 한 전문분야에 오래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래야 되거든요. 막상 일벌백계하겠다고 해놓고 걸리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곳에 놔둘 수 없으니까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는 걸로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너무 잦은 인사이동, 작년8월에 대대적으로 인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까지 포함해서? 6개월 만에 다 뒤섞어놨어요. 그러니 뭐 의회에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뭐를 압니까? 우리도 그 사정을 아니까 강도 있게 못하죠.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전문성도 찾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희망무주기획위원회. 미래비전. 지금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

버스단일요금제라든가 칤소 문제라든가 파충류 문제라든가. IC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된 것을 또는 보류된 것을 집행부는 그냥 다 진행을 해요?

미래비전 관련해서는 앞쪽 상황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를 취득해서 전실과에 신속히 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자. 그런 뜻이고요. 희망무주 기획위원회 연계한 정책개발 자문 관계는 지난번에 상정해서 지금 미료안건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앞으로 이것을 해주시면 이러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연구하고 논의해서 무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들을 발굴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서에 실은 겁니다.

그때 미료를 할 때 미료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본위원이 그 당시 질의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과 같이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때 무주군의 행정위원회에 너무 지자체 평균으로 봤을 때 너무 많다. 평균으로 봤을 때도 4∼50%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위원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통폐합 계획이라도 있나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고민을 해봤습니까? 통폐합계획이 있습니까?

총 무주군의 각종위원회가 95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칙, 규정에도 총 400건이 있는 거기에 총 위원회가 95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이 위원회는 폐지해도 되겠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지만 저희들이 법무팀이 우리 업무기 때문에 14개 정도 위원회는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각종 규제개혁, 푸는 거 또 각종 사용료, 이용료 관련해서 조례개정하고 전반적으로 도에서 시달을 안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부터 각 시군구 자치단체 조례정비 계획이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해낸 10여개 되는 위원회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것들도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순간에 다 하면 좋은데 사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주고 지적해 준 사항들이 일정부분은 정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행정위원회가 9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지자체 평균이 67개 정도거든요? 우리 무주군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무주 기획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많은 분과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끼리도 서로 조정과 통폐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를 전국 평균 수준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죠.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좀 정비작업을 꾸준히 해서 2년 후 2016년 말까지는 전국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이런 협조를 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이번회기에 이런 조례를 또 승인을 해주시면 이분들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통폐합 이런 것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비전기획위원회 조례는 의결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미래비전에 보면 열악한 재정 현실 속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주군은 8%내외의 재정자립도. 열악한 현실 재정 속에 이렇게 얘기 하면서 지금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이 오전에 해당 부서장과 질의응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3∼400억 들어가는 사업이단 말이에요. 39억이 아니고, 그러고 무슨 파충류 사업을 도비4억을 갖고 와서 파충류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충류 생태관 사업 70억, 또 칤소 사업 도비2억 가지고 수정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계획서 가지고 올 때 그것도 70억 정도였죠? 열악한 재정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규 사업들을 벌려 나가겠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했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마음먹었다고 해서 다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안 되니까 의회에서 계속 심의 부결시키고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갑니까?

점진적으로.. 오전에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도 봤습니다만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도 6차 산업 집적화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모든 업무보고가 됐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IC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대중교통 요금관련이라든지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만 이야기해요?

아니,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시정을 하고 의회에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고 해서 사업을 중단한다든다 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말을 안 하죠. 계속 진행을 하니까 계속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행감 때 여러 지난 회기 때 문제제기가 됐던 것 중에 패류어업허가 나갔던 거, 평화요양원 문제, 목재펠릿공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펠릿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위탁관련 때문에..

민간위탁하고는 별개 개념이죠. 감사를 해봤냐 이거예요.

물론 별개인데요. 민간위탁관련해서 하려고 하니까 서류작성도 필요하잖아요? 담당 직원이. 그리고 또 이번 인사로 인해서 업무도 이렇게 됐는데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해서 조만간에 문책 사항에 대해서는 문책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펠릿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중간보고가 전혀 없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중간 중간에 와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중간에 와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다 얘기를 해주면...

부의장님 그런 부분은 중간에 제가 보고를 드릴 수도 있지만..

내용이 아니라 하고 있다. 안한다. 언제 하겠다. 이런 로드맵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선6기 들어서 무주군에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책임이 무겁겠습니다. 그리고 늘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실장님 노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황정수 군수께서 농민도 부자 되는 군민해서 농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본위원도 작게나마 농촌 단체 활동을, 황군수님하고 같이 해왔고, 본위원도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농가소득에 대해서도 그래서 늘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4년의 공백 기간에도 인근에 있는 진안, 장수군과의 농업관련예산을 비교 해봤어요. 올해 2015년도를 놓고 보면 본예산을 근거로 한 무주군 2015년도 본예산, 장수군 2015년도 본예산, 진안군, 기능별로 구분하고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기능별로 봐서 무주군은 농업관련 예산액이 얼마인가 기억하기 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633억정도 되고, 전년도가 635억.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3천만원정도가 감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예산에, 좀 더 세부적으로 농업농촌예산을 따지면 2015년도 본예산 기준안 438억이었고, 2014년도 전년도에는 437억이었습니다. 여기에 162억 정도가 감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본위원이 설명한 무주군의 농업관련 예산이고요. 장수군의 농업예산을 인터넷으로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출력했는데 장수군은, 무주군이 전체 예산 대비 농림해양수산에 차지하는 예산이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수군이요?

무주군이요.

15. 몇 %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16% 가까이 되죠. 장수군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 농림해양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얼마냐면 우리 16%지만 장수군은 26% 예요. 또 진안군은 몇%이냐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구성비가 24%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24%.

24%요?

24%. 제가 인근에 있는 순창, 임실, 가까이 있는 곳을 다 확인했어요. 우선은 질의 하려고 조금 전에 직원 시켜서 확인 했던 거고, 그래서 농민이 부자 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직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군정지표로 하고 있는 농민도 부자 되는..농가소득을 좀 향상시키려고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 예산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문제 때문에 2016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2월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오는 것을 몰랐었는데, 공문을 접해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진안이나 장수 이런데..물론, 농지경지화 사업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무주는. 그런데는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2015년도 농업관련예산이 국비요청한 것이 40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6년도 예산은 배로 해서 958억을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부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작화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진안하고 장수 쪽에 농림사업이 주로 어떤 것인가 이것까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농업예산이 적다. 적은 이유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는 느껴서 농업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지난 2월말까지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이 받아라. 그리고 향후에 농림부에서 결정을 해서 줬을 때 본인들이 자부담이 싫어서 못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도 있지만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본위원이 정확하게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기능별로 해서 무주군이 635억으로 전체 예산 대비 22%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농업농촌 예산이 무주군이 437억으로 1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에서 농림해양예산이 660억으로 26%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농업농촌예산으로는 538억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은 15% 차지하고 있고, 또 진안군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예산에서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782억으로 구성비 24%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 농업농촌으로 632억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는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가 5∼6%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논란이 있을까봐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15년도 똑같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농민 농민이 부자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그러면 우선 예산, 그리고 조직, 조직은 이번에 확대 개편을 해서 조직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 지난 2년 전인가 한풍루 예체문화관에서 찾아가는 농정. 도 농림국장이 와서 설명한 것을 기억하세요?

예.

그때 국장님이.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타 시군은 정책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왜 무주군은 이런 사업들을 신청 안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이렇구나.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주군에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도에 이런 사업들을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그냥 보면 도에서 무슨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그 전처럼 하고마는 많이 느끼셨죠? 그죠?

아마 그것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래요?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전결규정에 의해서 저쪽에서 하던 것을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앞서 조금 전에 시설사업소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강조했던 부분도. 어차피 예산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발굴, 농업농촌을 위한 소득 사업을 발굴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인사에서 근평에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서 질의할 때 다 들으셨죠? 그죠?

예.

언제부턴가 무주군의 공직자 중에 일만 많이 하면 감사 때 감사만 더 받고 지적당하고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게는 점수를 한다고 그러면 100점을 줘야 되고, 일을 하다가 조금 고의성이 아니기에 업무에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면 50점을 주든지 아예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은 마이너스100점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부서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성과관리평가.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성과평가 분야에 이런 부분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도, 각종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 이런 부분. 또 군정 질의 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이런 부분도 평가항목에 다 넣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과관리 평가 위원도 우리 관내사람은 당연직 부군수님하고 부서장 1명 이외에는 전부 대학교수나 외부인사로 구성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민원부서라든지 행정지원부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런 부분도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부서 같으면 어떤 친절도, 청렴도는 공이 전부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의하고 싶은 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 민원 관련해서 신청건수 대비 허가, 불허, 자료 현황을 파악하는데 불허 건수가 건축 민원부서에 1년에 3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3건 되는데 무주군의 건축 민원이 까다롭다고 하나. 했더니.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게 불허를 하면 불허사유를 달아서 내보내야 되고 후에 몰랐는데 종합감사의 타깃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허할 민원을 가지고 건축 민원 신청자를 찾아가서 이러니까 취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불허한 게..그것은 기록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건축 허가 신청 자체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불허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취소가 몇 건이 이루어 졌는지. 그러한 부분도 민원부서는 평가를 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에게 근무사기를 진작시키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 외의 방법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계신 게?

사업부서는 개략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부서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29쪽도 위임규제 관련해서 혹시 규제개혁 담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상급기관의 제안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안을 한 것보다는 발굴을 해서 자체 정비한 것이 14년도에는 20건을 정비를 했더라고요. 조례, 규칙을. 그래서 규제가 강화된 부분 상위법에 없는 규제를 넣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조례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건을 정비를 했고요.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금년도에는 그동안의 규제개혁추진팀으로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조정실부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당께서도 오늘 그와 관련해서 교육을 갔습니다.

본위원이 실장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이 분은 무주군 부남면 고창리에 계시는 귀농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건축 신고를 했다가 어렵다고 해서 불허로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취소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국가권익위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국가권익위의 답변이. 그러기 이전에 본위원이 이러한 주민의 여러. 이 분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건축조례안을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법제처에 다가 질의를 했어요. 법제처 이거 감사 계에서 했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그런데 상위법 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법제처 회신이 왔어요. 본위원은 국가권익위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부남면만이 아니고 본 위원한테 접하고 있는 민원만 안성, 적상 삼가리, 설천 이남에 있고, 장백리 쪽도 있고, 여러 건이 있어요. 본위원이 건축조례를 개정하려고 의원발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왔고, 이 내용을 가지고 법제처에다가 건의를 했고, 그러는 와중에 권익위원회에다가 귀농하신 분이 건의를 했어요. 내용 보셨죠? 보시라고 드렸는데 답변 한번 뭐라고 했는지 답변 한번 보시죠. 결론만..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답변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 건축의 하천 점용허가 세부 기준 등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 신청인이 이 민원 진입로를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얘기는 건축허가를 내줘도 된다고 판단했죠?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되는데요.

결론에 보면 자료 준 것에 그러므로 이 민원은 진입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관련, 부패방지 권익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서.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해석이 되죠? 이해되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건 이 부서에서 그 전에는 국가 권익위에서 안성 쪽에 있는 그런 거예요. 유사한 사례로 건의를 했는데 그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해주라고 했냐고 항의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 나는 정말 무주군 행정이 황정수 군수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 근거로 해주면 되지 이걸 가지고 왜 전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에다가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왜 해주라고 하냐. 이런 식의 질의를 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름행사로 부남엘 갔는데 귀농인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의원들이 뭐하냐고. 그래서 정확히 해주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권익위에서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전에 안성 관련해가지고 유사한 민원을 권익위에게 질의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해놓고 지금은 왜 해주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

현재는 관련부서에서 전에 똑같은 사안으로 위치나 이런 것은 틀리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사안으로 해서 불허처분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지금도 그때 당시 담당했던 업무가 지금도 담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고의가 아니고 주민편익을 하다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된 상황인데 갑작스레 의원님한테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월12일 국민권익위원회 재심신청을 했기 때문에 3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담당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전에는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왜 그때는 한다고 했을 때 안 해 줬냐 했을 때, 본위원은 거기까지 염려를 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건축조례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그 때는 조례가 없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은 가능했다고 그러면 이미 전임 담당자들 다 쉽게 표현하면 피해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그런 부담을 갖고, 정말 실장님 군수님한테 그 내용 직접 보고를 하시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적상에. 이 분들이 투기를 노리고 거기 농지를 전용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적상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정말 불쌍한 민원이에요. 그 분이 농사짓고 살기 위해서 장수 쪽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서 집을 한 채 지어주겠다고 왔어요. 장수도 그 분이 건축설계사예요. 설계사인데 설계사 정도면 다 알잖아요? 이 정도면 허가가 나겠다. 해서 건축신고를 무주군에 넣었어요. 불허 났어요. 안된다고. 자기 동생이 못살고 그래서 과수원 옆에다가 집을 짓도록 해주려고 해도. 본위원이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건축조례 개정안을 냈으니까 이거 조례만 통과되면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실장님 저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주민들에게서 권익위다. 상급기관에다 질의하지 말고, 어쨌든 보면 사실상 도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들한테 권한을 준거예요. 이게. 강제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현장을 나가서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또 크게 공익에 저해되는 부분이 없으면 해줘도 됩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했다고 담당자 징계 먹을 일 없어요.

건축법에서도 수용을 해주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용을 해줬는데 하천법 관련해서 재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시설물 통폐합은 건전재정 운영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며, 직영시설, 위탁 시설 등 적자액이 많이 나고 있다. 현재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대책을 먼저 검토한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전 부서에 시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해서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번 성인지 예산 사업이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고 내용을 채워갈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성인지 예산의 양적 질적 향상 시키고 실질적인 사례 발굴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해양의원님의 지적 건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분석, 검토하여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사례 등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인 만큼 생애주기별 특성에 입각한 여성농민지원제도로 고령여성농민에게는 공동주거화 농촌마을 공동급식, 신규여성농민에게는 영농교육, 각종 문화, 학습, 소모임 활동 등 성인지 예산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3번 국가예산확보의 반납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해 달라는 김준환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4번 50만 원 이상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관외 구입이 많은데 가격이 비싸고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이해연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지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품은 지역에서 구매토록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176번입니다. 역시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장애공무원 법적 수에 맞도록 채용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실질 채용률은 3.5%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또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있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꾸준히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에 1명을 채용했고요, 15년도 신규채용 시에는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7번은 건설교통과에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78번 역시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디 랜드의 곤충박물관은 학예사가 없으면서도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전문학예사를 두고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반디 랜드 곤충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예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문학예사를 채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179번 역시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행정지원과로 업무 이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주군 제안 제도 운영조례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해본 결과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번180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대리 신청에 의한 발급이 가능한데도 발급건수가 전무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며, 주민편의를 위해서 위임발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나 우편신청 접수, 위임장 및 전화 면담 등의 심사를 통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81번은 조금 전 업무보고에 이해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2번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작은 목욕탕 유류비가 설천, 무풍, 부남보다도 안성면이 높은 이유가 태양열 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 원인이며 이는 하자 수리가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읍면 목욕탕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작은 목욕탕의 경우 추위로 인해서 태양열 판넬의 동파로 인해서 정상적 사용이 어려워 보일러 유류를 통한 목욕수 공급이 지속되어 유류 사용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공기열 히트펌프가 추가 설치되어서 유류 사용량은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설비는 겨울철 적정사용온도 도달이 어려워 효율이 미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설비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청사 실정에 맞는 태양광설비를 재 설치하는 것을 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3번 무료버스는 건설교통과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수영장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만간 입법예고가 되어서 다음 회기 때는 처리가 되어서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4번 역시 건설교통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번 185번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2년 칠연지구 관광개발 용역과 2005년 기업도시 개발시작, 2010년 무산, 2011년4월 신발전지역 지정, 2013년 칠연지구 관광개발용역 등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어 안성 면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고, 이 중에 한 두가지라도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성 칠연계곡 주변은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안성칠연지구 관광개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해놓고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향후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86번 역시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산촌생태마을사업,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을 했던 녹색농촌 체험마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농촌 및 산촌 생태 마을이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금번 조직개편 시 마을만들기사업소가 신설되어 전담부서에서 체험마을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 조성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87번과 188번은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번 역시 이대석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읍면 재료비사업은 시급성으로 인해 설계와 준공검사 없이 추진되고 있어 미관상문제, 재사업 추진 등이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되는 재료비사업 추진 시에 사업시행 단계에서 완공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재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90번도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91번 이성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매년 안국사 입장료 징수로 관광객 불만과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국사가 생존권 문제로 포기가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와인동굴 입장료와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상산 관광객이 가장 많은 단풍철에 안국사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민원 및 교통체증의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와 머루와인동굴 입장료를 통합 징수 시에 와인동굴, 전망대, 안국사 방문객들이 일시에 몰림으로써 교통체증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문화재관람료를 공공기관에서 대행 징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통합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