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복지산업위원회 김원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고 동 법령에 근거 없는 신설규제를 폐지하여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나. 둘째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분쟁조정 거부사항 외에 분쟁의 내용이 해당지역의 상거래질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신청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분쟁 신청시 50명 이상의 연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 제2호의 단서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과는 달리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중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이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에서 규정한 분쟁조정 거부사유 외에 분쟁의 내용이 해당지역의 상거래 질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분쟁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주민이 분쟁조정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는 분쟁 신청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도 제9조 제1항에서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유통분쟁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례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5조 2호의 단서규정과 제12조 제1항 제호의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며 제9조 1항은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원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기 배부한 공문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종희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종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산업위원회 박종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6조에는 해당연도의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제정된 조례이므로 세출예산의 이월사유에 맞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 재고를 위하여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물어 보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기 배부한 공문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하수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김주한 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은 그 해당 담당만 좀 남고 다른 담당은 좀 가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개 끄덕임) (장내 정리) 그 해당 담당은 저희들 그 과의 물관리담당 손영미 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심은 물론 특히 그 저희들 환경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하고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리위원회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과태료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조례안 안 제1장의 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2장의 3조부터 12조까지는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 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 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 25조와 26조는 수질검사 수수료와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장에 27조부터 30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금 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조례안은 제6장 제30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조문별 세부내역은 별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하수법 제30조의 2, 제30조의 3,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 2 등이며 소요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수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