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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224회 제6차 본회의2015-03-13

박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이상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실과팀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장님.. 과장님이십니다. …… 과장님 과에 ……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이희숙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조성동 생활자원 팀장입니다. 이균성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에 …… 과장님이십니다. …… 환경오염팀장입니다. …… 팀장입니다. …… 특화작목 팀장입니다. 고옥규 농기계지원 팀장입니다. 이희곤 …… 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보고순서는 일반운영 주요 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항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사업부서 전체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술센터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업무계획서를 만들 때에 규제를 시켜주세요. 사업부서 전체한테 맨 처음에 사업에 대한 성격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기간 사업비 사업량 사업장소 그 내용 또 연차사업인 경우 계속비가 있죠? 그것은 연도별 사업비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량을 %로 이것을 기본으로 항상 명시를 해 주게끔 해요.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어떤 데는 장소가 빠졌던가 아니면 그런.. 하나씩은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 어려움이 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반드시 이것을 기입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7

속개 10:56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갑 생물권보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이현갑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는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 김수동 팀장입니다. 생태홍보 신동화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의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에 이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생물권 보전사업소가 ……해 주셨습니다. 생물권 보전사업으로 보조사업장으로 이상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등 주요업무 이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현갑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연계사업도 아니고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물권 보전지역 하면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요?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재시설사업소가 제가 이번 달에 와서 얼마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예상된 일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군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협조를 하지 안하겠습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것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서 본의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또 서로 …… 아닌가, 우려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 위치를 확정을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이 앞전에 의원님께서도 군 자체 심사 투융자 심사 때 참여해서 관여해서 한 사항인데 위치는 현재 추진하는 위치로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보면 계속주장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밀어 붙이식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앞전에 의원님께 설명했듯이 용역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도 어느 정도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민규의원

용역에서는 제가 그때도 용역 할 때도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라든지 그리고 위치의 접근성 그 고창 지금 전북대학교 캠퍼스 부분에 있어서 …… 위치 거기서 …… 고인돌하고 비슷해요 본 의원이 고인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구체차일피일이야기를 하면 지장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유되는 예상되는 비용 발생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장을 하고 또 혹시 그쪽에 지반이 약해서 뭐 그때 발명을 그렇게 하더만요. 지반이 약하면 어떻게 고인돌 박물관을 세우고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다고 자꾸 주장을 했었고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라서 과 반수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유되고 또 농지이용도 측면에서 농지 진흥지역은 20% 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지 농업진흥 계획 20% 활용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토지 면적에 20%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면적에 2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전체 토지 면적에 이행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 라면 전체 토지 면적이 1천 평이면 1500평 사업하면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꾸 이야기를 서로 엇갈리게 하다보면 그 주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도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 차라리 홍보효과라면 …… IC 근처로 가면 홍보효과가 훨씬 좋죠?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고인돌과의 접근성 이야기를 해야지 전북대학교 캠퍼스와 접근성을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에 이것을 사무실을 한다든지 해야지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군이 전 지역이 행정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인돌만 연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운곡습지에 어떤 그런 위치에 하고 있고 고창군에 중심적인 위치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실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위치가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민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위치를 지금 그 위치가 적정하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고인돌 무조건 유치하라가 아니고 그 위치에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고인돌로 옮겨서 …… 주민 누구든 주민들이든 누구든 활용을 용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 에요. 그런 것이지 거기에 놓고 사업을 해라 마라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조민규의원

소장님 죄송할 일은 아니고 자꾸 주장을 제기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도 추진을 계속해 가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에는 어떻게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아까 그랬듯이 면적 용적률이 안 나오면 용적률 높이면 되고 시간 때문에 그런 다면 특히나 시간도 …… 해가지고 라도 잘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잘 생각을 …… 중요하지 시간이 없어서 못한 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소장님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그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지금 받아야 되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올렸어요. 해야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이해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심의를 한번 거쳤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심의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그것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 심의를 받을 심의위원회건도 같이 올려서 거서 충분히 검토해 주며 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용역으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역분들이 심의를 하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또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용역에 어떤 결과서만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않고 어쨌든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이 떨어져야하는 부분이니까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선구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우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 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구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선구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소관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소장님 성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 보면 궁도대회가 있네요. 전북 군도대회 7개 대회가 있고만요. 이 대회는 궁도는 어디서 합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해리 초파정에서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해리 초파정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리 초파정에 가서 보니까 시설이 아주 미비하고 할 수 없는 정도인데 거기에서 전북 도 대회를 거기서 한다? 할 수 있을까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봤고 해리 초파정에서 저희한테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로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로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거기는 빠른 시간 내에 시설 하려면 3월중에 우리 회기 때 돈을 올려서라도 빨리 시설을 해서 완전한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도 대회를 하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데서 하게 되면 창피하잖아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무장에 가봤어요. 풋살장을 그랬더니 사용을 못한 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좁아요. 그래서 …… 지어놓은 거니까 좀 더 넓혀서 그쪽 지역 젊은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서 넓혀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장 풋살장은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테니스장에서 하다보니까 풋살장 규격이 안 맞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소장께서는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파정은 본 의장도 다녀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점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부분 빨리 보환하셔서 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그야말로 군의 위신을 높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필구 시설관리팀자원입니다. 강재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염경선 폐기물 처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소 일반현황 등 8개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영호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시설 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 지급 …… 방식이 칩을 이용한다는 방식인가요?
영호

조영호환경시설사업소장

칩도 칩이지만 카드를 이용해서카드 음식물 카드 투입을 하고 하면 문이 열려서 음식물을 투입을 합니다. 투입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환산되는 시스템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것이 8천만 원 이라면 …… 몇 개 쯤 사용 가능한 거예요?
영호

조영호환경시설사업소장

40개 정도 설치 한 개에 200만 원 정도가
상호

이상호의장

한 개에 200만원 한 개에 200만 원 들여서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영호

조영호환경시설사업소장

21개소에 7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기존에 72개 이것이 20개 90몇 개가 그것가지면 가능한가요?
영호

조영호환경시설사업소장

……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공동주택 쪽에서도 시범 …… 그런 아파트 그런데 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우리 고창군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 사업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는지 아세요? 언제 되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시설사업소장

2013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2013년 5월 28일 날 되었습니다. 이 …… 지자체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앞서갈 우리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분해시키는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타지자체하고?
영호

조영호환경시설사업소장

타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서는 어차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줄지는 않는 처리방식이 도시는 분말을 …… 하수구에 버리는 일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수거지역의 확대입니다. 개인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는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어디서 시행을 해 봤어요? 어느 면에서,
영호

조영호환경시설사업소장

면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전주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는 일부 도시에서는 그렇게,
상호

이상호의장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를 기계 넣고 작동을 시키면 쓰레기가 그냥 한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퇴비화 되어 가지고 나와요 그것을 이 전라북도 타지자체에서 어느 지자체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생물권 보전사업소로 지정된 이 …… 고창군에서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변화를 시도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영호

조영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다른 지역도 한번,
상호

이상호의장

검토해 보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고창군에 걸 맞는 사업이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