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철구
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양산면민 복지회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산면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 당초 매입대상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양산면 복지회관 건립이고요. 건립위치는 당초에 양산면 가곡리 174-2번지에서 양산면 가곡리 297-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토지면적은 1,901㎡에서 1,275㎡로 줄고 건축 연면적이나 사업비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1층에는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이 배치되고 2층에는 대회의실, 프로그램 운영실, 다용도실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내역입니다. 부지내역은 양산면 가곡리 297-3번지로 지목은 전이고 지적이 1,275㎡이며 소유자는 학산농업협동조합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원으로 금강수계기금 9억 원과 군비 5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2억 5000, 공사비가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 4월에 사업대상 토지, 건물보상을 하고 6월달에 건축설계안을 확정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사진하고 지적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안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테마파크 및 군도 12호선이 개설되는 ㈜고려노벨화약 부지중 하천구역 외 잔여 토지를 추가 협의 취득하여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고, 국민여가 문화관광자원개발용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가 영동군 용산면 율리 70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전체가 40,672㎡ 중 21,735㎡를 구입하는 안이 됩니다. 매입부지 용도로는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테마파크 및 군도 12호선 개설, 국민여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내역입니다. 용산면 율리 70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용산면 율리 701번지 외 3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금회 예산으로 22억 원이 소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잔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이며,「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국민여가 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12월에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제출을 하고,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사업확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민여가 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현황사진,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5년도 취득대상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별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 양산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양산면민복지회관을 양산면 가곡리 174번지의 2의 부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본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사업대상지를 양산면 가곡리 297번지의 3의 양산농협창고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초강 고향의 강 사업 대상지인 군도개설 12호선의 용산면 율리 701번지 외 4필지에 있는 고려노벨화약 부지 중 잔여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국민여가 문화관광자원개발 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초강 고향의 강 사업 부지와 사업 외 지역을 분할하여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업 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양산면민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기존의 당초 계획이 면적이 1,901㎡에서 변경된 것이 1,275㎡로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 구입하는 면적이 그런데 이 면적이 사실은 상당 부분이 줄어든 건데 그렇게 면적이 줄어들어도 기존의 양강면민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활용하는 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예, 사업 위치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면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양산면민 복지회관 건립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정진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규의원
하나만 더.
철구
여철구의장
정진규 의원님.
정진규위원
그리고 초강 고향의 강 사업은 매입하는 의사가 현재 거기에 지금 향후계획이 2015년 6월부터 국민여가 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월에 사역돼서 제출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진규의원
일단 그러면 매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다는 얘기이신가보네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예.
정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과장님, 양산 복지회관 지으실 때 당초에 받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받은 거 있잖아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예.
철구
여철구의장
그 의회에서 받은 거는 그냥 놔두는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군에서 다시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승인부분에 대한 취소는 제가 지금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그거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문화체육관광과)
의사일정 제2항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태생입니다.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호와인 테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와인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을 현재 송호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 2명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며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되 송호관광지가 위치하고 있는 송호리 마을 주민의 행락철 주거불편 및 영농여건불리 등을 고려하여 마을회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로 105번지가 되며 총 규모는 부지가 1,753㎡ 건축 면적은 관리소를 포함해서 2층으로 578.97㎡이 되었습니다. 체험관 현황으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이며 용도는 관광,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8.31㎡으로 소유자는 영동군으로 주요시설은 와인홍보관과 체험판매장, 사무실 및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을 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송호마을회 대표 박재규와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와인체험관 전시․시설물관리 등 운영 일체이며 위탁방법은 무상위탁으로 하되 단 공공요금은 군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관광지 와인체험관 위탁운영계획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6,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강변 문화개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송호와인 테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와인 체험관이 완공됨에 따라「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제11조제2항에 의거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방법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2항 등의 적용에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위탁문제에 대해서 잠깐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분명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걸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 동의하십니까?
정진규의원
예, 잠시 정회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위탁 방법이 무상위탁 관리로 동의안이 됐는데요. 지금「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고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와인체험관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냥 운영하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저희「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2항에 보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직이라는 것은 기업에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수익을 말하지만 우리 와인체험관에도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한 송호마을회가 저희들이 하는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우리 와인에 홍보 또 전시 여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무상위탁을 해도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 및 부과에 대한 방법을 같이 위탁계획에 넣어서 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진규의원
이의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정진규 의원님.
정진규의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위탁방법이 무상위탁관리로 되어 있지만 실제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징수 및 부과에 대한 방법이 같이 위탁동의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예, 정진규 의원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모두 함께 : 찬성합니다.) 예,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전통시장내 주차장 등 시설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제과)
의사일정 제3항 영동전통시장내 주차장 등 시설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영동전통시장 내 주차장 등 시설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등 시설물에 위탁기간이 금년 3월 31일자로 만료함에 따라 주차장, 고객센터,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해서 재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동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2개소 3,338㎡, 고객센터 및 화장실 2개소 235㎡, 아케이드 3,579㎡ 등 공유재산을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에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 민간위탁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주차장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관리 비용에 일부를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5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등입니다. 붙임 1.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관리 운영계획서와 붙임 2.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7, 영동전통시장 내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및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설치한 영동전통시장 내 주차장 등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1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현재 위탁 중인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5조제1항과「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전통시장 내 주차장 등 시설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5.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6.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7.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8.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9.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생활지원과) 10. 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 변경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수 조정 일부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과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 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 증액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세무 분야에 대한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한 전문가의 상시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아동복지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윤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고문 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동군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